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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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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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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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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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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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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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벤치마킹으로 삼아야 할 일본의 고향납세제

  일본에서도 우리나롸 같이 지방에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려들어 지방소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도시는 인구집중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면서 지방정부는 인구 부족과 재정 부족으로 소멸 될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불균형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에 이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고향납세제가 논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4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고향납세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처음 도입된 고향납세제는 기부금 가운데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로부터 면제하는 소득공제제도이었다. 개인들은 고향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면,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득공제해 주는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 되었다. 2014년 일본 국토교통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현재 1,750여 개 기초지자체 중 896개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중 523개 지자체는 인구가 1만명 이하로 격감해 소멸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살리기 5개년 전략’을 추진하면서 고향납세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고향세 납부제도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지방소득세법을 개정한 이후로는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게 되면서 고향세는 크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4월 20일에 게재된 일본경제신문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고향납세제 모집에 응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1.3%나 되었고 이 중에서 77%는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역특산물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0%만 지자체를 응원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답례품 경쟁이 벌어졌다. 심지어는 기부금의 80%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총무성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 고향납세제도는 답례품은 기부금의 30%로 제한하는 규제가 실시 되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갖는 선불카드,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등과 함께 자산 가치가 높은 전기 전자제품, 가구, 귀금속, 보석 장식품, 시계, 카메라, 골프용품, 악기, 자전거 등은 제공을 금지 시켰다. 그 당시 총무성이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고향세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중복응답) 역시 지역산 농특산품(77.1%), 명품 쌀(59.3%), 축산물(49.9%), 전통공예품(39.2%), 수산물(36.3%), 농촌체험·지역축제(15%)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고향납세 기부금 단독 1위를 달성한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는 아예 아마존닷컴 상품권 등으로 고향납세 답례품을 주었다. 이에 분노한 총무성은 아예 이즈미사노시를 고향납세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가 2020년 6월 30일 이즈미사노시를 고향납세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실제로 이즈미사노시는 그 이후 지역 생산물로 답례품을 주고 있으며, 고향납세제의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로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 허가권을 보유하며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등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향납세제를 활용하여 기부하는 형태로 선의로 포장된 제3자 뇌물형태의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16년 일본 1,788개 자치단체들의 고향납세제도의 모집관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총 1,788개의 지자체 중 43.4%의 776개 단체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고향납세제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총무성에서는 고향납세제의 모집을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권고하여 강요하거나 사기에 조심할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특산품을 재배·판매하면서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들에겐 해당 지자체는 매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고향세로 세수가 늘어난 지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하거나, 답례품 생산자들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고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2017년부터 고향세를 기부할 때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의료·귀농 지원 등 어떤 분야에 사용하면 좋겠는지 ‘용처’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처음 고향납세제가 도입되었을 때 모집실적은 72억6천만엔(약 753억원)이었던 기부금이 10년 뒤인 2018년엔 5,127억6백만엔(약 5조 3,232억원)으로 70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2019년엔 전년 대비 38% 성장한 6,724억9천만엔(약 6조9,821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고향세 모집금액의 지속 성장은 ▲원스톱 특례제도 등 시스템의 빠른 정비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들의 호응 ▲고향세 제도를 이용한 재난·재해 등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응원 소비’ 정착 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향세 납부 자판기까지 나와 기부자들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村) 지역 내 한 미치노에키(일본의 도로 위 휴게소로 대표적인 로컬푸드판매장)에 고향세 기부 절차와 답례품 수령이 가능한 자판기를 설치했다. 면허증 등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그 자리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본 고향납세는 2019년 총 모집 기부금 대비 46.7%를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답례품 조달비 28.2%, 답례품 배송비 7.7%, 홍보비 0.7%, 결제수수료 2%, 행정 사무비 8.1%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의 수익으로 들어와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 지원 지역지문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사업 시민참여 지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밖에 주민의 수익금은 복지,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고향납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주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를 고향 미래 투자자로 생각하고 고향에 대한 관심과 인연을 맺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자가 고향납세 지역에 방문하거나 이주를 계획하면서 지자체가 이들에게 이주와 정주를 위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인 이주 정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향세가 지자체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A라는 자자체가 납부자를 많이 확보하면, B라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향세 기부금액 1위를 차지한 오사카부에 위치한 이즈미사노시의 경우, 전국 기부금 총액의 약 10%에 달하는 498억 엔을 달성해, 재정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재정파탄 위험 지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났다. 그렇지만 2019년 고향세 운영실적을 보면, 지자체 전체의 34%(604개 지자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고향세 모집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획득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에 새로운 격차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소멸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진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출향민 숫자도 많고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를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이런 기반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모집 활동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는 강점을 활용해 수도권 식품단지의 역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8-08

• 고향사랑 기부금제 활용하여 농어촌 경제 되살리기

  지난 3일, 당진시는 ‘고향사랑 답례품 개발 및 홍보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답례품 구성 및 기부금 사업 방향과 홍보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입기에는 기존 당진시의 특산품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답례품과 출향인 관광지 방문객 대상 홍보 활동 등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성장기와 성숙기는 새로운 답례품 발굴 및 기부사업 자체의 답례품화한 일본의 사례 등을 들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제의했다. 당진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계별 로드맵이 그려진 만큼, 관련 부서 및 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도약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오성환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당진 사랑’의 의미와 함께 당진의 특산품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향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시대를 통하여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급도가 3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자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시켜 나가는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의 고향세 납부제를 모델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 급격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런 수도권 인구집중화는 지방경제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9.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인 시의 경우 31.9%, 군의 경우 15.9%이어서 전국적으로 87개 기초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본 고향세 납부제를 벤치마킹하여 본격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우선 기부자에게 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져 중앙정부의 소득세를 지방정부에 이전시켜 나가는 효과를 갖개 된다. 그리고 기부자는 세금공제 혜택이외 고향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게 되어 많은 출향민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기부금은 10만원 이상 최고 5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은 우선 1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금공제 혜택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싱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고액 연봉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을 살펴보면 소득금액이 46백만원 미만의 경우 소득세율은 15%, 46백만원에서 88백만원 미만의 경우 24%, 88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 미만은 35%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연봉 46백만원 미만의 봉급자가 100만원을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10만원은 세액공제, 나머지 90만원은 16.5%의 세금공제로 총 24만 8,500원의 세금혜택과 함께 답례품 30%까지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54.85% 절감 효과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연봉 6천만원 봉급자의 경우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는 26.4%가 적용되어 총 33만 7,600원을 공제받고 30%의 답례품을 감안한다면 63.76%의 혜택이 있다. 이에 반해 연봉 1억원 봉급자의 경우 10만원은 10만원 세액공제, 나머지는 90만원은 누진세율 38,5%가 적용되어 총 446,500원이며 30% 답례품까지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74.65%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연봉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액연봉자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대상자는 1차적으로 출향민, 2차적으로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당진시의 경우 수도권 출향민이 42만명이나 되어 당진시 거주인구의 2.6배나 되는 엄청난 숫자이다. 충북연구원의 윤영한 연구위원은 “지역 향우회를 중심으로 접근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53%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출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유인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밑그림을 크게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당진산단에는 5만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들도 현대제철, 당진화력발전, GS EPS, 동국제강, AG동부제철, 휴스틸, 환영철강, 현대로템, 중외제약, 종근당, 대한 전선 등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 봉급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손쉽게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이 이뤄질 수 있고 당진경제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의 고향세납부제 사례를 살펴보면 매력적인 지역별 특산품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이 기부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답례품으로는 육류가 65%, 어패퓨, 해산물이 55%, 쌀이 40.6%, 채소 과일이 36.2%등으로 대부분 식품 종류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문화상품 등을 제공하거나 관광객 유치와 정주 인구유인을 위한 숙박형 답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 당진시가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서도 당진시 특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해나루 사과, 해나루 한우, 해나루 황토 감자, 해나루 한과 세트 등 이외에 푸레쉬 마을 및 왕 매실 마을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화, 주요 숙박업소 숙박권, 당진사랑 상품권(카드형), 관광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 납부제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55%, 문화 예술, 보건 분야 24%, 지역활성화에 20%, 주민복지 지원에 1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경우 그 동안 당진항만 건설, 당진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많은 외부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실제로 농어촌 경제는 오히려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 하여 농어촌 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수도권에는 1인 가족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밀키트(meal kit)시장에 크게 번창하고 있다. 밀키트란 손질된 식재료와 믹스된 소스를 이용해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식사 키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명 쉐프들의 레시피로 제공되는 밀키트도 출시되고 있고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어 밀키트 시장접근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 42만명이나 되는 출향민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런 밀키트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5년 LNG생산단지가 건설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냉열를 활용하여 냉열창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큰 냉열창고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관련 물류단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면 당진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각종 식료품들을 제공하는 물류단지 역할을 담당해 나간다면 각종 식료품을 포장, 유통시켜 나가는 시스템도 구축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겹들인다면 수도권 식품유통 단지로써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면서 농촌경제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취임식에서도 “당진경제를 국내 최고의 경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물론 기업유치도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당진시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유리한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출향민과 당진시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원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8-08

• 달리기의 천재 치타의 슬픔

  과학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칠지 자고 나면 달라지는 변화 속도에 그저 놀라움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기가 더해지는 세상이다 보니, 이에 적응하려는 노인 세대의 노력이 눈물겹고, 지친 나머지 두 손 들고 스스로 문명의 청맹과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느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4차 산업시대와 5G의 빠르기를 실현한 인간의 문명은 어디까지 이를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생기고,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따르는 이치인데 마치 한 방향으로만 내달리는 모습이 사바나의 생존 세계를 연상시킵니다. 한쪽은 먹이를 향해 질주하고, 다른 한쪽은 생존을 위해 달려야 하는 약육강식의 초원에서는 딱 한 가지, 누가 더 빠르냐의 시합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납니다. 그러다 보니 육상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처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매일같이 자기만의 주법으로 고된 속도의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땅 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은 달리기의 천재 치타입니다. 시속 120km까지 주파가 가능해 사냥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지녔지요. 사자나 표범은 먹이 앞에 20-30m 정도 접근한 후에야 사냥을 개시하지만, 치타는 먼 거리에서도 쏜살같이 달려가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 성공률이 20-40% 정도인 사자나 표범에 비해 치타는 40-50%로 훨씬 높아 작은 초식동물에겐 큰 위협이 됩니다. 치타의 빠른 속도는 오랜 기간에 걸친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치타가 좋아하는 주 먹잇감은 가젤 영양입니다. 이 동물은 몸집이 작은 데다 워낙 날렵해서 몸집이 큰 육식동물들은 공격이 쉽지 않지만, 치타는 이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서 가젤 영양 사냥에 적합한 신체구조로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대한의 산소를 흡입할 수 있도록 폐를 키워 분당 호흡을 60회에서 150회로 올렸고, 보다 많은 혈액공급량을 위해 간과 동맥, 심장을 확대했으며, 다리와 등뼈는 더 빨리 유연하게 뛸 수 있도록 가늘고 길게 바꾸었습니다. 또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자 턱과 이빨 크기를 줄이고 몸무게도 날렵하게 40-50kg으로 줄였고요. 이 같이 줄기찬 전문화를 꾀해 치타는 세 걸음 만에 시속 64km까지 올릴 수 있고, 1초에 7m씩 세 번 뛸 수 있게 진화해 말 그대로 ‘바람의 파이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목표로 신체 구조를 진화시킨 것까진 좋으나, 예상치 못한 취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치타의 비극을 부른 셈이지요. 치타는 사냥 성공률이 높은 대신, 왜소한 체격 탓에 애써 잡은 먹이를 절반 이상 빼앗겨야 합니다. 가령 표범은 사자나 하이에나를 피해서 먹잇감을 나무 위로 갖고 올라가지만, 치타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사냥한 먹이를 강탈당하고 물러서야 하는 치타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쓸쓸할까. 더 큰 문제는 치타가 가젤 영양에만 매달리다가 가젤 영양의 숫자가 조금만 줄어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지요. 그동안 아프리카 개발로 초원이 줄면서 가젤 영양의 숫자가 준데다 경쟁자 간 먹이 다툼까지 치열해져 치타는 멸종을 걱정할 위기에 빠집니다. 대나무 잎을 먹이로 특화했다가 중국 개발 붐에 대숲이 줄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판다곰처럼 밀이죠. 선택과 집중은 셍존에 필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전념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전문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문화는 세계적 강소기업들처럼 한 우물을 파되, 세상의 변화와 추이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라는 말처럼 급한 욕심에 좁게 파기 시작하면 얼마 못 가서 삽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비좁아지고 결국 물은커녕 자신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를 가두는 비극을 부르게 됩니다. 빨리 달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달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길을 들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은 멀어질 뿐입니다. 시인 노천명이 노래한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은 사슴뿐이 아닙니다. 애써 잡은 먹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치타도 슬프긴 마찬가지입니다. 더 슬픈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하지 못한 ‘치타의 비극’이 동물의 세계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한 곳에 몰두하는 것보다 관계의 다변화가 더 중요시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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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즈음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경제체제, 미중 패권전쟁 등으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탄소중립을 기필코 완성시켜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후위기 문제는 이미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 러브록의 ‘기이아 가설’ 등에서 지금까지 현대사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고품질 저가 상품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수익성을 보장받게 되면서 우리사회는 '대량 생산 - 대량소비 - 대퍙 폐기'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기후위기도 이런 잘못된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을 붕괴시커ㅕ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 특히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내놓은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이런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2050 탄소중립’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에 적극적ㅇ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탄소감축목표를 수립,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탄소제로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기후위기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하는 정확한 해답을 얻어내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리프킨의 ‘엔트로피’와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상당부문 얻어낼 수 있다고 여겨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리프킨의 ‘엔트로피’에서는 ”지구는 한정된 자원(에너지)를 가진 폐쇄계로서 그 안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생존방식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면서 1980년대에 이 책자를 내놓았다. 즉 그는 “우리들은 지구라는 폐쇄계에 내재하는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고 세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란 다른 모든 생물종들과 함께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쓰레기(자원)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인간사회에서도 경제사회가 순환체제가 도입돼 버리지는 자원을 최소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의 실례를 살펴보면 우선 석탄을 연소시켜 얻은 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로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회전력을 얻은 후 터빈 축에 연결된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낸다 여기에서는 보통 30, 40%의 에너지만 사용되고 나머지 60, 70%의 에너지는 아황산 가스, 온실가스 등으로 변형된 에너지 형태로 흩어져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에너지 보전법칙(에너지 1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에너지 2법칙)이 생각난다. . 에너지 보전법칙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기관을 움직여야 하고 이는 각 부문에서의 온도차이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즉 에너지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기관을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집중시켜 높은 온도를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온으로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즉 석탄화력발전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전기란 80%란 에너지를 버리고 20%만을 사용하여 만든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100%에너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낸다면 지구생태계와 같은 자원순환체제가 우리가 사는 경제사회체제에서도 도입되어 지구환경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연소과정에서 60, 70%가 버려지고 송배전관리에서 평균 15% 내외가 버려지고 있는 것들을 100%황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지구환경문제를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동원하여 버려지는 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유통,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터미널을 만들어야 버려지는 에너지자원이 없는 순환경제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를 병들게 만들어 생물체를 멸종시키는 원인되고 있다. 이미 지구생태계는 3분의 1이나 멸종된 상태라니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 인류들도 독성물질이 체내에 쌓이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평생 괴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중에 대개 200년이라는 기간동안 그대로 남아 있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급작스런 기온상승으로 기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가뭄, 산불, 폭염과 혹한, 집중 호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 극한 기장이변이 매년 심화되고 있으면서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여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만들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결의하였다.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저서에서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하는 것을 인간본성에 통하여 모색해 내려고 노력하였다. 즉 2002년에 출판하는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책자에서는 우리들은 소유를 넘어서는 존재의 가치를 생활화하여야 세상이 안정되고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도 더 많이 소유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소유중심의 학습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대학시험, 승진시엄, 자격시험 등 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공부를 해 왔다. 이는 결국 남들과 비교하면서 보다 많은 것을 갖기위해서 밤새워 공부하고 이에 실패하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불안과 초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길가에 핀 아름다운 장미꽃을 집에 가지고 가서 화병에 담아야 직성이 플리는 소유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장비를 오랫동안 감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껶인 장미는 며칠후는 금방 시들어 버리듯이 소유중심의 삶이란 너무나 필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습관이 갖게 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자원고갈과 갈등고조현상이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오래 전에 기후위기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해답을 많은 고전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만이 살 길이라고 여기면서 이런 주장은 무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려면 리프킨의 ‘엔트로피’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순환경제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소유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존재 그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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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8-04

• 조직개편은 첫출발을 알리는 신호

  당진시가 지난 2일에 조직개편을 확정, 발표하였다. 대체로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 시키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과 부서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난한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성환 시장체제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은 본격적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오성환 시정에 대한 당진시민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해 나갈 것인지 첫 출발이 중요하다. 새로운 출발에서는 과거 김홍장 시장체제를 어떻게 청산하고 새로운 오성환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여 당진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한단계 한단계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4국, 4담당관, 27과, 2직속기관(9과), 3사업소’에서 ‘4국, 3담당관, 30과, 2직속기관(7과), 4사업소’로 개편되었다.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을 폐지하고 이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또한 기후위기대응과를 폐지하고 소관 팀은 기후환경과와 지역경제과로 이관했다. 그리고 기존 건축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 지도행정을 통해 사전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다. 한편 기존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농업정책과와 축산지원과를 본청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하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 및 특화작물 개발 등에 주력하고 농산물 유통·가공 등 6차 산업을 통한 소득 창출을 늘릴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허가과를 폐지하고, 건축·개발·산지·농지를 분야별 주관부서로 이관해 실질적인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선 “김홍장 시장체제를 어떻게 청산하고 새로운 오성환 시장체제를 구축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당진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김홍장 시정에서는 고쳐야 될 부문으로는 ‘당진형 주민자치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당진판 뉴딜 2.0계획’ 등으로 압축될 수 있겠다. 당진형 주민자치제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총회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진시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당진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정 내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자치행정체제란 당진시정에 주요한 의사결정에는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일이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방식으로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 정부로 지향하는 방향에서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시스템을 당진시에서도 구축하여 지방분권제와 지방자치제에 적합한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당진시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실을 폐기한 것에 발을 맞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란 시민들의 생활혁명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이 이를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기 보다는 시민단체에게 넘겨주고 딩진시는 이를 지원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당진판 뉴딜 2.0계획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를 대체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채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김홍장시정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당진형 주민자체제, 지속가능 기본계획, 당진판 뉴딜 2,0기본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오성환 시장의 첫번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폐기하는데 시장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면 김홍장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진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여기에서 명분을 얻어낼 수 있어야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당진시의 미래 비전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이미 오성환시장의 취임사에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에게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아룰 위해서는 결국 22개 당진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내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요즈음 재경 당진시민회와 재인 당진시민회를 활성화시켜 출향민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당진 농어촌경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당진 출향민들 중에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문헌일 구로구청장과의 협업체제를 모색하여 나가야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당진시민들과의 원만한 소통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도 생겨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다 과감하게 진취적인 모습으로 김홍장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오성환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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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나와 함께 하소서

  멀리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다. 나를 위한 종소리가 울리나 보다. 종지기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나 보다. 조금씩 조금씩4기 판정을 받았다. 말로만 듣던 그 말종 암이다. 길어야 1년이라는 예단된 수명. 태산이 눈앞을 가로막고 선 느낌이 이런 걸까. 사람의 어리석음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 데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기회를 다 놓친 후 눈물짓는 일이다. 그 말이 현실로 찾아왔다. 신기루 같은 삶을 좇다가 때가 저물어서야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자각이, 아프게 뼛속을 찔렀다. 그로부터 하루하루 내 세포를 갉아먹고 사는 암세포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졌다. 출렁이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죽어갈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라며 불굴의 투혼을 불사른 헤밍웨이의 소설을 읽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전쟁과 사랑 영화쯤으로 알다가 반도 읽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결국 책장을 덮고 말았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다름 아닌 나를 향한 종소리였기에… 헤밍웨이가 소설 제목으로 인용했다는 성공회 신부 존 던이 쓴 기도문을 세 번째 읽을 때, 종탑 계단을 밟는 종지기의 발자국 소리가 가슴에서 공명을 일으켰다. 당시 영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교회의 종을 치는 관습이 있었다. 하인은 종소리가 들리면 누가 죽었나를 알아다 주인에게 고해야 했다. 왜 그런 수고를 이어간 것일까? 세상 어느 누구도 온전한 섬이 아니다 누구의 죽음이든 나를 줄어들게 한다 그러니 저 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니 죽음은 우리 모두의 일이니 깊이 애도하라는 메시지처럼 종소리가 들렸다. 헤밍웨이도 작품에서 생명의 연대를 강조하려고 이 문구를 제목으로 차용했나보다. 참혹한 전쟁의 광기 앞에 죽어가는 생명들.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그때마다 울려 퍼졌을 종소리... 나도 죽으면 누군가가 종을 쳐 줄까? 하지만 지금은 죽음의 연대감을 기대할 수 없다. 누가 죽든 종소리는커녕, 궁금해하지 않는 세상이니까. 인생은 한순간이다. 우물쭈물하다가 날 저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을 뿐이다. 왜 생명이 코에 있음을 일찍이 몰랐을까. 주야장천 호흡을 하면서도 코에 달린 호흡이 죽음을 자각하라는 신호임을 좀더 진작 알지 못했을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열 달, 아니 여섯 달?… 그러한 내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하나?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무슨 말을 준비해야 할까?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15년 만의 일이다. 목사님이 지난주는 세 번이나 나를 찾아와 기도해 주셨다. 사그라드는 젊음이 불쌍했을 것이다. 혹시 목사님이 나의 죽음을 연대해 주시는 걸까? 오늘은 위로가 될 것이라며 내게 적합한 찬송가를 선곡해 담았다는 USB를 놓고 가셨다. 친절하게도 첫 곡을 설명한 글도 함께. A4용지 한 장에 또박또박 손으로 쓴 글이었다. 오후 내내 1번 곡을 리플레이하면서 목사님이 주신 글을 읽고 또 읽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이 임박한 순간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렀고, 2009년 네덜란드 항공기 추락사고 현장에 울려 퍼 졌다는 노래… 비극의 현장뿐 아니라, 축제의 현장에서도 불려졌다고 했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연주되었고, 유럽축구 FA컵 결승전 경기장에서 관중이 모두 일어나 합창한다는 저 노래… 환호와 환희의 순간에도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인가?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조차 국경일인 공화국의 날에 이 곡을 연주한다니 더욱 놀랍다. 인도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애창한 노래라고도 메모돼 있다. 무겁고 장중한 노래가 시공을 초월해 불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도일까? 아니면 영광의 순간에도 일몰의 순간을 상기하라는 뜻일까? 소프라노 찬양곡이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교회에서 불리는 찬송가의 쓰임새가 이렇게 다양한 줄은 몰랐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한 편의 시가곡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영국 국가(여왕을 지켜주소서)’ ‘독일 국가(독일인의 노래)’가 찬송으로 번안돼 있고, 베토벤의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송가’도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곡이다. 눈가에 이슬이 촉촉하게 맺힌 건 찬송이 탄생한 배경을 알면서였다. 100년 전부터 불려진 ‘abide with me(찬송가481장)’는 헨리 라이트 성공회 신부가 병이 깊은 선배 신부를 병문안하며 만들어졌다. 젊은 사제는 병상의 늙은 신부로부터 절절한 신앙 고백을 들었다. 임종을 앞둔 신부는 성경 말씀대로 신실하지 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 그러면서 계속 한 문장을 반복해 되뇌다 숨을 거두었다. 세월이 흘러 헨리 사제도 늙어 요양을 떠나게 되었다. 시인이던 사제는 떠나면서 딸에게 시 한 편을 건넸다. 아버지가 선종한 뒤 딸은 시를 들고 작곡가 윌리엄 몽크를 찾아갔다. 공교롭게도 몽크 또한 어린 딸을 여의고 깊은 슬픔에 젖어있었다. 노래는 이러한 배경 아래 탄생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격정의 순간에도 찰나의 삶을 살피라는 자기 성찰을 실어 국경과 종교를 넘어 전파되었다. 일출처럼 장엄하게 떠오르는 인생 같지만, 한 순간 서산 그림자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임을 안다면,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이 쇠락해질 때, 더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때…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할 때라 서야,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서야, 자식을 잃고 참척의 아픔을 느낄 때 서야 사람들은 신의 은총을 희구한다. 멀리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다. 나를 위한 종소리가 울리나 보다. 종지기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나 보다.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더 가까이서…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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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사랑하는 아들, 준에게 하고픈 말 한마디

  사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불을 넘어서고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낙관론에서 사로잡혀 우리나라의 심각한 현황을 잊고 있었단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최고의 자살률, 지방정부의 소멸 등 비관적인 면을 무시하고 잘 될 것이라는 착각속에서 미래를 아름답게만 여겼단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으로 나타나는 중위연령이 현재 44세인데 2030년에 되면 59세가 된다는 통계청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가 국가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게 되었단다. 앞으로 7, 8년이 되면 노인들만이 모여 사는 나라가 되니 모든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들어 이렇게 네게 편지를 쓰게 되는 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만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정말 앞날이 암울할 수밖에 없고 자식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구나. 준아. 우리나라가 왜 경제성장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경제성장은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텐데 경제성장을 기필코 달성시켜 나가야 될 목표로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경제성장은 일부 편중된 기득권 세력들의 부의 확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도 이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으니 어처구니 없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야당도 모두 네탓이라면서 정쟁만을 일삼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해서 정말 욕지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들의 투표율이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대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의 심정이 지금 나의 심정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 경제적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들을 개혁해야 하고 상위 10%가 부동산의 94%를 보유하고 있는 편중된 부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동산정책을 개혁해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왜곡하고 있는 언론구조를 개혁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추진해 나갈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텐데 간절한 열망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란다. 그렇다고 이런 경제상황을 너무 네일로 여기고 서뿔리 나서서 해결 될 수 없는 일이니 우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지켜나가는 일에 몰두하기 바란다. 준아, 중국 격언에 “한 마리의 고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단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는 한 마리 고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로써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져 몇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건강해야 한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독일의 속담이 있다고 한다. 요즈음 60세가 되면 모든 국민들이 거의 전부 당뇨약과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한단다. 이런 만성질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지식을 넓혀서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단다. 건강관리는 ‘마음 관리, 음식 관리, 운동 관리’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나갈 지식정보가 없으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일이란다. 우선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뇌가 활동이 중단돼 정상적인 대사활동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음식에서는 지방독성물질을 배제할 수 있는 항산화물질 보유한 음식과 배설과 소화를 뒷받침해 주는 장관리를 위해서 과일 채소는 꼭 일상화해야만 한다는 규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늙어지면 각종 퇴행성 증상이 오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운동법도 터득해야만 한다. 이런 복잡한 건강관리를 해야만 만성질환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는 일을 우선해야만 한단다. 준아,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행복해지는 위해서 3가지 여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를 지켜 나가려고 애를 써왔단다. 너도 이를 지켜나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단다. 첫째,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기억나는 결혼식의 주례사가 있다. 그것은 신랑에게 “신랑, 당진은 아내를 왕후처럼 모시면 왕이 될 것이요, 그렇지만 아내를 식모같이 취급하면 당신은 머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부에게 똑같이 “신부, 당신은 신랑을 왕으로 모시면 왕후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머슴같이 생각하면 당신은 식모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내가 상대를 존경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존경할 수 없단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 있으면서 동반자로써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단다. 영어에서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라고 한다. 이는 상대방의 밑에 서야만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때 사랑은 깊어지기 마련이란다. 둘째, 내것, 네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목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톨스토이의 고슴도치 부부사랑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추운 겨울날 두 부부는 가까이 접근하면 자신의 몸에 돋힌 가시 때문에 상대방이 찌르게 되어 아프게 한단다. 그렇다고 멀리하게 되면 추워서 더이상 잠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밤새 가까이했다고 멀리하기를 반복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추운 겨울밤을 이겨낸다는 이야기가 있단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하는 우리라는 집을 함께 열어나가는 지혜를 가질 때 현명하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단다. 우리라는 집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그렇다고 너와 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다함께라는 공동목표를 만들어나갈 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란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손해 보겠다는 각오로 살아가야만 한단다. 내가 손해 보지않겠다는 각오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되면 상대방도 역시 손해 보지 않겠다고 이를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형성될 수 없는 법이란다. 성경에서는 “한 알이 썩어질 때 열배, 백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겠다는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이라도 손해 보겠다는 각오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우리라는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 우리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법이란다. 준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존경하는 마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 상대방의 배려감’을 가질 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마련이란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너무 화를 내지 않으면서 인생이란 주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 나기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혜와 용기를 갖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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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8-01

• 지동설과 같은 러브록의 ‘가이아’이야기

  영국의 환경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103세를 일기로 지난 7월 26일에 별세했다. 그의 '가이아 이론'은 오늘날 지구환경의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환경운동의 시발점을 마련주었다고 할 수 있다. 러브록이 1972년 논문을 통해 발표한 가이아 가설은 “지구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고 생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지구 스스로가 자기조절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가이아 가설이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그의 가설은 천동설을 믿고 있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리레오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1960년대 만든 초고감도 전자 포착 탐지기는 독성 화학 물질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 음식을 재배하는 토양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알려줬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오염물질이 왜 발생하게 되며 그들이 세계 인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1970년대 초, 영국의 대기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의 역사와 생물 진화에 대한 종래의 견해들과는 전혀 다른 궤도로 파악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이는 지구를 ‘살아 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돌아간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과 같은 의미를 갖는 엄청난 일이었다. 먼저 러브록은 지난 30여 억 년 동안 대기권이 원소 조성과 해양의 염분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만약 생물이 지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간파했다. 그리고 탄소, 질소, 인, 황, 염소 등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대륙과 해양을 오가며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물질들의 매개자가 전적으로 생물이라는 점을 알아냈다. 생물들은 기후를 조절하고 해안선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대륙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브록은 자연스럽게 이 지구가 생물과 무생물의 복합체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러브록은 20여 년간에 걸쳐 지구와 생물의 유구한 역사를 연구하면서 지질학, 생물 진화학, 기후학 등에 담겨진 최근의 이론들에 근거한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러브록은 NASA 태양계 조사에 참여하면서 지구의 대기 조성이 주변 행성과는 크게 다른 점을 발견했다. 금성과 화성의 경우, 두 행성은 모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95%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지구의 0.03%는 매우 다른 수치였다. 이에 대해 러브록은 원시 지구의 이산화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했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꾼 것이라는 알게 되었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지구 대기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지구 대기권의 원소 조성과 해양 성분이 지난 30억 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증가하다가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되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구 자체가 하나의 생명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는데,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오존층은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고 생물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바다 표면에 서식하는 말류의 화학 작용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이다. 이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의 강도가 점차 약해졌고, 지구 곳곳에 많은 생물들이 등장해 활발한 광합성으로 대기 중의 산소 농도를 현재처럼 21%로 유지하는 기초가 되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 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지만, 열대우림의 광합성에 의해 많은 이산화탄소가 고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구 자체의 생물체가 유기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밖에도 해양의 염분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역시 가이아 가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이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 요소들이 지구의 대기와 해양의 조성을 조절하면서, 대기와 해양의 상태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스스로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생명체, 즉 가이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는 단순히 주위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여 나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구생태계에 전반적으로 물리, 화학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는 일원으로 지구환경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고 규정했다. ’가이아‘란 본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대지의 여신으로 지구는 지구 생태계를 보살펴 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들은 신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팔다리의 중요성과 두뇌, 허파, 심장의 중요성이 서로 다르듯이, 지구를 구성하는 생물체들도 가이아의 각 부분으로써 그 중요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브록은 감기와 폐결핵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이 다른 것처럼 환경오염도 그 종류에 따라서 가이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러브록은 열대우림 지역을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열대우림은 방대한 양의 수증기를 발산하고 동시에 구름의 형성을 돕는 여러 종류의 가스와 입자상 물질들을 엄청나게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흰 구름은 그 자체가 태양열을 반사해서 외계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을 늘리고 또한 구름에서 비를 내리게 하여 대기권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열대우림을 손상시키는 일은 대규모적인 핵전쟁보다도 더 가이아에 끔찍한 일이라고 그는 경고하고 나섰다. 러브록은 행성 지구가 현재 지구온난화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는 기상학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의 가이아 이론은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추세가 열대삼림의 파괴에 덧붙여질 때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세계 인류를 포함하는 생물권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개체들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무생물적 환경과 함께 가이아라는 거대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다. 능동적으로 자신을 조절하여 지구의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지구가 지금까지 자원순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인간 활동으로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핵폭탄과 산성비와 오존층 파괴가 아니라 3C, 즉 승용차(car)와 가축(cattle)과 기계톱(chainsaw)이라는 사실을 밝혀 오늘날 환경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셈이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편향적인 시각이나 환경주의자들의 편협한 인간 중심적인 태도, 그리고 정치가들의 독선과 일반 대중들의 맹목적성 등은 모두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는 경고하고 나섰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인간만을 위한 환경보전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환경보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에 일부 생태학자들과 과격한 환경주의자들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미국 본토까지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지연되었던 결과 1974년에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스웨덴의 래프족 거주 지구에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유일한 식량이라 할 수 있는 순록을 수천 마리나 살해하였다는 점을 러브록을 크게 우려했다. 오직 순록에만 의지해서 생활하는 래프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처방의 결과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도 지구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를 인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구생태계 중심으로 관찰하여 이를 보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고 철학이었다, 그래서 러브록은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내세워 경제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우선주의로 전환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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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망각하면 안 될 세 문장

  성서에도 사람은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동물이라고 여러 곳에 기록했다. 한여름의 잡초처럼 매일 같이 발로 꾹꾹 밟아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웃자라 버리는, 그것이 잡초의 성질이고 사람의 교만이다. 평생을 머리 조아리다 말도 제대로 못 하던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거덜대고, 작은 감투 하나에 큰 벼슬이라도 한양 목에 빳빳하게 풀을 먹이고 우쭐되는 걸 보면, 교만만큼 인간의 본성이 뚜렷한 것도 없어 보인다. 교만이 ‘일만 악의 뿌리’이고 ‘패망의 앞잡이’란 가르침이 끊이질 않지만, 인류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류의 흥망성쇠가 교만의 악순환에서 비롯됨이니, 사람이 언제라야 창조주의 뜻에 맞추어 겸손해 질까? 사람의 겸손과 교만은 말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자기 말만 앞세우고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것보다 박수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겸손하다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교만과 겸손을 구분하는 방법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좀 더 다가설 수 있다. 짧은 생을 살다가는 인생임을 아는 사람은 마치 천년을 살 것처럼 나대지 않으니까. 말에는 묘한 힘이 있고 향이 나는 말이 있다. 라틴어에는 그러한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문장이 많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엔 때리고 때려도 솟아오르는 두더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20년은 족히 지났을 기억 하나가 있다. KBS-TV1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의 1인이 된 학생에게 마지막 50번 문제가 주어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장군 뒤에서 계속 외쳐대는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우와~! 학생들의 함성과 함께 영예의 골든 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아들과 함께 지켜보았다.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오묘한 뜻을 지니고 있다. 유래는 2000년 전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에서 비롯되었다.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다. 백마 네 마리가 끄는 전차를 타고 개선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이다. 영웅이 탄 마차가 연도를 메운 로마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장면은 장쾌했다.' 그러나 화려한 금빛 마차에는 열광 속에 가린 ‘숨은 그림’ 하나가 있다. 개선장군이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동안, 장군 뒤에 탑승한 사람이 큰소리로 계속 외쳐대는 장면이다. 대중의 환호소리가 커지면 커진 만큼 그의 목청도 따라 커지는 외침이 있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을 향해 준엄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승전한 영웅 그대여! 영광의 이 순간에도 유한한 인간의 본분을 잊지 말지니! 교만한 인간의 관성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치 하나를 둔 것이다. 로마 최고의 환대 물결 속을 가르면서 행진하는 시간에도, 모두가 너를 향해 열광하는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죽음이 뒤따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를 담았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것이다. 이 세 경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획 하나 가감 없이 들어맞는 처세훈이자 삶의 태도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잡스가 연단에 올라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했다. 죽음이 없었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제한된 나에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듯이 낭비하지 말라”라며 “오로지 자신을 믿고, 열정으로, 집중하십시오.”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스탠퍼드 학생들에게 혼신의 힘을 실어 일렀다. 메멘토 모리와 함께 자주 인용되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본래 이 말은 오만하지 말고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라는 뜻으로, 오늘을 즐기며 살라는 것으로도 읽힌다.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은 언뜻 보면 다른 뜻 같아 보이나, 늘 함께 짝을 이루어 역사의 물결을 타고 사람들에게 속살거린다. 우리에게도 ‘花無十日紅’이라는 같은 맥락의 문장이 있다. 열흘 가는 꽃이 없듯이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는 이치를 꿰뚫고 있다. 트롯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아모르파티’도 일맥상통한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한 ‘파티’를 합성한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을 지녔다.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이 되는 삶의 태도로, 니체가 처음 사용했다. 메멘토 모리의 처세훈은 미국 남서부에 거주한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라.” 마음을 휘어잡는 짧은 문장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든 문장은 한결같이 겸손한 삶을 이르고 있다. 그것이 인간이 상기해야 할 본분임을 깨친다. 생명이 너의 코에 달려 있다. 날숨 한 번 뱉었다가 들이키지 못하면 죽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똥 하나를 피하지 못하는 게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매 순간 삶을 성찰하며 살라고 이른다.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고...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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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우린 신자유주의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남는 생물종은 힘센 자도 아니고 약싹 빠른 자도 아니며 다만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라는 생존 법칙을 발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봉쇄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경제를 봉쇄하고자 동맹국가간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 중국경제를 포위하는 패권 전쟁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즈음 세계경제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화에 적응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용돌이에 휘말려 침몰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신중하면서 멀리 미래를 살펴보면서 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난 1월 8일,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가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라는 덫에서 벗어나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숙사회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성취했으나, 성장의 이면에서 분열과 갈등, 불공정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과 같은 사회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사회와 개인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숙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 경제 성장중심에서 다원 가치 중심사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3대 전략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국가의 성장’에서 이제 ‘개인의 성장’으로, 과거 ‘경제 성장’에서 이제 ‘환경보존’으로, 과거 ‘효율성’ 중심에서 이제 ‘형평성’ 중심으로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국가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경제 성장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한 방향으로만 가는 사회에서 끝이 없는 경쟁을 하고 성장을 위한 기계로 사람을 취급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물과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전국에 웬만한 땅 파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온다.”고 성장보다도 환경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을 돈과 경제가치로 환산하는 물질 만능의 ‘상품화’를 도려내야 하며 인문학적 접근과 인적 교류, 자연적 감성의 조화, 돌봄, 나눔, 협동, 상호부조, 공동체성 등 ‘관계성’을 성숙의 가치와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새로운 국가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근시안적 이익과 이윤 동기, 선거만 의식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아니라 먼 훗날 후손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의와 가치를 세우는 직접민주주의, 인간뿐만이 아니라 뭇 생명의 삶과 그들의 권리까지 고려한 생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큰 방향을 전환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21년 국민소득’에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5,168달러(한화로 4,024만7,000원)로 전년도인 2020년(3만1,881달러)보다 10.3%나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해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OECD 회원국에서 6번 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지난 3월 18일에 발표한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지수(HPI)를 5.935점으로 전체 146개국 가운데 59위로 발표하여 행복지수는 개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인 22.2%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했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율도 16.5%로 나타내어 내자신이 불행하게 여기는 인구가 거의 4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 성장으로 외형적인 확장은 가져왔지만 성장이 국민생활을 안락하게 만드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출신 프리랜서이자 저널리스트인 ‘안톤 숄츠’ 기자는 얼마 전에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한국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은 최하위의 행복지수, 최상위 자살률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인들의 ‘목적’을 잃은‘수단화’를 꼽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이란 한평생 세상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넓히기 위해 선택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오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한국인을 고발하고 있다. 사실 경제 성장이란 국민들이 보다 안락하게 생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만이 달성해 내야 되는 목표라고 여기고 있으니 국민생활을 안락하게 만드는 사업에 대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오직 경제성장에 매달려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지난 2013년 11월 9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고, 자본주의 자체가 장기 침체의 함정에 빠졌다“며 “우리는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결론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예전처럼 다시 작동하지 않는다.”고 자본주의 한계성을 고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는 하버드대 총장을 지냈으며 1999~2001년 클린턴 2기 행정부의 재정부 장관이었고, 버락 오바마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냈던 미국경제를 주도했던 사람인데도 자본주의는 더 이상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써의 한계성을 안고 있어 용도 폐기되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토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를 25%에서 3% 인하하여 기업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낙수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관련 세제를 감면시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30대 재벌기업들이 6조원에 해당되는 세금감면과 다주택자들이 세금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감축될 수 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추세에 맞지 않은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변화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나가는 적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텐데 신자유주의라는 덫에 걸려 시세에 역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얄팍한 지식을 내세워 진영논리에 빠져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지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높은 꿈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으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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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