전 세계 40개국 선거실시, 이슈는 전쟁중단, 경제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현 단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치적 의제화’다.여러 정책 의제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으로 법과 제도, 예산, 인프라, 시민참여, 예산 등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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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28 06:34
2024년은 전 세계 40개국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전례 없는 선거의 해다.
선거가 치러지는 국가는 40개, 20억명이 넘는 유권자로, 전 세계 인구의 41%, GDP의 42%를 차지한다. 이번 전 세계 선거 이슈는 전쟁의 중단, 경제 위기와 더불어 ‘기후위기’다.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간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홍수와 같은 재난이 많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산업통상 분야에서도 에너지 전환, 무역 규제 등의 이슈가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 단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치적 의제화’다. 현재 세계질서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들이 여러 정책 의제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으로 법과 제도, 예산, 인프라, 시민참여, 예산 등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의 수준을 이른 시일 안에 끌어올리고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이슈를 환기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제목으로 지역별 기후 공약과 정책을 정리하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은 “총선에 앞서 국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정쟁은 큰 관심을 받는 한편, 기후 관련 입법 공약은 등장조차 안 한다”며 유권자들이 기후 입법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기후위기 인식과 기후 유권자 특성’을 발제한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는 “기후 관련 시사용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답한 용어가 ‘온실가스’인 것은 사용 역사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