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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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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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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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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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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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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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란 소설을 1951년에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하였다. 내용은 네로황제 시대에 로마를 배경으로 속박 속에서도 불길 같이 번져 나가는 그리스 정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로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황제 네로에게 맞설 수밖에 없었다던 트리우스 장군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본래 쿼바디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최후의 만찬 도중 예수께서 자신을 배신한 유다에게 자신이 빵을 적셔줄 자라며 그 빵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베드로는 “어째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라고 질문하니 예수께선 “진짜 진짜 잘 들어라. 새벽닭이 울 때까지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택하고 죽은 후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런 기적은 성경에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백배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교를 전 세계에 전파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 내용이다.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전쟁 등으로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우린 지금 십자가의 길을 택한 슈퍼 크리스도가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지난 7월 26일, 4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인“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하지. 내부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도 버티지 못하고 20%대로 폭락하였고 국민의 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최고위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이는 이준석 당대표를 해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서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켜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를 배제 시키기는 일은 명백한 헌법 위배라며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출범하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은 정면대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게 느껴지는 일이 국민의 힘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만 바로 보고가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출산율이 0.8로 세계 최저이면서 중위연령(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현재 44세에서 2030년에는 59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령화가 추진되고 앞으로 7, 8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국가 존망에 걸린 중차대한 현안 과제를 안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권력투쟁만 일삼고 있으니 답답하고 앞날이 암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오징어 게임에서 치매 노인, 오일환의 멘트가 뇌리에 스친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어, 이제 제발 그만 해, 나 무서워”라는 멘트는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요즈음 국민들은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외치면서 절박한 국가를 구원해 주길 기도하는 심정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해주길 기원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는 ‘국가 중장기 아젠더 위원회’에서 준비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15년간 추진해야 될 아젠다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살길인 ‘성장사회에서 벗어나 성숙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통하여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국회는 선언하였다. 그런데 국민들은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는 윤석열 정부를 택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여기고 효율성과 능력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주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이미 저성장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국가가 성장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그 부가 분배된다는 낙수효과는 이미 소멸되었고 기득권 세력들의 부만 확장시켜 주는 꼴이 되어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세계경제,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현상 등으로 민생경제는 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와중에서 권력투쟁만을 일삼고 있으니 쿼바디스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13척의 배나 남아 있다던 이순신의 백의종군 모습으로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는가?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부르짖으며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으로 보여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그리스도가 오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쿼바디스’란 소설을 1951년에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하였다. 내용은 네로황제 시대에 로마를 배경으로 속박 속에서도 불길 같이 번져 나가는 그리스 정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로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황제 네로에게 맞설 수밖에 없었다던 트리우스 장군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본래 쿼바디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최후의 만찬 도중 예수께서 자신을 배신한 유다에게 자신이 빵을 적셔줄 자라며 그 빵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베드로는 “어째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라고 질문하니 예수께선 “진짜 진짜 잘 들어라. 새벽닭이 울 때까지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택하고 죽은 후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런 기적은 성경에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백배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교를 전 세계에 전파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 내용이다.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전쟁 등으로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우린 지금 십자가의 길을 택한 슈퍼 크리스도가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지난 7월 26일, 4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인“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하지. 내부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도 버티지 못하고 20%대로 폭락하였고 국민의 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최고위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이는 이준석 당대표를 해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서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켜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를 배제 시키기는 일은 명백한 헌법 위배라며 비대위 효력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출범하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은 정면대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게 느껴지는 일은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란다. 출산율이 0.8로 세계 최저이면서 중위연령(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현재 44세에서 2030년에는 59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령화가 추진되고 앞으로 7, 8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국가 존망에 걸린 중차대한 현안 과제를 안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권력투쟁만 일삼고 있으니 답답하고 앞날이 암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오징어 게임에서 치매 노인, 오일환의 멘트가 뇌리에 스친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어, 이제 제발 그만 해, 나 무서워”라는 멘트는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요즈음 국민들은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외치면서 절박한 국가를 구원해 주길 기도하는 심정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해주길 기원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는 ‘국가 중장기 아젠더 위원회’에서 준비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15년간 추진해야 될 아젠다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살길인 ‘성장사회에서 벗어나 성숙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통하여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국회는 선언하였다. 그런데 국민들은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는 윤석열 정부를 택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여기고 효율성과 능력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주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이미 저성장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국가가 성장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그 부가 분배된다는 낙수효과는 이미 소멸되었고 기득권 세력들의 부만 확장시켜 주는 꼴이 되어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세계경제,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현상 등으로 민생경제는 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와중에서 권력투쟁만을 일삼고 있으니 쿼바디스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13척의 배나 남아 있다던 이순신의 백의종군 모습으로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는가?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부르짖으며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는 기적으로 보여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그리스도가 오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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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08-11

• 고향사랑 기부금제 활용하여 농어촌 경제 되살리기

  지난 3일, 당진시는 ‘고향사랑 답례품 개발 및 홍보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답례품 구성 및 기부금 사업 방향과 홍보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입기에는 기존 당진시의 특산품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답례품과 출향인 관광지 방문객 대상 홍보 활동 등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성장기와 성숙기는 새로운 답례품 발굴 및 기부사업 자체의 답례품화한 일본의 사례 등을 들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제의했다. 당진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계별 로드맵이 그려진 만큼, 관련 부서 및 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도약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오성환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당진 사랑’의 의미와 함께 당진의 특산품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향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시대를 통하여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급도가 3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자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시켜 나가는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의 고향세 납부제를 모델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 급격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런 수도권 인구집중화는 지방경제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9.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인 시의 경우 31.9%, 군의 경우 15.9%이어서 전국적으로 87개 기초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본 고향세 납부제를 벤치마킹하여 본격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우선 기부자에게 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져 중앙정부의 소득세를 지방정부에 이전시켜 나가는 효과를 갖개 된다. 그리고 기부자는 세금공제 혜택이외 고향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게 되어 많은 출향민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기부금은 10만원 이상 최고 5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은 우선 1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금공제 혜택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싱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고액 연봉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을 살펴보면 소득금액이 46백만원 미만의 경우 소득세율은 15%, 46백만원에서 88백만원 미만의 경우 24%, 88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 미만은 35%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연봉 46백만원 미만의 봉급자가 100만원을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10만원은 세액공제, 나머지 90만원은 16.5%의 세금공제로 총 24만 8,500원의 세금혜택과 함께 답례품 30%까지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54.85% 절감 효과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연봉 6천만원 봉급자의 경우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는 26.4%가 적용되어 총 33만 7,600원을 공제받고 30%의 답례품을 감안한다면 63.76%의 혜택이 있다. 이에 반해 연봉 1억원 봉급자의 경우 10만원은 10만원 세액공제, 나머지는 90만원은 누진세율 38,5%가 적용되어 총 446,500원이며 30% 답례품까지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74.65%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연봉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액연봉자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대상자는 1차적으로 출향민, 2차적으로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당진시의 경우 수도권 출향민이 42만명이나 되어 당진시 거주인구의 2.6배나 되는 엄청난 숫자이다. 충북연구원의 윤영한 연구위원은 “지역 향우회를 중심으로 접근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53%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출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유인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밑그림을 크게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당진산단에는 5만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들도 현대제철, 당진화력발전, GS EPS, 동국제강, AG동부제철, 휴스틸, 환영철강, 현대로템, 중외제약, 종근당, 대한 전선 등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 봉급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손쉽게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이 이뤄질 수 있고 당진경제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의 고향세납부제 사례를 살펴보면 매력적인 지역별 특산품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이 기부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답례품으로는 육류가 65%, 어패퓨, 해산물이 55%, 쌀이 40.6%, 채소 과일이 36.2%등으로 대부분 식품 종류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문화상품 등을 제공하거나 관광객 유치와 정주 인구유인을 위한 숙박형 답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 당진시가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서도 당진시 특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해나루 사과, 해나루 한우, 해나루 황토 감자, 해나루 한과 세트 등 이외에 푸레쉬 마을 및 왕 매실 마을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화, 주요 숙박업소 숙박권, 당진사랑 상품권(카드형), 관광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 납부제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55%, 문화 예술, 보건 분야 24%, 지역활성화에 20%, 주민복지 지원에 1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경우 그 동안 당진항만 건설, 당진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많은 외부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실제로 농어촌 경제는 오히려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 하여 농어촌 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수도권에는 1인 가족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밀키트(meal kit)시장에 크게 번창하고 있다. 밀키트란 손질된 식재료와 믹스된 소스를 이용해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식사 키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명 쉐프들의 레시피로 제공되는 밀키트도 출시되고 있고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어 밀키트 시장접근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 42만명이나 되는 출향민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런 밀키트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5년 LNG생산단지가 건설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냉열를 활용하여 냉열창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큰 냉열창고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관련 물류단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면 당진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각종 식료품들을 제공하는 물류단지 역할을 담당해 나간다면 각종 식료품을 포장, 유통시켜 나가는 시스템도 구축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겹들인다면 수도권 식품유통 단지로써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면서 농촌경제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취임식에서도 “당진경제를 국내 최고의 경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물론 기업유치도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당진시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유리한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출향민과 당진시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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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조직개편은 첫출발을 알리는 신호

  당진시가 지난 2일에 조직개편을 확정, 발표하였다. 대체로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 시키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과 부서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난한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성환 시장체제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은 본격적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오성환 시정에 대한 당진시민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해 나갈 것인지 첫 출발이 중요하다. 새로운 출발에서는 과거 김홍장 시장체제를 어떻게 청산하고 새로운 오성환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여 당진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한단계 한단계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4국, 4담당관, 27과, 2직속기관(9과), 3사업소’에서 ‘4국, 3담당관, 30과, 2직속기관(7과), 4사업소’로 개편되었다.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을 폐지하고 이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또한 기후위기대응과를 폐지하고 소관 팀은 기후환경과와 지역경제과로 이관했다. 그리고 기존 건축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 지도행정을 통해 사전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다. 한편 기존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농업정책과와 축산지원과를 본청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하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 및 특화작물 개발 등에 주력하고 농산물 유통·가공 등 6차 산업을 통한 소득 창출을 늘릴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허가과를 폐지하고, 건축·개발·산지·농지를 분야별 주관부서로 이관해 실질적인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선 “김홍장 시장체제를 어떻게 청산하고 새로운 오성환 시장체제를 구축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당진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김홍장 시정에서는 고쳐야 될 부문으로는 ‘당진형 주민자치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당진판 뉴딜 2.0계획’ 등으로 압축될 수 있겠다. 당진형 주민자치제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총회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진시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당진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정 내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자치행정체제란 당진시정에 주요한 의사결정에는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일이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방식으로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 정부로 지향하는 방향에서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시스템을 당진시에서도 구축하여 지방분권제와 지방자치제에 적합한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당진시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실을 폐기한 것에 발을 맞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란 시민들의 생활혁명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이 이를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기 보다는 시민단체에게 넘겨주고 딩진시는 이를 지원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당진판 뉴딜 2.0계획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를 대체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채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김홍장시정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당진형 주민자체제, 지속가능 기본계획, 당진판 뉴딜 2,0기본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오성환 시장의 첫번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폐기하는데 시장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면 김홍장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진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여기에서 명분을 얻어낼 수 있어야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당진시의 미래 비전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이미 오성환시장의 취임사에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에게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아룰 위해서는 결국 22개 당진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내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요즈음 재경 당진시민회와 재인 당진시민회를 활성화시켜 출향민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당진 농어촌경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당진 출향민들 중에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문헌일 구로구청장과의 협업체제를 모색하여 나가야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당진시민들과의 원만한 소통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도 생겨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다 과감하게 진취적인 모습으로 김홍장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오성환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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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우린 신자유주의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남는 생물종은 힘센 자도 아니고 약싹 빠른 자도 아니며 다만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라는 생존 법칙을 발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봉쇄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경제를 봉쇄하고자 동맹국가간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 중국경제를 포위하는 패권 전쟁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즈음 세계경제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화에 적응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용돌이에 휘말려 침몰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신중하면서 멀리 미래를 살펴보면서 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난 1월 8일,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가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라는 덫에서 벗어나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숙사회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성취했으나, 성장의 이면에서 분열과 갈등, 불공정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과 같은 사회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사회와 개인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숙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 경제 성장중심에서 다원 가치 중심사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3대 전략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국가의 성장’에서 이제 ‘개인의 성장’으로, 과거 ‘경제 성장’에서 이제 ‘환경보존’으로, 과거 ‘효율성’ 중심에서 이제 ‘형평성’ 중심으로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국가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경제 성장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한 방향으로만 가는 사회에서 끝이 없는 경쟁을 하고 성장을 위한 기계로 사람을 취급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물과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전국에 웬만한 땅 파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온다.”고 성장보다도 환경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을 돈과 경제가치로 환산하는 물질 만능의 ‘상품화’를 도려내야 하며 인문학적 접근과 인적 교류, 자연적 감성의 조화, 돌봄, 나눔, 협동, 상호부조, 공동체성 등 ‘관계성’을 성숙의 가치와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새로운 국가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근시안적 이익과 이윤 동기, 선거만 의식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아니라 먼 훗날 후손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의와 가치를 세우는 직접민주주의, 인간뿐만이 아니라 뭇 생명의 삶과 그들의 권리까지 고려한 생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큰 방향을 전환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21년 국민소득’에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5,168달러(한화로 4,024만7,000원)로 전년도인 2020년(3만1,881달러)보다 10.3%나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해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OECD 회원국에서 6번 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지난 3월 18일에 발표한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지수(HPI)를 5.935점으로 전체 146개국 가운데 59위로 발표하여 행복지수는 개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인 22.2%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했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율도 16.5%로 나타내어 내자신이 불행하게 여기는 인구가 거의 4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 성장으로 외형적인 확장은 가져왔지만 성장이 국민생활을 안락하게 만드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출신 프리랜서이자 저널리스트인 ‘안톤 숄츠’ 기자는 얼마 전에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한국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은 최하위의 행복지수, 최상위 자살률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인들의 ‘목적’을 잃은‘수단화’를 꼽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이란 한평생 세상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넓히기 위해 선택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오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한국인을 고발하고 있다. 사실 경제 성장이란 국민들이 보다 안락하게 생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만이 달성해 내야 되는 목표라고 여기고 있으니 국민생활을 안락하게 만드는 사업에 대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오직 경제성장에 매달려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지난 2013년 11월 9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고, 자본주의 자체가 장기 침체의 함정에 빠졌다“며 “우리는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결론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예전처럼 다시 작동하지 않는다.”고 자본주의 한계성을 고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는 하버드대 총장을 지냈으며 1999~2001년 클린턴 2기 행정부의 재정부 장관이었고, 버락 오바마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냈던 미국경제를 주도했던 사람인데도 자본주의는 더 이상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써의 한계성을 안고 있어 용도 폐기되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토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를 25%에서 3% 인하하여 기업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낙수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관련 세제를 감면시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30대 재벌기업들이 6조원에 해당되는 세금감면과 다주택자들이 세금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감축될 수 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추세에 맞지 않은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변화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나가는 적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텐데 신자유주의라는 덫에 걸려 시세에 역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얄팍한 지식을 내세워 진영논리에 빠져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지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높은 꿈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으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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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2개월 만에 국민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였다. 이에 반해 부정평가는 60%로 급등하여 지지율의 2배나 되고 있어 앞으로 정국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수진영의 지지층인 영남과 2030대 지지층에서 등을 돌렸다고 하니 쉽사리 지지율을 회복 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란다. 이 때문에 벌써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묘책이 없어 앞으로 정국혼란이 쉽게 예견된다고 할 것이다. . 매일 아침 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의 응답하는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하여 국민들은 기대를 걸었디. 그런데 대통령으로써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와 같이 지나가는 말을 쏟아내어 오히려 대통령으로써 자질 부족이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구실이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당분간 도어스텝핑을 자제하겠다고 대통령실의 발표에도 그 다음 날 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도어스텝핑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실의 엇박자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한편 인사권을 지치게 사적 채용으로 이뤄졌다는 국민들의 불만에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과거 정권들도 그렇게 운영해 왔다면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졌다. 또한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경쟁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역겹게 느껴졌고 더욱이 여당 내에서의 권력투쟁을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실망감을 키웠다. 사실상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민중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국혼란을 더욱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란 대체로 2가지 방법이 있을뿐이라고 한다. 우선 전 정권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이들의 잘못을 파헤쳐 바로 잡아 나가는 혁신의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과감하게 공격하고 지지세력들을 규합 하는데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잘못된 내용을 들추어내어 이를 혁신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데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국가운영에 미흡하고 지나치게 검찰 위주의 조직운영을 하는 경향이 노출되면서 야당의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피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권성동 원내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도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지적하면서 국민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어 ”너나 잘해라“는 비난을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없을까? 국정운영을 국가의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열정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있는 계기가 모색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과제는 인구절벽과 탄소중립이라고 여겨진다. 출생률이 2020년 현재 0.8로 이미 인구 위험 기준인 1.3를 넘어서 국가의 존폐위기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출생률이 2.1일 때 현재 수준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 3분의 1이나 떨어진 상황에서 인구절벽은 각 분야 별로 크나큰 사태를 유발시키는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한다. 우선 인구절벽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 감축이며 그 다음에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폐교가 요양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87개 지방정부는 이미 소멸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구 부족으로 징집방식도 어렵게 되면서 모집방식으로 전환시켜 낙사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빈부격차만 심화시킬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기업우대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만을 부르짖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감세를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세의 감면율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법인세 감면은 30대 재벌그룹에게 6조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고 부동산관련세 감면은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부족으로 복지비용 감축으로 오히려 서민생활만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서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는 내용들이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란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편 탄소중립에서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본격적인 원전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너무나 커 미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원전의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보면 2060년까지 1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디. 따라서 사실상 2060년까지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이 알려졌으므로 원전건설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기존 화력발전 + CCUS’와 해외 수소생산체제 구축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래 비전을 통한 국민신뢰회복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적폐를 개혁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검찰개혁도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가 현안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체제를 갖추는 언론 개혁, 그리고 부의 편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재벌개혁이라는 개혁 드라이브를 통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채택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찍이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역사란 정반합의 논리로 진화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도 사실 한쪽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를 실패하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다른 쪽 논리가 득세하여 강력하게 추진되는 역반응을 보이는 모습으로 순환, 융합되는 양상으로 역사는 진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촛불 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성숙단계를 넘어섰고 이를 기반으로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만 국민의 숙의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디어 체제만 구축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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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1등 당진경제는 어찌 만들렵니까?

  오성환 시장님, 당진시장을 지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는 시장님의 결정은 당진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님은 ”잃어버린 8년의 시정을 딛고 당진경제를 1등 경제로 만들겠다“고 당진시민들에게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다 함께 하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시“라는 멋진 비전과 함께 당진시민과 함께 밝은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당진시정을 출발하였습니다. 더욱이 취임사에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당진경제의 큰 방향만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린 스마트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오성환 시장님, 얼마 전 “탄소 중립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과를 폐기하고 발로 뛰는 기업 유치과를 신설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당진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소클러스터, 암모니아 부두 조성, 수소 도시 건설 등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기하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과거 기업유치과장으로 기업유치를 하던 시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해업종을 수도권에서 방출하는 수도권 규제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수도권규제조치는 완화되어 수도권에서도 많은 신설 업체들이 입주하면서 사실상 입주 기업들은 더 이상 당진 산업단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당진시의 기업유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기업유치과장이었던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당진시가 기업유치를 해낼 수 있을까요? 지난해 연말, 중앙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 2050년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법규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탄소 중립을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이끌어 왔던 것을 100% 상향식으로 바뀌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책임을 지방 정부에게 넘겨졌습니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와 탄소 인식 예산제도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탄소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없는 도시로 만들어 그린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집중 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2025년까지 220조원라는 엄청난 투자 규모인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에 2025년까지 94조 규모 투자와 35조 규모의 정책금융 등으로 절반 이상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자금들은 대부분 발전회사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어 화력발전단지를 갖고 있는 당진시에겐 어찌보면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문도 디지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존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진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관련 부서를 폐기하고 기업유치과를 신설하여 발로 뛰는 기업유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장의 방침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성환 시장님, 당진시는 지금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역할만이 환경 관리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소 중립을 실행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오롯이 당진시의 몫으로 남게 된 지금 탄소배출업체와 함께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제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등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스마트 그린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중심에 탄소중립이라는 업무가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취임사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것도 결국 스마트 그린화 사업의 일환이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할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OECD의 권고에 따라서 환경 시설을 개선 시켜 나가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22개 대형업체들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당진시와 충남도은 배출업체들과 환경시설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체제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배춢업체들에게 간접적인 규제를 통하여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당진 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아래 이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관리센터, 그리고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하여 당진시는 당진시민과 다함께 지혜를 모아서 스마트 그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스마트 그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성환 시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주민소환투표제가 실시된 사례가 8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7건, 시장 군수는 32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3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면 자칫 독선과 오만한 시장이라고 낙인을 찍혀 주민소환제라도 추진하는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신중하고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안심하고 당진시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품질경영에 있어서 1:10:100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생산단계에서의 최초 소요비용 1원이지만 불량이 발생하면 10원이 되고 이것이 고객에게 전달된 후 해결하려면 100원이 든다는 법칙입니다. 즉 불량이 생겼을 때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통하여 시정된다면 1원의 비용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이 조직 밖에 나오는 순간 1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클레임은 100원이나 되어 결국 시민들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게 되면서 주민소환을 걱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성환 시장님 당진경제를 1등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길은 오롯이 탄소중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1등 경제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유연하고 신중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지역 대통령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당진 행정업무의 최종 결재하는 당진시장의 역할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기에 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당진시장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진시민들의 지혜 모아서 당진시정을 운영하는 당진시장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7-17

• 당진시는 탄소중립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문제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을 외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220조원에 상당하는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변동에 의한 간헐성(하루 평균 2.5시간만 에너지 생산)과 소량 분산생산에 대한 송배전 비용(피크 기여도가 석탄화력이나 원전은 100%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이 6배 이상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탈원전을 폐기하고 본격적인 기존 화력 발전 + CCUS(탄소 포집저장 및 기술활용)‘을 핵심 내용으로 새로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당진시 입장에서 보면 기존 배출업체(현대제철, 당진화력 등)을 살려내고 탄소중립을 통하여 환경관련 산업을 기획입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인수위에서 석탄화력 폐기결정에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기보다는 대응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탈석탄의 대안은 결국 수소가 될 것이며 수소 관련 TF를 조속히 구성해 탄소중립 및 수소전환과 연계한 중앙정부의 사업을 확보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그간 많은 도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작업을 할 때 도민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도내 대체 발전소 건설과 수소전환 등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 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김태흠 도지사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보령 출신 4선 국회의원 출신답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이의 대응책 마련위주로 탄소중립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역시 당진시 입장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양승조 전 지사는 “시민단체와 같이 탈석탄을 내세워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석탄화력 폐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사실상 당진화력발전이나 현대제철의 입지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자칫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은 탄소배출권, 탄소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과징금 등의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몰리지 않나 하는 조바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존 화력발전 + CCUS’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김태흠 지사의 방침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는이다. 충남도는 국내에서 가장 탄소배출이 많고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 8기, 당진 10기, 서천 1기, 태안 10기 등 29기로, 전국 57기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내 에너지 발전량은 전국의 22.9%로 1위에 달하며, 석탄화력 발전 비율은 전국의 48.5%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배출되는 먼지, SO2, 그리고 NOx의 양은 각 오염물질의 국내 총 배출량의 32.0%, 34.3%, 19.5%를 차지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68.3%, 제철·제강 시설은 25.1%, 석유화학산업은 5.2%를 차지할 정도로 세 종류의 오염원에서 대부분의 오염 물질을 배출(98.6%)하고 있다. 특히 당진, 서산, 태안 지역은 석탄 화력(당진화력, 태안화력), 석유화학(대산석유화학단지), 제철소(현대제철)가 밀집 입주해 있어 충남도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충남도의 환경문제는 당진 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쎠 탄소이행체제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갖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현장중심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진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당진 실정에 맞는 새로운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의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왔다.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자재 이용효율과 순환률을 높이는데 우선해야 하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부문에서 신기술 개발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 다음으로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을 확대시켜 나가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쉽게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 왔다. 그렇지만 현행 전력에너지 공급에서 80% 이상이 에너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는 사실이 많은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력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화 계획을 수립하여 100%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전기화하고 이를 스마트 디지털로 네트워크화 하는 새로운 에너지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내용에서도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실을 은근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미 생태단지화 사업은 에너지 전환에 앞서서 추진될 현안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겐 생태단지화 사업이란 그저 생소할 뿐이다. 첫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우선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하고.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를 전국 2천만 세대 에게 보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신유망 산업으로는 차세대전지,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는 전체의 80%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린수소 생산체제 구축,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을 개발하며 친환경, 저탄소, 청정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하며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 산업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으로 인한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도에서의 배출권 매도대금, 탄소세 , 부담금 등을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탄소중립화사업에 녹색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내(내년 3월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시·도는 국가기본계획 수립후 6개월 이내, 시·군·구 기본계획은 시 도 기본계획 수립후 6개월 이내에(2023년 3월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당진시에겐 이런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판 뉴딜 2.0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에 기반을 둔 방안이며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 빠져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는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김홍장 시장의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1등 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며 오성환 시장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여겨진다. 아무쪼록 오성환 시장의 용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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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오성환 시장께 드리는 기대와 당부의 말씀

  지난 1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리고 민선 8기 당진시장으로써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당진시민들에게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을 약속하였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당진시민에 의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민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허지만 오성환 시장은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진시 전체 부서와 출연기관, 공기업 관련 부서장과 팀장들을 대상으로 토론형태의 일대일 업무보고를 받아 현안 및 핵심사업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당진시의 비전을 만들어 냈다. 이를 실무 중심으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민선 8기 준비라면서 시정공백을 최소화시켜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30년간 행정관료로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앞으로 실무위주로 나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관료란 상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책임도 지시명령한 상관에게 지는 직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열심히 뛰는 시장을 선호한다고 여길 것이다. 허지만 당진시장이란 당진시민들이 선출했으며 당진시민들을 대신해서 당진시 운영을 위임받아 당진시를 이끌어 달라는 4년간 권한을 위임을 받은 직책이다. 즉 4년간 지역 대통령으로써 당진시민들에 의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민의 정치를 해 나가야 하고 책임을 당진시민에게 부담해야 되는 자리이다. 취임사에 제시한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실행해 나가는 ‘시민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 원칙은 이런 당진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 나가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성환 시장이 선거기간동안 “김홍장 시정 8년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고 국내 최고의 당진경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취임사에서 밝혔어야 했다. 즉 김홍장 시정 8년을 왜 잃어버린 8년이라고 규정하였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나갈 것인지를 당진시민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함께 여는 미래’라는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홍장 시장이 만들어 놓은 잃어버린 8년이라는 틀 위에서 당진경제를 국내 최고의 경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당진시민들이 빠져 있는 오만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앞으로 당진시정이 시장 독단으로 추진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취임사에 내놓은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을 스스로 어긴 셈이 되기 때문에 당진시민들로써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으로 내놓고 “어떻게 당진경제를 1등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취임사에서는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탄소배출업체들을 첨단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설정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김홍장 시장의 당진형 뉴딜 기본계획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빠져 있다. 김홍장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화’ 추세에 기반을 두고 현재 철강업체나 화력발전업체들은 모두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기초로 하는 RE 100 에너지단지를 조성하여 당진산업단지릃 전혀 다른 산업체들도 전환해 나가겠다는 구상이어서 배출업체나 중앙정부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2조 4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실행력이 없는 계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런 김홍장시장의 당진형 뉴딜기본계획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아무런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사실 오성환 시장이 선거기간 중에 지적한 것처럼 “당진경제는 잃어버린 8년이라는 규정을 받을 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화 정책으로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은 폐기의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미숙해 전혀 실현가능성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75%나 차지하고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발전의 탄소중립화 추진을 회사에게 맡겨놓고 관리 감독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탄소중립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않은 채 지난 5월에야 이를 추진해 나갈 팀을 겨우 구성했을 정도이다. 당진화력발전은 본사가 울산에 있다는 핑게로 당진시와는 아무런 소통관계도 없이 울산지역의 LNG발전소 위주로 탄소중립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동서발전 탄소배출의 80%는 당진화력발전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망막할 뿐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근본적으로 석탄사용을 완전히 폐기하고 원전까지 폐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가겠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화력발전 + CCUS탄소포집 저장 및 기술)’와 원전 중심으로 새로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겠다고 선언하여 놓은 셈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화력발전 + CCUS탄소포집 저장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취임사에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겠다”는 수소도시 건설을 선언한 것은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결국 김홍장 시장의 당진형 탄소중립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통하여 새로운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현안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당진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을 당진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당진시민과 함께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위기란 항상 위험과 기회가 공존해 있어 지도자란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이뤄나가겠다는 성장동력을 통하여 새로운 당진경제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오성환 시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진경제의 위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이를 당진시민들에게 알리고 다함께 새로운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당진시장 혼자서 열심히 뛴다고 당진경제는 새로운 틀위에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영국은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경제, 전쟁의 폐허위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내놓을 수 없었다. 이 때 처칠 수장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영국에서는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유명한 연설이 아직까지도 세계 인류를 감동시키고 있다. 피는 진정어린 애국심이요, 땀을 영국을 위한 애국심의 발로로 이뤄지는 열정이며 눈물은 다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영국을 만들어 나겠다는 다짐이라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국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의 연설은 아직까지도 영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오성환 시장은 무엇보다도 당진시민들에게 ‘잃어버린 8년을 딛고 국내 제일의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를 당진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당진시 경제비상대책위원회’(가칭)과 같은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당진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가죽을 볏겨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으로 잘못된 과거의 틀을 바로 잡는 아픔없이 새로운 시대는 열어 나갈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당진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잘못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개혁없이 당진시는 새롭게 탄생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선적인 현안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 경제비상대책위원회’(가칭)을 결성하고 당진시민들에게 ‘잃어버린 8년을 딛고 국내 제일의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에게 밝혀 나가야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7-04

•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업계

  최근 중견 태양광발전사업체인 레즐러의 부도가 확인되면서 태양광사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레즐러는 이지스리얼에셋이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태양광 발전소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운영회사라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펀드까지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중견 태양광발전사업체인 레즐러가 담당 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하였다. 이는 레즐러가 “2021년 말 기준 유동자산 485억 5000만 원, 유동부채 981억 36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95억 8600만 원 초과했다”고 회계법인이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셈이다. 또한 레즐러는 이지스리얼에셋이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태양광 발전소 사모펀드 4개(순자산 총액 1768억 9000만 원)의 자산을 대부분 맡아 운영하였기 때문에 자산운용 금융기관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 레즐러는 2013년에 설립되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우수 중소기업이라며 표창까지 받은 중소 태양광 개발사이다. 2020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넘기면서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가 지난해 46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던 것이다. 이에 레즐러 측은 “코로나19로 태양광 발전소 개발 인허가가 지연됐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정부 지원 중단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매출은 195억 원으로 5분의 1 토막 났고 순손실만도 460억 원에 달했으니 재생에너지 업계의 심각한 재무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레즐러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결과”라고 보고 있으면서 그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등 건설 업체 수는 2,169개인데 이 중 2,084개(96.1%)가 태양광 건설 업체라고 밝히고 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건설업체 매출은 연간 7조 390억 원이고 태양광 건설 업체는 5조 7653억 원(81.9%)이어서 그 규모도 대단히 커 앞으로 레즐러와 같은 부실 태양광업체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전국 태양광발전협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 업자 4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 악화로 투자비조차 회수하기 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며 “정부가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성토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은 SMP(전력의 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매전할 때 적용되는 전기의 단가를 SMP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력거래소에서 매 시간마다 생산되는 전력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격인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과정을 거쳐서 발급받게 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판매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 태양광 발전의 초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높아서 SMP와 REC의 가격이 높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점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든 기업 및 중소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SMP와 REC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점점 수익성 악화로 연견되어 태양광 발전 단지가 오히려 투자비용도 건질 수 없는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내 태양광발전 설비 누적 설치 용량은 10GW를 넘어섰다. 2019년에만 약 3.13GW가 설치되어 2018년 대비 54.4%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 평균 211원/kWh에 달했던 SMP+REC 가격은 2년 뒤인 2019년 평균 153원/kWh로 27.5% 하락했고 2020년 1월에는 127원/kWh로 66.1%나 폭락한 것이다. 이와같은 전력 판매도 2018년 기준, 계통연계 초과용량은 약 2.4GW이며 95% 이상은 태양광 소규모 발전소의 전력이기 때문에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 신청 건수는 43,827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으나 완료 건수는 4,706건으로 신청 건수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의 판매할 전력의 89%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으니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별도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 활용해야 될텐데도 그나마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업체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2017년 REC가격은 12만3000원이었지만 2018년 9만7900원(△20.3%), 2019년 6만3579원(△35%), 2020년 4만2309원(△33.4%), 2021년 3만334원(△28.3%)까지 떨어져 4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태양광발전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원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제도(RPS)과 함께 태양광 발전 송배전시스템 불비에서 오는 것이므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열쇠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뿐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실패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 검토를 통하여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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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은 당진시의 시급한 현안과제

  당진시에는 동서발전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체 탄소배출의 7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이외 20개의 화력발전업체, 전기로 철강업체 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중심의 중화학공업 집산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산업체들의 탄소중립이란 사실상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쉽지 않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석탄사용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탈석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탈 석탄화중심의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어 이를 역류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31일에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그린뉴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마련한 그린뉴딜 기본안이라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 지방비 등 총 2조4천199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만4천450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천399만9천412t 생산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연간 245만7천520t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이란다. 주요 과제 중에는 RE100 산업단지(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 조성과 2035년 내연기관 신규 등록 제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축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탄소배출업체의 탄소감축방안이 빠진 내용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18일, 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4.4% 감축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1%를 달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탈탄소 에너지전환 사업은 ‘2030년에 LNG전환, 대체 등 저탄소 전환 기반을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운영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보유 복합설비와 부지를 활용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할 계획이란다. 한편 현대제철(사장 안동일)은 뒤늦게 지난 5월 6일, 저탄소엔지니어링실은 ‘저탄소전략추진실’로, 저탄소엔지니어링팀은 ‘저탄소전환추진팀’으로 변경하고 최일규 안전보건환경담당 상무를 탄소중립추진단장과 저탄소전략추진실장을 겸직, 발령하였다. 현대제철은 조만간 신전기로(Hy-Arc) 중심의 탄소중립 생산체제 전환 프로젝트인 ‘하이큐브(Hy-Cube)’를 발표할 예정이란다. 하이큐브란 수소 및 수소 기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융합형 생산체제를 의미한다. 기존 전기로 원료인 철스크랩을 인공지능(AI)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수소환원철과 탄소중립형 용선을 혼합해 사용하며, 전기로 제품을 봉형강에서 전 범위로 확대시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1단계 LNG생산기지가 2025년 12월말까지 27만㎘급 4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당진시는 탄소배출업체와는 별도로 제각각 탄소중립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지원을 받아낼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감안되지 않고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당진판 뉴딜 기본계획을 누가 이를 수용해 줄 것인가? 지난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화석연료 완전 폐기에서 ‘화석연료 +CCUS’도 탄소중립의 한가지 방안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지난해 유럽 국가들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하락되면서 전기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재생 에너지 중심의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결국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은 완전 폐기가 아니라 CCUS(탄소포집, 저장기술)을 통하여 친환경으로 재탄생시켜야 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더 이상 석탄화력, LNG발전 등 화력발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강력한 폐기”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도 한 발 물러선 느낌이다. 이젠 기존 화석연료시설에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추가하는 탄소중립방안에 무게를 싣게 되었다. 얼마전 영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 수소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탄소중립방안을 직접 실험과정을 통하여 재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LNG발전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은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그대로 수소경제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통한 전기생산시설설비를 재활용하는데 무게를 싣게 되면서 기존 화석연료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에 무게를 싣게 되었다. 여기에 힘을 얻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는 하루 평균 2.5시만 활용할 수 있고 날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간헐성 때문에 생산 비용부담이 크고 송배전비용에 엄청난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탈원전과 ‘화력발전 +CCUS'이외에는 탄소중립화의 길은 없다”는 발표까지 이뤄졌다. 우리나라 사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4.67%에 불과한데 2021년 전 세계 발전량의 10%가 재생에너지이라는데 실정이어서 세계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전기료의 격차가 너무나 커 신재생에너지 생산사업으로 수익을 실현시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전기료는 세계 전기료의 2분의 1수준에 불과하여 전기료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화석연료 발전에 탄소배출 비용(탄소배출권 구입가격)을 전력생산 원가에 추가시키는 환경급전방식을 도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전기료 급등을 막고 있어 이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익이 실현시킬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오랜 기간동안 정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화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탄소중립화 사업은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40년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일이며 앞으로 10년인 2030년까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엄청난 당면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50년간 추진해 온 탄소중립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는 단 10년만에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일인 것이다. 대체로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제고’로 이뤄나가야 될 사업이며 여기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의 독자적인 역할에 못지 않게 민간영역을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결국 산업체를 중심으로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국적인 중장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탄소중립을 당진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만 할까? 당진시는 우선 탄소배출업체의 탄소중립방안에 기초하여 그들의 탄소중립화 사업을 지원,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렇다면 ‘화석연료 + CCUS'를 기조로 삼고 영국에서 이미 실험적으로 성공을 거둔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 수소경제생태계 조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이냐를 결정하여 그에 기초로 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따라서 김홍장 시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진판 뉴딜 2.0기본계획을 수립, 2조 4천억원이나 요구하는 탄소중립화 방안에 대한 폐기여부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배출업체의 탄소중립 계획에 기반을 두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 당진시 전체의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진판 뉴딜 2.0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업체의 계획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과는 사실상 거리가 먼 계획이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새로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이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 취임한 오성환시장에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당면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영국에서 활용하려는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 수소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탄소중립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미 동서발전 당진발전소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마련된 ‘탄소중립화’ 방안에 기초를 두고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새로 취임하는 오성환 시장은 우선 ‘당진판 뉴딜 2.0계획’에 대한 존폐여부를 당장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폐기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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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