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북한이 영국 BBC에게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공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전례에 없던 일이다. 이는 “지난 13일. 코로나 19로 추정되는 열병으로 확진자 17만명, 사망자 21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 관영매체에서는14일에는 29만 6천명이나 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었다고 발표하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북한은 자가진단 키트가 없어서 체온계만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열에 의존해서 진단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진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가 완쾌 되었는지 아직 병원체를 안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진사 숫자를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인 대란으로 번져 국제적인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인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4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방역정책 실행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기초한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은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국제보건규칙(IHR) 담당자와 보건성의 다른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속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 당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코로나 19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화상으로 열린‘제2차 글로벌 코로나 19 정상회담’에서 “백신 시급한 국가에 3억달러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3일에는 북한 주민에게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의료진이 착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조차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백신, 진단 키트, 보호장구의 보급이 시급하고 가능하다면 수액, 산소호흡기, 음압병동 등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뒤 이틀만에 북한의 첫 군사 행동이라서 큰 관심을 갖게 만든다. 또한 이날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인도적 대북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즉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이미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 왔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에 예정되어 있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남한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100배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북한의 재정규모는 9조원인데 반해 남한의 국방비는 54조원으로 북한 재정규모보다도 6배나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과는 맞상대가 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사실상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대전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남한도 머지 않아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서 북한의 핵위험에 너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5를 탑재한 핵잠수함의 설계가 끝났고 최종심사단계에 들어갔다”고 핵잠수함 보유를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기술 도입선도 없는 북한이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만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재래식 잠수함에 핵탄도탄을 탑재한 잠수함일지라도 전력이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위협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핵잠수함을 머지 않은 장래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2017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우리나라는 20%까지 핵연료의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사용할 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소형원자로인 SMART는 설계 기술을 미국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하였다.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핵잠수함으로 건조해 나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방위산업 기술이 소련의 ‘불곰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첨단 방위기술이 도입돼 한화디펜스가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 발사대 수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6위의 국방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핵잠수함까지 개발한다면서 북한의 핵위험이라는 안보위협에 너무 억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70, 80년대와 같이 북한과의 관계를 주적으로 삼고 이에 맞서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때부터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 왔다.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옷을 벗길 수는 없지만 따사로운 햇살로는 옷을 벗길 수 있다”는 논리로 맞상대가 될 수 없는 북한과의 싸울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인민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남북 평화통일에 기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구수해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고쳐야 될 고질병이라고 진단하면서 선제타격론, 북한 비핵화 의지 확인없이는 아무런 대북지원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한을 위협하기보다는 내부 북한 인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대미 교섭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대미 외교를 통한 대북제재를 풀고 정상국가로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자주 접촉하면서 남북경제 교류를 하다보면 북한 인민들은 우호적으로 남한을 대하게 되고 이는 남북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서서히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망나니 행동을 한다고 해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대북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미래의 남북 평화통일을 돕는 방안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을 과연 윤석열 대북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며 김정은 체제는 이에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지 지켜 보아야 관심거리라고 여겨진다.

북한정권을 자극하기보다는 으젓한 맏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 인민들로부터 민심을 얻는 길을 택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시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선제타격론이나 비핵화 의지 확인후 남북관계를 이어갈지를 결정하겠다는 윤석열 대북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머지 않은 장래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나겠다고 약속돼 있어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사뭇 궁금해지고 있다.

아무튼 대북정책은 일시적인 감정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남북평화통일.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