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씹어 보아야 될 10.29 참사의 국정조사
모든 걸 버리고 홀가분한 자세에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노자의 처세술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안전되고 즐겁게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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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06 06:29
지난 1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5일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형사적 책임이 필요하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10.29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재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등을 향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담하고 뻔뻔할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났다.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참사 당시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가감 없이 전했고, 유가족들에게 연락도 없이 시신을 멋대로 아무 연고 없는 48개 장례식장이나 응급실에 분산 수용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더욱이 정부가 서둘러 영정사진도 명패도 없는 추모식장을 만들어 놓고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는 의도가 사실로 밝혀졌다.
오빠의 참사 소식을 듣고 안치된 병원에 달려간 조경선씨는 “시신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경찰이 제지했으며 오빠 행적을 찾고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 당했다”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인 최선미 씨는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등에 유족을 위한 여러 지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부기관도 유족에게 그 내용을 브리핑한 사실이 없다`며 "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왜 유가족 연락처를 공유해 주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생존자 김초롱 씨는 "제게 2차 가해는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며 "'예전에 비해 우려할 정도 인파는 아니었고,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이상민 장관 첫 브리핑을 보고 무너져 내렸다"고 털어놓았다.
참사로 숨진 배우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견인 새롬이와 함께 하면서도 접견 신청한 유가족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유가족도 국민이고 이 참사의 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2월 5일, '10·29이태원참사를기억하고행동하는그리스도인모임'이 출범했다. 이는 교계 단체 33개와 교회 11개로 이뤄진 그리스도인모임으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자 출범하게 되었다면서 그리스도 모임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우리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기한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의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고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4개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첫째, 국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라.
참사 당일 경찰 인력이 왜 배치되지 않았는지, 빗발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구조 인력의 출동은 왜 늦어졌는지, 희생자들의 마지막 행적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이유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는지, 유가족들의 만남을 막으려 한 자는 누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라. 이를 위해 모든 구조와 제도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꼬리 자르기식 수사는 용납될 수 없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이후 속속 드러나는 정부 고위층의 대응에서,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와 공청회를 통해 우리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참사의 목격자인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폭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정부는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주민과 상인, 목격자와 긴급 구호 인력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라. 또한,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당장 중단시켜라. 극도의 절망감에 아파하는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반인륜적 범죄이다. 정치인을 포함한 2차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혐오 발언 및 행동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사회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라.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참사의 순간마다 국가와 안전 시스템의 부재를 한탄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재난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국 무능과 무심함을 방증할 뿐이다. 정부는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뼈아프게 성찰하고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희생자를 비롯한 모든 이에게 깃들기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한 자들을 끝내 심판하기를 마음 다해 기도한다. 우리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 이태원 주민 및 상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며 기도하고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게 여겨진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내야 할 진실을 왜 그렇게 나서서 진영논리에 내세워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린다고 사실을 왜곡하지 모르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진실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는 일인데 왜 여기에 진영논리가 나서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을 왜곡해서 얻어질 것이라는 것은 무모한 갈등이며 국민간의 이간이며 불필요한 소모전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방송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기 보다도는 양편으로 갈려쳐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덮으려는데 더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으니 너무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도(道)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도덕경을 내세운 노자는 공수신퇴(功遂身退)를 처세의 기본자세로 삼았다. 공을 이룩하였으면 물러나라는 것이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이라는 말을 우리들은 무슨 큰 손해를 본 것처럼 여기는데 ”토끼사냥이 끝났으면 사냥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더 이상 필요없는데 버리지 않고 그대로 대접해주길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박수를 받을 때 떠나는 지혜를 가져야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을 영원할 수 없다. 잠시 잠간 내게 맡겨진 권력을 남용하면 결국에는 큰 화를 불어일으키게 되어 큰 재앙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미 알려진 진실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탐하게 되고 권력에 충성하고 앞장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세태는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걸 버리고 홀가분한 자세에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노자의 처세술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안전되고 즐겁게 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