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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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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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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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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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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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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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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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가이아의 복수’에서의 지구 살리기

  영국 환경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이론’에서 지구환경이란 생물체의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리, 화학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렇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러브록은 이런 낙관주의자에서 점차 비관주의자로 바뀌었다. 지구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지구가 이제 불행하게도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6년에는 ‘가이아의 복수’, 2009년에는 ‘가이아의 사라지는 얼굴’이라는 책자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현대 소비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러브록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인류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가이아의 복수를 막을 수 있다”면서 세계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를 통하여 “지나치게 탄소배출을 많이 하여 지구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즉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기상이변도 지구가 더이상 자기조절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뤄지는 기상재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려면 지구가 자신을 조절하는 항상성을 회복시켜 자기조절 능력을 갖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임스 러브록은 “단순하게 탄소중립만으로 지구환경은 되살아 낼 수는 없는 일이다”고 그의 ‘가이아의 복수’에서 주장하고 있다. 러브록은 지구온난화를 가이아가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복수"라고 여기고 있다. 즉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급격히 증가한 온실가스가 지구를 덥히고 있는 데서 모든 재앙이 출발되었다고 한다. 이젠 지구가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처방전을 꼭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처방 1. 재생에너지 개발을 멈춰라 2008년에 세계 각국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식량난을 겪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주목받아온 바이오 연료 때문이다. 바이오연료는 교통용으로만 사용하더라도 매년 약 2~3기가톤이 요구된다. 그런데 식량용 소비량은 연간 0.5기가톤에 불과한데도 식량 때문에 광대한 숲이 농경지로 바뀌는 판이다. 바이오연료 개발은 지구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는 지구 몇 개에 상당하는 면적의 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풍력ㆍ조력ㆍ수력ㆍ태양에너지 같은 기존의 재생에너지 시스템 역시 현명한 대책이 아니다. 태양광 발전기는 제조 단가가 높고 수명도 10년 정도이며 효율은 아직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력발전을 위한 댐의 건설은 지형 파괴와 지리적 한계를 갖고 있고 조력발전은 빨라도 20년, 넉넉잡아 40년이 걸려야 일반화될 수 있다. 풍력발전은 미관상 흉물은 별개로 치더라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2.6평방킬로미터에 3개씩 전국을 메워야 한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대기 흐름을 변화시켜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까지 한다. 처방 2. 원자력은 독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다 원자력을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은 핵무기에 대한 공포와 체르노빌 사건, 원자로와 방사선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서 비롯됐다. 그렇지만 실례로, 체르노빌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로 죽은 사람은 75명이다. 전세계 화석연료의 굴뚝에서 나오는 탄소와 황으로 인해 치명적 질병에 걸린 사례들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이다. 결국 환경의 독은 원자력이 아닌데도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기사에 원전을 아주 악마화하고 있다. 결국 온실가스를 만들지 않으면서 효율이 높은 원자력이야말로 현재 유일하게 효과적인 치료약이 될 수 있다. 원자로는 화석연료에 비해 200만분의 1에 불과한 폐기물만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수소가 생산될 때까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처방 3. 유기농법을 포기하라 유기농식품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농경지를 만들어야 한다. 살충제와 화학비료는 너무 과다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 그래서 농경지를 만드느라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기체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숲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집약농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유기농업이 현재 78억에 달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물, 질소, 황, 미량원소 등을 활용하는 화학적ㆍ생화학적 공법으로 이제 곧 80억으로 늘어날 인류를 위한 식량을 합성하거나 식품 원료의 조직배양을 해야 한다. 건강을 염려하여 생산성 낮은 유기농 식품을 고집할 경우, 우리 자손들은 더 극한의 더위와 굶주림을 참아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로 식량을 생산하여 현재의 농경지가 다시 숲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법이다. 처방 4. 치명적인 3C(연소:combustion, 소: cattle, 전기톱:chainsaw)를 중단하라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량 증산을 위해 전기톱으로 정글을 없애 농경지를 만들거나 소를 대량 방목하는 것도 지구에 치명적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더 넓은 농경지의 확보를 위해 정글을 없애고 개간하면서 이탄지(泥炭地)가 드러났다. 여기서 난 산불은 세계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총량의 40%에 육박하는 온실가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증가 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정글의 나무들은 이미 전기톱에 사라지거나 산불에 타버렸다. 소의 대량 방목은 소가 내뿜는 트림과 방귀에도 메탄이 함유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치명적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 당장 치명적인 3C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러브록은 권고한다. 처방 5. 인간의 삶 자체를 가이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집 전체에 난방을 하고 자가용으로 돌아다니는 사치스런 행위를 이제 포기해야 한다. 화학물질로 식량을 생산하여 현재의 농경지를 가이아에게 돌려줘야 함은 물론, 우리의 생활 전반이 가이아를 위한 일에 맞춰져야 한다. 도시계획조차 치밀하고도 잘 집적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 중 75%가 건물과 교통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걷기가 일상화된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자동화된 기기를 장비하고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는 신개념 범선, 무역풍을 이용한 비행선을 장거리 여행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처방 6. 행성 규모의 거시공학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이산화탄소를 굴뚝이나 대기에서 직접 추출하여 사문암과 반응시켜 탄산마그네슘을 만들어낼 수 있다. 태양 광선의 열을 줄이기 위해 바다 상공에 구름을 만들어 햇빛을 반사 시키거나, 지름이 약 11킬로미터인 햇빛 반사 원반을 지구와 태양 사이에 설치할 수도 있다. 날아가는 항공기의 연료에 약간의 황을 섞어 뿜어내게 하여 성층권에 황산 기체로 된 막을 형성, 햇빛을 반사시켜 온실효과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 처방 7. 우리들 인류 문명에 대한 대책들 지구 기후가 지옥 직전까지 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극도의 폭염, 전례 없이 심한 폭풍우가 그것들이다. 우리는 국지적ㆍ광역적 재앙에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전쟁 때 볼 수 있는 배급제와 징용 같은 제한적인 조치들도 필요할지 모르며, 잠시 자유를 잃을 각오도 해야 한다. 재앙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소규모 상설 전략가 집단도 구성해야 한다.이같은 러브록의 ‘기이아의 복수’에서 내놓은 해법이 지구를 되살리는 비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이 회복되어 후손들에게 안정될 삶의 터전을 물려 줄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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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전략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많은 기상재앙이 발생하여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장 핵심적인 현안과제가 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투자가 7.800억원으로 시작돼 2021년 현재 3.4조원의 규모로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누적투자규모가 285조원이 된다. 이는 국가 R&D투자 증가율 7%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라는 국정과제를 내세워 2015년 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과 ‘미션 이노베이션’선언에 힘입어 탄소중립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0대 핵심기술에는 ①태양광·풍력, ②수소, ③바이오에너지, ④철강·시멘트⑤석유화학,⑥산업공정 고도화, ⑦수송효율, ⑧건물효율, ⑨디지털화, ⑩CCUS이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고 ‘2050 탄소중립’선언으로 획기적인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탄소중립 기본법에 제정, 탄소감축목표를 법정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21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 탄소중립에 실효성 있는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기후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전략으로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 소비효율화, 온실가스 처리 및 적응 등을 뒷받침할 기술개발을 요구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을 삼아 산업의 파급효과는 높일 수 있돌 기술력의 선택과 집중화에 초점을 맞춰 6대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발표하였다. 6대 핵심기술로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 이차전지, 전력 IT, CCUS를 선정하였다. 1) 태양전지 실리콘 대양전지 가격경쟁력를 확보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로 기준시장에 대체할 수 있는 신 시장을 창출한다. 2) 연료전지 세계 최고의 연료전지 양산기술 개발로 수송용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하고 대용량·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로 화력발전 비중을 절감 시킨다. 3)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원료수급 및 경제성 확보로 석유 사용량을 저감시키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과 해외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을 창출한다. 4) 이차전지 휴대폰, 친환경 자동차 등의 기술혁신 유도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정적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대용량 이차전지를 개발, 사용화를 촉진한다. 5) 전력 IT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낭비 제로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율 100%를 위한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6)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장치(CCUS) CCS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탄소 배출권 시장을 CCS 기술로 흡수하고 체계적인 실증연구를 통한 CCS 수출모델 적기에 확보하여 해외에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한편 2022년 12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에서 ‘기후대응 기술개발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발표하였다.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 1월부터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및 R&D사업 등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낸 결과이다.결론은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와 세계 경기침체,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대체 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 중앙정부-지자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 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문별 기술개발전략을 수립, 발표하게 되었다. 전략 1 : 온실가스 감축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부처의 R&D 지원을 통해 태양광 모듈 전환효율을 2032년까지 30% 달성하고 수전해 시스템 효율 52kWh/kgH2 이하, CO2포집비용 30$/tCO2 기술 확보 등 기술별 기술 개발의 목표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감축목표 및 에너지 믹스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무탄소 에너지 생산, 에너지시스템 전기화, 탄소배출 연·원료의 대체,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에너지 공급 수요 유연성 향상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전략 2 : 기후변화 적응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연·생태계, 인간, 자산·인프라 등 대상별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위험도 평가 ▲피해저감 및 회복력 증진 ▲적응효과 진단 등 전 과정에 관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주요 추진 전략은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기후적응형 도시·인프라 구현,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전략 3 : 기후변화대응 혁신생태계 조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기후기술 분야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 국민, 해외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기후기술 산업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 거버넌스 활성화 및 정책역량 강화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부문별로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소비 부문 탄소중립 전략은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화, 행태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및 수소기반 연료, 바이오에너지, CCUS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2020-2030년에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효율 개선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2030-2050년에는 전기화, CCUS, 수소가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감축수단이며, 203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무탄소 건물기준 도입 정책, 수송 부문에서는 연비기준 강화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정책, 산업 부문에서는 고효율 설비 도입과 폐열회수설비 도입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3)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부문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문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로 분석된다(IEA, 2020). 2020-2040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는 누적 CO2 감축량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2070년에는 전기화가 누적 CO2 감축량의 20%, CCUS가 15%, 바이오 에너지가 12%, 기타 재생에너지가 20%, 수소관련 연료(암모니아, 합성연료)가 6% 등 현 정책 대비 누적 CO2 감축량의 50% 이상을 이들 감축수단이 차지하고, 에너지효율(연료전환 포함)은 35%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4)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에 따른 기술개발 집중 연구논문(2009.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책임활당방안연구, 이상엽, 최경식)에 의하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은 산업부문 44%, 수송 26%, 에너지 전환 20%으로 나타났고 가정 건물 등은 3%, 농축산부문은 2%로 나타나 결국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될 부문은 산업, 수송, 에너지 전환에 집중되고 있다. 결국 산업, 수송, 에너지전환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많은 재정을 투입, 기술개발이 이뤄졌다고 해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활용하는 주체는 결국 민간기업이며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과 협력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3-27

• 탄소중립은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란 ‘요소투입’형 성장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 위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시장을 장악해야 높은 영업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만들어 나가는 생산체저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 가치사슬의 녹색’라는 새로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 기존 산업체인 반도체, 전자, 철강 등을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성장제일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면서 겉으로만 녹색성장이고 실질적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린워싱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자칭 환경대통령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부르짖었다. 더욱이 2006년 5월, 타임지 아시아판의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즉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서울 그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앞으로 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결국에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녹색성장은 그저 치장에 불과하였고 국가적인 거대한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환경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녹색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경제의 내부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부경제의 내부화란 오염비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탄소 가격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기본을 삼아야 한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오염 발생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세 부과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산업체에서 숨겨진 비용이 노출시켜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시켜 시장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국가의 재정투자도 ‘선택과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여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기반을 개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기조가 모든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통하여 유인과 촉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 확대와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시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녹색성장을 유발시켜 나가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화석연료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존 산업체의 성장우선주의를 실행하면서 기존업체를 감싸주는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환경교육을 소홀히 하여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는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순환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구축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 탄소 감축목표에 따라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확산시켜 모든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정보가 공개, 이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피드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부처, 전문 작성기관, 검인증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보고 운영(MRV)체제 등 제도 마련하여 기업별·, 자체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감축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한다. 기타 Green IT, 축산, 농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서의 난냉방, 조명 등 에너지 사용, 자동차의 연비 규제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 나서서 저탄소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유휴 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 우수 수종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쪻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 및 농산촌 연료 20% 목재 팰릿으로 대체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하여 보급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상충관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환경이 보전되는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축물, 주거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태공간의 조성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존 도로의 개선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녹색교통 체계 추진하여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의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을 추진헤 나가야 한다.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소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부과,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 등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상품의 생산, 소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발자국을 통한 개인별 생활방식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위기 수준 인지 탄소라벨링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성적표지제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결과 환경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힘겨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업보를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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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3-03-23

• 새로운 수익창츨하는 청정개발체제(CDM)시장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감축인중센터를 출범시키고 청정개발체제(CDM)와 베라, 골든스탠다드 등의 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상의 탄소감축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대한상의의 탄소감축 인증표준에는 기업의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과 감축 성과에 대한 인증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고효율 반도체나 가전제품 등을 개발, 판매 할 경우에도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증해 탄소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인증 표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베라와 같은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형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유엔이 운영하는 국제항공부문 탄소상쇄감축협약(CORSIA) 등의 국제 기준에 등록하여 크레딧 신뢰도를 보장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인증 및 탄소크레딧 발행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와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클라이밋 액션리저브(CAR) 등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베라가 전체 탄소크레딧 발행의 77%, 골드스탠다드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CDM을 통해 선진국은 효율적으로 의무감축량을 달성하고 개도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CD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사실 2020년 이미 만료가 되었다. 2021년 1월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 의한 청정개발체제(CDM)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교토의정서를 바탕을 두고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은 2004년 11월 브라질의 Nova Gerar 매립지 가스감축사업이다. 그런데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 성과는 2018년 1억6천만 톤에서 2021년 3억6천만톤으로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 거래 금액은 이 추세에 따라 5억2천만 달러(약 6846억원)에서 2021년 19억 8천만달러(약 2조 6천억원)로 281%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시장에는 강제적(할당) 탄소시장과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으로 구분된다. 강제적 탄소시장이란 국내 탄소시장으로 국가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배출업체에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는 시장이다. 이에 반해 자발적 시장이란 교토 메카니즘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의 거래에 의해서 이뤄지는 프로젝트 시장이다. 1989년, 미국전력회사 AES CORP이 자발적으로 과테말레에 나무 5천만 그루를 심은 것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처음 출발이었다. 그 후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에 의해서 선진국의 기술개발을 후진국 또는 선진국간에 이전되면서 일어나는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이 발행,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세계 곳곳에 개설되었다. 현재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를 중심으로 많은 탄소거래소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의 기후거래소(UK ETS),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의 자회사인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 전력거래소(Nord Pool),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소(JV ETS),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배출거래소(NSWA ETS) 등이 있다. 세계 최대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는 탄소배출권, 질소산화물 배출권, 황산화물 배출권 등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CERs) 이 UN의 승인 절차를 밟아 발행된 이후에는 할당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CDM 사업 대상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 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할로겐화 탄소와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 용제 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로 세분화 된다. 2005년 2월 제15차 CDM 집행위원회에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CER을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자국 내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이 개도국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엔에 검증절차를 거친 등록을 해야만 탄소배춢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6가기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 1) 추가성 원칙 온실가스 배출 경감 활동으로부터의 감축은 추가적이어야 한다. 즉, 프로젝트를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감축량에 비해 더 추가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2) 감축 활동 정보원칙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전자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전문가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중 계산 방지원칙 한 번 배출권으로 판매된 감축량은 다른 감축 목표에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중 계산에는 이중 발급, 이중 청구, 이중 사용을 포함 한다. 4) 영구성 원칙 탄소 감축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제거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5) 프로그램 거버넌스 원칙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은 투명성, 책임성 및 탄소배출권의 전반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가져야 한다. 6) 등록부 탄소 크레딧이 안전하고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발행된 탄소배출권과 감축활동을 고유하게 식별, 기록 및 추적하기 위한 등록부를 운영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탄소크레딧 거래량의 대부분은 임업 및 기타 토지 사용(46.2%), 재생에너지 분야(42.8%) 감축 활동에 따른 크레딧이었다. 발행량 기준으로도 2022년 9월까지 발행된 크레딧의 약 43%가 자연기반 솔루션 활동, 32%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감축 활동이었다. 앞으로 산림 보존 프로젝트와 같은 자연기반 솔루션활동에 대한 크레딧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대체로 국내 시장으로도 EU 탄소배출권시장(EU ETS)에 이어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소이며 세계 탄소시장 중에서도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중국 역시 2011년부터 7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있어 기술력을 활용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 탄소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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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한중경제의 앞날은?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한중경제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경제는 한국은 부품생산, 중국은 부품 조립과 완제품 생산 그리고 미국은 소비를 각각 담당하면서 상호보완적 국제분업 관계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져 왔다. 더욱이 한국은 반도체 생산의 60%를 홍콩과 중국에 수출하면서 한해 200억 달러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욱이 문화적으로도 수많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 수출되어 한류 마니아층이 폭넓게 형성됐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은 문화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명동과 제주도를 찾았고 부산과 인천의 지자체들은 차이나타운 설립하는 등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한류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한중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THAAD) 배치가 확정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문제삼아 ‘한류 금지령’을 내렸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은 중단됐다. 그렇지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태평양 세력들을 방어해 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이자 경제적 파트너로 동북아를 함께 이끌어 나갈 북한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로 여기고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안보적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더욱이 한국은 BTS와 같은 한국가요,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영화 등이 중국의 강력한 소비자들이 뒷받침되고 있어 한류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한류란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국이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소련은 비틀즈 음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고 비틀즈에 열광한 소련 젊은이들은 '비틀즈 세대'가 되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적극 참여, 소련 붕괴를 이끌어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젊은이들에게 한류와 BTS는 열광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중국 정부에게는 민주주의의 물결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중국경제봉쇄전략에 편입시키는 새로운 안보외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한중무역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된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경제가 너무나 쇠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론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으로 서구 선진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수 위주의 경제체질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쌍순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즉 내수경제와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중국경제는 예상보다 5년 정도 빠른 2028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대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화로운 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쌍순환전략으로 미국의 봉쇄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기술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신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34조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인프라는 정보화 인프라 건설, 융합 인프라 건설, 혁신 인프라 건설로 3개 부문과 5G 기지국 건설, 데이터센터 구축, 초고압 송전망 건설, 전기차 충전기 구축, 고속철도 건설, 인공지능 구축, 산업용 인터넷 구축 등 7개 분야에 집중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는 심각한 위기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한중 무역관계가 역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무역흑자 기조로 진입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1998년(390억달러)부터 2021년(293억달러)까지 24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8년(133억달러 적자) 한해를 제외하곤 흑자를 지속했다. 더욱이 최근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은 세계 10대 무역국 가운데 흑자를 낸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4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역관계는 1970년부터 시작 되었지만 본격화된 건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이다.1993년부터 2021년까지 29년간의 수출액(누계)은 10조1천466억달러로 연평균(CAGR) 7.6% 증가했으며, 수입액(누계)은 9조3천248억달러로 연평균 7.2%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수지(누계)는 8천21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10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대중국 수출액(누계)은 2조2천818억달러로 연평균 15.3%, 대중 수입액(누계)은 1조5천754억달러로 연평균 13.3% 성장해 총 7천63억달러의 무역흑자(누계)를 기록했다. 중국은 그간 전체 수출액의 22.5%, 수입액의 16.9%를 차지하면서 전체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0%에 달했다. 이에 반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누적 무역흑자(1천154억달러)의 비중은 14.0%에 그쳤다. 이런 한중경제관계가 마무리 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치명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 큰 피해를 볼 것인가?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대비 6배 이상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경제의 한국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칩4’나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하게 되면 결국 한국경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간 20~25%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70%대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38%에 그쳤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 및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최근 10년 평균 15.7% 수준이었는데 반해 중국의 한국 무역 의존도는 2.5%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와의 우호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80%가 자본재인 데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자본재 비중 또한 61% 수준이다. 이같이 한중 간의 무역은 자본재와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양국 경제는 쉽게 ‘분리(디커플링)’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중국경제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면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중러북의 연합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촉매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를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는 외교안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 안보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혜를 모아 새로운 외고안보전력을 수립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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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공생이라는 생존원리

  우리들이 사는 지구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어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사회에서도 디지털 경자의 승자독식주의(勝者獨食主意)가 적용돼 강한 자가 지배되는 세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과는 달리 미국의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 이론을 내세워 지구생태계는 이런 갈등과 대립관계가 아닌 서로 돕고 협조하는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마굴리스의 공생 이론에서는 지구에는 원래 원핵세포 미생물만 살던 까마득한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덩치 큰 미생물이 작은 걸 먹어치웠는데 큰 녀석이 소화를 시키지 못했고 먹잇감이 포식자 내부에서 우연히 살아남게 되었다.. 처음에는 생존을 건 사투를 벌어졌는데 먹은 놈은 소화시키려고 애를 썼고, 먹힌 놈은 소화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란다. 또는 이와는 반대로 포식이 아니라 감염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먹힌 놈의 몸속에 기생하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 이들 둘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도움을 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발전하게 되어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공동의 조상인 루카(LUCA)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 3악 5천년 전에 LUCA는 심해의 균열, 뜨겁고 금속으로 가득 찬 기체 공기가 배출되는 지역, 마그마와 해수가 혼합된 매우 특정한 환경에서 나타났다고 여기고 있다. 자칫 소설과도 같은 이 가설은 처음에는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화석들에 의한 각종 자료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히 축적되면서 이제는 생물학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일반적인 학설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공생관계가 이뤄지면서 서식지에서 먹이를 공유하며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생명체와 만남은 우연이지만, 이런 공생관계는 서로 돕기도 하고 싸울 때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호관계이지만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란 세포 안에 여러 ‘세포소기관’이 있어 세포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분화된 구조물이며, 막으로 싸여 있다. 대표적으로 핵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따위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원핵세포란 세포소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핵막조차 없어서, 유전물질인 DNA마저도 세포 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즉 진핵세포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저택인데 반해 원핵세포는 단출한 단칸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물과 식물, 일부 미생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진핵세포로 되어 있으나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에게서만 원핵세포를 발견할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식물, 해상동물, 육상동물 등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체가 단세포 원핵생물이었고 그런 LUCA 모습에서 여러 ㅡ가지 형태로 분화되면서 지구상에 많은 생물체들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포내 공생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식물의 경우에는 엽록체, 동물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를 들고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세포속에서 공생하면서 동식물의 생명활동을 돕고 있다. 엽록체는 식물세포의 대사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광합성 외에 질소대사, 아미노산 합성, 지질 합성, 색소 합성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자기 스스로 DNA를 보유하면서 산화적 인산화에 필요한 13개의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원인 ATP 로 전환하며, 이때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OS)을 통한 세포내 신호전달 및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조절하고 있다. 즉 세포의 자가사멸의 신호를 조절하여 세포의 자가사멸과 재활용을 조절하며 이외에도 세포내 칼슘 신호 조절, 호르몬 합성 조절 및 세포의 염증 반응 조절 등을 통해 세포의 생(生)과 사(死)를 조절하는 중요 기관이다. 파킨슨, 알츠하이머등의 퇴행성 뇌질환은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대표적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들이 대장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의 군집이 살아가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은 비만, 당뇨, 아토피, 관절염, 자폐, 치매 등 많은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들은 식이섬유질과 같은 분해시킬 수 있는 유전자가 부족해서 여러 미생물이 분업을 통해 연합군을 만들어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미나 통밀 또는 사과 껍질 등에 존재하는 식이섬유는 미생물이 연합한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되어야 분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위를 갖고 있는 소의 경우에는 이런 대장 마이크로바이옴은 형성되어 있어 거친 셀룰로스까지 손쉽게 분해할 수 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분해가 몹시 어려운 식물의 섬유질을 분해해서 숙주인 동물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짧은 지방산과 필수 비타민을 만들어 준다. 이때 장내에서 일어나는 발효의 부산물로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도 25배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온실가스다. 사람이 만드는 메탄은 다행히 미미한 양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대학 병원에서 식도부터 대장에 이르는 소화기 질병을 다루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알렉산더 코러츠 교수는 2008년에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시켜 위막성 대장염을 치료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건강한 사람에게 형성된 미생물의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시켜 이런 대장에서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성공시킨 것이다. 결국 우리듪의 몸속에서도 많은 생물체들이 서로 공생하면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의 세상으로 오해하면서 상대방에게 배려하기 보다는 내 자신이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못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경쟁을 하되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협력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라는 생존의 법칙을 잃지 않고 지켜 나가면서 보다 지구생태계가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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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용광로 제철방식을 고집하는 이유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2021년 8월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고로(용광로)를 전부 전기로로 교체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해 철강업계 탄소배출을 95% 감축하겠다”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이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 일괄 생산업체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고로를 전부 전기로로 교체하면 자동차강판 등 고부가가치 철강재를 생산하기 어렵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상태이어서 언제 도입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2억6천만톤(t)에서 2050년 5310만t으로 79.6%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업계는 2018년 1억120만t에서 2050년 460만t으로 95%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철강산업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100% 도입과 기존 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강재의 기초 원료인 쇳물은 고로와 전기로를 통해 생산된다. 전기로는 고로에 비해 친환경적인 제철 방식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은 고로와 비교해 보통 4배에서 10배 수준까지 절감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고로는 철광석을 원료로, 전기로는 철스크랩을 원료료 쇳물을 생산하고 있어 전기로 쇳물 제품으로 고로 제품을 대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로에서 나온 쇳물은 순도(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와 연신율(단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부러지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이 높아 자동차 강판, 냉연도금 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그렇지만 전기로를 통해 생산된 쇳물은 철근, 형강과 주단강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물론 전기로에서 나온 쇳물로 차강판 등 원자재가 되는 열연강판을 생산할 수는 있지만 순도와 연신율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열연강판을 모재로 자동차강판, 가전용 냉연도금강판 등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로를 고도화해 고로 쇳물 성분과 같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힌디. 그런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얼마나 완성될지 장담할 수 없으며 비용 측면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고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는 연간 550만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전기로는 KG스틸은 연간 15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산술적으로 전기로 3기 이상을 지어야만 고로 쇳물량을 맞출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스코 9기, 현대제철 3기 등 총 12기의 고로가 가동 중인데 이를 전기로로 대체하려면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수소환원제철 도입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40년 적용을 목표로 첫 발을 딛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그리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고로를 통한 철강의 제조는 제선 → 제강 → 압연의 과정을 거친다.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을넣 1,200℃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뜨거운 바람에 코크스가 타면서 철광석이녹아 쇳물이 되는 공정을 제선이라고하고 여기에 나오는 쇳물이 바로 용선이다. 철광석이 용선이 되기까지 6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용광로 안의 온도는 1,500℃에 이르게 된다 용광로에 석회석을 넣는 이유가 바로 불순물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 찌꺼기를 슬래그라고 부른다. 철광석에서 뽑아낸 쇳물은 부러지기 쉽고, 변형하기 어려우며 인(P), 황(S) 등 불순물이 많다. 그래서 쇳물에서 불순물을 없애고 탄소(C)의 양을 줄여서 강을 만드는 제강과정을 거친다. 압연은 깨끗한 쇳물에서 고체인 반제품 상태의 강을 원하는 두께의 강판으로 늘리거나 얇게 만드는 과정으로 열연압연과 냉간압연으로 나뉜다. 고로는 대용량 설비로 생산하므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판재류를 주로 생산하며 자동차, 조선, 가전, IT 산업에 쓰인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전기로에 비해 마진이 높으나, 높은 건설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다. 전기로는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쇠를 녹이는 가열로를 의미한다. 녹이는 과정을 제강이라고 하는데 발열 방식에 따라 저항로, 아크로, 유도로 등으로 분류된다. 제강용으로는 대부분 아크로가 사용된다. 고로와 비교할 때, 용량이 적고 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적은 투자비(5,000억~1조 원)와 공간을 필요로 하며 공정시간이 짧아서 생산대응이 빠르다. 전기로는 스테인리스강, 도구강 등 특수한 용도에 쓰이는 철강을 만드는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철 스크랩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다. 철스크랩 성분 중 제거하지 못하는 원소들 때문에 발생하는 미량의 불순물이 항상 있을 수 밖에 없어 이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정교한 철강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전기로 방식에 의해 생산된 봉형강은 상대적으로 투박하며 고부가가치 강종 생산이 어려우며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간다는 단점도 있다, 파이넥스 공법은 원료를 예비 처리하는 코크스 제조공정과 소결공정을 생략하고 값싼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한다. 때문에 유사한 규모의 용광로에 비해 투자비와 생산원가를 15% 가량 낮출 수 있다. 그렇지만 철광석을 녹여 쇳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철광석에 결합된 산소를 제거하는 절차,즉 환원반응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코크스이고, 코크스를 쓰기 위해서는 코크스 공정이 또 필요하다. 그러나 파이넥스 공정에서는 석탄을 코크스로 만들지 않고도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파이넥스에서는 철광석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크스, 소결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니 기존 고로공정보다 적은 비용으로 쇳물을 만들 수있다. 파이넥스 공정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환원가스로 환원시켜 순수한 철 성분으로 바꾸어 주는 유동환원로, 환원된 철광석과 석탄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HCI 설비 및 성형탄 설비, 그리고 철광석과 석탄을 녹이고 환원에 필요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들어내는 용융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용광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아같이 고로 방식에 의한 제철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직까지 많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후광산업들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로방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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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코로나 팬데믹이 이룩한 백신기술 혁명

  지난해 연말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억 5천만명. 사망자는 664만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다시 발생하면서 전 세계는 또 다시 코로나 19의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이를 자연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스, HIV(후천성 면역결핍증), 에볼라 등이 모두 인수 감염병이다. 이들 전염병들은 동물에서 인간에게로 감염된 질환으로 야생동물들은 인간에게 전파되지 않은 많은 전염병을 아직도 많이 안고 있어 언제 또 다시 어떤 감염병이 나타날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야생동물들은 기상이변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인명 손실 관련 비용의 5%, 경제 손실의 10% 미만을 예방에 투자함으로써 인수 감염병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래서 과감한 인수 감염병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코로나 19가 이룩한 가장 큰 공헌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새로운 백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된 이후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한 획기적인 백신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바이러스 주요 유전자 부분은 빼고, 스파이크 단백질만을 만들어 몸에 넣어주고 면역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하였다. 더욱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기술로 스파이크 단백질 중, 바이러스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RBD), 즉 인간 세포와 직접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분만 백신으로 제작하는 형태를 나노입자 백신이 개발되었다. 맞춤형 작은 조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재조합백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항체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중 가장 뛰어나 보관과 유통이 간편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더욱이 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연구팀은 한국계 미국인 피터 김 교수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관심을 더욱 갖게 만든다. 백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병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 즉 ‘약독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죽어있는 병원체를 쓰면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천성 면역‘을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즉 후천성 면역이란 ’우리 몸이 병원체의 형태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후천성 면역성을 활용하는 백신 개발이 성공하였다. 백신이란 지금까지 크게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구분되었다. 사백신이란 죽은 바이러스를 활용하는 기술로 불활성화 백신이라고도 한다. 먼저 예방하고 싶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찾아내 대량으로 배양하고, 그것을 열이나 방사선, 화학물질(폼알데하이드 등)로 불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죽고 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사체를 주사액에 섞어 백신으로 만든다. 물론 정확한 성분조정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이 가장 적은 투약 정도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류 최초의 불활성화 백신은 아마도 루이 파스퇴르가 개발한 ‘광견병 주사’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엔 전자현미경이 개발돼 있지 않아 광견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파스퇴르는 광견병에 걸린 토끼의 뇌를 석탄산(carbolic acid)으로 처리한 다음 백신으로 사용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불활성화 백신으로는 소아마비, 독감(인플루엔자) 백신도 불활성화 백신의 일종이며, 인플루엔자, 일본 뇌염, 광견병, A형간염,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등 많은 바이러스 질환 백신을 이 방법으로 만든다. 세균 질환의 경우 백일해, 장티푸스, 콜레라, 폐렴 등이다. 병원체에 감염된 다음 발생하는 ‘독소’에 대해 면역을 갖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톡소이 드 백신이라고 하며 대부분 불활성화 백신 형태로 만든다. 불활성화 백신의 가장 큰 단점도 ‘안전성’이 꼽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는 성분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때문이다. 파스퇴르의 사례를 보면, 토끼 뇌에 들어 있는 수없이 많은 성분이 그대로 사람의 몸속에서 항원으로 작용했으니 광견병 병원체 자체에 대한 반응은 매우 낮았을 수밖에 없다 현대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백신의 경우 이런 단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약독화 백신의 경우 살아있는 병원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면역반응이 일어난다. 이에 비해 불활성화 백신은 병원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죽은 병원체의 여러 ‘성분’을 대상으로 면역이 일어난다. 면역반응이 집중되지 않고 병원체를 유지하던 수많은 성분을 대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막상 예방률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드물게 불활성화 백신 제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쇼크 중 ‘달걀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 병원체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달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바이러스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숙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엔 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도 쓰인다. 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우며 그 안에서 바이러스를 직접 배양하는 식으로 달걀을 이용하는 경우,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드물게 쇼크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코로나 백신에서는 병원체의 단백질 구조를 이용하는 단백 백신, 병원체의 다당류 구조를 이용하는 다당 백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다시 여러 종류의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백 백신의 일종으로 병원체가 가진 독소를 항원으로 삼는 톡소이드(toxoid), 병원체의 일부 구조를 항원으로 삼는 아단위(subunit), 바이러스가 외부환경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입자인 비리온(VIrion)을 이용하는 서브비리온(subvirion) 백신도 있다. 이 밖에 병원체의 다당류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가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 필요한 효소를 차단해 합성을 막는 방식으로 백신효과가 나타나느 것이다. 이 방식은 더 번식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몸속의 면역 시스템이 나서야 한다. 그것도 세포 속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만 골라서 죽일 수 없으니 ‘독성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나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자체를 죽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바이러스가 신경 등 중요 조직에 침범했을 경우,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를 공장으로 사용하는 유전전달물질로, 크기가 너무 작고 사람의 세포 속에 숨어 있어서 죽이기가 쉽지 않다.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누구나 몸 바깥에서 병원체(항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대응한다. 백혈구 등의 대식세포가 공격해 병원체를 공격하고, 이미 감염이 된 세포를 죽여 없애기도 한다. 열이 나고, 점액 등의 분비를 늘려 병원체가 씻겨 나가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반응도 면역의 일종이다. 이런 인체의 기본 기능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감염된 사람의 신체는 몸속에 들어왔던 병원체의 종류를 ‘기억세포’라는 특정 세포가 기억하고 있다가 인체 속 다양한 면역세포를 빠르게 생산해, 즉 항원(병원체)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기억세포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평생 살아남는다. 백신은 이런 인체 기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기억세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맞는 예방약인 셈이다. 그런데 감기나 그와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종류는 변이가 자주 일어난다. 특히 유전물질이 아닌, 유전전달물질(RNA)을 전달해 감염시키는 경우는 변이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편이다. 코로나19는 이런 바이러스로 많은 노력 끝에 정말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발명왕 에디슨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고 했다.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결과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한 획기적인 백신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인수감염병을 극복해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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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원인은?

  얼마 전 기상청이 발간한 ‘이상 기후보고서’에서는 최근 한반도 기상이변의 원인은 ‘북극진동과 대서양의 해류순환 완만,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의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지금까지 이상 기후의 주된 원인은 해수면의 온도 상승과 저하로 일어나는 엘니뇨와 라니냐이라고 여겼으나 이보다도 ‘북극진동’ 때문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북극진동이란 “지금까지 제트기류는 북극의 찬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여 왔으나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게 약해지자 북극에 머물던 차가운 공기는 북극에서 해소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내려와 혹한이라는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극지역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더워지면서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제트기류가 찬 공기를 방어하지 않고 뱀처럼 요동치는 제트기류로 변하면서 폭염, 한파, 홍수, 가뭄 등의 극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연구소 빈센트 사바 박사는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품어올리고 차가운 물을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열 수송시스템인 대서양의 해류교류 현상이 지난 1000년 이래 가장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류 흐름이 느려지면서 북쪽으로 전달되는 열이 적어지면 북대서양이 광범위하게 냉각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서양은 지구온난화 추세에서 유일하게 차가워지는 대양이 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온난한 걸프 스트림은 북쪽으로 이동해 해안과 좀 더 근접하게 되고 미국 대서양 해안 북쪽 절반의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바다 얼음과 그린란드 빙상이 녹아 북대서양 해수를 희석 시킴으로써 염분이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즉 염분이 적은 물은 밀도가 낮고 덜 무거워서 바다 속 깊이 가라앉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약화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 북극의 해빙으로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져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장애를 받고있어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엘니뇨 현상이란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 탓에 바닷물이 서쪽으로 밀려 인도네시아 쪽 바닷물의 높이가 남미 쪽보다 0.5m가량 높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역풍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이런 때는 인도네시아 쪽에 쌓였던 바닷물이 동쪽으로 밀려 내려간다. 남미 페루 부근에서는 차가운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용승(湧昇·upwelling) 현상도 주춤해지면서 동태평양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가뭄, 폭염, 산불 등으로 연결되면서 농산물 흉작, 어획량 감소, 홍수로 인한 가옥 및 도로 유실 등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재앙이 발생한다. 그리고 희귀생물의 멸종위기, 생태계의 변화, 전염병의 발생 등 기상재앙이 발생하여 지구생태계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라니냐 현상은 엘리뇨의 반대 현상으로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를 뜻한다.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나타나, 바닷물이 평년 수온보다 0.5℃ 내려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라니냐 현상은 해수의 순환이 엘니뇨 현상과 반대로 나타나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엘니뇨 때 가뭄이 드는 동남아, 호주 북부 등에선 홍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홍수가 나타내던 일본과 미국 남부, 남미 대륙에는 비가 적게 내린다, 또한 알래스카와 캐나다 서부에는 엘니뇨 때와 반대로 저온 현상이 미국 남동부는 고온 현상을 불러들이게 된다. 라니냐 현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체로 가을에는 가뭄이 심하고 겨울에는 강한 추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통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0.4도 이상 높아지는 엘리뇨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2017년 겨울의 경우, 동태평양 적도 부근 수온이 무려 2.5도 이상 상승하는 소위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극심한 가뭄, 폭염, 산불이라는 기상이변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의 반대지역에는 극심한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을 일으켜 2018년에는 전 세계가 크나큰 기상이변으로 많은 기상재앙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보통 기온이 1℃ 상승하면 수증기양이 무려 7%나 늘어난다. 그런데 슈퍼 엘리뇨와 같이 2.5℃나 상승하게 되면 수증기 양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수증기 양이 많아지면 결국 태풍과 집중호우의 원인이 되고 반대지역에서는 가뭄, 폭염, 산불이 발생하는 크나큰 기상이변이 발생되어 세계 각국들은 많은 기상재앙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 한파의 주요 원인으로 ‘폴라보텍스’을 지목하고 있다. 폴라보텍스란 북극지방을 도는 영하 50~60℃의 한랭 기류를 말한다. 이 차가운 공기덩어리는 평소에는 제트기류에 휩싸여 극지방에 갇혀 있었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가 지속 되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져 그 사이로 한파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제트기류란 적도 지역의 더운 공기덩어리와 북극지역의 차거운 공기덩어리 경계에서 생겨나는 기류를 말한다. 즉 두 공기덩어리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기압 차이도 커져 강한 제트기류가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저기압으로 변하여 적도의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 북극의 찬 공기는 위로 치솟게 된다. 결국 북극 지방의 찬공기가 아래 지역으로 풀려나와 확산되면서 한파라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혹한이 몰아칠지 모르는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겨울 한반도에는 모스크바보다도 더 추웠다. 이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마이클 만 대기과학 교수가 쓴 ‘누가 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가?’ (도서출판 미래인, 2017)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구표면은 기온이 상승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 홍수와 쓰나미가 발생한다. 겨울에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 약해지는 제트기류의 변화로 겨울철 이상 한파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극이 뜨거워지면서 더 많은 빙하가 녹기 시작해 엄청난 양의 열과 수증기를 발생시켜 다시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쇄적으로 제트기류에 갇혀 있던 폴라보텍스(차거운 공기집단)는 뜨거운 열과 기온에 의해 약해진 제트기류와 함께 북미와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각지에 혹한을 몰고 오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영국 기상학자 왜드햄스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만 고려한다. 그렇지만 극지방의 얼음과 눈이 사라지는데 이를 감안 하여 계산해야 정확하다. 얼음은 햇빛의 80, 90%를 반사하지만, 하얀 얼음이 사라진 북극에는 짙은 바닷물은 햇빛의 10%만 반사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효과를 70% 높여 해수면 상승도 빠르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지구온난화는 단순하게 지구의 기온만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상시스템 그 자체를 바뀌어 놓고 있어 기상이변은 더욱 심화되면서 많은 기상재앙으로 세계인류를 희생시키는 기후위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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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러브록의 가이아에서 배우는 지구생태계

  지구온난화로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이미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고 한다.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무너지면 다른 종도 무너지는 도미노 현샹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런 기후위기를 우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구생태계가 망가진 것이 인간들의 행동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선뜻 납득할 수 없다. 사실상 인간이 지연을 지배할 수 있는 만물이 영장이라는 자만심을 갖고 지구환경을 너무나 인간 위주로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간 우리들이 과학문명을 발달시켜 문명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지구환경을 짓밟았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영국의 환경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1972년에 ‘가이아 가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인간들이 지구환경을 어떻게 짓밟아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러브록의 ‘가이아의 가설’이 지금까지 천동설을 믿고 있던 시대에서 새로운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리레오와 같이 지구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가이아‘란 본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대지의 여신이다. 지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써 마치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이 지구생태계를 보살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체에는 팔다리도 있지만 두뇌, 허파, 심장들도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생물체는 지구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멸종하게 되면 지구는 생명력을 잃게 되어 사람들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리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가이아의 각 부분이며 각자 자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구가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런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함으로 지구생태계를 마구 짓밟아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구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지구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복력을 복원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파괴를 막아낼 수 있으며 우리들의 후손들이 지구에서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가이아 가설‘을 주장할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30여 억 년 동안 대기권이 원소 조성과 해양의 염분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왔다. 이런 지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지상에 생물들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에는 이를 간파하고 있다. 지구 생태계가 탄소, 질소, 인, 황, 염소 등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대륙과 해양을 오가며 물질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물질들의 매개체가 바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체라는 사실이다. 이런 생물체들은 기후를 조절하고 해안선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대륙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지구환경이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구는 생물과 무생물의 복합체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사실 러브록은 NASA 태양계 조사에 참여하면서 지구의 대기 조성이 주변 행성과는 크게 다른 점을 발견했다. 즉 금성과 화성의 경우, 두 행성은 모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95%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했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지구 대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지구생태계는 진화 발전해 온 것이란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라는 것이다.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운영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생태계는 단순히 주위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여 나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고 여겨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구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물리, 화학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구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구환경에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구가 능동적으로 자신을 조절하여 지구의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만 가이아가 지구생명의 어머니로써 역할을 제대로 담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개체들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지구환경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갖고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가 자체적인 조정기능을 회복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세계 인류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자손만대까지 인류 삶의 터전인 지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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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