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 보조금 3분의1 토막…재활용 힘든 中배터리 쓴 탓

환경부가 20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차종별 보조금 지원 액수를 공개했다. 올해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보조금 전액 지원 조건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제조사 할인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유지됐다.

지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전기승용차 모델 아이오닉5·6 모델은 최고 69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 최대치인 650만원에, 제조사의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추가 보조금 40만원이 더해졌다.

아이오닉은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주요 보조금 지급 항목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환경부가 제조사 할인 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방침 때문에 추가 보조금까지 나왔다. 기아자동차의 EV6 롱레인지 모델도 같은 이유로 보조금 661~684만원을 받게됐다.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 하위권에 머물렀다. 가격 또는 배터리 성능면에서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테슬라의 모델Y 보조금은 지난해 514만원에서 195만원으로 3분의1 토막 났다. 차량 가격을 5499만원으로 인하해 보조금 최대 지급 기준(5500만원 미만)을 맞췄지만, 1회 충전시 주행거리와 배터리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모델Y가 쓰는 중국산 LFP배터리는 국내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폐기 시 재활용율이 떨어진다. 1회 충전 시 가능한 주행거리도 350㎞ 수준으로 국산 배터리 주행거리(500㎞ 내외) 보다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