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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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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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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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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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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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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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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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4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80을 바라보는 동창생들의 만남

  장형,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올해로 65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나온 송산초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돼 그곳에서 65년만에 처음으로 80을 바라보는 동창생들을 만났답니다. 65년 전에 코흘리개로 만나 6년간 함께 공부하고 놀았던 그 친구들과의 추억은 항상 내 가슴속에 아름다움으로 간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만남은 내게 큰 설렘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벅찼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들이었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5년 전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그 친구들이 그간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만나 옛 추억이 어린 그 시절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저 세월의 무상함과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마지막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어야 할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장형, 사실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농사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농사꾼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공무원으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사꾼은 장사꾼으로, 월급장이는 월급장이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앞으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80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인생이란 결국 똑같은 운명을 안고 살아간다는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나와서 세 가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연과 인간의 싸움, 사람과 사람의 싸움,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은 찌는 듯한 더위나 혹독한 추위와 같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참고 이겨내는 걸 배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머지않아 사라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 맞이하게 되고 혹독한 추위도 사라지게 되면 따뜻한 봄이 되면서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이 만발하게 됩니다. 장형, 그렇지만 사회에 나오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내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람들에겐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부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아부도 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손쉽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기 때문에 책임도 미련도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모든 일은 아픔 없이 이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아부와 타협만으로 세상을 살아 온 사람들에겐 진주라는 보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채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다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온 사람들에겐 이 세상에 자그먀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라는 보석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 늙어짐에 대한 성숙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장형, 진주라는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진주는 조개의 아픔으로 탄생된다고 합니다. 조개가 상처를 입고 모래를 입안으로 삼키고 뱉고 삼키고 뱉고 하는 수많은 반복행동을 통해서 자그마한 상처가 영롱하고 빛나는 구슬로 변하여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같이 아름다운 보석의 뒤에는 항상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롱하고 빛난다는 것은 오늘의 아픔이나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감수하는 굳센 도전 정신력에서 얻어내는 보석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진주라는 보석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여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덤벼들고 무리하게 도전하여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일쑤입니다. 장형, 늙음이란 결국 내자신과의 싸움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늙음이란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늙음의 참맛은 진정한 진주라는 보석의 진가를 인지할 때 얻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이란 항상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나쁜 일이 예정되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잠재하여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느 경우에 상황이 뒤바뀔는지 알 수 없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좋은 때는 어려울 때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고 어려울 때는 좋은 때를 염두에 두고 기죽지 말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내 자신의 의지를 믿고 그를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굳세게 추진해 나가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장형, 내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중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라는 프랑스의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프랑스 국립묘지에 ‘여기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패말위에 안장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쓰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한마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이며 그 사람의 위대성을 나타내는것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위대성을 그 마지막 말 한마디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라지는 마지막 별들의 메시지를 모아 후세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 국립묘지의 역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 내 자신도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 나의 최대의 현안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동창생들이여. 다함께 마지막 말 한마디를 어떤 것으로 남길지를 고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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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

  지난 10년간 일부 선진국들은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여전히 배출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큰 변동 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과연 ‘2050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많은 사람들은 갖고 있다. 허지만 2020년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 감축은 괄목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즉 호주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탄소증가세는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화석연료에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일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화석연료 사용에 획기적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대할 수 없고 다만 CCUS의 확대 기술에만 기대를 걸 수 있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87%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 억제, 에너지 효율향상, 버려지는 에너지 및 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저탄소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보다도 대체하는 에너지 비용이 낮아야 되는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보다 낮은 경우)을 달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 화석연료 생산비용을 낮게 잡고 있으면서 전기료는 세계 수준의 2분의 1에 멈추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될 수 있는가?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전 세계가 지난 2019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10%를 넘는데도 우리나라는 4.8%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인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국가탄소감축목표(NCD)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욱이 EU국가는 자신의 국가수준에 맞지 않는 낮은 탄소배출량으로 만든 수입품목에 대해서 초과한 탄소배출량만큼의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관세를 부과시키는 탄소국경세를 2025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선언해 놓았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에 따라서 폭염, 산불, 태풍, 폭우, 지진 등 기상재앙이 심화되고 있다. 이젠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기후위기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이것이 반영되어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세계 각국들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결국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여기에 맞춰 새로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개도국들은 탄소 국가 누적 배출량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훨씬 낮기때문에 탄소감축의무 부담을 면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젠 선진국들이 기술 및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전 세계 각국들이 다함께 자율적인 감축목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 사실상 순위가 높은 3대 국가의 누적 배출량 비중이 약 70%(미국 25%, EU+영국 22%, 중국12.7%)에 달하고 5대 국가(3대 국가+러시아 6%+일본 4%)의 누적 배출량이 80%에 달하고 있다. 즉 누적 배출량 비중으로 보면 4대국 중에 선진국의 비중은 51%이지만 개도국들은 18,7%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과 인도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개도국의 비중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배출량을 기준을 전 세계 탄소배출량 348억 7,250만톤인데 중국은 103억 9,800만톤으로 전체의 30.6%, 미국은 46억 3,200만톤으로 13.2%, 인도 22억 5,100만톤으로 6.4%, 러시아는 17억 9,500만톤으로 5.1%, 일본은 10억 1,400만톤으로 2.9%, 독일 6억5,200만톤, 이란 6억 2,100만톤, 한국 6억 1,400만톤, 캐나다 5억 4,600만톤, 인도네시아 5억 3,700만톤 등으로 개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44.7%, 선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21.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개도국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선진국들의 기술력으로 개도국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이를 탄소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탄소감축인증제도인 청정개발체제(CDM)가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이젠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화석연료 시설투자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디.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영회사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 시키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더욱이 EU국가들은 저탄소 생활화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환경마크, 탄소 라벨링 등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식품의 원료수입 및 수송거리 등을 고려한 로컬푸드 구입 확대,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녹색문화 확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탄소중립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함께 나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모든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현안과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달성하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되살릴 수 없다는 것까지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이 대세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 완성시켜 나가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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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3-30

•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야 되는데

  지난 23일,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면서 이를 폐기,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에는 탄소 감축율을 연평균 2%로 잡았는데 차기 임기중에는 연평균 9.3%로 무려 5배나 높게 잡아놓았다. 그리고 탄소중립 예산규모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기준으로는 5년간 225조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조원으로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일은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탄소감축율을 당초 14.5%에서 11.4%로 감축시켜 준 일이다. 이런 기본계획으로 EU가 실시하겠다는 탄소국경세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인가? 탄소 국경세를 파고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타격을 바로 산업체에게 받게 되어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니 그저 국민들은 황당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틴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 내지 중단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탄소배출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배출권을 매입, 보완시켜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산업체가 그 책임을 지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캠페인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경영을 경쟁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산업체의 탄소중립 책임을 완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묵인해 주는 일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중립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젠 대세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전 세계 100대 금융기관들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시설투자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디.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영회사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블랙 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이같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이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산업체에 선심쓰기로 탄소감축비중을 완화시켜 주고 있으니 도대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U국가는 올 10월부터 수입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고 2025년 1월부터는 EU 국내 품목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탄소배출량이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 시세에 따라서 관세형식으로 부과시키는 탄소국경세는 어떻게 대응하여 나가겠다는 것인가? EU국가들은 이미 30년전 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2020년 현재 1990년 대비 25% 감축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1990년 대비 3배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탄소배출 감소세로 전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8%에 머물고 있는데도 탄소중립 추진의지가 전혀 없는 정부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일시에 좌초자산이 무더기로 쏟아져 기업의 파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세계적인 석학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화석연료관련 산업에서 발생할 수조 달러의 좌초 자산이 일시적으로 터트릴 경우 화석연료 문명을 붕괴시킬 것이다”라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석탄화력발전보다 경제성이 더 커지면서 화력발전이 퇴출시켜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으로 국민경제가 발전해 왔다. 그래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화학공업제품을 생산하여 해외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전기료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중앙공급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기료를 낮게 책정하고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에너지 정책때문에 외부경제의 내부화가 이뤄지지 않아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상실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학에서 ‘숲속의 나무를 보라’는 격언이 있다. 나무를 통하여 숲은 볼 수 없으며 숲속에 나무를 보아야 제대로된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숲이란 거시경제이고 나무란 미시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시경제위에서 미시경제를 보라볼 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수정을 하고 제대로된 정책기조위에서 탄소중립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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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장기 국가적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목표를, 2050년 완전 제로를 확정, 법정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기본계획인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매 5년마다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방안을 발표, 올 10월부터 수입품목별 탄소내역서를 받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부터 EU국가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EU탄소배출권 가격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1990년 기준으로 23%나 감축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난 탄소중립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될 기본계획으로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엉터리라며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배제되고 소수 전문가 의견만 포함돼 비민주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무효라고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89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IEA의 권장하는 수준까지도 재정준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함께 내놓은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총 약 1,30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연평균 4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 탄소중립 재정규모가 225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간조정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잇다. 이는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불균형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무성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비중을 오히려 감축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산업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다함께 이에 참여할 때 탄소감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산업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사실상 민간부문이 40%, 산업부문이 60%로 나눠지고 있고 민간부문은 수송, 건물, 가정소비 등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하여 이뤄지는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춰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3.1%포인트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률을 1.5%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21.6%+α”로만 표기했다. CCUS를 통한 감축량은 2030년 한해에만 총 800만t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석탄화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젠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체적인 자치행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도 마련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탈성장우선주의, 탈석탄, EU 탄소국경세에 대응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정지원책도 마련되지 않고 탄소감축목표 조정, 재생에너지 신설기준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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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탄소중립 방안으로써 탄소세 도입

  탄소중립이라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사용해오던 화석연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결국 화석연료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배분하여 극복하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화석연료을 중단시켜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탄소배출에 따른 가격을 직접 상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는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국경조정세, 교토 메커니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탄소세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 제품과 전력, 일반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 된다. 때문에 전력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게 된다. 그렇지만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9개국이다. 현재까지 탄소국경세를 예고한 지역은 EU와 미국 2곳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서 현재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등도 아직까지 탄소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경제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탄소세 부과를 해야 된다”는 성명서 내용을 공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의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위원장, 15명의 전임 경제자문회의 의장, 2명의 전임 재무부 장관, 그 외 3,589명의 많은 미국 경제학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세걔적인 지성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방안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공개적으로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탄소세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탄소세로 들어온 재정수입은 기술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탄소세 증가의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수입 전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도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란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간접세, 피구세, 역진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화석연료라는 상품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부과시켜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면서 취약계층이 더욱 빈곤화를 심화시켜 나가는 역진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한 세금 부과함으로써 해당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사회적 비용이 상품가격에 부가되는 내재화로 상품소비를 억제 시키는 피구세의 효과를 나타낸다. 더욱이 화석연료 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여 가격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쳐 물가 불안을 야기시켜 소비자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직접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나가는 방안은 국민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며 이를 가급적 공정하고 정의롭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탄소배출권 제도는 탄소배출업체의 배출 상한를 고정시키고 점차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감축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다. 1차적인 탄소배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강력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실현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결국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이 나와서 배출업체들을 지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세란 탄소함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일정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탄소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서 개별 제품별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형태로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 물론 양 제도가 중복될 가능성도 높지만 탄소배출은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운송, 소비와 재처리 등 경제활동의 전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이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과세방식은 생산에 부과하는 원천세 방식,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방식,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방식을 택할 경우, 원료채취, 소재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나아가 제품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계산한 탄소 라벨링과 결합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탄소 라벨링은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탄소세를 부과하되 부가가치세처럼 최종소비단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배분 규정에 따라 세수입의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5%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할당돼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배분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충실하고 균형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세제의 개선과 함께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즉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법은 경유(375원/ℓ)에 휘발유(529원/ℓ)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2년 1월 폐지를 앞둔 상황이나 지난 3년마다 8번이나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탄소세를 새롭게 설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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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3-20

•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환경관련 직종 10가지

  우리들이 과학문명을 누리고 현대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화석연료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폭염, 산불, 태풍, 폭우, 지진, 혹한 등 기상재앙이 갈 수록 더욱 심화되면서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기후위기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세계 인류에게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어 갖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용품들은 온 세상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곳은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란 넓고 푸른 바다와 같이 취업의 문이 넓어 쉽게 취업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30년까지 24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야가 상당부문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이런 블루오션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역겨져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학자 기후학자란 전 세계의 날씨 혹은 특정 지역의 날씨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요즈음같이 극심하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각종 기상이변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일은 모든 분야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날씨가 변동하능 원인이 탄소 배출에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분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한다. 둘째. 지질학자 지질학자들은 지표면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땅속에 있는 광물들을 채취하고 쓰임새를 연구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자들이 필요하나 요즈음에는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날씨 변화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분석 및 보고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특히 지진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시 되고 있다. 셋째. 환경 공학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없다. 환경 공학자는 건물이나 토목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일을 담당한다.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고 각 자재들은 다양한 원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 공학자들은 친환경적인 자재들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그런 자재들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여 건물 내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빗물 탱크를 설치하여 소화용수로 사용해 절수 효과를 만들어 내는 일도 환경 공학자들의 몫이다. 넷째, 친환경 차량 엔지니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즈음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시켜 나가는 추세이어서 친환경 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는 자동차들이 미래 자동차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차량 엔지니어 중에서도 친환경 차량을 만들거나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 과학자 기후나 환경분야에 주로 특정 지역 안에서 특이점을 발견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들은 기후의 변화가 특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특히 북극이나 사막 같은 기후 특징이 확실하고 변화 관측이 용이한 지역에서 변화를 관측하고 기록하여 분석한다. 이를 미래 기상 변화를 관측한 자료로 활용하면서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분석하기도 한다. 여섯째, 환경 컨설턴트 환경 컨설턴트는 특정한 기관이나 회사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종 해결방안 마련,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요소를 제품에 추가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일곱째, 보존 과학자 보존 과학자란 지구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 같은 것들의 상태를 살피고 보존하는 일도 함께한다. 그들은 물이나 토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치를 매기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 피해의 규모와 피해액을 추산하고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여덟째, 환경 전문 변호사 주로 기업에 고용되어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관련한 소송문제들을 맡아 해결한다. 최근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소송이 많아지면서 이를 담당해야 될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종 환경규제가 나오면서 환경 변호사들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 정책의 변화를 살펴 회사에 제언하는 일도 담당한다. 아홉째, 재생에너지 연구원 재생에너지는 연구원은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재생에너지는 풍력, 수력, 조력, 태양열, 지열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나가고 있어 이 분야에 역할은 막중하게 요구되고 있다. 열째, 재생에너지 기술자 재생에너지 기술자란 재생에너지를 가용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직업이다. 그들은 기계를 설계해서 자연에너지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기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은 힘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연구하며 태양열 패널, 풍력 발전기의 터빈, 조력 발전소의 터빈들을 개발하는 일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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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코로나 팬데믹이 ‘가이아의 복수’인가?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써 연결되어 있다는 영국의 화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이론’은 우리들의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즉 지구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먹이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지구환경이란 생물체의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리, 화학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도 지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구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서 지구환경을 짓밟아 오는 못된 짓을 마구 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에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를 통하여 “지나치게 탄소배출을 많이 하여 지구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기상이변도 지구가 더 이상 자기 조절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뤄나는 기상재앙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려면 지구가 자신을 조절하는 항상성을 회복시켜 자기 조절능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탄소중립만으로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광우병의 원인은 소의 대량사육과 동물사료 문제, 더 나아가 농약 등을 이용한 식량의 집약적 생산이라고 여기고 소의 방목과 이른바 ‘친환경적’ 유기농법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의 사육두수는 1억 마리이며 이것을 미국인들의 단백질이라는 음식물을 조달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광우병이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육식위주의 식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있기 전에는 방목이나 유기농법 등으로는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구환경은 단순히 주위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여 나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고 여겨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구환경은 전반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행동으로 지구 환경을 조정해 왔다는 사실에서 ‘가이아의 복수’가 과연 무엇일 것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카슨의 명저 ‘침묵의 봄’에서 DDT 남용으로 인해 새의 지저귐이 사라져버린 황량한 봄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화학살충제ㆍ제초제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사실상 지구상에 DDT는 생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DDT는 아프리카 후진국들이 겪는 열대 말라리아를 값싸게 예방할 수 있는 일등공신이다. 이에 대한 사용금지로 인해 얻은 이득은 사실상 말라리아가 창궐하여 많은 인구를 희생시키는 손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처방해 나갈 때 지구환경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에 살고 있으며, 10% 미만 정도만이 남반구에 살고 있다. 특히 북반구 중위도의 냉온대 기후 지역과 해발 고도가 낮은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이나 해안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반면 건조, 열대, 한대 기후 지역이나 험준한 산지, 고원 지역과 사막과 초원 등지에는 인구가 희박하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간의 거주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교통, 문화, 교육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지구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에 반해 그린란드는 남극과 함께 수천 m 두께 빙하로 덮인 얼음 세상이다. 지금도 매우 추워서 내륙에선 연평균 기온이 -30℃로 한여름에도 0℃ 이상이 되지 않는 빙설 기후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면적은 한반도의 10배인데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으로 인구 밀도가 0.026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심각한 지구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가이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인가?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가 자체적인 조정기능을 회복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노력해야만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는 “지구가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조성함으로써만이 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이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지구상에 다른 생물체들이 계속 희생해도 괜찮고 여겨 인간의 잘못을 용서할리는 없는 것이다. 지구가 자기 존재의 합목적성에 따라 움직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30년 동안 25종 이상의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97년 조류인플루엔자.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2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야생동물들이 중간숙주인 가축(소, 닭, 돼지, 오리 등)을 통하여 인간에 접근한 인수감염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전체 감염병의 7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 19는 3년동안아니 전 세계 인구의 6억5천만명을 확진시키고 660만명이나 사망케 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직도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가이아의 복수’라고 여기며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인류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홍역, 결핵, 천연두, 백일해 등 치명적인 전염병들은 모두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서 서식하던 병균들의 돌연변이 종에 의해 생겨났다. 홍역, 결핵, 천연두 등은 소에서 유래했고, 백일해나 인플루엔자는 돼지가 그 기원이다. 그리고 AIDS 또한 아프리카의 야생원숭이가 가진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는 점에서 임수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페스트가 그 당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사망케 한 엄청난 전염병으로 세계 인류는 크나큰 수난을 당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가이아의 복수가 전개될련지 우리들은 두려움을 감출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었던 지구환경이 다윈의 진화론, 판구조론, 그리고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 등으로 세계 인류는 최근에서야 새로운 지구환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세게 몰아오는 기후위기에서 지구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세계 인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인류가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다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조약(일명 ‘유럽연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연합(EU)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유럽공동체,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사법내무협력이라는 세가지 국가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유럽공동체란 경제ㆍ사회적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 청소년, 문화 및 공중보건 영역에까지 확대시킨 국가형태인 것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채택 후 5년 후인 1997년 10월에 새로운 조약인 암스테르담조약이 조인되었다. 여기에서 EU은 국제상황에 비추어, 특히 고용의 세계화, 테러리즘에 대한 대항, 국제범죄와 마약의 유통, 생태학적 불균형 및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도록 정치적ㆍ제도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완전한 국가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런 암스테르담조약에 이어서 니스조약 및 유럽헌법 조약이 채택되어 사실상 하나의 국가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EU라는 유럽연합과 같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대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가이아의 복수’를 최소화시키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안정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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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확대되고 있는 탄소 활용법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폐기물과 같이 취급하여 무조건 제거대상으로 삼고 있는 탄소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실제로 탄소는 많은 분야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며 현재에도 여러 분야에서 이를 재활용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기술을 많이 활용할 것을 전 세계 각국에게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에서는 최근 CCUS가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의 시장이 될 만큼 유망한 산업이라고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산화탄소가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각종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젠 새로운 탄소저감하는 CCUS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인기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화학연구소에서 펴낸 ‘2020 이산화탄소전환(CCU)기술백서’에서 “CCU는 화력발전, 제철소, 시멘트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압축, 수송과정을 거쳐서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거나 부가가치 높은 탄수화합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포집, 저장하는 기술인 CCS와 포집, 재활용하는 기술인 CCU로 구분할 수 있다. CCU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비전환 직접 활용기술과 이산화탄소를 다양하게 유용한 제품으로 바꾸는 전환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비전환 직접 활용분야는 작물수확량 향상(온실, 해조류, 요소, 비료), 용제활용(석유회수 증진, 카페인 제거, 드라이클리닝), 냉방이나 냉장을 위한 열전달 유체, 식음료 생산, 용접, 의료 등을 들 수 있다. 전환활용 분야는 메탄, 메탄올, 메틸렌, 개미산과 같은 유기산 등 다양한 플랫폼 화학물질(중간체), 건축자재(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이산화탄소제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억3천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시장은 비료산업으로 연간 130만톤, 다음에는 석유회수 증진분야에 70 -80만톤을 사용했다. CCU(탄소포집 활용)에는 우선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사용(Use)하는 방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퇴적층에 매립하여 지하의 압력을 높임으로써 원유를 비교적 쉽게 채굴하는 석유회수증진(EOR)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다. 기술적으로 보면 흔히 CCS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석유를 쉽게 채굴하는 방식이므로 이 자체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로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CCU로 분류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비닐하우스 등에 주입하는 농축산업에서 사용되는 방안과 음료수에 주입하는 방안이 있지만 수요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경제성이 기존의 제품에 비해 많이 떨어지므로 활용도가 매우 낮다. 전환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다양하지만 글로벌 기술 발전(성숙도) 동향 및 실현 가능성, 잠재성 요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망 분야로 분류된다. 화학적 전환은 이산화탄소에 촉매 반응을 일으켜 메탄올, 요소, 우레탄 등의 화학제품의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생물학적 전환은 광합성률이 굉장히 높은 미세조류(플랑크톤 등)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화학물질로 전환하여 바이오 자원화를 하는 것이다. 이들의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물질로 치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학적 방법에 비해 굉장히 느려 비교적 효율성이 낮다. 광물학적 전환은 광물 탄산화 전환으로 광물질(칼슘염 등)과 반응시켜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방식이 있다. 합성가스로 변환은 고온의 열을 활용하여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합성가스로 변환한 후에 디메틸에테르(DME)와 합성항공유를 생산하는 기술이있고,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합성가스, 에틸렌 등의 산출물을 생성하는 기술이 존재한다. 현재 CCU의 실현화를 위해서는 생산 비용 저감, 전환 공정의 효율성 개선, 설비 확장, 시장 형성 등 여러가지 도전과제가 남아 있지만 많은 기업들과 정부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CCU의 기술은 수소화 전략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수요는 2015년에 비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7%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경제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레이(Grey) 수소, 블루(Blue) 수소, 그린(Green) 수소이다. 그레이 수소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또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 즉 부생 수소와 천연가스 개질 등을 말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CCU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수소만 걸러낸 것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전하여 생산된 수소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공정을 말한다.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넘어가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또한 단계적으로 봤을 때 블루수소 경제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대신 화석연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산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에쓰오일 같은 경우는 수소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부생 가스를 공급하고, 동광화학은 CCU로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정제해 산업 및식품용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중부발전(보령 본사)에서 연간 25만톤의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2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2025년 중반 즈음에 수소 생산 및 판매까지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했다.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점액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유럽의 내해인 발트 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랙’을 분석했고 블래더랙은 3년 정도면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어 탄소저장수단으로 최적절한 방안으로 세상을 놀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블래더랙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당질 배설물 형태로 배출한다. 당질 배설물은 구조에 따라 다른 생물이 이용하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는다. 연구팀은 배설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한 물질로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연구팀은 “후코이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져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레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대기로 환원되지 않고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년천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구팀은 “갈조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잠재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가 지난해 6월 15일,‘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23년부터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CCU3050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시작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우선 이산화탄소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개 분야에서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에서는 현재 1t에 60~70달러(약 6만7000~7만8000원)인 포집 비용을 2030년 1t당 30달러(약 3만3600원)에서 2050년 t당 20달러(약 2만2400원)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상용화 기술이 전무한 이산화탄소 화학전환 분야에서는 2030년 상용제품군을 10개 이상 확보하고, 광물탄산화 제품군은 4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또 현재 kg당 2달러(약 2200원) 수준인 바이오매스 생산단가를 2030년 1달러(약 1100원) 이하로 낮추고, 현재 선진국 대비 60~80%인 제품화 기술경쟁력을 2030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감축 시나리오가 확정되면 CCU 로드맵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목표량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현재 로드맵에서는 2030년까지 총 63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CCU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시나리오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로드맵을 통해 미리 준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탄소중립의 핵심기술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CCUS일수밖에 없고 정부에서 이를 믿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이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물론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라서 임상실험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해결될 수 있는 부문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에서 여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려면 이런 희생쯤이야 당연히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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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기후위기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사명의식

  기상이변으로 지구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가뭄, 산불, 태풍, 폭우, 그리고 지진 등기상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6억 5천만명이 확진되었고 664만명이나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질곡의 역사로부터 세계 인류는 해방될 수 없는 것일까? 결국 세계 인류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살 수 있다는 다짐을 통하여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실천시켜 나가야 될텐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다 새삼 이런 기후위기시대에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사명감을 되새겨 보게 된다. 1978년 출간 이후 250만부 이상 판매, 전세계 19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밀리언셀러인 영국의 ‘타임스 아틀라스’라는 세계지도가 4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강과 해안선 그리고 육지 유형도 크게 달라지고 있어 기존 세계지도를 개정하여 만들 수 없다. 때문에 매 4년마다 전혀 새로운 세계지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구촌의 해수면은 크게 올라가고, 고지대 빙하는 녹고, 호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주요 강들도 점점 말라가고 있어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리오그란데, 황하, 콜로라도, 티그리스 강의 일부 지점은 해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강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안선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셜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타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다. 투발루의 경우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도 해수면의 5ｍ에 불과하여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다. 이런 해수면 상승이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도 극심한 열대성 폭우와 매년 3㎜씩 높아지는 해안선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육지가 바다에 잠기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차드 호수가 1963년 이래 95%나 줄어들었고 킬리만자로 산의 얼음은 지난 100년 사이에 80% 이상이 녹아 없어졌다. 스위스의 알레치 빙하는 매년 100ｍ 정도 녹고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지구지형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같이 지구환경은 기상이변으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이뤄지면서 지구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증좌라고 할 수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러시아의 큰 산불과 파키스탄의 홍수가 사실은 ‘오메가 차단현상’에 의해 ‘로스비파’의 이동이 막히면서 초래된 동일한 기상재해라고 밝혔다. 한편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 우림이 파괴될 경우 적어도 500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한꺼번에 배출된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1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적어도 2배 이상이 짧은 기간에 배출되는 것이다. 특히 빙하가 녹아내리는 동안 시베리아 같은 영구동토가 녹아내리게 되면 여기에 저장돼 있던 메탄가스 중 최소 1,000억 톤 이상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다고 한다. 2010년 7월, 인도 북부의 파키스탄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면서 100년 만에 가장 큰 홍수를 겪었다. 비슷한 시기에 서부 러시아에서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수백 건의 대형 산불이 연달아 일어났다. 파키스탄의 홍수로 1,700명의 사망자와 2천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80만 채의 가옥이 침수되어 경제적 피해는 40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폭염과 산불은 5천 평방킬로미터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1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15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2천km 넘게 떨어진 두 장소의 상반된 자연재해가 사실은 동일한 기후현상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이같이 기상이변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상운영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일어나는 재앙이란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세계 인류의 생명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고 하니 우리들은 이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기상이변이 지난 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나는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인류는 다함께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탄소배출로 역사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될 선진국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구환경문제보다도 국익우선주의로 돌변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배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첨단기술경쟁에서 앞서겠다고 패권 전쟁을 벌리면서 세계경제를 봉쇄시키고 있어 세계 인류를 더욱 옥죄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도대체 세계 인류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들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세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계 인류가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그들을 단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세계 인류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중고품을 애용하는 건전한 소비를 위한 생활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회용 제품 사용과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생활로의 전환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육식을 줄이고, 다소 비싸더라도 유기농산물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바꿔 나가고 있다. 더욱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하수나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폐식용유,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을 정해진 곳에 폐기토록하며 녹색시장을 개설하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글로벌 리더들의 권력욕으로 이를 무산시키고 있으니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세계 인류가 더욱 단결된 마음가짐으로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살 수 있다는 다짐을 통하여 기필코 지구환경을 성공적으로 되살려 나가겠다는 실행방안을 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하지 않는가? 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결과는 하늘에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3-06

•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드는 8가지 이유

  지난 2022년 5월 22일,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 19로 2년 만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대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주제는 ‘전환점에 선 역사’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 및 에너지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긴축정책 등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2.500명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회의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질서와 지역협력 복원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시대 구축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 건설 △기후·식량과 자연의 수호 △산업 전환 유도 △4차 산업혁명 원동력 강화 등 6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봉쇄된 상황에서도 북미 지역은 대폭염, 중남미 지역은 대가뭄, 아시아 지역은 대태풍, 유럽 지역은 대홍수, 아프리카 지역은 대사막화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홍역을 앓고 있어 국제적인 공조체제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외형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세계 경제의 혼돈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서 이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계경제가 점점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는 8가지 이유를 정리해 본다. 첫째, 소비시장이 품질 위주에서 가치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에선 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 위에서 모든 변수가 가격이라는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이뤄진다고 믿고 있었다.그래서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최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라는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 과제가 제기되면서 탄소 중립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환경 위주의 기업 경영를 해야 된다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대세를 형성하게 되었디. 이런 추세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소비패턴이 품질 위주의 상품선택에서 가치 위주의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는 추세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환경 위주의 ESG 경영체제가 이젠 기업경영의 요체가 되었으며 친환경 브랜드라는 가치를 중요시되는 가치위주의 소비시장 패턴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포크레인의 역설이 모든 첨단 기술상품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기술출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다. 1835년 미국의 윌리엄 오티스가 최초의 기계식 굴착기인 포크레인이 개발되었다. 그 당시 포크레인의 출현은 건설시장에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건설업종의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전망과는 달리 포크레인을 이용한 토목 건설업이 활기를 띄면서 건설업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학계에서는 포크레인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한편 컴퓨터의 이메일이 보편화 되면서 모든 업무가 전자문서 위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지업의 사양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완전하지 못한 전자 데이터보다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되어 오히려 종이 수요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같이 기술개발이 단순하게 역작용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기능을 강화시켜 기존 산업체를 더욱 증강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런 효과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되면서 첨단기술은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전망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창출 기대감이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컴퓨터의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과 택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SNS가 일반화되면서 새로운 소통 채널이 생겨나 많은 팬 문화가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순기능 이외에 역기능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요즈음 SNS, 유튜브가 일반화되면서 이에 소몸비나 스팸 컨텐츠가 범람하여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을 뜻하고 스몸비 키즈는 스몸비와 키즈(kids)의 합성어로 휴대폰만 보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일컫는다. 최근 초등학생 경우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0%이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도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영상을 1분 영상으로 전환시켜 스마트폰을 도배하고 스팸메일이 번창하고 있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현재 국제통화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시도를 하는 패권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또 한 차례 환율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로화, 엔화 등 현존하는 달러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고 세계 각국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초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많은 재정지출이 이뤄졌다. 때문에 재정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거대한 부채가 쌓여 있어 금융위기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점점 약화되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같은 국제 경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글로벌 초대형 금융위기는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각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어서 쉽사리 침체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섯째,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되고 있어 세계 가치사슬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국민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 고통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아 더욱 세계 경제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은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상승이 더욱 가열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적응력을 더욱 약화되고 있어 결국 세계 경제위기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공유경제가 논의가 제기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사회적 갈등은 노출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체제에서는 본래 승자독식주의가 적용되어 1등과 최우선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공유경제 개념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곧 능력 이상 얻은 것은 거둬서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배분해주는 새로운 사회분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자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보수주의자와 맞대결하는 갈등이 커지고 있어 사회적 분배 우선과 시장경제 우선과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곱째,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환경주의자의 입김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매년 기후위기는 엄청난 기상이변을 낳고 이로 인하여 많은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는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젠 다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고 이는 모든 정책에서 환경이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노출된 우리 경제의 취약한 사각지대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취약계층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역시스템을 위한 보건의료체제를 개선 시켜 치료 역량을 높이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능력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같이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대변혁시대에 놓여 있으면서 각종 불확실성이 작용되는 위험성이 상존 하고있어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최대한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 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긴절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계 각국들은 국익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패권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의 집단 지성을 통한 지혜 모우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모든 정책에서 환경이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 되고 있다는 트렌드에 맞춰 나가는 정책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경위주로 사회적 경제적 구조개혁에 앞장 서는 그룹이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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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