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킹으로 삼아야 할 일본의 고향납세제
당진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다른 지자체보다 수월하게 접근해 나갈 수 있고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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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08 06:17
일본에서도 우리나롸 같이 지방에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려들어 지방소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도시는 인구집중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면서 지방정부는 인구 부족과 재정 부족으로 소멸 될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불균형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에 이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고향납세제가 논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4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고향납세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처음 도입된 고향납세제는 기부금 가운데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로부터 면제하는 소득공제제도이었다.
개인들은 고향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면,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득공제해 주는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 되었다.
2014년 일본 국토교통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현재 1,750여 개 기초지자체 중 896개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중 523개 지자체는 인구가 1만명 이하로 격감해 소멸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살리기 5개년 전략’을 추진하면서 고향납세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고향세 납부제도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지방소득세법을 개정한 이후로는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게 되면서 고향세는 크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4월 20일에 게재된 일본경제신문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고향납세제 모집에 응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1.3%나 되었고 이 중에서 77%는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역특산물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0%만 지자체를 응원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답례품 경쟁이 벌어졌다. 심지어는 기부금의 80%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총무성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 고향납세제도는 답례품은 기부금의 30%로 제한하는 규제가 실시 되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갖는 선불카드,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등과 함께 자산 가치가 높은 전기 전자제품, 가구, 귀금속, 보석 장식품, 시계, 카메라, 골프용품, 악기, 자전거 등은 제공을 금지 시켰다.
그 당시 총무성이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고향세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중복응답) 역시 지역산 농특산품(77.1%), 명품 쌀(59.3%), 축산물(49.9%), 전통공예품(39.2%), 수산물(36.3%), 농촌체험·지역축제(15%)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고향납세 기부금 단독 1위를 달성한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는 아예 아마존닷컴 상품권 등으로 고향납세 답례품을 주었다. 이에 분노한 총무성은 아예 이즈미사노시를 고향납세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가 2020년 6월 30일 이즈미사노시를 고향납세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실제로 이즈미사노시는 그 이후 지역 생산물로 답례품을 주고 있으며, 고향납세제의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로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 허가권을 보유하며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등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향납세제를 활용하여 기부하는 형태로 선의로 포장된 제3자 뇌물형태의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16년 일본 1,788개 자치단체들의 고향납세제도의 모집관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총 1,788개의 지자체 중 43.4%의 776개 단체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고향납세제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총무성에서는 고향납세제의 모집을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권고하여 강요하거나 사기에 조심할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특산품을 재배·판매하면서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들에겐 해당 지자체는 매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고향세로 세수가 늘어난 지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하거나, 답례품 생산자들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고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2017년부터 고향세를 기부할 때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의료·귀농 지원 등 어떤 분야에 사용하면 좋겠는지 ‘용처’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처음 고향납세제가 도입되었을 때 모집실적은 72억6천만엔(약 753억원)이었던 기부금이 10년 뒤인 2018년엔 5,127억6백만엔(약 5조 3,232억원)으로 70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2019년엔 전년 대비 38% 성장한 6,724억9천만엔(약 6조9,821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고향세 모집금액의 지속 성장은 ▲원스톱 특례제도 등 시스템의 빠른 정비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들의 호응 ▲고향세 제도를 이용한 재난·재해 등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응원 소비’ 정착 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향세 납부 자판기까지 나와 기부자들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村) 지역 내 한 미치노에키(일본의 도로 위 휴게소로 대표적인 로컬푸드판매장)에 고향세 기부
절차와 답례품 수령이 가능한 자판기를 설치했다. 면허증 등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그 자리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본 고향납세는 2019년 총 모집 기부금 대비 46.7%를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답례품 조달비 28.2%, 답례품 배송비 7.7%, 홍보비 0.7%, 결제수수료 2%, 행정 사무비 8.1%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의 수익으로 들어와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 지원
지역지문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사업
시민참여 지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밖에 주민의 수익금은 복지,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고향납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주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를 고향 미래 투자자로 생각하고 고향에 대한 관심과 인연을 맺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자가 고향납세 지역에 방문하거나 이주를 계획하면서 지자체가 이들에게 이주와 정주를 위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인 이주 정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향세가 지자체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A라는 자자체가 납부자를 많이 확보하면, B라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향세 기부금액 1위를 차지한 오사카부에 위치한 이즈미사노시의 경우, 전국 기부금 총액의 약 10%에 달하는 498억 엔을 달성해, 재정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재정파탄 위험 지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났다.
그렇지만 2019년 고향세 운영실적을 보면, 지자체 전체의 34%(604개 지자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고향세 모집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획득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에 새로운 격차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소멸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진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출향민 숫자도 많고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를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이런 기반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모집 활동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는 강점을 활용해 수도권 식품단지의 역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