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란 ‘요소투입’형 성장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 위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시장을 장악해야 높은 영업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만들어 나가는 생산체저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 가치사슬의 녹색’라는 새로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 기존 산업체인 반도체, 전자, 철강 등을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성장제일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면서 겉으로만 녹색성장이고 실질적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린워싱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자칭 환경대통령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부르짖었다. 더욱이 2006년 5월, 타임지 아시아판의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즉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서울 그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앞으로 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결국에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녹색성장은 그저 치장에 불과하였고 국가적인 거대한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환경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녹색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경제의 내부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부경제의 내부화란 오염비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탄소 가격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기본을 삼아야 한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오염 발생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세 부과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산업체에서 숨겨진 비용이 노출시켜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시켜 시장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국가의 재정투자도 ‘선택과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여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기반을 개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기조가 모든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통하여 유인과 촉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 확대와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시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녹색성장을 유발시켜 나가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화석연료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존 산업체의 성장우선주의를 실행하면서 기존업체를 감싸주는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환경교육을 소홀히 하여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는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순환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구축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 탄소 감축목표에 따라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확산시켜 모든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정보가 공개, 이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피드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부처, 전문 작성기관, 검인증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보고 운영(MRV)체제 등 제도 마련하여 기업별·, 자체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감축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한다. 기타 Green IT, 축산, 농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서의 난냉방, 조명 등 에너지 사용, 자동차의 연비 규제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 나서서 저탄소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유휴 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 우수 수종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쪻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 및 농산촌 연료 20% 목재 팰릿으로 대체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하여 보급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상충관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환경이 보전되는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축물, 주거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태공간의 조성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존 도로의 개선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녹색교통 체계 추진하여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의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을 추진헤 나가야 한다.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소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부과,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 등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상품의 생산, 소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발자국을 통한 개인별 생활방식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위기 수준 인지 탄소라벨링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성적표지제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