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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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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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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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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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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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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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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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당진시는 지난 4월 17일,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번 달부터 약 3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당진형 답례품 개발 및 원활한 기부금 모집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 등을 모색할 예정이란다. 그리고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제정 등에 맞춰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기금설치 및 위원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란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난해 10월 19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각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표준안 등이 마련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조례표준안이 마련돼서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각 광역단체의 경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차원의 고향사랑 추진단·전문가 자문협의회 등을 구성, 문화·관광·홍보 등 실무적 분과와 농협·시민단체 등과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농협에서도 경영기획실 중심으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지역 농수산품을 주로 하는 답례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시행령과 표준안 등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지자체별 조례 등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한적이어서 답례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일정액에 해당하는 지역 농축특산품 등을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1인당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 있으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기부금 주체는 출향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여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있다. 답례품도 관할 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가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부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예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지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체 세금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평균 55.4%, 비수도권 (도) 평균 27.4%, 비수도권(시) 평균 17.2%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정부는 인구가 크게 격감되어 소멸되어 가고 있어 인구 유입을 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실정에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국세가 최소 3,947억원에서 최대 2.6조원까지의 이전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이하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품질 답례품을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각 지방정부간에 답례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부금 모집에 대한 광고의 경우 전화, 수신, 문자, 호별 방문, 향우회 방문 등은 금지하고 있지만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령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들은 상당수가 귀촌하고픈 의사를 갖고 있어 지방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출향민 중에서 기부의사를 갖고 있는 비중이 24.5%. 지역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참여자가 무려 61.1%에 달하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 우라나라 전국적으로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현재 106곳으로 전체의 46.5%에 이른다. 더 큰 소멸고위험지역은 2017년 7곳에서 2020년 23곳, 올해는 36곳으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별로 65살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을 따져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뒤 분류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서는 소멸위험지수 1.5 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는 소멸위험 보통, 0.5∼1.0은 소멸주의, 0.2∼0.5는 소멸위험, 0.2 미만으로 65살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이 5배 이상인 지역이 우리나라에선 36곳나 된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0.39), 경북(0.43), 강원(0.47), 전북(0.47)이 소멸위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94), 인천(0.91), 광주(0.90), 대전(0.89), 울산(0.89), 대구(0.70), 부산(0.60) 등 대도시들도 소멸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세종(1.38)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 보통 지역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점차 소멸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소멸되어 가는 고향을 돕자는 운동이 크게 번져 농어촌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로컬 저널리스트인 다나카 데루미는 ‘실제로 지역에 살지 않아도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지역에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등 무관심층과 정주 인구 사이에 다양한 관계인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 전략을 이야기할 때,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외부 유입에 한계가 있으니 내생적, 내발적 발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인구에 주목하는 정책전문가들은 지역 외 인재와의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들이 지역과 맺는 관계를 심화·지속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찾아가면 힐링이 되고 은퇴 후에 정주하고 싶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통하여 지역을 아끼고 공감하는 관계인구가 늘어날 때 지방소멸이라는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답례품의 경우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DVD 마지막 크레딧에 후원자 명칭을 넣는 프로젝트에 일본 젊은 층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문화상품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토치기현과 후쿠시마현은 야쿠르트 배달원의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했다. 즉 야쿠르트 배달원이 정기적으로 대면 확인 뒤 제품 전달하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서비스 신청 자녀 등에 현황보고 메일을 전송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가 민박, 1일 역장, 1일 기관사 등 현장 및 직업 체험형 서비스도 답례품으로 등장했다. 물품 제공 형태의 답례품이 아닌, 지역 내 장학금 등 명백한 용처를 내세운 모델도 속속 등장했는데, 하코다테시는 인근 아오모리현의 원전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고향납세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답례품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설계하려고 하다 보면 세계 무역기구(WTO) 원산지 규정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난이도가 높고 아주 소수의 전문가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도를 보고 적용 여부를 모색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찾는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대가 무너져 80%이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식품으로 생활하고 있다. 원산지, 유해식품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식품, 가정에서 일상화될 수 있는 가정 대체식품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 출향민 42만명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담당한다면 당진시는 농어촌 경제를 국민농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이젠 농어촌 경제는 영세 소농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와 상품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때 농어촌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세 소농체제를 국민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잇는 계기를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게 되면서 수도권 출향민들도 건강한 유기농 식품을 먹거리로 삼을 수 있으면서 당진시가 규모화와 상품화를 통하여 농촌경제도 되살릴 수 있어 고향발전과 자신의 건강한 식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안이 설계되어 당진 농촌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5-24

•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미국은 5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개최하기로 하였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이란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공급망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중국경제봉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곧 본격적인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늦게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시찰하면서 '반도체 동맹'을 다졌다고 한다. 그리고 22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2025년까지 미국에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50억달러(약 6조3천억원)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 현대차 그룹이 100억달러 등 미국에 투자를 약속하여 한국 재벌그룹들이 미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을 챙긴 셈이다. 사실상 지난 2021년 5월 21일. 워싱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이런 대미외교는 시동을 걸었던 것이다. 한반도 안보를 뛰어 넘은 글로벌 범위를 확대시켜 “규칙기반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유지를 한다”는 합의를 한바 있다, 즉 한미 양국은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인권, 민주주의 등 기본 가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백신공급과 기후변화 대응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제조업 분야 및 첨단기술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결국 미국 혼자서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이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동맹국가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1위의 무역국가임을 내세워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중국견제 수위를 적절한 범위 내로 조절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중국의 반발을 무모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그간 한중 무역관계는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다. 즉 중국과는 기존 전략적인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인태협력 강화에도 참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그 당시에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문재인의 안보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국가안보체제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런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현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21일 오후에 용산 대통령 직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여기에에서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문재인과의 합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구체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란 자유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해서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자는 내용이다. 결국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이며 안보, 경제, 기술동맹 등을 망라하여 새로운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한중 무역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미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담을 덜어 나가겠다는 서약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첨단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 등 각종 기술동맹을 통하여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자는 의미는 중국경제 봉쇄전략에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4월 배치됐지만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상적인 부대를 갖추지 못했던 사드 포대를 승인하는 선물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성주 기지에 소속된 400여 명의 한·미 장병 역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는 등 고충에서 벗어나 성주 샤드부대는 제대로 된 부대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2018년에 두 번째로 개최되고 이후 한 번도 개최가 않았던 ‘북핵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시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기 배치, 한반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간 경제안보 대화 신설해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기기로 하였다. 또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경우 해외 원전 수출 같은 원자력 협력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박종운 동국대 교수(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탄소중립이 시급하다면서 큰 원전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작은 원전 가속화를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위해서도 10~20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도 “소형모듈원자로는 최소 2천개 이상을 만들어야 경제성이 나온다는 평가보고서가 있고, 안전성도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의 명분 쌓기 위한 대미외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의 상무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디지털,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공급망 대응,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으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산업도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가장 주목할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원전, 방산, 우주, 기계 등이 기술동맹과 공급망 동맹을 통하여 한국 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특히 원전, 방산, 우주, 기계 산업은 미국의 원천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허지만 미중간의 패권전쟁에서 미국 편으로 기울어짐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어떻게 전개될지 사뭇 걱정이 된다. 그리고 미국경제에 예속되어 발전하는 경제구조가 반드시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국내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칫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과 같이 미중 패권싸움에 한국경제에 어떤 부담으로 되돌아 올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국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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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05-24

• 왜 일하는가?

  손편지에 소개한 일본 ‘경영의 신(神)’으로 불리는 교세라 그룹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이 쓴 책 두 권이 2021년 봄 연이어 국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두 권을 읽었습니다. 2021 독서 리스트에 올리고도 미뤘다가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를 듣고서 서둘렀던 책입니다. <왜 일하는가>. <왜 리더인가>. 그의 60년 경영 인생을 반추한 두 권 책에는 경영서적 답지 않게 혁신, 효율, 기술 등을 강조하지 않고 ‘마음’을 앞세운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업의 크기는 곧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한, 그의 혜안이 돋보입니다. 두 책은 각기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일하는가>가 매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 일터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치열하게 되묻는다면, <왜 리더인가>는 리더가 갖춰야 할 ‘힘’으로 마음을 다루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수양입니다. 일에 전념하는 자세로 인격을 연마할 수 있기에, 인생의 깊이와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지요. 반성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겸허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천직’이란 것이 따로 존재할까? 이 물음에 답합니다. 천직은 우연히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해야 만들어지는 것임을 60년 기업 경영을 통해 터득했답니다. 이에 대한 태도는 단호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다는 이유로 쉽게 직업을 바꾸고 오랜 시간 헤매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일이든 일에서 중요한 것은 선호의 문제이기 전에 집중과 몰입의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든 몰입하고 집중하면 추진력이 생기고 성과도 좋아지는 법. 그러면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한 인정은 일을 더 좋아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일이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인간은 기쁨을 느낄 때 새로운 에너지와 용기를 얻으니까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크든 작든 만족과 성취를 느끼며 감동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에 감동하며 얻는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쾌감이자 기상입니다. 이를 터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권합니다. 이 세상에 지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지시 받는 것이 싫으면 지시 전에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수동적으로 일하지 말라’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수동적인 일은 일을 재미없게 만들고 실증을 일으켜 결국 떠나게 만드니까요.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자연 생각하며 일하게 되고 생각하는 사고는 창의적 사람을 만듭니다. 회사나 조직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꿈꾸는가? 높은 꿈과 소망은 인간과 조직을 발전시키는 최고의 동력입니다. 가슴에 높은 꿈을 품고 계속 외치고 다짐하세요. 어느새 목표가 당연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꿈은 간절할수록 실현에 가까워집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행동도 따라 갑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간절함을 앞세우세요. 목표를 이루려면 간절한 바람이 의식에 짙게 깔려야 합니다. 간절한 바람이 미칠 정도로 일에 몰두시킬 것입니다. 그는 세 가지에 방점을 찍었어요. 굳게 다짐하라. 스스로를 믿어라, 그리고 몰입하라. 한때 불교에 귀의했던 탓인지 평범한 곳에서,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비범함을 찾습니다. 삶이든 기업이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것도 독특합니다. 이를 타력(他力)이라 했습니다. 인생도, 사업도 원리는 하나. 선하게 영위하는 것. ‘타력’ ‘선한 동기’ ‘겸허’입니다. 내가 행한 생각과 행동이 훗날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에도 믿음을 지닙니다. 악하게 행하면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남에게 준 상처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하게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의 작은 업체를 ‘세계 100대 기업’으로 키운 자수성가 사업가이자 부도 직전의 일본항공을 맡아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리더의 정수를 보여준 일본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 그는 리더의 고초를 털어놓았죠. “27세에 교세라를 창업했지만 제품을 찾아주는 거래처는커녕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직원들 임금을 주려고 하루 12시간 뛰어다니며 머릴 조아려도 돌아오는 건 냉소뿐.” 또 그에게서 리더의 고통을 들어요. “나는 언제쯤 떳떳한 사장이 될 수 있을까? 직원들로부터 돌아오는 냉소와 리더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매출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아픔을…. 이것이 리더의 눈물입니다. 90세인 그는 지금도 매일 거울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놈!’ “무례한 놈!”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성찰합니다. 사람이 믿고 사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구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맑은 영혼으로 내세에 들어가는 것. 이를 준비하는 것이 인생일 테고 그 과정에서 기업도 영위되는 것이 아닐까.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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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탄소중립 기본법이란?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기준의 40%로 확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법에 규정한 ‘탄소중립 기본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실행체제에 돌입하였다. 즉 지난해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지난 3월 25일에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기본볍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메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시·도계획이 수립되고 시·군·구계획은 시·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로 제출하고, 환경부는 종합하여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해당 지역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역량 강화 및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이행점검·평가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등 지방정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즉 국내 활동(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으로 발생하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대 직접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 흡수량을 관리한다.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등 탄소흡수량을 말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되며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 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 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장악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지자체를 관리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써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시행할 때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진산단에는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하는 KG동부제철,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철강단지가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와 GS EPS에서 운영하는 민자 발전소가 있다. 그리고 석문산단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은 석유저장고와 대부분 재벌그룹이 참여하는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이와 같이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수도권 미세먼지의 28%나 영향을 미치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 중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03만톤(41.7%)로 73.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철강업체와 GS EPS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배출업체의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동원하여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고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하는 그린뉴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당진시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 당진산업단지를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마중물과 같기 때문에 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을 요철할 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단이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배출업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업체의 저탄소경제구조 전환방안을 마련하여 스마트 그린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우선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순환경제체제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여 스마트화 등을 추진해 나가는 스마트 그린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 구조 구축 2)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3) 스마트자원·에너지폐쇄순환 그리드 4)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화 발굴 기술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틀안에서 배출업체의 통합환경계획안, 배출정보, 최신 환경시설 개선방향 등에 대한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5-18

• 우리가 녹색거버넌스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 탄소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기준 4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축목표는 기필코 달성해야만 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난 3월 25일, 이의 시행법령이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탄소중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만반의 준비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13개부처가 모두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소관업무를 하고 있어 개별적, 부문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이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그리고 화석연료를 연소 또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난냉방을 이용하는 건물, 농축산업, 폐기물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업무는 사실상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중앙정부는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체별 업무를 살펴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수립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퍙가하고 지원하며 예산배정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업무는 마중물을 준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힌디. 즉 관할구역 내에서의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서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즉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켜 나가야 되는 개인은 물론이고기업체,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함께 참여해야 되는 일이다. 사실 이들은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엮여져 있어서 탄소중립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매우 어렵다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녹색 거버넌스’라는 조직의 필요성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사전적 의미는 “지배, 통치, 권위의 수직적 의미가 아니라 수평적 의미가 강하여 정책 수립및 실행의 모든 부분에서 수평적 참여와 자발적 협력이 요구되는 부문을 조직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종 정책들 간에도 유기적인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조직을 구축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이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추진주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지역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즉 그동안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주체 역할을 담당하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증대가 요구됨에 따라서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집행기관으로서 행정 대행기관으로써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당진시의 중앙부처별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1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업무의 특성 때문에 쉽사리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부서 이기주의가 작동되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실행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내 추진주체들간의 파트너십이 미흡한 실정을 타개하고 지역발전시책의 조정, 연계 촉진을 전략적으로 담당할수 있는 지역발전 전담기구인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는 국가의 정치, 행정체제 및 수평적 협력 문화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비정부기관 주도형(자율조직형)’등으로 크게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체제는 다양한 지역내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과 추진이 가능하며, 상향식 추진방식이라는 특징을 살려 낼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배출지역으로써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 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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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5-18

• 북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북한이 영국 BBC에게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공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전례에 없던 일이다. 이는 “지난 13일. 코로나 19로 추정되는 열병으로 확진자 17만명, 사망자 21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 관영매체에서는14일에는 29만 6천명이나 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었다고 발표하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북한은 자가진단 키트가 없어서 체온계만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열에 의존해서 진단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진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가 완쾌 되었는지 아직 병원체를 안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진사 숫자를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인 대란으로 번져 국제적인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인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4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방역정책 실행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기초한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은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국제보건규칙(IHR) 담당자와 보건성의 다른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속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 당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코로나 19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화상으로 열린‘제2차 글로벌 코로나 19 정상회담’에서 “백신 시급한 국가에 3억달러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3일에는 북한 주민에게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의료진이 착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조차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백신, 진단 키트, 보호장구의 보급이 시급하고 가능하다면 수액, 산소호흡기, 음압병동 등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뒤 이틀만에 북한의 첫 군사 행동이라서 큰 관심을 갖게 만든다. 또한 이날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인도적 대북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즉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이미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 왔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에 예정되어 있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남한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100배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북한의 재정규모는 9조원인데 반해 남한의 국방비는 54조원으로 북한 재정규모보다도 6배나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과는 맞상대가 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사실상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대전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남한도 머지 않아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서 북한의 핵위험에 너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5를 탑재한 핵잠수함의 설계가 끝났고 최종심사단계에 들어갔다”고 핵잠수함 보유를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기술 도입선도 없는 북한이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만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재래식 잠수함에 핵탄도탄을 탑재한 잠수함일지라도 전력이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위협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핵잠수함을 머지 않은 장래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2017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우리나라는 20%까지 핵연료의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사용할 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소형원자로인 SMART는 설계 기술을 미국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하였다.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핵잠수함으로 건조해 나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방위산업 기술이 소련의 ‘불곰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첨단 방위기술이 도입돼 한화디펜스가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 발사대 수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6위의 국방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핵잠수함까지 개발한다면서 북한의 핵위험이라는 안보위협에 너무 억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70, 80년대와 같이 북한과의 관계를 주적으로 삼고 이에 맞서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때부터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 왔다.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옷을 벗길 수는 없지만 따사로운 햇살로는 옷을 벗길 수 있다”는 논리로 맞상대가 될 수 없는 북한과의 싸울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인민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남북 평화통일에 기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구수해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고쳐야 될 고질병이라고 진단하면서 선제타격론, 북한 비핵화 의지 확인없이는 아무런 대북지원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한을 위협하기보다는 내부 북한 인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대미 교섭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대미 외교를 통한 대북제재를 풀고 정상국가로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자주 접촉하면서 남북경제 교류를 하다보면 북한 인민들은 우호적으로 남한을 대하게 되고 이는 남북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서서히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망나니 행동을 한다고 해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대북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미래의 남북 평화통일을 돕는 방안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을 과연 윤석열 대북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며 김정은 체제는 이에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지 지켜 보아야 관심거리라고 여겨진다. 북한정권을 자극하기보다는 으젓한 맏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 인민들로부터 민심을 얻는 길을 택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시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선제타격론이나 비핵화 의지 확인후 남북관계를 이어갈지를 결정하겠다는 윤석열 대북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머지 않은 장래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나겠다고 약속돼 있어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사뭇 궁금해지고 있다. 아무튼 대북정책은 일시적인 감정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남북평화통일.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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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웰컴 투 팝콘

  신록은 꽃철에서 시작합니다. 꽃철은 아이들을 산으로 불러냅니다. 살아난 산들이 골짝마다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고, 딱히 갈 데 없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꽃동산을 열어줍니다. 진달래 철쭉 아카시아 등 색색으로 피어난 봄꽃들이 능선과 골짝을 물들이고, 흥에 겨운 아이들이 쉬지 않고 꽃을 찾아다니던 풍경 속엔 아이들만의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야, 여기! 이리 와!” 또래 형이 소리치면 아이들은 소리 난 곳을 향해 우르르 비탈을 내달리죠. 와~! 아이들이 지르는 탄성엔 아름다움보다 ‘많다’는 데 방점이 찍힙니다. 봄꽃은 곧 먹는 꽃이니까요. 아이들은 그때가 보릿고개란 것을 모릅니다. 쫄쫄 배를 골아도 사는 게 그러려니 할 뿐. 또래들의 관심은 늘 노는 데만 정신을 팔지요. 그러다 허기를 느끼면 또래 형이 소리칩니다. “야, 산에 가자!”. 뒷산에서 삘기를 뽑아 먹고, 붉은 진달래를 따서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습니다. 쌉쌀한 맛이지만 모두들 입술이 물 들도록 꽃잎을 따 먹고 집으로 향할 때면 입술마다 보랏빛에 물들었죠. 음식으로 치자면 요즘 한창인 이팝나무꽃이 더 살갑습니다. 나뭇가지를 뒤덮은 하얀 꽃이 마치 ‘이밥(쌀밥)’ 같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핀다고 입하 목(立夏木)으로도 불립니다. 이팝이 꽃을 피울 때가 공교롭게도 보릿고개와 겹쳤습니다. 보릿고개를 넘던 옛 조상들 눈에는 가지마다 다닥다닥 붙은 꽃이 쌀밥으로 보였나 뵵니다. 이팝꽃이 주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환영입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압권인 장면은 정적을 깨는 팝콘 판타지입니다. 국군, 인민군, 연합군이 마을 사람들을 사이에 두고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아픈 서사를 더 저리게 했던 바로 그 장면…. 수류탄이 마을 옥수수 창고로 굴러들어가 터지면서 옥수수가 팝콘으로 튀겨져 하늘 높이 솟아오를 때, 사람들 얼굴에 온기를 돌리고, 팝콘이 밤하늘에서 흰 눈으로 내릴 때, 모두를 잠시나마 선한 얼굴로 되돌려 함박웃음을 짓게 했던 팝콘 판타지…. 어제 들린 서울 현충원에도 이팝나무마다 흰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충혼의 넋을 위로하는 지금은, 저보다 맞춤한 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 품으로 돌려준 청와대에도 이팝나무 꽃이 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고항인 대구 달성에서 가져와 심었다는데, 올해는 더 풍성하게 피어 ‘웰컴 투 청와대’의 한 자리를 밝힙니다. 언젠가부터 은행나무를 대체해 가로수로 각광을 받더니 청계천에도 가로수에서 흰 팝콘을 터트립니다. 전주 팔복동 철길, 함평 양재리도 그 소박한 꽃송이가 밥사발 가득 흰쌀밥을 얹었습니다. 조선 왕조 때는 벼슬을 해야 이씨가 주는 귀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 ‘이(李)밥나무’로 불렸다는 꽃. 전라도에서는 ‘밥태기’, 경기도에서는 ‘쌀나무’로도 불리지만 이미지는 다 흰쌀밥이죠. 나무에 무슨 귀족이 있고 서민이 있을까만 굳이 따진다면 이팝나무는 배고픔의 고통을 아는 서민 나무의 대표라 할 것입니다. 군락을 이루어 피는 벚꽃, 배꽃, 지금이 한창인 이팝꽃, 아카시아꽃처럼 흰꽃만큼 우리 눈을 환하게 열어주는 꽃도 없습니다. 지금은 산하마다 아카시아가 제철입니다. 오늘도 워커힐을 지나 집으로 가는 아차산로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아카시아 향기로 진동합니다. 사시사철 내게 넓은 품을 열어준 아차산의 지금은, 하얀 꽃무리가 구름꽃이 되어 녹색 숲을 덮고 있습니다. 밤에 창을 열면, 베란다를 지나 서재로 들이친 고혹한 향기가 절로 깊은 들숨부터 쉬게 합니다. 아카시아는 서러움의 꽃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아이들이 밥 대신 따먹던 꽃이었으니까요. 또한 그리움의 꽃입니다. 이해인 시인의 시 ‘아카시아’가 그렇습니다. ?..내가 철이 없어/ 너무 많이 엎질러 놓은 젊은날의 그리움이/ 일제히 숲으로 들어가/ 꽃이 된 것만 같은/ 아카시아꽃? 아카시아 향이 멀어지고 찝찔한 밤꽃 향이 나면, 여름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벌써 봄의 끝자락, 야속한 건 부리나케 폈다 떠나는 봄꽃의 속성입니다. 어쩜 성질머리가 봄을 꼭 빼닮았을까? 삶을 그리웁게 하는 건 배불리 먹고 잘 놀던 기억이 아니라, 힘든 때를 함께 한 사람들과의 기억입니다. 봄꽃은 그래서 애잔하고, 지울 수 없는 얼룩이고, 정겨운 내 기억의 문신이죠.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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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우린 누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뽑아야 하나?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작은 고을에 수장인 면장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면장노릇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작은 고을의 수장일지라도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2050탄소중립’을 선언을 하였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각 지역별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나가지 않으면 지역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를 개막시키겠다면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의 많은 업무는 지방정부에게 이양하였다. 더욱이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까지도 중앙정부가 기획과 예산을 장악하고 하향식으로 처리해 왔던 것을 상향식으로 전환, 지방정부가 기획과 예산산정, 실행방안까지 마련해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결국 기획력이 없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국가예산 확보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 당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자가 이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당진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지속가능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으로 구분된다. 광역단체장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와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로서 비전제시 및 정책개발, 기초단체의 조정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기초 단체장들은 그 지역의 지방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수반으로써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오랜 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기능이 대체로 약화되어있다.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지역문제를 모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때문에 지역발전은 기초지자체장과 광역단체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당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잘 뽑아야 한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으로써 단체장에 대한 쏠림효과가 나타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지방 최고권력자이며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 부정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십상이다. 지방자치법 87조 1항에 의해서 지자체장의 연임은 2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지자체장의 ‘3선 연임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및 낭비적 행정 우려가 있는 반면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은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는 "3선 연임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공무담임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3기 연속 선출됐더라도 그후 입후보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 개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은 지방의원이나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차별을 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특정 직급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우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 직급보다 1등급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즉 인구 1천만 넘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장관급, 인구가 200만인 도지시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기초 지자체장도 시장의 경우 2급 이사관 대우, 군수 등은 대체로 3급 부이사관 대우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대체로 정책가형, 행정가형, 경영가형, 정치가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얼마전 한국능률협회가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정책가형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장의 역할로 정치가형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가형은 비전제시, 행정수요 대응, 정책개발, 환경 분석능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된다. 이에 반해 행정가형은 업무 파악, 위기관리, 조직 장악, 행정개혁능력의 역할을 담당하고 경영가형으로는 권한 행사의 적절성, 경영능력 및 수완, 국제 감각, 지역경제 지원능력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가형 역할의 경우는 주민 통합능력, 협상 조정, 자원 동원, 대외 교섭능력 업무를 나타낸다. 이런 능력을 두루 갖춰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할 것이다. 바람직한 민선단체장 역할로 정책가형을 1순위로 제시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 유지 보다는 꾸준한 발전에 초점을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주민과 공무원 모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지 주체적으로 인식하여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가형 역할도 지방행정이 법령집행 행정이고, 빈약한 재정력으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에 대한 단체장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정보관리 능력 등 전문적인 행정 실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많은 자치단체가 국제적인 감각을 살려 직접 수익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재정확충을 도모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경영가형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을 통합시키는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특권은 정치가형 역할을 통해 공무원들이 원활한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방의회와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협의 노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가형에게 요구되는 비전이란 ‘사람이나 조직, 단체 또는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상(理想像) 또는 미래상(未來像)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사람과 조직, 단체 그리고 국가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기술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하여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행정업무는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공부하는 공직자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 봉사자로써 공익실현이 어렵게 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내 자신이 내린 결정이 국민생활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부하는 자세에서 신중한 결정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인간으로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식전환이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이 풍부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나가겠다는 자각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주의 법칙이란 “아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등 부정적인 말로 생활하면 결국 자기최면에 걸려 부정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야만 한다.”는 자존심과 사명감으로 무장하면 결국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자력과도 같아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변신하여야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앞에 부닥치고 있는 위험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될 때 리더로서의 신조를 선서해야 된다. ‘우리는 상관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상관은 권위에 의존하여 공포심으로 부하를 통솔하고 일을 고역스럽게 만들어 원망을 낳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리더란 부하가 신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고 팀웍에 의해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신바람을 내도록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훌륭한 지자체장은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신념을 갖고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을 갖춰 각계각층으로부터 분출되는 욕구를 막아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이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원 전체가 소신을 갖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리더로써 소양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써 ‘2050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선도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 그리고 당진 농어촌 경제를 지켜 나갈 수 있다. 이번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폐해 가는 중화학공업도시로 전락하게 하게 될 것이다. 과연 누가 이런 당진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곰곰이 검토하시어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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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5-15

• 언론기관이 생존하는 길은?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을 추진하면서 언론중재법안도 동시에 강행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여론을 의식해서 검수완박 입법만 처리하고 결국에는 언론중재법안은 보류조치하였다. 사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된 상태이었다.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이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피해 본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에 접수되는 4000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자진 취하’로 끝난다고 한다 이는 언론의 권력이 너무 크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더욱이 승소하더라도 찢어질 대로 찢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들이 언론을 상대하기 겁이 나서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대등한 관계가 돼야 공정한 언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하는 조치라면서 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여당인 민주당으로써는 여론을 무마시키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지난해 8월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27일 본회의 상정하기로 했으나, 여아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상정이 철회되었다. 이렇게 보류되었던 언론중재법을 검수완박법을 통과하면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변경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에는 힘겨운 양상이다.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은 대부분 개인출자로 이뤄졌고 사주의 개인적 입김이 작용하여 자신과 이익이 되는 프레임과 기사배치, 여론 몰이 등을 내세워 언론경영에 관여하고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영방송인 KBS와 MBC도 정부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집권 정부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즉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KBS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권을 통하여 경영과 편성에 관여 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라는 언론기관의 문제는 도마위에 올라 있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1912년 총독부는 '부령' 제 40호로 '경찰범 처벌규칙'을 공포하면서 언론자유를 철저히 탄압했다. 하지만 1919년 3·1 운동이 있은 후 일제는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시사신문이 창간됐다. 이때 창간된 신문들은 일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정간을 당하기도 하고, 친일행위를 하면서 일제에 아부하기도 했으나 1940년 대 일제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이 폐간됐다. 미군정 시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좌익 신문들이 늘어났고 이승만 정권 때 '언론정책 7개항'에 의해 정권에 '반기'를 드는 언론이나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언론들을 가혹하게 탄압을 당했다. 하지만 이런 언론탄압에도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경향신문 등이 존재하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 대부분의 언론들이 '권력의 나팔수'가 됐고 당시 동아일보 등에 있던 기자들이 권력에 맞섰으나 거의 모두 해직되었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나중에 한겨레 창간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언론통폐합으로 언론을 탄압했으며, 민주화 이후 나왔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여러 주류언론(흔히 '조중동')과 친하게 지내며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그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 언론들은 '시원하게 대통령 까기'에 돌입했으나 그 후 이명박 정부 때 주류언론들은 권력의 편에 섰고, 종편(종합편성채널)은 주류언론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들에게는 특혜가 베풀어졌고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전보다 어려워지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류 언론과 나머지 언론으로 구분되면서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프레임을 통해 전달한다. 특히 사회현안을 다룬 보도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레임으로 뉴스 소재의 선택부터 특정 시각의 강조와 축소, 배제 등의 뉴스 구성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에서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뉴스 프레임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허용하면서 다른 의미들을 억압하며, 다중적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 하나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프레임의 반복적 사용은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을 해석할 때 결부시킬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하여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일정한 유형의 판단이나 의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보도에서 특정 뉴스 프레임의 사용은 한 집단의 정당성 획득을 촉진할 수도 있고 장애물로 작용할수도 있다. 따라서 뉴스 프레임은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과 의미생산에서 핵심적인역할을 한다. 갈등보도 프레임 연구에 의하면, 언론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소수의 뉴스 프레임에 의존해 사회적갈등을 의미화 한다. 갈등에 대한 설명 제시에서 언론보도는 갈등을 단절적인 사건의 집합체나 입장의차이가 극명한 두 집단 간의 대립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각 방송사들의 보도내용을 통해 대운하 건설에 대한 뉴스프레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프레임이 뉴스내용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MBC 뉴스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ㆍ여당의 무리한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 뉴스는 대운하 건설에 따른 국민여론 수렴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 프레임 보도비율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KBS 뉴스는 대운하건설에 대하여 정부의 논란이 있는 주장에 대하여 검증 없이 강조하여 전달하는 등 정부 편향적보도경향이 많았다. ‘4대강=죽은 강’으로 왜곡한 정부홍보 동영상 문제 미보도, 경인운하에 대한경제성 논란이 거센 KDI 수요예측 결과 무비판적 보도,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과 낙동강의 오염된준설토가 재활용 될 것이라는 보도 등 대운하 건설의 추진집단인 정부 발표만을 강조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ㆍ여당이 갈등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정부의 영향과 규제를 받는 방송언론이 정부 쪽 주장과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전달하는 경우, 공공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갈등 참여자인 사회ㆍ시민단체 그리고 일반국민의 보도비율보다 정부ㆍ여당의 비율이 다섯 배 이상 높은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방송보도라고 할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는 국민에게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갈등해소를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방송을 포함한 언론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건설 주체인 정부ㆍ여당 측의 주장이나 입장만을 강조하는 보도방식의 획일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국민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갈등 보도에서 방송언론은 단순히 정부와 행정부 또는 여당의 주장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유리한 입장만을 보도하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민주적인 대화와 함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은 대운하건설 논란과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영국 국민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1위는 군대, 2위는 BBC로 꼽고 있다. BBC가 이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것은 그 동안 공정보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BBC는 한 때 ‘논쟁적 사안보도 금지의 원칙’을 지켜 산술적 평균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도가 투영되지 않은 보도는 결국 무의미한 보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절한 불편부당성의 원칙’으로 영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좇는 것이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청자들이 컵속에 들어 있는 것이 ‘농약인지? 물인지?’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컵속에 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진실된 사실보도란 컵속에 물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컵속에 들어 있는 것이 농약인지, 물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원칙이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회적 고발이나 사회적 비판, 탐사보도와 같은 사실보도는 보도자의 도덕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언론기관들은 진실된 사실보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KBS는 스스로 공정성의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시청자가 특정한 사안을 편견없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어느 한편에 치우침없이 균형된 시각과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맹종 또는 맹목적 비판, 작고 힘없는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배려나 무관심도 모두 유의해야 할 태도이다. 의도적인 누락이나 앵글조작, 디지털 효과 등 교묘한 방법으로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언론의 역할은 공론장으로써 기능을 위해서 공정성은 물론 공익성과 독립성까지 모두 핵심적인 가치로 지켜나가야 한다. 즉 언론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뉴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이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라는 맛을 잃어갈 때 자기의 입지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이는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BBC가 진실된 사실보도를 위해서 노력한 것과 같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길만이 언론이 나가야 될 길인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5-15

• 진영논리 그리고 여당논리와 야당 논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은 여당이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여당으로 야당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계속 맡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사위원회란 본래 각 상임위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상원(上院)’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의 몫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계속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수 의석에다 국회 운영을 장악하게 되는 법사위원회까지 맡게 되면 결국 민주당은 국회에서 독주체제를 구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같은 당에서 맡은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린다고 한다. 그런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가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당이란 정부와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국정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여당의 논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견제하면서 균형이라는 야당의 논리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 국민의 힘은 야당으로 무조건 반대만 해왔지만 이젠 정부를 비호하여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하루 아침에 무조건 반대하던 사람들이 정부를 비호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갖춰 나가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여당은 여당으로써 책임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행동해야만 헌법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민주당도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만을 비호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이를 견제하고 평가하는 역할로 전환하여 여당에서 야당의 논리를 바꿔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만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운영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셩경에서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며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했다,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떠나게 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자 자기역할에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야당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집권한 것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것이 처음이다. 그러니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는 25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10년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맡았기 때문에 진보성향의 민주당이 집권당인 여당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간은 15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여당과 야당으로 갈려 각자 자기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쌓아온 경륜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 국정을 운영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려면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여당으로 역할에 충실하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국회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독재정권체제에서는 야당을 ‘버림받은 의붓자식’으로 여기고 천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치부하면서 제대로 대접해 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지만 평화적 정권교체가 자리잡아 가면서 야당도 미래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대주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되는 발판을 마련해야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의붓자식으로 천대를 받던 그 시대에서는 무조건 반대해도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젠 평화적 정권교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요즈음 야당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아내어 정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잘, 잘못을 지적하여 국정운영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선 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써 정책대결이 이뤄져야 국정운영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야당의 모습보다는 극한대립 및 정치파행이라는 양태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어 정권교체를 위한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굳어져 있다. 더욱이 선거시즌에 집권을 위해서 진영논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강력한 여당과의 투쟁에서 야당의 참모습이 있다는 착각으로 정치권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영논리란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쳐 네편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편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확증편향, 이중 잣대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고 사실상 거짓정보까지 가세하면서 엄청난 범법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무서운 집단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기가 일쑤이어서 정치권이 혼탁해 져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들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심까지 진영노리에 빠져 가세하면서 보기에 역겨울 정도의 무례한 짓들을 서슴없이 해도 치외법권의 혜택을 받는다는 영웅의식이 작동하여 브레이크 없는 무법 운전을 횡행하는 꼴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진보의 텃받인 호남과 보수의 텃밭인 영남의 대결구조라는 지역주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지형으로 보면 영남권에서의 차지하는 의원수는 호남권 차지하는 의원수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영호남간의 다툼에서 항상 호남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영의 논리로 무장을 하고 자기 지지세력을 결집시켜 수도권을 공략하는 전술이 선거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배어 있어 국민들이 놀랠 정도의 부도덕성을 들어내는 일도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정치풍토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언론기관도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특정한 세력과 결탁하여 진영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으니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모든 일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왜곡된 사실을 묵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투적인 언사가 일반화되었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기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립적인 구조속에서 왜곡된 진실을 믿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요즈음 디지털 미디어가 신문을 압도하고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더욱 심화되면서 편향된 보도로 일시적인 유리한 영업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편향된 보도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언론기관도 파멸한다는 진리를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언론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예외인 듯하다. 그렇지만 스마트 폰에 의해서 개인 미디어가 일반화되고 있고 이런 흐름속에서 언론은 구조개혁을 통하여 자기혁신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기성 언론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형성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들의 운명은 비참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소비자인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여당은 여당의 논리대로, 야당은 야당의 논리대로 자기 몫을 다할 때 객관적 비평가로써 언론의 입지를 확고히 할 때 국회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는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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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