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신자유주의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남는 생물종은 힘센 자도 아니고 약싹 빠른 자도 아니며 다만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라는 생존 법칙을 발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봉쇄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경제를 봉쇄하고자 동맹국가간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 중국경제를 포위하는 패권 전쟁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즈음 세계경제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화에 적응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용돌이에 휘말려 침몰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신중하면서 멀리 미래를 살펴보면서 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난 1월 8일,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가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라는 덫에서 벗어나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숙사회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성취했으나, 성장의 이면에서 분열과 갈등, 불공정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과 같은 사회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사회와 개인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숙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 경제 성장중심에서 다원 가치 중심사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3대 전략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국가의 성장’에서 이제 ‘개인의 성장’으로, 과거 ‘경제 성장’에서 이제 ‘환경보존’으로, 과거 ‘효율성’ 중심에서 이제 ‘형평성’ 중심으로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국가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경제 성장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한 방향으로만 가는 사회에서 끝이 없는 경쟁을 하고 성장을 위한 기계로 사람을 취급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물과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전국에 웬만한 땅 파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온다.”고 성장보다도 환경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을 돈과 경제가치로 환산하는 물질 만능의 ‘상품화’를 도려내야 하며 인문학적 접근과 인적 교류, 자연적 감성의 조화, 돌봄, 나눔, 협동, 상호부조, 공동체성 등 ‘관계성’을 성숙의 가치와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새로운 국가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근시안적 이익과 이윤 동기, 선거만 의식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아니라 먼 훗날 후손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의와 가치를 세우는 직접민주주의, 인간뿐만이 아니라 뭇 생명의 삶과 그들의 권리까지 고려한 생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큰 방향을 전환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21년 국민소득’에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5,168달러(한화로 4,024만7,000원)로 전년도인 2020년(3만1,881달러)보다 10.3%나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해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OECD 회원국에서 6번 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지난 3월 18일에 발표한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지수(HPI)를 5.935점으로 전체 146개국 가운데 59위로 발표하여 행복지수는 개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인 22.2%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했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율도 16.5%로 나타내어 내자신이 불행하게 여기는 인구가 거의 4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 성장으로 외형적인 확장은 가져왔지만 성장이 국민생활을 안락하게 만드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출신 프리랜서이자 저널리스트인 ‘안톤 숄츠’ 기자는 얼마 전에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한국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은 최하위의 행복지수, 최상위 자살률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인들의 ‘목적’을 잃은‘수단화’를 꼽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이란 한평생 세상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넓히기 위해 선택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오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한국인을 고발하고 있다.

사실 경제 성장이란 국민들이 보다 안락하게 생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만이 달성해 내야 되는 목표라고 여기고 있으니 국민생활을 안락하게 만드는 사업에 대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오직 경제성장에 매달려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지난 2013년 11월 9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고, 자본주의 자체가 장기 침체의 함정에 빠졌다“며 “우리는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결론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예전처럼 다시 작동하지 않는다.”고 자본주의 한계성을 고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는 하버드대 총장을 지냈으며 1999~2001년 클린턴 2기 행정부의 재정부 장관이었고, 버락 오바마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냈던 미국경제를 주도했던 사람인데도 자본주의는 더 이상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써의 한계성을 안고 있어 용도 폐기되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토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를 25%에서 3% 인하하여 기업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낙수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관련 세제를 감면시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30대 재벌기업들이 6조원에 해당되는 세금감면과 다주택자들이 세금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감축될 수 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추세에 맞지 않은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변화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나가는 적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텐데 신자유주의라는 덫에 걸려 시세에 역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얄팍한 지식을 내세워 진영논리에 빠져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지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높은 꿈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으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