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산자부는 12일 이전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은 높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을 확정했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들도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을 요구했지만, 결국 제10차 전기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글로벌 흐름에 ‘홀로’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10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등이다.

정부는 제10차 전기본 마지막 해인 2036년 발전비중을 원전 34.6%, 신재생에너지 30.6%, 석탄 14.4%, 엘엔지 9.3% 등으로 잡았다. 전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발전량 비중과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지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9%에서 8.5%포인트 늘어났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 세계적 흐름에 홀로 거스르며 하향 조정한 재생에너지 목표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3년 뒤인 2036년에도 2021년 OECD 평균(31.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산업의 경쟁력 유지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