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에너지 정책이 과연 틀린 것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3년 말 현재 56%로 우리나라 7%의 8배나 된다. 더욱이 2022년 말 현재 47.4%에서 8.6%나 증가한 수치로 1년만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생에너지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되는 추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간헐적, 소량생산체제이면서 많은 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생산방식으로 치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지난해 아랍에미르의 두바이에서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에너지 효율성은 지금의 2배를 높이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달성하자”는 긴급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7%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6년 내에 10배 이상 달성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주체가 바로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독일은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27만개나 새로 설치되어 2022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우크라아나 전쟁으로 LNG가격 급등으로 전력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붐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만 해놓으면 10년 20년간 아무런 부담없이 무료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좁은 국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의 견해일 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날씨변동에 따른 간헐성, 소량생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위 해양 풍력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전력송전이 요구되는 지역 북부 지역에 대규모의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송배전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 시스템 문제도 서로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개의 가상 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력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식 송배전시스템에서 15% 정도의 에너지 소실을 막을 수 있으며 피크 타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소모시키는 일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화와 버려지는 폐열 활용에 초점을 맞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 재에너지화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일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의 수소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복스베르크(Boxberg) 발전소를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수전해방식의 수소를 활용하여 5년 내에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하여 중간다리역할을 하고 이를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독일의 그린에너지 전략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문제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그린 에너지는 행정기관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장기 미래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그린 에너지시대는 절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환경문제의 가장 큰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E10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REC를 구매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생에너지 공급 핵심역할을 하고 있던 태양광 공급은 반토막이 나면서 휴업상태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다. 원전과 화석연료 + CCUS, 암모니라 혼용발전 등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과연 열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현장위주로 비용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과의 격차를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이를 중단시키고 발전회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재생에너지 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의 격차를 보전토록 하면서 발전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규정화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만일 발전회사가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재생에너지가격의 1.5배의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4만 5천원이나 하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이 2,750원까지 폭락함에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파산위기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저금리 특혜를 받았다면서 부정대출 여부를 수사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무너뜨려 20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소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섬사람들이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 단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모델이 크게 성공하여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지역특성을 살려내는 재생에너지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 발코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용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그린에너지 자립시대를 열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본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앙정부의 책상머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독일식 그린에너지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보다도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으로 둔갑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꽁수가 반드시 저비용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뒤따라 가는 그린에너지 정책이 큰 낭패를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상재앙으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고 있다.

  세계 지질학계는 홀로세를 마감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홀로세란 세계 인류가 수렵채취 생활을 접고 농삿 일로 정차하면서 시작된 1만년 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이를 접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 인류가 지질학적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젠 세계 인류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환경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석탄을 활용하여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후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용품 등으로 현대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그런데 화석연료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업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무한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왔다. 이미 70, 80년전부터 봄이 되었는데 새 소리가 들리지 않고 런던 스모그로 많은 인구가 갇혀 죽어가는데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무한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쓰레기는 지구촌을 덮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올 가을에는 유난히 단풍이 들지 않은채 나무들이 푸른 색갈 그대로 간직한 채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단풍 구경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밝히고 있다. 본래 단풍이란 일정기간 동안 일조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기온이 5도 이하의 낮아져야 나무들이 단풍을 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 11월 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7도, 낮 최고 기온도 25.9도로 초여름 수준의 날씨가 지속되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날씨가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만 길어지는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년마다 세계지도를 갱신하던 영국의 ‘타임스 아틀라스’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구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 세계지도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은 크게 올라가고, 고지대 빙하는 녹고, 호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주요 강들도 점점 말라가고 있어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리오그란데, 황하, 콜로라도, 티그리스강의 일부 지점은 해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강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안선이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셜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타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어 투발루의 경우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도 해수면의 5ｍ에 불과하여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란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차드 호수가 1963년 이래 95%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킬리만자로산의 얼음도 지난 100년 사이에 80% 이상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알레치 빙하는 매년 100ｍ 정도 녹고 있어 지구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우리들이 살 고있는 지구환경을 급변하고 있어 심각하게 지구환경이 무너지고 있어 앞으로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는 50도의 폭염, 가뭄, 대형 산불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큰 이변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 유럽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1만 10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찜통더위로 사망한 사람들이 6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CNN에서도 평소보다 더위로 실신한 환자가 40% 이상 늘어났으며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열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런 열돔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하니 지구촌은 열대화로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열돔 현상이란 지상 5 -7km 상공에서 발달 된 고기압이 정체된 상태에서 반구 형태의 돔이 나타나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놓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에 기온이 평년보다 5 - 10도 이상 상승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은 고온에 갇혀 장기간 찜통더위를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열돔 현상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이 세계 곳곳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열돔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태풍과 같은 무서운 바람이 아니면 몇 개월간 찜통더위같은 생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중순, 미국 텍사스 주에서 북극 한파가 몰려와 갑자기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발생하였다. 미국 남부지역의 겨울은 최저온도가 5~10°C 사이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겐 겨울철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추운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는 믿기 힘든 기상재앙이 발생하였다. 이런 미국 남부지역에 3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역대급 폭설과 한파가 겹쳐 겨울철 의복이 따로 없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의지할 도구는 난방설비뿐이었다. 그래서 지역 각 매장에 진열될 온열기들이 금방 동나고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2021년 2월에 닥친 이례적인 혹한으로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그리고 선 벨트는 아니지만 역시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오리건까지 총 7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가장 사태가 심각했던 2021년 2월 16일에는 평일에 1MWh당 50달러 미만이었던 도매 전력 공급가가 약 200배인 9천 달러가 넘게 치솟아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공급 가격제로 텍사스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전력시장은 규제 완화로 16년간 종전보다 요금을 280억 달러(한화 약 30조 9960억 원) 더 냈던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최근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만일 열대 우림지역이 무너진다면 적어도 매년 500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한꺼번에 배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전 세계에서 1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적어도 2배 이상이 짧은 기간에 배출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2023년, 아마존 열대 우림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가뭄으로 강물이 마르면서 산불이 곳곳을 덮쳐 많은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전 세계 최대 숲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돌이킬 수 없는 한계 지점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징후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지역주민들은 씻을 물조차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이들이 수확한 바나나, 카사바, 밤, 아사이베리 등의 작물은 도시로 빨리 운송되지 못해 상해버리고 있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슈퍼 엘니뇨로 인해 태평양 해수가 따뜻해지면 아메리카 대륙 위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북대서양 해수는 비정상적으로 따뜻지는 폭염이 지속 되어 아마존은 덥고 건조한 공기로 뒤덮였기 때문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젠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기회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기상재앙이 2000년대에 들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구촌을 지배하는 기상 매카니즘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기상매카니즘은 온실가스로 열대, 중위도 지역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멕시코 만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따뜻한 해수를 북극해까지 운반하면서 북극 근처의 해빙을 녹인다는 해양교류모델이 지배해 왔다. 그런데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바닷물의 염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지연 또는 중단사태를 발생시켜 세계 기후변화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대서양 해류교류는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상하여 북쪽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북쪽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열대 지방의 온드를 낮춰 주는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이런 해류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북쪽의 추운 바람을 막아주던 제트기류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기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즉 겨울철에 북극 지방에 대기권에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형성되는데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면으로 내려앉지 않고 둥둥 떠돌게 된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결국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텨져 북극 혹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이 쓴 ‘가이아의 복수’에서는 “기상이변이란 지구환경은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 회복이라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구환경은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과 같이 지구생태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기 기온을 평균 15도에 알맞게 맞추고 대기권의 각종 원소들도 안정적으로 유지 시켜나가는 항상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 이런 항상성이 파기되면서 가이아의 여신은 이를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기상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매년 기상재앙이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구촌은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다함께 지구촌을 되살리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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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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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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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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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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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1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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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3-28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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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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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CCUS기술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려면 CCUS기술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도 CCUS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으나 중앙정부는 별다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한국 자원공학회 주관으로 ‘CCUS 산업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자리에서 산자위 김성원 의원은 “정부는 CCUS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1,04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CCS(탄소 포집 및 저장)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도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사)한국자원공학회 전석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7% 가 화석연료가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 에너지 전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CCUS는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 ‘필수다”’라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폐기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 28기를 모두 ‘LNG발전 + CCUS기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의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으로 시작으로 점차 이의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화력발전의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CCUS기술에 대한 상품화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텐데 정작 CCUS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조차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현재 CCUS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CCUS 기술 부문별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국내 CCUS 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있는 CCUS 산업 및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CCUS 통합법의 조속한 법제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글로벌 CCUS 시장을 살펴보면 세계 각국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왕성한 시설투자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즉 CCS 시설 수는 2022년 194개에서 2023년 392개로 2배 증가했고 CO2 처리(포집) 용량이 2022년 2억4100만 CO2톤에서 2023년 3억6100만 CO2톤으로 1.5배 증가했다. 그런데 한국의 2030년 CCUS 목표는 연간 주입량 1,120만톤으로 타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인데도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전량 LNG발전 전환, CCUS기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유지하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용체제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관련 기술 중에서 탄소를 직접 포집, 저장, 활용 하는 CCUS기술을 필수적인 기술로 삼고 있지만 너무나 고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제성 문제로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되면서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품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발전소 굴뚝의 배기가스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DAC(Direct Air Capture)기술까지 개발할 방침을 수립하고 있어 CCUS기술에 대한 상품화가 머지않아 실현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대기 중에서도 포집할 수 있다는 DAC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DAC 기술에는 필터 흡착방식과 화학흡수방식으로 구분된다. 필터 흡착는 흡착제가 있는 필터를 사용하여 대기중에서 이산화탄소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대기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화학 흡수방식은 먼저 거대한 팬을 돌려 공기를 빨아 들이고 이때 공기 중에 수산화용액을 뿌리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이산화탄소만 따로 분리시켜 이산화탄소를 모으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5개의 DAC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연간 9,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중이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화에성공시켜 탄소중립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머지않아 DAC기술도 상품화가 이뤄져 화력발전에 대한 또 다른 에너지 전환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조만간 천연가스 발전소에 탄소포집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란다. 현재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사용하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으로 전환하는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입장이다. 2022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EPA에게 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1000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탄소를 제거할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국에서는 DAC 기술의 이산화탄소 저감 능력을 인정해,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IRA 2022 법안을 통해 톤당 130달러 이상의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DAC 기술의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동기 부여가 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화석연료 발전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60%를 차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21.5%를 차지했고 나머지 18%는 원자력 발전이었다. 올해 새로 건설되는 발전 설비 중 태양광 발전이 54%(21기가와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천연가스는 14%를 차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와 LNG발전 + CCUS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캐나다도 탄소포집저장 시설 투자비의 50%를 세액공제 해주고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DAC(Direct Air Capture) 설비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6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탄소 수송과 저장 및 활용 설비 투자에는 37.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국도 2023년 기준 전력, 석유 가스, 화공 등 분야에서 약 100개의 CCUS 시범 사업 건설 및 운영 중이며 심부 대염수층 내 CO2의 이론적인 저장 용량은 1조2100억~4조1300억톤으로 추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 당 150달러 수준이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미국, 호주 등 탄소저장소가 확보된 나라보다 (한국의)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제지원 확대와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는 제안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 CCfD)란 기업이 탄소 감축 시설에 투자할 때 이를 통해 확보할 탄소배출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 주면서 탄소중립 기술투자의 불확실성 줄여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CCUS 기술은 미국, EU와 같은 선도국의 80~85%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3.5~5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기술격차와 함께 CCUS기술 적용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어 이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CCUS기술의 상품화를 통하여 화력발전, 철강업체, 석유화학업체, 시멘트 업체 등 다배출업체의 탄소중립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CCS와 CCUS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다배출업체의 탄소중립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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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2-04

• 블루오션 푸른 북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활동 전략은?

  북극권에는 기온상승으로 눈과 얼음이 90%정도 녹아서 푸른 북극으로 변했다. 이런 푸른 북극에는 막대한 자원 보고이면서 북극 항로가 개설되면서 미래의 신천지가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 세계 각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11월, 해양수산부는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극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새로운 계기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향후 10년 후 동남아의 20억 명 인구가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져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북극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인프라, 해상운송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 IT,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잠재성을 살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8년에 전 세계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북극권 신사업에 대한 주요 협력 아젠다와 경쟁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북극 신산업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자원, 북극권과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추진, 북극 동향 지속 파악, 점진적 R&D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상 북극은 남극과 달리 단일의 통일된 국제조약이 없다. 그래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 해양법협약의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다. 즉 북극점 주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총면적의 약 82%가 연안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되고 있어 먼저 차지하는 곳이 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북극에는 전 세계 미발굴 에너지 자원의 25%(석유 900억배럴 즉 세계 13%, 천연가스 1670Tcf 즉 세계 30%)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2008. USGS)l. 그리고 스발바르 군도를 포함하는 북극해 연안 지역에는 구리, 철, 아연 등이 있고, 그린란드 희토류, 아연, 동, 몰리브덴, 백금, 금, 니켈, 지르코늄, 우라늄 등 4차산업에 요구되는 자원 소재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선진국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북극권을 통과하는 항로는 크게 북동항로(NEP), 북서항로(NWP), 북극 통과 항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에서 동해를 지나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 해협을 거쳐 북극해 입구 베링해협까지는 모든 항로가 공통이다. 이후 북동항로는 베링해협에서 서진해 러시아 시베리아 연안 북극해와 노르웨이 북쪽을 지나 서유럽까지 이어진다. 반면 북서항로는 베링해협에서 동진해 캐나다 북쪽 북극해를 지나 미국 동부의 대서양으로 향한다. 문제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모두 크고 작은 섬과 얕고 좁은 해협이 산재해 있어 안전이 늘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북동항로는 최저 수심 6.7m에 폭 60㎞인 드미트리랍테프 해협 등을 지나야 하고 북서항로도 캐나다 북부에서 최저 수심 13.3m에 길이 161㎞, 폭 32~64㎞의 좁고 얕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비해 북극을 곧장 통과하는 항로는 좁은 해협을 지날 필요 없이 북극의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북극항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뱃길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모으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기존 항로에 비해서도 거리가 9000㎞ 이상 짧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20 -40% 줄일 수 있어 한국 등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 유리한 항로다. 요즈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도 이런 북극 항로에 연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와 발트해를 공유해온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격 가입하고 스웨덴도 가입이 확실시되면서 발트해 대부분이 사실상 나토 관할 영역이 되면서 러시아는 제해권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최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를 잇는 다리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잇따라 파손되면서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끊길 위험이 커진 것은 물론 부동항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21년부터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왔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지방의 해빙이 크게 줄면서 북극항로 개설과 자원개발 가능성이 커진 것도 러시아가 북극에 관심을 쏟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러시아는 북극해의 상당 부분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하고 북극해 연안의 시베리아 지역에 군대도 집중배치하고 나섰다. 세계 각국들이 신 물류 항로로 각광 받는 북극항로의 개척, 에너지·자원 개발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연안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시 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북극경제이사회(AEC)를 설립되어 해운, 통신, IT, 항공 등 분야별 인프라 구축,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자원 개발, 광물자원 개발, 관광, 수산 등을 주요 비즈니스 영역으로 선정하고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북극 경제이사회는 북극권 기업뿐만 아니라 비북극권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북극 경제이사회에 참여를 통해 북극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해빙 가속화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1년 新 북극탐사 프로젝트에 480억 원, 중국은 극지·우주·심해 등 7대 분야 R&D 투자 연 7% 이상 확대, 일본은 북극 대형 융복합연구 450억 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으로 다산 북극 과학기지(’02년)와 극지연구소(’04년)를 설립하고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투입(’09년)하는 등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하여,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도 거두고 있다. 먼저, 2026년까지 2,774억 원을 투입하여 건조할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하여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극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어서 북극권 관문 국가인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8개국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 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 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 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 바이오,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권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중 최초로 2014년 제1차 ‘북극 진흥 기본계획’, 2018-2022년 제2차 기본계획을 선언하면서 북극 진출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북극 주간’에서 해양수산부는 ‘2050 극지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나인 브릿지(북극항로, 항만, 전력, 조선, 가스 등) 정책과 후속 조치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렇지만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자원개발 상류부문에서 협력 실적은 한 건도 없으며,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하류 부문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허지만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대우해양조선이 15척의 LNG선을 전량 수주한 것은 고무적이다. 2024년 완료될 기단 반도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필요한 14척의 운송 선박 수주(44억 5,000만 달러) 경쟁에서 대우해양조선(현대중공업과 합병 예정)은 내빙 LNG선 건조 경험, 적기 공급, 기술적 우위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런 북극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개발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대기업들의 참여를 선도해 나가는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미래 신천지, 블루오션이 될 북극권을 활용하여 당진항만, 당진산업단지의 영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북극 잠재력을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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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1-30

• 성공적인 탄소중립전략이란 12피드를 더 파는 정성으로

  장형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성장제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고 경쟁적으로 경제성장만을 부르짖으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시민 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해 왔습니다. 레이철 카슨은 이미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를 내놓으면서 “봄이 와도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인류는 체내에 환경오염물질인 화학물질이 쌓여 만성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60년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이런 주장을 우습게 여기면서 오히려 경제성장만이 밀어 부치는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나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2나 멸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 폭염, 산불, 열돔 현상으로 너무나 더워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급변하고 있는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자그마한 방심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미중 패권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까지 전쟁으로 치닫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과연 구제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장형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이삭줍기로 집안 식구의 끼니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논에 벼이삭 줍기, 콩밭에 버려진 콩깍지 줍기, 고구마밭에서 고구마 다시 캐기 등으로 버려진 곡식들을 모아서 근근이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호구지책으로 이삭줍기를 하였습니다만 요즈음 지구촌이 온통 쓰레기들로 쌓여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할머니가 버려진 곡식들을 주었던 심정으로 버려진 자원과 에너지를 열심히 재활용을 한다면 지구촌이 온통 쓰레기로 쌓여 살 수 없게 변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먹고 살아가기 어려웠던 시절에 할머니의 이삭줍기로 끼니를 해결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해야만 쓰레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지구생태계를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 인류에게 많은 자원과 식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과 식량이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대량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로 인하여 이젠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자원 고갈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원고갈시대에 세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은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순환경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장형 지구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멸종하게 되면 이와 연결된 다른 종까지 멸종되는 멸종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지구생태계가 멸종하기 시작하면 가속도로 멸종속도는 빨라지기 마련인데 최근 생물체의 3분의 2나 멸종되었다고 하니 생태 보전과 생태 복원이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생명도 위험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탄소중립이나 생태보전은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환경문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진시가 2050 탄소중립이후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석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LNG발전 + CCUS(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암모니아 수소 혼용으로 점차 수소비중을 높여 수소화력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간단하게 연료전지(물을 분해하는 방식의 역으로 전력을 생산)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30%효율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지금의 석탄화력발전 방식보다는 80%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연료전지 방식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배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전원방식에 적합한 연료전지 사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결국 당진 석탄화력발전은 완전 폐기될 것이라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얼마나 버텨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당진시 입장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형 고로방식 철강업종의 탄소중립도 CCUS를 통한 탄소저감방식과 수소환원제철 방식 뿐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2040년 이후에나 수소환원제철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전기 수소차의 경우 스택(자동차의 연료전지 시설)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적게 나가는 탄소소재를 사용핦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강수요는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고 새로운 소재산업인 탄소 소재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당진산단의 산업체들이 무탄소 청정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통하여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진시민들은 환경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데 이런 산업체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저는 미국 개척시대에 금광개발로 엄청난 재산을 모아 세계적인 석유재벌로 성공한 데이비드 코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개척시대에 자그마한 금광캐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금광을 캐다가 금이 나오지 않아 버리고 간 폐광에서 12피드를 파니까 금이 쏟아져 나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버는 전략이란 “다른 사람보다 12피드를 더 파라 그곳에는 노다지가 쏟아진다는” 각오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이라는 사실을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2피드란 3미터를 조금 넘는 깊이로 사람 신장의 2배 가량이 됩니다. 평균 12피드를 더 파는 정성으로 모든 일을 한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분명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에 관한 각종 지식정보를 모아 이를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12피드를 더 팔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12피드를 더 파는 정성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가장 먼저 받아내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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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당진경제에 탄소중립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당진시의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입니다. 여기에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으로 40.4%를 차지하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현대그린 파워 포함) 39.5%,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으로 4.3%를 차지해 이들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 탄소배출의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의 간접배출(전기사용)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당진시 탄소배출의 97%가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어 당진시 탄소중립은 결국 화력발전과 철강업체들의 탄소중립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충남도 탄소배출량은 2억톤으로 이중 에너지 사용부문이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에 충남이 절반이 넘는 29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 서산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2,705만톤으로 충남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도의 탄소중립은 결론적으로 당진 서산산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진 서산산단에는 탄소배출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화력발전, 철강업체, 그리고 석유화학, 시멘트 중에서 시멘트를 제외한 너머지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이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사실상 당진 서산산단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파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형 ‘2050 탄소중립’이 완성된 이후 당진 경제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선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1월에 발표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기하기로 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해서 탄소배출을 절감시키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로 전환, 점차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2050년 이후에는 완전 수소발전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1년 7.1%에서 2030년까지 불과 0.7%만 확대 시키는 7.8%로 예정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재정지원을 완전 삭감시켰습니다. 결국 당진화력발전소는 LNG발전 전환, CCUS기술 도입, 그리고 수소혼용발전, 완전 수소발전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에서 결국에는 수소발전으로 전환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수소발전의 기본은 연료 전기를 사용으로 하는 분산전원체제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진화력발전소는 점차 폐기, 소멸해 2050년 이후에는 거의 사라질 운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소발전 + 연료전기 형태의 분산전원체제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 당진화력발전소를 대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형, 제철소는 고로와 전기로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고로 방식은 석탄 코크스를 태워 용광로는 운용해야 되기때문에 전기로 방식보다 10배나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이큐브(Hy -Cube)라는 신 전기로 기술을 도입하여 2030년이후에는 탄소배출의 약 40%를 저감 시킨 강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는 직, 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기 이전 지는 신 전기로방식은 하이큐브 기술을 도입,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2040년 이후에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미래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전기차들이 등장하면서 수소저장탱크 스택의 무게가 너무나 차지하기 때문에 철강재보다는 알미늄이나 탄소 소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철강재 수요는 점차 감소하면서 탄소 소재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제철도 철강재 일변도에서 탄소 소재까지도 제품생산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장형 석문산단하고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미래도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 정유업체들은 완전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들의 원료는 화석연료가 아닌 무탄소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석유화학업종은 성공적인 대변신을 하지 않으면 더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유회사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생산기지로 구축해 나가야 하며 주유소들은 수소충전소로 전환시켜 나가는 대변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업종도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생산체제를 도입해야 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대변신은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 나가야 될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물과 이산화탄소에 촉매를 활용한 포집기술이 상당부문 완성되어 머지 않아 물에서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산화탄소에서 일산화탄소로 전환, 탄화수소를 생산하여 화학제품의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머지 않아 일반활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세대 원자로 2030년에 완성되어 2040년에는 4세대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현재 350도의 경수로 방식에서 900도의 원자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자동적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장형, 만일 당진 서산산단에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결국 당진산단에 석탄화력발전, 철강업체들이 사양화되면 파산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실직하여 당진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붕괴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디트로이트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2013년 7월, 디트로이트시는 10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이 미지급 채무액은 180억 달러에 대한 지급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서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 산업의 왕국이라고 부르던 디트로이트는 하루 아침에 실직자들이 크게 늘어나 실직자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구매할 사람이 없어 폭락하고 외부로부터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없어지면서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처참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지역에 있는 대형 산업체가 붕괴되면 그 부채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면서 지역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여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런 티트로이트의 교훈을 명심하여 당진시민들은 당진서산 산단의 탄소중립사업을 기필코 성공시켜 불행의 씨앗이 아닌 당진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당진서산 산단의 탄소중립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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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2050 넷제로 이후의 새로운 세상이란?

  장형, 저는 ‘2050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전개될 것인지?를 골돌히 생각하는 버릇이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마트하게 만들어나간다고 합니다. 즉 인간이 하던 일들은 대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로봇 인간가 담당하게 되고 줄기세포로 만든 우수한 복제 인간들이 복잡한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해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귀를 기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먹는것이 어떻게 유토피아 세상이란 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상대방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로봇 인간과 복제 인간이 담당한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하는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요? 탄소 중립을 가장 쉽게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꼽히고 있는 수소에너지가 일반화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를 대신하게 되고 모든 에너지는 수소에너지가 담당해 나가는 그린 수소시대가 개막될 것입니다. 장형,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하니 수소 경제시대은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화석연료가 사라진다면 지구의 온난화나 환경오염물질 문제도 해결되어 우리들은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술이란 대체로 2가지로 압축되어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4세대 원자로가 완성되어 현재 350도 경수로방식에 의한 원전이 900도를 넘는 원전방식으로 전환, 핵폐기물 없는 완전 연소와 거기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물을 전기 분해해서 값싼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4세 원자로는 대체로 2030년쯤 완성되고 10년간 4세대 원자로 건설해서 2040년쯤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이란 물과 이산화탄소를 상온에서 촉매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전기분해를 할 수 있는 수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물(H2O)에서 산소만 포집하면 수소만 남게 되고 이산화탄소(CO2)에서 산소만 포집하면 일산화탄소(CO)가 됩니다. 따라서 물에서는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일산화탄소에서는 탄화수소를 만들어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사용되는 촉매가 얼마 전까지 3, 5% 수준의 효율을 나타냈는데 최근에는 13%까지 끌어올려 그 가능성은 한 단계가 높여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장형, 이런 그린 수소시대가 개막된다면 과연 세계 인류에게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의문이 생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 균, 쇠’라는 세계적인 고전을 되씹어 보게 됩니다. 이 책자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물학, 지리학, 인류학, 역사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해서 장대한 인류사를 풀어낸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합니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되었는가?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아니라 유라시아인이 세계의 부와 힘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골돌히 연구한 결과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인류의 역사는 군사력(총), 전염병(균), 과학기술(쇠)이라는 기반을 두고 진화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류 문명사를 총정리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장형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오랜동안 수렵 채취시대를 마감하고 농업혁명을 이룬 1만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농작물을 가꾸고 가축을 키운 농업혁명은 세계 인류를 하루하루 먹고 살아 가야되는 수렵채취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식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고 여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촌락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촌락경제가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촌락경제에서 다른 촌락을 무단으로 침략하여 손쉽게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불량한 족속들이 생겨나면서 평화를 해치는 무리들과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촌락경제에서는 이런 무단 침입자들로부터 자신의 촌락을 안전을 지켜 낼 수 있는 군사조직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정부라는 조직형태가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촌락경제에서 국가 단위의 사회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조직은 다른 국가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형, 18세기 산업혁명에서 석탄이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증기기관차를 만들면서 가내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체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화석연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석탄으로 만든 코크스(숯)로 고급 철강을 대량을 생산하면서 국가간의 국부의 격차 현상이 생겨나면서 다른 나라를 쉽게 지배하여 국부를 독차지하려는 식민지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품질 좋은 철강제품으로 무기를 만들어 쉽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려는 제국주의 국가가 어찌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여러 국가간의 전쟁으로 발전하여 많은 인류는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전쟁을 지켜보면서 이런 불상사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않되겠다는 각오에서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엔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탄에서 석유, LNG가스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화석연료시대가 개막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과학문명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각 개인이 유통수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마이카시대를 개막시켰고 석탄 화력으로 대량 전력이 생산되면서 각종 전자제품들은 인류의 가사노동을 대신해 주는 각종 가전 제품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제품이 생겨나면서 세계 인류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마꾸 만들어 내놓는 대량 플라스틱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현대와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형, 세상이란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화석연료시대에 누렸던 과학문명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라는 기상재앙을 만들어 냈고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에 생물체의 3분의 2를 멸종시키는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극한 기상이변으로 많은 기상재앙이 발생되면서 세계인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이러스라는 미생물들이 세계 인류에게 환경보복의 수단으로 각종 전염병을 전파시키고 있어 어찌보면 미생물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 인구는 기원전 500년경에 1억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800년에 약 10억 명, 1930년 20억 명, 1960년 30억 명을 기록한 이래 약 13년마다 10억 명씩 증가해서 2023년에는 80억 명이 됩니다. 이렇게 세계 인구가 2500년 만에 80배로 늘어나면서 모든 지구환경을 인간 위주로 바꿔 놓았고 다른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축소 되면서 미생물들의 저주가 곧 전염병이라는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형 스페인이 최고의 문명을 누렸던 잉카문명을 무너뜨린 것이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연두라는 전염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유럽국가들은 이미 천연두가 만연되어 면역력을 갖고 있었는데 잉카제국에는 이런 천연두를 앓지 않았기 때문에 전역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만연되면서 남미제국들은 쑥밭이 되었고 스페인은 남미제국을 지배하는 횡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은 화석연료시대의 부작용으로 기상 재앙과함께 이미 3분의 2나 멸종된 지구생태계,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으니 지구환경은 언제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난파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류가 다함께 난파선과 함께 침몰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난파선이라는 공동운명체를 인식하고 다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로 극복될 수 있고 생태보전은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100% 재활용하고 바다를 활용하여 지상에서의 인간의 활동영역을 최소화하여 지구생태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두개의 날개로 세계 인류가 단합된 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야 우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자칫 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자신의 국익위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나만이 잘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 되살리는 일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장형, 인간이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기중심적인 소유욕, 경쟁심, 지배욕 등을 버리고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위에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다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접점에서 가격이 이뤄지고 이 가격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런 개인중심의 소유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가 시장을 지배하고 세계경제를 장악하여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특성은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도 내팽개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한다는 방치하는 일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지구촌라는 난파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세계인류가 공동운명체적라는 인식위해서 다함께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경쟁의 대상자로만 인식하고 있는 세계 인류가 하루 아침에 바뀔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인류 문명사라는 것은 총, 균, 쇠라는 기반으로 진화 발전해 왔다던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인류 문명사도 이런 인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채 외면성만으로 인류문명사를 설명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1-20

• 그린수소시대가 언제 개막될 것인가?

  장형,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원은 87%가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탄소라고 합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에너지 없이는 하루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화석연료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체에너지원은 곧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 매스 등 재생에너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수소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에너지원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수소생산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 탄소감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은 2배이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소경제시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EU국가들은 이미 전력생산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인 20%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장형,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낮은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도 전기료가 2분의 1에 불과하며 이렇게 싼 전기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화석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각종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이 너무나 가격 격차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해야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를 선호하기 마련인데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가격 격차를 정부의 재정으로 직접 챙겨주었으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전회사들이 나서서 재정부담 없이 신재생에너지 인증권(탄소배출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차이를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고 생산시설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가격의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수준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형, EU국가들은 올 10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수입제품과 EU생산제품 간에 탄소배출량의 격차를 관세로 부과시키는 탄소국경세를 부과시키기 위한 방침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RE 100캠페인에 참여하면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과의 무역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어 탄소중립이 무역장벽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0%가 무역거래로 이뤄지는 국민경제이기 때문에 탄소국경세나 RE100이라는 무역장벽을 넘어서야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경제구조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RE100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EU의 탄소국경세나 RE 100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EU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이 24%나 감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EU국가들과 대등한 탄소중립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대책마련조차도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형, 탄소중립의 1차 책임을 산업체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탄소중립의 에너지 부문은 전력생산, 에너지 연소, 자동차, 건물 냉난방 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자동차나 건물 냉난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체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60%이상이 산업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탄소감축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탄소배출권으로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하기 때문에 산업체는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체들이 솔선수범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나서서 탄소중립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탄소중립 부담을 덜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산업체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무엇보다도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길입니다. 이는 화석연료를 다른 대체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길이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직접 생산에 참여하든지 외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동원해서 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직접 감축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탄소감축사업에 참여하거나 산림, 블루카본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활용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어려운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사실 영업이익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산업체에게 너무나 가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값싼 그린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린수소시대가 개막되길 고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화석연료를 개질하는 그레이 수소이거나 LNG개질 + CCUS기술을 동원한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EU국가들이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기를 수전해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린수소 생산비중은 크게 확대될 수 없습니다. 장형, 지난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폐기로 하기로 된 28기 석탄화력발전은 모두 LNG발전 +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전력생산은 LNG발전 + CCUS기술을 통하면서 암모니 수소의 혼용하여 이들 비중을 점차 확대시켜 결국에는 전부 수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로 전환시키고 건물도 전기화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으로 전환시켜 모든 분야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40년이나 되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제4세대 원자로 기술이 완성된다면 현재 350도 경수로 원전을 900도 이상의 원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핵폐기물이 없는 완전 연소, 그리고 버리지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물을 수전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상온에서 포집하여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여 이를 수소에너지원과 탄화수소(석유화학 원료사용)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촉매의 효율이 너무 낮아 지금까지 3, 5%에 불과하고 최근 새로운 촉매를 사용하여 13%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단계만 더 높인다면 화석연료보다도 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세계 각국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수소에너지와 탄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 생산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값싼 그린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중립은 그린수소시대가 열려야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수소시대가 빨리 열려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되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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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1-16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세계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장형, 지난 3월에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인준받았습니다. 제6차 기후변화 보고서는 이미 2021년에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다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증거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인준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여 기상시스템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1850~2019년까지의 총 누적 탄소배출량은 2,400Gt,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Gt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장형,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인간활동이란 화석연료 사용, 숲의 황폐화, 도시화와 같은 토지이용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지구 평균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상당수를 흡수하는 해양은 산성화가 심화되면서 해수면 상승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연안 저지대 지역의 위험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습지가 사라지고 대형 태풍,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로 환경 난민이 발생하며 전통적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21세기 중·후반에 많은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식량 안보와 질병 관련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00년만의 최강 한파와 폭설이 발생했고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풍, 홍수,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8~2017년 재난 피해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은 총 2,908억 달러에 달했고, 이중에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78%에 해당하는 2,245억 달러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인명과 시설 피해도 컸지만 농업과 관광업, 서비스업 등 유관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장형,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적 자문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평가보고서’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가 대멸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물 멸종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빨라지면서 동·식물종의 8분의 1인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급 멸종위기종의 수는 1989년 92종에서 2018년 267종으로 거의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런 생물의 멸종은 인간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홍수와 가뭄, 태풍과 허리케인 등 온갖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IPCC의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에서는 인류의 토지 사용과 식량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는 자연과 함께 황폐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는 식량, 물 등을 제공하여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며, 기후시스템에 있어서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변화는 폭염, 가뭄, 호우 등 극한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토지의 질을 악화시키고 인류의 토지 사용이 기후위기를 또다시 악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량 생산에 악영향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는 식량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그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은 현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고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야만 탄소중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회성 전 IPCC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세계 탄소배출량이 7% 줄었으나, 경제성장률은 3%였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은 7%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장률은 2~3%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나치게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면 국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서는 2020~2030년 동안 연평균 기후투자 규모가 현재 대비 최대 6배 증가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 함께 나갈 수 있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장형, 이회성 전 IPCC 의장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용한 모든 기술을 끌어내야 한다”며 “IPCC는 기술과 정책에 중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발전, 수소 등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모두 용납되어야 하며 파리협정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은 물론 원자재 이용 효율과 순환율 개선, 나아가 소재(material)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구 평균온도를 0.1℃ 낮추기 위해 필요한 CO2 제거량은 200Gt이며 이는 1.5℃ 해당 잔여 탄소 예산은 510Gt이므로 사실상 절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내기란 어려운 실정이어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나 DAC(직접 공기포집)과 같은 기술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들에게 탄소중립이란 세계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 해결해 나가야 될 핵심과제라는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장형, 2020년 기준으로 EU국가들은 1990년대비 24%나 탄소감축을 성공적으로 이룩했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대비 2020년 기준으로 탄소배출이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EU국가들은 지난 30년간 탄소감축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탄소 감축을 위한 제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U국가들은 모든 제품에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EU국가에서 만든 탄소배출량보다 많으면 국제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올 10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U국가에서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거의 절발 가량을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력생산량의 7%만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탄소경쟁력이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EU국가들은 이런 에너지 전환을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에게 저탄소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환경마크, 탄소 라벨링 등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식품의 원료수입 및 수송거리 등을 고려한 로컬푸드 구입 확대,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녹색문화 확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과 함께 녹생문화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녹색생활화를 통하여 저탄소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녹색운동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경쟁력을 강화하여야만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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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1.5도 사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장형, 1.5도를 사수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젠 우리들은 지구촌이 난파선이라는 각오로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미중 패권전쟁이니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문제를 자국의 국익의 잣대로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물론 새계 지도자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과연 멸종위기에 있는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론조사 기관 칸타 퍼블릭이 1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지구환경을 걱정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에 바꿔야 하겠다고 믿는 사람은 단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이며 모든일들이 화석연료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만으로 턴소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출퇴근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지구생태계가 이미 3분의 2이상이 사라지고 있으며 지구 생명체의 3분의 1은 이미 멸종되어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생물체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생태계는 점차 멸종사태의 도미노 현상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 수록 지금보다도 더욱 심각한 생태계의 멸종과 기상이변은 가속화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지구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우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사실상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일이며 이런 사람들만이라고 지구에서 근절될 수만 있다면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지금보다도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2월, 영국의 BBC뉴스에서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특집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희생을 각오하면서 한알이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멘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형, 성경의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땅에 떨어진다고 해도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썩어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희생없이는 어떤 개혁이나 혁신은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중단시키는 탄소중립은 정말 큰 희생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전파를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선 것처럼 탄소중립도 그런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BBC뉴스에서 소개한 단 1%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바꿔 나갔다는 사실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형, 우선 가난한 나라인 나이지리아 남부 오코로에테에 있는 마을에 사는 우크페 벤슨 우도(30)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줄곧 아버지의 가게에서 시멘트를 파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의 직업을 과감하게 바꿔 지금은 나무 심는 것을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에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몸 담고있는 시멘트업종이 지구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 지역의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크페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 나무가 지구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아예 직업까지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이젠 내 스스로를 '기후 지킴이'로 부르며 우크페는 시멘트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본격적으로 숲 조성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서부 푸네에 있던 코트왈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엔지이너로 일하는 수니트 코트왈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 칸짜리 집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1년에 걸쳐 집 전체를 태양열로만 사용토록 하고 국가 전력망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가 봉쇄에 들어가기 며칠 전인 2020년 3월에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바깥에서 태양광을 통하여 전력 생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실내에서는 이를 사용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전력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날이나 에너지가 모자라는 날에는 태양광 전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광과 전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이젠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만으로 사용하는 모든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형, 마지막으로 러시아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유진 키르피초프(30)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서 약 8년 동안 일 했지만 기후변화 NGO를 설립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년간 여행을 하면서 기후 다큐멘터리와 영화들에서 본 기상재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나다.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는 많은 고통속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SNS 등에 올렸더니 많은사람들이 이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환경 관련 기업들과 연결시키는, '녹색 일자리'를 찾아주는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녹색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내팽치고 이런 일을 왜하느냐고 하지만 지구환경을 되살린다는 세계 인류가 모두 살 수 있는 일이라는 보람을 느끼면서 많은동료들과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해야 될 엄청난 일들입니다.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단 1%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지구환경에 헌신하는 생각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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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지구생태계가 멸종될 위기인데 무슨 이스라엘 전쟁이라니?

  장형, 공룡이 멸종된 원인은 치명적인 혹한 때문이 아니라 소행성의 충돌로 발생한 미세먼지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최근 이산화탄소가 지구생태계의 멸종원인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겐 아룰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벨기에 왕립천문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이 지난 10월 30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구과학’에 “6600만 년 전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공룡을 멸종시킨 치명적인 혹한이 이어졌는데, 이 때 지구생태계를 멸종시킨 것은 혹한이 아니라 먼지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떨어진 소행성은 당시 거대한 충격파와 지진, 쓰나미를 일으켰고 엄청난 양의 파편과 먼지가 대기로 분출됐습니다. 이때 폭 180㎞에 이르는 크레이터(천체에 다른 작은 천체가 충동할 때 생기는 구덩이 같은 충돌구)가 생성됐는데 이 칙술루브 충돌 사건 이후 지구는 길고 혹독한 겨울이 이어졌고 전체 생물종의 75%가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를 주름잡았던 공룡도 사라졌지만, 충돌 이후 대기에 유입된 물질들이 기후에 미친 영향과 대량 멸종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분석을 통해 직경 0.8~8㎛(마이크로미터)의 작고 미세한 규산염 먼지 입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규산염 먼지가 충돌 발생 후 최대 15년 동안 대기 중에 머물면서 지구표면 온도를 최대 15도나 냉각시켰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혹한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기를 뒤덮은 미세먼지가 15년간 지속되면서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먹거리가 생산되지 않아 결국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굶어서 멸종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장형, 우리는 지구가 항상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생명체들이 지속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항상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지구 생태계는 모든 것들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물질이 자연적으로 순환되면서 지구상에 모든 생물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태양에너지를 먹거리로 바꿔 놓고 이를 초식동물은 먹이로 삼아 살아가고 있으며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일파만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지구생태계는 심각한 멸종사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1950년대 초기 말라리아라는 위험한 질병을 옮기는 모기를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보르네오 섬 전역에 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모기는 죽었지만 다른 모든 곤충도 죽었기 때문에 생태계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즉 도마뱀붙이라고 하는 작은 도마뱀들이 독이 묻는 작은 곤충을 먹고 죽었고 그 도마뱀을 잡아먹은 고양이들도 죽었습니다. 이에 쥐 숫자를 조절하는 고양이가 없어지면서 쥐의 숫자가 폭발하듯이 늘어나게 되어 더 위험한 다른 질병들이 만연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충제 살포를 멈추고 건강한 고양이를 데리고 와야만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고양이를 낙하산에 태워 떨어뜨려 쥐를 박멸시키는 전략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장형, 또한 1815년 4월에 인도네시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산 폭발 때문에 탐보라의 산꼭대기가 모두 날아가 버렸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 수 천 명이 죽었고 어마어마한 화산재와 가스가 그 다음 해까지 지구를 덮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온도가 3℃가량 떨어졌고 6월에 눈보라가 북아메리카 동부를 덮쳤으며 8월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리가 내려 작물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폭풍우 때문에 유럽과 중국에 홍수가 났고 나무들은 성장이 늦어지고 온 세상에 걸쳐 음식이 부족해 인간과 동물이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생태계는 나비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그마한 기후 변화가 지구생태계에 큰 위험을 자초하는 계기가 됩니다. 때문에 제초제를 뿌리는 일 조차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관찰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가 우리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이런 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듯이 기후 변화에서 오는 파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자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지구생태계에 일어날 일들이 무섭습니다. 장형, 지구 온난화는 인간이 지금까지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기권에 이산화탄소량이 너무나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뤄진 재앙이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스스로 이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구생태계의 멸종은 막아낼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2015년에 파리협정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을 결의하여 이를 실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에서 억제키로 하고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 5월 기준으로 424ppm에 달하고 있으나 목표까지는 불과 26ppm을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몇년 후면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산업화 이전보다 1.2 °C 더 상승한 상태이어서 지금 당장 탄소 중립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생명이 위험하다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지구온난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는 경고조차하지 않고 국가이익만 앞세워 전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지구촌은 이미 난파산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 인류가 다함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 인류가 전멸할 수 있는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장형,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 인류의 간절한 기도조차도 무시하고 단기적인 국가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누가 어떻게 경고할 것인지 속만 태울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세계 인류가 다함께 탄소중립에 매진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보다도 탄소중립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 그래서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할 수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허공에 ‘지구환경을 되살립시다’만 외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촌은 지금 난파선이므로 우리가 다함께 공동운명체이라는 인식위에서 탄소중립에 매진해야 된다는 결의를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위에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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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1-06

• 당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체제 개편

  장형, 나는 요즈음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란 당면과제로 골몰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97%가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 시켜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고 있어 사실상 이들 업체들은 통합환경관리체제내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산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 이들업체에서 탄소중립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석탄을 바탕을 두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용광로와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가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철강업체와 화력발전업체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큰 줄기는 이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형, 지난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 36)은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폐기하가로 한 석탄화력발전 28기를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암모니아 수소혼용발전을 기반으로 점차 수소비중을 높여 수소발전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서 전력수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여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여야 정부의 재정지원도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고 다른 산업체의 전환도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LNG발전 + CCUS기술이란 당진시민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과학적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던 산업체들이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집을 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데 집주인이 넋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깊이 있게 관여해서 정말 멋진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인입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의견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형, 탄소중립은 전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앞서 추진하는 선제적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앞선 전략으로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보면 정부의 재정투자를 지자체가 대신 집행문제이라고 할 수 있어 당진시민들로서는 합심해서 멋진 대안을 마련한다면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라는 탄화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경제 허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기후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기업) 10곳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엄청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진산업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장형, 현대제철의 현대그린파워라는 자산유동화회사(SPC)가 1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CCUS기술을 도입하고 부생가스 발전과 블루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당진시가 이미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 CCUS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탄소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탄소 허브를 통하여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차려진 밥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겨서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은 당진시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당진시의 성공적인 탄소중립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장형. 미국 개척시대에 데비드 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캐다가 금이 나오지 않아 버리고 간 금광만 찾아다니면서 대체로 12피드만 파면 엄청난 노다지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좌우명으로 삼아 세계적인 석유메이저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그곳에 12피드만 파면 그곳에서 노다지가 쏟아진다는 좌우명을 평생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왜 포기했나를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방안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 중에서 12피드를 더 생각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멋진 탄소중립 방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피드는 30.48cm이므로 12피드는 3m65cm입니다. 경쟁에서 앞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앞서 나가도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며 엉뚱한 투자방안을 마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한 걸음만 앞서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드 죤와 같이 금광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 석유 대 메이저재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그의 좌우명와 같이 “다른 사람보다 12피드를 파라. 그곳에는 노다지가 쏟아진다”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12피드를 더 파는 정성으로 모든 일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형, 환경문제하면 나는 여수산단과 울산 산단을 비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수산단은 울산산단 못지 않은 재정투자가 이뤄졌는데 울산의 태화강은 1급수에 물고기들이 노는데 여수산단은 지역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방안만 마련한다고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하여 보전시켜 나가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진시에서 많은 재정자금을 투입시켜 삽교호가 6급수에서 4급수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보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지금 언제 또 다시 6급수로 전락될 수 있을런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못지 않게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산단이 여수산단보다 환경보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우수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환경문제에 깊이 있는 지식정보는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역연구소가 울산에는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전을 지속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장형, 내가 인터넷 신문 ‘석문투데이’를 시작한지도 어언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진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제 개편을 통하여 당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문으로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12피드를 더 파는 정성으로 지식정보를 전달해 나가면서 당진시민들이 환경보전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호흡을 같이하는 석문투데이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당진시민들이 석문투데이와 함께 성공적인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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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