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유엔은 토양오염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토양오염의 심각성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식수, 숨쉬는 공기 등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토양, 공기, 물을 통해 순환되면서 식량생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토양은 해양 다음으로 가장 큰 활성 탄소의 저장고이어서 탄소배출을 억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들은 "오염자 지불" 원칙이 없는 가운데 산업 오염, 광업, 농업, 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양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토양 오염물질은 금속, 청산가리, DDT, 기타 살충제, PCB와 같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유기 화학물질 등이 포함돼 있어 식량과 물을 오염시키며 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야생생물을 해치고 있다. 그러나, 토양으로 귀결되는 오염물질 대부분의 방출은 쉽게 계량화되지 않아 실제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산업화학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00년 이후 매년 23억 톤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다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양오염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의약품, 마약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로 이어지는 항균, 플라스틱 등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세계 인류의 생명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유엔은 ‘토양 생물 다양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토양에 대한 미래는 "암울"해 보이고 그 상태는 적어도 기후 비상사태와 지상 자연계의 파괴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산업혁명 이후 농경지에서는 약 1,350억 톤의 토양이 유실됐으며 토양이 형성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토양오염에 대한 긴급한 보호와 복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토양 오염은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토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생산과 소비 패턴의 급격한 전환과 자연이 완전히 존중받는 진정한 지속가능경영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토양오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장 큰 토양오염 문제는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산업 오염,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의 농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광업이며 북아프리카와 근동에서는 도시 오염이 가장 큰 단일 오염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높은 독성 오염물질의 사용제안을 모색하고 연구, 예방, 치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치, 사업,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세계의 토양은 침식, 산성화, 염분 오염, 압축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고 있어 오염 발생 후 정화작업에 수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어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유엔보고서에서는 “지구상 3분의 1의 땅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비옥한 토양이 연간 240억 톤의 비율로 손실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OECD 37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되었다. 2018∼2019년 매립비율은 독일 0.2%, 일본 1.0%, 한국 12.7%, 영국 14.4%로 나타나 OECD 국가 전체적으로는 42.1%의 매립률보다는 한국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기준 소각처리 비율은 일본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 영국(39%), 독일(31.9%), 한국(25.7%) 순으로 나타났고 OECD 평균 소각비율은 20.3%로 조사됐다. 자원화율의 경우 독일이 66.7%로 가장 앞섰고 이어 한국(59.7%), 영국(43.9%), 일본(20%) 순이다. OECD 평균은 35.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2013∼2015) 전국의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15곳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7곳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검출된 오염물질은 납, 아연, 니켈, 비소 등이다.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각종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성비가 내림에 따라 토양 산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토질로 바뀌게 된다. 또한 건조한 지역에서 관개 등을 통해 과도한 경작활동을 벌일 경우 토양에 염류가 축적되어 중장기적으로 농경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하수의 과다사용, 지나치게 높은 개발밀도와 같은 도시계획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은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크게 해할 우려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재해를 입히는 건 태풍과 홍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짧은 시간에 해당지역에 크나큰 손실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습지는 물을 저장하고 영양분을 제공하며 오염물질을 정화해 생태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홍수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다. 그리고 먹이가 풍부하여 철새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이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가 관리소홀로 매년 사라지고 있다.

이런 토양오염의 판단기준은 토양오염대책 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된다. 토양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큰 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 : 석유류 및 유독물 제조, 저장시설 등)은 행정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 등을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토양오염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정화명령, 시설사용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염토양에 대한 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 부담아래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개선사업을 시행하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무과실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토양 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로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21개 항목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크롬(Cr), 아연(Zn), 니켈(N-i), 불소화합물, 유기용제류, 유류(동 식물성 제외), 유기인 화합물, PCB, 페놀류, 시안화합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매년 산업단지별 토양환경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즉 산업단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화 조치를 명령하기 위해서이다. 기준 초과 오염물질은 주로 유류 등이며 사업장 내 유류저장시설 취급 소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토양오염은 대기, 수질오염과는 달리 축적성 오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토양은 일단 오염되면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정화하는데 많은 비용과 장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토양오염은 정화하기도 어렵고 원상회복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토양오염은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과 산업폐기물을 임야 및 농경지에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토양오염이 이뤄지게 된다. 그래서 무단 배출을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유기물을 미생물로 분해시켜 임야, 농경지를 보호해야 된다. 난분해성 폐기물의 분해기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하고 잔류농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독성 농약의 개발, 사용량의 적정화, 자연적인 퇴비나 동식물의 배설물을 이용한 유기농법을 도입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는 감량화, 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최적 처분 등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즉 일반폐기물의 감량화는 포장용기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남기지 않기, 불필요한 물품구매 억제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매립장,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폐기물 정책은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에 대해서만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