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실시간뉴스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하늘에 별이 된 쿤데라
    7월 11일 세계문학의 일가를 이루었던 밀란 쿤데라가 아흔네 살의 일기로 하늘에 별이 되어 떠났다. 우리에겐 그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잘 알려진 작가다. 그는 공산당에서 두 번이나 제명된 후 모국인 체코를 떠나 프랑스에서 이방의 생을 살다가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작품마다 냉소와 존재론적 탐구로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이야기 했다. 그의 타계소식을 듣고 책장 깊숙이 잠자고 있던 소설 ‘느림’을 꺼냈다. 내가 그를 추모하는 방법은 그의 책을 다시 읽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빠름빠름’ 이상으로 지나가고, 세상까지 ‘빠릿빠릿’을 재촉하니 내 생각이나 발걸음은 더욱 느려터지게 느껴지던 터이다. 초고속 초대용량 통신이 실현된 5G시대엔 영화 한 편 내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0.8초. 인간의 초능력이 과학이란 날개를 달고 끝 모를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자니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같아 더럭 불안해지던 참이었다. 물음표를 계속 찍으면서 책을 읽었다. 시대의 아이콘인 ‘빠름’과 ‘편리성’이 우리네 삶을 마냥 행복하게 해줄까? 지금처럼 인생을 광속으로 내몰다가 틈새에서 빚어내는 농밀한 즐거움을 다 놓치는 건 아닌지. 임종을 앞둔 사람이 회상하는 건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일상의 미세한 떨림으로 다가왔던 기억들이 아닌가. 인생을 살고나면 대단한 것들 보다 스치듯 지나간 순간들이 기억나고 그리워지는 법이다. 좀은 천천히, 좀은 늦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느끼고 들추면서 사는 즐거움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고즈넉한 저녁, 파리 근교의 고성을 향해 아내와 함께 한적한 길을 차를 몰고 달린다. 순간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며 젊은 남녀가 차를 몰아 쏜살같이 추월해 달려간다. 그걸 보며 화자(話者)는 생각한다. 저 연인들은 이 아름다운 저녁을 감상하며 사랑의 밀어를 나눌 생각은 않고 저리도 달리는 충동에만 사로잡혀 있는가. 밀란 쿤테라의 소설 <느림(La Lenteur)>은 이렇게 첫 문장을 쓰고 있다. 쿤데라는 세상을 향해 탄식했다. “그는 아쉬워한다. 어찌하여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는가. 아, 어디에 있는가 그 옛날의 그 한량들은.” 그의 작품은 늘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인간 존재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성찰로 다가갔다. 이 소설과는 IMF 광풍에 휩싸이던 1998년 처음 만난 후, 세상이 온통 희망으로 부풀었던 21세기 초입에서 두 번째, 그리고 20여 년 만에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된 셈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쿤데라가 던지는 화두는 늘 간결하면서 간절했다. 작중 화자인 ‘나’가 아내 베라와 함께 호텔로 개조한 프랑스의 한 성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소설을 구상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인 이 작품에서 쿤데라는 희화의 날을 세웠다. 그는 작품을 통해 느리고 한가로운 관조와 여유가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특유의 가벼움과 철학적 유머로 느릿느릿 끌질을 쉬지 않았다. 그는 느림의 한가로움은 게으른 빈둥거림과 다르며, 그것은 마치 신의 창(窓)을 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 다시금 관조하게 되는 말... ‘느림이란 기억이고, 빠름이란 망각’이 아니던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구상할 때 발걸음은 느려지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할 때 발걸음은 빨라지는 법이다. 슬픈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락모락 이는 자괴감은 툭하면 뛰자고 했던 우리의 자화상이다. ‘빨리빨리’를 최고의 가치로 숭앙해온 우리를 떠올리며 다시금 쿤데라의 ‘느림의 철학’을 생각한다. 속도를 멈추고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잘못 됐는지,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 나갈 길을 곰곰 따져볼 때가 아닌지. 코로나 덫에 갇힌 때가 이를 취할 수 있는 적기였다. 작품을 통해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라는 말은 너나없이 속도에만 집착해온 세상에 대한 탄식과 날선 비판을 담았다. 작품 속의 춤꾼의 비유도, 오직 대중적인 인기에만 연연하는 광대 인생들에 대한 신랄한 비꼼이며, 욕망에 대한 인간들의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일깨웠다. 희극과 비극이 뒤엉킨 인간의 운명을 특유의 유머가 밴 철학적 사유로 보여주는 쿤데라의 매력은 <느림>에 이어 국내에 소개된 소설 <정체성>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그는 외쳤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변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시선이 변한 것인가?” <농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느림>에 이어 <정체성>에서 그가 던지는 또 하나의 번뜩이는 비수다. 그는 도대체 삶의 비밀을 어느 정도 인식하며 살았을까. 부서지는 햇살이 천지에 피를 돌리고, 이슬에 낯을 씻은 연한 풀잎들이 옷깃을 여밀 때, 바람이 잉태한 나뭇잎들의 노래를 들으며 쿤데라는 별이 되어 하늘로 이사를 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가 남기고 간 <느림>의 체온으로 나만의 순결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열차가 발정 난 멧돼지처럼 삽시에 지나간 양수리 간이역 자리에는 지금쯤 무슨 꽃이 피고 있을까.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3-08-03
  • 우린 CCUS기술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최근 발간한 ‘세계 에너지 보고서 2022’에서는 “세계 탄소배출의 50% 이상이 발전설비와 중화학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유일한 해결책은 CCUS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설 투자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투자 비용이 요구되고 비효율적이어서 CCUS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CCUS 연간 투자 규모가 2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연간 투자 규모인 150억 달러와 비교해 약 1.7배 증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탄 발전은 2040년 전체 발전량 40%가 CCUS 설비 발전원으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혀 결국 화력발전과 중화학공업의 탄소중립 방안은 CCUS기술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최대 40메가톤의 탄소 포집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21개 가동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미국이 대규모 탄소포집 저장 시설이 10개로 전 세계의 50%나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영구저장 CCUS의 경우 1톤당 50달러, 기타 활용의 경우 톤당 35달러의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12년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이같이 세계 CCUS 용량은 40메가톤에 이르고 있지만 기술이 특정한 국가에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은 이를 개발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배출은 97%가 배출업체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들 배출업체들은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이어서 CCUS 기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그린파워는 현대제철에서 배출되는 코크스 가스를 1차 포집(온도 차이를 이용한)에서 황, 나프탈렌, 오일류, 타르 등 부수물을 분리하고 2차 포집(기압 차이를 이용한)에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가스 등을 포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부생가스 발전 800MW와 소량의 수소생산시설을 구비하는데 무려 1조 2천억원을 투입되어 이 기술을 활용하여 당진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민들의 대부분들은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는 CCUS기술을 구태여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개발하여 그 부담을 안아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석문산단에 있는 현대그린파워가 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세계 평균의 2분의 1,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이어서 사실상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에 접근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전기료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의 인준을 받아내기가 어려워 이를 2배, 3배 인상 시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현재 4.9%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 탄소중립 방안은 이미 현대그린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집기술을 바탕으로 CCUS기술을 확대 발전시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익다. 최근 CCUS이 본격화되면서 탄소를 재활용하는 융복합금속 소재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지하 약 1,000m 깊이의 대염수층 및 석유/가스층, 석탄층 등을 찾아내어 저장고로 이용해야 된다는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손쉽게 물에 용해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특히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 광물탄산화를 통한 건축자재 생산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탄소 소재산업, 탄소섬유 등 다양한 새로운 산업진출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CCUS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당진경제를 도약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여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도전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탄소중립이라는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민들은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당진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내서 당진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방정부가 주체자가 되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상향식 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까지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들이 주체자로써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당진 자치행정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어 당진시민들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낸 결과를 담아내서 당진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회란 냐르는 화살과 같아 이를 제대로 포착, 활용하지 않으면 찬스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7-31
  • 우린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을까?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4도를 기록하는 등 멕시코, 동부 유럽, 북미지역 등에서 50도 이상을 치솟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청은 올해 장마 일수 및 강수량으로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이 2006년에는 26.1㎜, 2020년은 24.4㎜인데 비해, 2023년은 30.6㎜로 기록돼 이미 최고를 넘어섰다. 그리고 강수일수도 2006년 27일, 2020년 28.7일, 2023년 21.2일(7월 말 기준)이지만 앞으로 8, 9월 중에서 폭염과 태풍 그리고 장마가 지속돼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는 슈퍼 태풍이 불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힘겨운 극한 기상상황을 걱정하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지난 30여 억 년 동안 진화 발전하면서 모든 생물체갸 편안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진화 발전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지구 평균기온 15도, 대기권의 원소 및 해양의 염분 농도 등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항상성이 유지되어 왔다. 지구의 대기권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나머지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들은 극소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구상에 0.03%에 불과했던 이산화탄소 비중은 화석연료 사용증가, 산불, 화산활동 등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온실가스의 특성을 갖고있는 이산화탄소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지구의 항상성을 무너뜨려 극한 기상이변을 연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온난화로 북극 지역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해수 염도까지 낮춰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가 중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기상운행 시스템이 고장나게 되면서 지구촌은 극한 기상이변으로 치닫게 되었다. 영국의 환경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1972년에‘가이아 가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구환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써 지구생태계를 보살펴 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이 진화 발전하면서 지구 생태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가이아 이론을 밝혔다. 이어서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는 “지구가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 기상 상황을 조성함으로써만이 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지구환경의 역습’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지구환경의 역습으로 지구촌은 기후 위기뿐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이라는 기상재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환경이란 먹이사슬로 연결된 네트워크게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즉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먹이감을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배출하게 된다. 그런데 식물들을 먹이감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식물과 동물들이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미생물들은 이런 동식물들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청소부로 자처하여 모든 유기물질을 무기물질로 전환시켜 지구생태계가 물질순환(에너지 순환)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정화, 조정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간 화석연료를 너무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고갈시키면서 온실가스가 대기중에 20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를 멸종시키는 큰 재앙을 자초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자만심으로 지구환경을 멋대로 짓밟아 온 인간의 원죄에 해당 되는 것으로 가톨릭에서는 이를 고해성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결의하고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어서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4년간 논의(2019-2022)를 걸쳐 ‘쿤밍 몬티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타결되었다. 이는 육상 및 해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 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상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기로 한 ‘생태 중립’을 선언,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로써 탄소 중립과 생태 중립이라는 두개의 날개가 완성되어 세계 인류가 다함께 본격적인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진력하게 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이젠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본격적인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젠 경제성장이 우선이고 환경은 뒷전인 시대는 지나갔다. 탄소국경세, RE100, ESG 투자 등이 급격하게 확산 되면서 환경을 무시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 경제에서의 설 자리를 잃게 되어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세계 인류는 이런 지구라는 난파선에 다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구라는 공동운명체에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난파선에 구제받을 수 있는 구명정의 논리가 있다. 즉 구명정의 논리란 100명의 여객선이 난파 직전에 있고 30명의 구명정이 있다면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먼저 구명정에 태워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충분히 준비된 구명 자켓을 착용해서 차례로 난파선에서 벗어나야 생존할 수 있다. 이 같이 구명정의 논리로 분열된 세계를 다함께 힘을 합하여야 난파선 지구를 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들은 자신들만 호화 요트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욕심으로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니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지구환경은 지금 우리들만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여기에서 살아가야 될 운명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난파선으로부터 지구촌을 구제하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환경을 만들어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7-31
  • 26년 전 딸에게 보낸 편지
    신록의 푸름이 시름을 달래주던 5월도 하순에 들어섰구나. 가족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집안에 허물로 벗어놓은 너의 잔영과 목소리가 갱엿처럼 눌어붙는 아침이란다. 아직도 실감나지 않은 고3이란 현실이. 부모 품 떠나면 아무 것도 못할 것 같던 네가 어느새 커서 제 앞가림하겠다고 애쓰는 걸 보다니···. 오늘따라 약수터에서 날아오는 아카시아 잔향이 네 어릴 적 목욕시키던 아이보리 비누 향처럼 감미롭구나. 샛노란 개나리가 화사하게 펴오르던 3월, 아니 그보다 훨씬 먼저 너의 고3 레이스는 시작됐었지. 당찬 구석도 없는 게 그 황량한 고3 언덕을 잘 오를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많았단다. 도시락 두 개 싸들고 아침에 나가면 자정을 넘겨 돌아오는 널 보면서 자식 위한 일이면 뭐든 다 할 것 같았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내가 더 도와줄 게 없다는 걸 알면서 무력해 지는 나를 바라보기도 했지. 어느새 진달래, 철쭉, 목련화, 라일락까지 차례로 피었다지고, 지금은 담장마다 넝쿨장미가 한창인데, 아직도 넌 올라야 할 가파른 언덕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군화 신고 행군에 나선 군인 같아 안쓰럽기도 하다. 엄마가 그러더라. 그래도 고마운 건 짜증내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하얀 잇속 드러내며 웃는 너의 인사가 고맙다고. “왜 그래 엄마? 고3이 별 건가? 다 그렇게 지내.” 그 말에 자식을 위로하려던 엄마에겐 위안이 되고 덤으로 힘까지 얻는다더라. 너는 내게도 늘 그렇게 썰렁한 표정으로 말하지만 너를 기다리는 밤엔 때때로 마틴 루터의 고백을 되뇐단다. “난 네게 부귀를 주지 못하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할머니가 물려준 유산을 엄마 아빠가 이어받고, 다시 너희가 귀히 받아 누리다가 너희 자식대로 물려진다면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 가족 모두 그 유산으로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네게는 달려온 길보다 달려갈 더 먼 길이 남아있단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의 걸음은 빨라지고 조급해 지는 법이다. 그러나 신뢰하는 자는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암스트롱처럼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단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지 넌 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연약한 나는 매일 죽이고,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도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또 하루 고단한 생활을 시작한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저 아이가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아 주 앞에 감사가 고백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소서.” 1995년 5월 21일 *얼마 전 책장에서 찾은 편지. 생경하면서도 반가운··· 내게 이러한 시간이 있었구나.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3-07-31
  • 탄소중립사업에서의 당진시민들의 역할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제 화석연료 시대는 마감되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시대가 개막되어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내야 매년 심화되고 있는 기상재앙으로부터 세계 인류가 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진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일은 결국에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당진시에는 석탄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석탄 코크스를 바탕으로 하는 고로 방식의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그리고 LNG를 기반으로 GS EPS 등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모든 산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결국 ‘2050 탄소중립’은 이런 산업체들이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이런 산업체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런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1.0 기본계획’에 이어서 '한국판 뉴딜 2.0 기본계획‘을 작성, 2025년까지 220조원의 자금을 투입시켜 디지털화, 그린뉴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당진 탄소중립사업은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화력발전, 철강업체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이들 산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참신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참신한 탄소중립방안을 마련,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당진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화력발전업체나 철강업체들이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에 실패하여 파산위기에 빠진다면 당진경제는 장기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화력발전단지가 수소경제도시의 허브로 발전하게 되고 철강업체들이 4차산업혁명 기술을 뒷받침하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당진경제는 한단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즈음 시민과학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태계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지역 생태계를 조사, 연구하는 붐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과학시대에 걸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당진시민들도 탄소중립에 시민과학을 발휘하여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주인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바탕을 두고 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집을 짓는데 주인이 없다면 그 집은 제대로 건설될 수 없듯이 탄소중립이라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에 주인이 없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 탄소중립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은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우선 2015년부터 배출업체들에게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 나름대로의 탄소감축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의 탄소감축계획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전기료가 2분의 1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에 접근하는 지점)에 도달해 나가기 어려워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비중의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을 통하여 수소경제시대로 진출하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당진시는 2031년까지 LNG생산기지 10기가 완성(5기는 2025년 완성)될 예정이어서 LNG를 활용하여 수소경제도시로 진출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에서는 각종 배출가스들이 포집이 가능하므로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탄소소재산업, 각종 융복합 소재 등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배출되는 가스 재활용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배출가스 통합관리센터 등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최종 목표를 수소경제이므로 수소경제도시로 진출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20,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당진시의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당진경제의 구조변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에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시민연대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 당진경제를 일구어 내는 주인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7-27
  • 당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출범에 즈음해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모방식에 의해서 석문산단에 있는 호서대학 교수팀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석문산단에 있는 호서대학 교수팀이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탄소중립 사업을 총괄 지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당진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당진시 탄소중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이라는 기간이 요구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이다, 이는 4년제 선출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모든 업무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당진시와 같은 행정기관이 감당하기에 사실상 벅찬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서비스 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도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난소중립사업을 성공적인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띠리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으로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은 7,200만톤으로 이중 현대제철32%, 현대그린파워 10%, 그리고 당진화력발전 42%, GS EPS 4.8% 등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배출업체들까지 합하면 전체 배출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 탄소중립사업은 배출업체들의 탄소감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업무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뿐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는 지방정부이며 의사결정방식도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방식을 도입되었기 때문에 주요한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방식에 의해서 모든 행정력을 운영해 왔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기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해 왔다. 그런데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체자로서의 업무룰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2021년 말, 김홍장 전 시장은 ‘당진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사실상 2025년까지 2조4,199억 원을 투입해 2만 4,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탄소배출량을 245만7,520톤을 감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399만9,411.8톤가량 생산하겠다는 당진판 그린뉴딜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린모빌리티 전환사업 및 100% 신재생에너지로 산업단지를 가동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은 당진시가 그린뉴딜 시민기획단을 결성하여 두달 여에 걸친 논의를 통해 10대 목표와 80여개의 정책제안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2021년 12월 27일, 당진시는 제1호 당진형 뉴딜 정책으로 당진시 송산면 일원의 시유지 약 46만㎡에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직접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 되어서 아예 예산 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사업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지금은 바로 김홍장 시장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이 나왔다면 중앙정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탄소감축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며 이런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조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업체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탄소중립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을 관리해 나간다면 무리없이 통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우리나라에게 제시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 환경관리방식은 배출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주민들은 이를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다. 그래서 농도기준에 미달하는 부문을 관찰하고 이를 감시하여 고발하는 업무를 지역주민들이 담당해 왔다. 그런데 배출업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 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젂인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가지 않으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2배 이상 늘어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유럽에서 성공사례를 보여준 통합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는데 이를 방치했으며 배출업체의 배출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누락 조작까지 하여 사실상 환경규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도입, 환경시설 개선에 다 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환경개선에 힘써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다. 결국 탄소감축사업도 배출업체들의 정확한 배출영향분석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수립, 구체적인 최신 기술도입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다. 이같이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통합환경관리체제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배출업체를 관리, 당진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적극적으로 육성시켜 시민과학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전문가 그룹, 배출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기반위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내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조직구성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탄소중립이라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당진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7-27
  • 젓가락 한 짝
    친구로부터 존경받기란 쉬운일이 아니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쓴 경험을 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존경’이란 수식어를 달아주고 싶은 기업가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전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놀랐습니다. 출퇴근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동안 1시간을 걸어서 출퇴근한다는 건 알은 터이지만, 그 일도 예사롭지 않은 데 일흔 넘은 나이에 전동 킥보드라니! 돌아보니 한쪽에 킥보드와 헬멧, 무릎보호대 등 안전 장구가 보입니다. 늘 풍부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걸 찾고 도전하기를 즐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라해도 이런 사고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작한 지 달포 남짓, 엉치에 든 멍과 발목에 남은 부기를 직접 보고야 그 가상한 용기와 기백에 새삼 눈을 떴지요. 시작하면서 열 번만 넘어 지자고 계획했는데 아직 여섯 번 남았다고 자신이 넘칩니다. 친구는 지난 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비참한 날’ 이라고 조용히 아픔을 알려왔었지요. 고인의 뜻에 따라 부음이란 상례없이 간소한 가족장으로 아내이자 애들 엄마와 이별을 했습니다. 친구는 지난 1년을 아무도 모르 게 두 얼굴로 보냈지요. 낮에는 1조 클럽의 기업 CEO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다가, 퇴근하면 투병 중인 아내의 병 시중을 드는 남편으로, 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서 아내가 원하는 식재료를 사다 조리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아내를 연민하지만, 주위에선 이런 사정을 몰랐습니다. 외부의 조력없이 홀로 아내의 곁을 지킨 겁니다. 그동안 내 주변에 짝 잃은 분들이 여럿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처럼 준비없이 만나는 게 또 있을까?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일을 당하면 광야에 홀로 떨어진 자신과의 만남은 똑 같습니다. 흔히 여자 먼저 보내고 혼자 된 남자처럼 안 된 것이 없다고 해도 누가 먼저 가든 색깔만 달리할 뿐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겪는 낯선 슬픔과 어려움은 남녀라고 유별할 게 없으니까요. 혼자된 친구들을 떠올리다 ‘젓가락 한 짝이 부러졌다’는 생각이 가슴에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두개가 짝인 젓가락을 쓰다가 어느 날 하나가 부러진다면? 남은 한 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할수록, 부부 간 정이 깊고 다감한 사람일수록 젓가락 한짝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친구의 홀로서기는 내 인식에 변화를 자극했지요. 친구는 아내와 이별도 내 인생이 늘 겪는 하나의 시련이고,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 인생 전체로 보면 한 과정이라 생각해. 지금까지 많은 역경을 견뎠는데 그 중 하나. 이겨내야지 도리없잖아?” 오히려 아내가 ‘자유’라는 큰 선물을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나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는 자유를 주었으니 그 선물을 즐기려 한다”는 말에서 ‘바로 저것!’ 삶은 인식하기 나름임을 재우쳐 깨닫습니다. 그는 회사 창업이래 43년 동안 사업가의 험한 도전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갈망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온몸으로 체화한 것이 ‘감사’고, 감사 뒤엔 늘 열매가 따른다는 진리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젠 아내가 준 자유에서 ‘기쁨’을 찾겠다고 합니다. 감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떠나면서 모든 관계를 정리해 주고 신경 써야 할 모든 것을 걷어갔으니, 내 관심은 미래에 있지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일에 몰입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픈 열망이 생긴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들어온 메일을 꼼꼼히 살피고, 외국어 공부 시간을 늘리고, 주(週) 2회 하던 헬스는 전일로 확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그중 하나죠. 건강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떠난 지 한 달이 넘는 동안 아내한테는 한 번 갔다고 합니다. “가까우니까 갈려면 자주갔겠지. 그런데 집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그동안 나 때문에 수고했는데 여긴 그만 오고 당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돌아오는 전철에서 생각합니다. “사랑도, 봉사도 살아있을 때 일” 임을. 아내를 보내고 자유의 날개를 새로 단 친구에게 마음의 편지를 씁니다. '그 날개는 아내가 선물로 준 것이니, 남은 여생을 더 열정적으로 살고, 매사에 감사하고 즐기시게.'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3-07-27
  • 모든 생물체의 공동 조상으로 추론되는 루카 이야기
    1977년 2월,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심해 유인 잠수정 앨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380km 떨어진 수심 2,700 m의 심해에서 35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열수분출공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심해의 다른 곳보다도 수천 배나 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랬다. 굴뚝 모양으로 우뚝 솟아올라 검은 연기를 마구마구 분출하는 뜨거운 이곳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공통 조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루카(LUCA)가 이런 모습일 것이라며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무기물질로부터 유기물질로의 화학적 진화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화학적인 진화론이 이젠 입증된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닷 속은 육지에서보다는 더 많은 생물체들이 성장해 왔다. 이는 생물의 생장에 해로운 자외선의 영향을 덜 받고 뜨거운 지구가 식어가면서 생물들이 생장할 수 있는 알맞은 온도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란다. 이같이 유기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덩어리가 생물체로 변이하면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가 이뤄졌다고 추정되는 루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생명을 가진 유기물들은 산소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많은 산소를 방출하게 되면서 유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산소는 자외선을 받으면 오존이 되고 오존층은 생물의 생장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포유류의 고등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이같이 모든 생물체는 진화를 통하여 이뤄졌고 진화과정은 자연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다. 작은 몸집에서 점점 커지고 환경이 변하면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의 형태나 기관 등도 변화하게 되어 새로운 생물체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발생하였다. 특히 고생대 말에 파충류는 고도로 건조한 환경 속에서 살았으나 지구환경이 생물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중생대에서의 파충류는 육지, 바다, 공중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룡, 어룡, 익수룡 등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오늘날 생태계의 모습은 지구환경이 변화하면 생물의 형태나 기관 등도 그에 따라서 진화하여 만들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신생대 제3기에 나타난 장비류는 코 부분의 진화가 뚜렷하여 현재의 코끼리 종류가 된 것처럼 모든 생물체들이 진화 발전해 왔다는 사실은 화석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1859년에 펴낸 ‘종의 기원’에서 모든 생명체의 형태에 대해 단 하나의 기원 세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이 되는 공통 조상 하나로 귀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간, 원숭이, 사자, 쥐, 공룡, 나비, 고래, 고사리, 은행나무 등의 동식물과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 등 지구 상에 현존하는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인 루카가 처음 출현한 시간은 약 43억 년 전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처음 출현한 때로부터 약 38억 년 전 생물의 첫 징후가 나타난 시기 사이로 추정한다. 그럼 과연 이 원시적인 생명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킨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가 자외선,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방사능 등으로부터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체의 기원이 최초의 화학 반응에 사용한 에너지는 바로 현대에서 가장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H₂)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대학 분자진화연구소의 월리엄 마틴 교수팀은 ‘루카의 화학 반응을 촉진 시킨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유전자가 아닌 생명체의 화학 반응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조사했다. 즉, 현재 생존하고 있는 고세균 및 단순한 형태의 박테리아들이 생명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20개의 아미노산과 DNA·RNA의 염기, 그리고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18개의 비타민에 관련된 402개의 대사 반응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반응은 모든 세포에서 공통적이므로 당연히 루카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 후 자신들이 개발한 분자 고고학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대사 반응에서 생겨난 화합물들은 초기 지구의 열수분출구에 존재했던 수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의 단순한 분자들로부터 합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루카가 처음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40억 전의 지구에는 그 같은 신진대사 반응을 촉진할 만한 단백질이나 효소가 아직 진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루카의 신진대사는 무기 촉매의 도움을 받아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에서 발생해야 했다. 그러나 촉매이든 아니든 반응을 진행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 그동안 대사 에너지의 가능한 원천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등장했지만, 아무도 신진대사 자체의 반응을 조사한 적은 없다. 연구진은 대사 반응에서 에너지의 원천을 찾기 위해 자유 에너지의 양을 계산했다. 그 결과 루카의 신진대사는 자외선이나 운석 충돌 같은 외부 에너지원이 아니라 해저의 열수분출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연구진은 서로 다른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402개 대사 반응의 에너지를 먼저 조사했다. 대사 반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는 종종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하다. 1924년, 러시아의 생화학자 오파린(A. Oparin)은 그의 저서 ‘생명의 기원’에서 지구의 생물체에 대한 기원을 어느 정도 풀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오파린의 이론은 원시 지구에서 무기물질로부터 유기물질로의 화학적 진화가 먼저 이루어진 후, 이 유기물질로부터 원시 생물이 출현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생물체의 모습으로 진화하였다는 화학적 진화론을 제기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53년 미국의 밀러(S. Miller)는 원시 대기의 성분으로 추정되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및 수소의 혼합 가스로부터 전기 방전을 통하여 유기화합물인 여러 가지 아미노산과 유기산을 합성하는데 성공하여 오파린의 이론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같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무기물질로부터 유기물질로의 화학적 진화에 의해서 이뤄졌고 이는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셈이다. 결국 우리 인간도 자연환경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7-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24
  • ‘탄소중립시나리오 K-맵에서의 의미있는 메시지
    국제 민간단체 기후행동 트랙커는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2030년 배출 목표(순 배출량)는 436.6백만 톤으로, 2018년 순 배출량 686백만 톤에 비해 36.4%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2030년 배출 목표에 반영된 국외 감축(33.5백만 톤), CCUS(10.3백만톤)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이 아님에 따라서 이를 제외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30%만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국내 민간에너지관련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넥스트가 2022년 2월에 ‘탄소중립시나리오 K-맵(K-Ma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독일의 에너지·기후변화 민간 싱크 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가 공동으로 1년간 연구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21년 12월 출범한 독일 새 정부는 매우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연구기관이다. 즉 2021년 12월 출범한 숄츠(Scholz) 독일 정부가 2030년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80%로 상향하고, 탈석탄 화력 발전 시기를 기존 2038년에서 2030년로 조정하는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채택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k-맵은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 2030년에는 2018년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2050년까지 한국사회는 정부안에 비해 16.3억 톤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는 2050년까지 BAU 대비 약 1,300조 원(2022년 현재 가치 830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연간 45조원의 투자는 2050년까지 약 83억 톤의 누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작성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보다도 더욱 강력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업 부문별로 구체적 달성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K-맵의 핵심 과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 건물·수송·산업의 전기화와 수소화로 요약될 수 있다, 재생 에너지 전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53%, 2050년까지 84%까지 확대하여, 2035년 석탄발전 폐지.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전력화, 수소화 등을 통해 대담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간 18GW 이상의 태양광 및 풍력 보급을 통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 수송 부문 등에서의 그린 수소 집중 활용을 위한 선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총 1천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수송 수단을 보급하고 2040년부터는 내연차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 및 히트 펌프와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하며 농업 부문의 가축 분뇨 에너지화, 농업 에너지 전환, 축산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서 비용 효과적인 탈탄소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및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K -맵에서 특히 강조하는 전략은 2030년까지의 보다 빠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에너지 전환 부문이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재생 에너지 전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380TWh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목표는 185TWh에 머물러 있어 이의 두 배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반면, 화력 발전(석탄, 천연가스, 중유)의 전력 생산량은 2018년의 399TWh에서 2030년에는 194TWh로 절반이상 급격히 줄여 2030년까지 158백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38백만 톤 이상을더 줄일 수 있는 목표이다. 둘째로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약 55백만톤 감소하는 목표인데 이는 정부안에 비해 16백만 톤 이상 추가 감축하는 내용이다. 산업 부문의 특성상 초기에는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 수소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공급망 확보를 추진해야 국제경쟁력을 통하여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연소 기기의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철강 산업에서 직접 환원철(DRI)공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향후 그린 수소를 확보 할 때 연·원료를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석유 화학 산업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합성수지 생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불화 가스 분해 장치 효율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송 부문에서도 2018년에는 98.1백만 톤을 배출했던 것을 40%(41백만 톤) 이상을 감축하여 2030년에는 배출량이 57백만 톤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안보다도 3백만 톤 추가 감축하는 내용으로 약 1천만 대 이상의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것이다. 넷째, 농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7백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의 핵심은 전체 분뇨처리의 50%에 대해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보급하여 약3.1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를 비롯한 탈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2.2백만 톤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에너지 효율화는 모든 경제 영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전력화는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고 전력을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그린 수소나 합성 연료를 이용하는 연료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탈석탄(2035년), 가스 환원 제철(2025~) 도입, 고효율 F-gas 스크러버 설치법제화, 수소 보일러/버너 전환 등 수소 연소 기기 도입 등 수소 환원 제철(2035~) 도입, 그린 나프타 공정 (2035~)도입, 혼합재 시멘트 확대, 수소 열원 적극 활용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연 2%,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히트 펌프 1.4 백만 대 보급, 난방외 수요 100% 전력화그린 리모델링 연 2%, 제로 에너지 건축물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과거 지식정보를 내세우기 보다는 다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나가는 지혜를 모색하는 집단지성이 요구된다. 탄소중립이란 보다 강력하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지혜를 모아나가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7-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