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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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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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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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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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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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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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지난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서 19일에는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8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대장동 재판은 피고인들끼리 상호증언을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재판인데 유동규씨를 풀어준 건 뒤로 밀실 거래와 협잡이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부장검사는 몇 년 전 한명숙 총리 사건 때 한만호씨의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검사로 지목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일,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몰아치기한다면서 격분하고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속어 발언을 사과하고 특검을 수용하기 전에는 25일로 예정된 국회연설을 보이콧트하겠다고 정면 도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저열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규탄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표는 순순히 검살수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응수한다. . 22일 서울 중심부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에 맞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을 외쳤다. 경찰추산으로 촛불집회는 1만 6천명, 태극기부대 집회는 3만 2천명이라고 방송했지만 실제로 촛불 집회는 6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몰려왔다. 도대체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지 답답하기만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나 국정감사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건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종편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들이 나와 사실 규명보다는 진영논리로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갈라치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민생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서해안 납북사건에 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총동원되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검찰은 도대체 국민의 검찰인가? 정치검찰인가? 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압수수색이 최소 224차례,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이 없었다”며 “완전히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실체 규명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신뢰성 우려가 있는 만큼 이참에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을 가리자” 고 대장동 특검을 또다시 제안했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싸워야 될 때가 된 것이다”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조직은 정치검찰이냐? 국민의 검찰이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9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문제는 검찰이다’라는 책을 내놓으며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여기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이 저질렀던 ‘흑역사’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행정부 전부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세력은 정치검사 김기춘, 우병우와 함께 검찰을 장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검찰을 사조직처럼 이용했다는 것이다. 즉 수많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 메커니즘의 핵심에 정치검찰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검찰은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묵인했고 불법행위를 직접 감행하기도 하면서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또 조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오래전부터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즉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1월 5일,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이며, 박관천과 조응천이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박관천은 구속 기소, 조응천과 문서 유출에 참여한 한모 경위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정치검찰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1997년 1월, 여소야대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여기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를 다시 추가해 그 뜻을 강화했다.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임받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들은 특정 권력에 충성 하지말고 국민 전체에 봉사 해야한다”는 것을 검찰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 그렇지만 정치 권력들은 일단 정권을 잡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권한을 무제한 남용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불법, 위법을 저지르는 정치 검찰화를 시도하고 있어 쉽사리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여부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소 편의주의,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 신청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너무 많이 행사해 왔다.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었고,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해화 된 상태에서 정치적 수사, 청탁 수사에서 표적, 편파, 먼지털이식, 별건, 타건 압박수사, 피의사실 흘리기까지 검찰의 불법적, 반인권적 행태는 너무나도 많이 자행해 왔다. 그리고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법과 정의를 내세워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 보호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설가 정을병이 쓴 ‘육조지’에서 ‘검사는 불러조지고, 판사는 미뤄조진다’고 했다. 그러나 요즈음 검사는 불러 조질 뿐만 아니라 미뤄 조지고 있다고 한다. 검찰 내규상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검찰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2~3년 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장기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불안한 지위에 놓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처럼 뒤늦게 결정되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10년 경,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H씨를 8개월 동안 70회 이상 소환하여 반복 조사를 하고, 밤 11시 넘어 구치소에 돌아간 날이 열흘이나 될 정도로 집요하게 표적·심야·반복 조사를 하였다. 결국에는 그 내용을 조작, 구속하였던 사례가 밝혀졌는데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중책을 맡아 당당하게 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수사도 한명숙 총리를 담당했던 검사가 맡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경우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중단하고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정치검찰에 맞서겠다”고 선언하였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검찰의 수사 관행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사법 정의가 수없이 왜곡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게 되었고 지난 20년간 논의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제한’과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검찰조직들이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이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켰다. 이는 국회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6개에서 2개로 줄였음에도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려 놓은 것이다. 이는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추후 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역공세를 펴고 있어 국민의 검찰이라는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검찰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와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데 쉽사리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기는 어렵게 여겨진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가 우선 국민의 국회로 되돌아와 철저한 검찰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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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2023년도 거품경제가 걱정된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2023년도 거품경제를 전망하고 있다. 거품경제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경제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플라자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 독일 등과 합의하여 인위적으로 환율조작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그 당시 달러당 242엔하던 환율이 88년에는 124엔으로 폭락하고 심지어 79엔까지 폭락하여 3배가량의 엔화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계 큰 투기자금들이 일본에 몰려들었다. 일본 주식을 매입하면 주가 상승에 의한 매매차익은 물론이고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어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투기자금들이 더 많이 유입되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급등하게 되었다. 이렇게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동안 일본경제는 큰 호황을 누리면서 전 세계부자 10명중 8명이 일본인이었고 시가총액 10위 기업중 7개가 일본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일본경제는 큰 위력은 발휘하였다. 그 당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가 일본경제에 몰려 들었다. 이에 반해 미국경제는 1987년 하루 아침에 주가가 20%나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면서 궁지에 몰렸다. 그렇지만 1991년 일본은행은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1년 기준금리를 2.5%에서 6%까지 올렸고 이에 따라서 환율이 치속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투기자금들은 물밀듯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 당시 주가는 1년 새에 70%까지 폭락하였고 부동산 가격도 5분의 1까지 폭락하는 극심한 거품현상이 일어났다. 일본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 투자자금 유출를 막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환율방어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고 침몰하는 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경기부양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일본 정부의 부채는 1970년 GDP의 70%에서 2020년 현재 266%까지 늘어나는 부채공화국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일본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요즈음에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까지 부르는 장기침체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환율 폭락, 주가 부동산 등 자산가치 급등,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자산가치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국민경제는 구조적으로 망가져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거품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를 일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광풍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거품경제의 광품은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클런턴 정부때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 보고자 저금리와 엄청난 돈을 풀어 결국에는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에 몰리게 되면서 그 당시 주택가격은 100%나 상승하였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택매입은 시가의 80, 90%에 해당되는 모기지 론을 이용하게 되므로 금리급등은 곧바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불능과 부동산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2004년 6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기 시작해 1%였던 기준금리는 2년 1개월 만에 4.25%, 2006년도에는 5.25%까지 5배나 올라 주택매입자들이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환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에 중소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이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되었다.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을 풀고 저금리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장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봉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풀고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경제제가 정상수준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나 올라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0.25%에서 3.25%까지 점프시켰다. 앞으로 3차례 금리 인상으로 연말 금리는 4.5%, 내년도에는 5%대 금리까지 전망되고 있어 미국경제도 제2의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대부분 서민들은 모기지 론으로 주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부담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주택경매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를 감당할 수없어 부동산 폭락과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는 재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세계 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침체위기를 겪고 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욱 강한 미중 패권전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서막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에는 세계경제의 식량부족과 에너지 부족을 야기시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출시켜 과도한 물가상승으로 금리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이런 금융충격을 세계경제는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 못해 또다시 거품경제가 재현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은 2.7%로 올해의 3.2%보다도 0.5%p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미국 1.0%, 유로지역 0.5%, 중국 4.4%, 일본 1.6%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져 많은 신흥국이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금융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경제가 불경기인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그에 대한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IMF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측했으나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한국은 민간 부채가 많아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크게 주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중에 경기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 2023년의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가 보통 세계 GDP 증가율이 2% 이하이거나 1인당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불경기라고 부른다. 이런 세계 경제 불경기는 석유 충격으로 1975년과 1982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 팬데믹으로 2020년 등 4차례 겪었다. 2023년에도 이런 세계경제의 불경기와 거품경제가 함께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니 거품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제전문가인 마르크 프리드리히와 마이티아스 바이크가 2018년에 공동 집필한 ‘사상 최대의 크래시(세계경제 시스템 붕괴)’라는 저서에서도 2021년부터 세계경제의 붕괴를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제1단계 디플레이션 발생, 제2단계 마이너스 금리, 제3단계 늘어나는 좀비회사, 제4단계 끝없는 양적 완화, 제5단계 하이퍼 인플레이션, 제6단계 주식폭락, 제7단계 경제붕괴, 제8단계 리도미네이션(화폐 평가절하)로 붕괴과정을 겪게 됝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는 제5단계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식폭락과 경제붕괴 등 겨품경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는 큰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제적 위기에서 전통적인 지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으며 다만 주요한 헷지 수단인 현금과 금, 예술품 등에 분산투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프리드리히와 바이크는 각종 청중강연을 통하여 재산을 상실할 수 있다는 공포 외에 힘을 가진 자둘이 무모한 선동으로 대중들을 현혹시키면서 사회는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무능력한 엘리트, 자격 없는 정치인,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들이 나서서 대중영합적인 제스쳐를 보내면서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미친 짓이거나 광기고, 모든 것이 인형극 아니면 ‘뇌적 배설’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전부 삐에로 아니면 코미디언이면서 포퓰리스트(대중명합주의자)의 언어뿐이다”이라면서 이를 믿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2023년은 어렵고도 힘든 본격적인 거품경제 시작을 알리는 각종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거품현상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야 될텐데 정치권은 상대방의 탓만 내세우면서 광기어린 폭력언어로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괜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 우린 차분한 마음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IMF때 금모우기 운동으로 3년만에 IMF를 졸업할 수 있었던 민족적 저력을 보여주었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조상님들의 슬기를 배웠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거품경제를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아무쪼록 어려움을 나누면 반으로 가벼워지고 기쁨을 나누면 2배로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함께 나누는 지혜를 모아서 거품경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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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뉴 노멀로 자리잡은 미중 패권전쟁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16일 대관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대만통일을 위해서 결코 무력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헌법에서 임기 5년의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번 당 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하였으니 사실상 장기집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공동부유'를 명목으로 국가적 경제 통제, 군사력 강화, 대만 압박 등 권위주의적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서는 지난 12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미국은 탈냉전 시대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향후 10년간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승리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 등으로 ‘힘을 통한’ 지정학적 변경시도를 제압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시대를 다시 열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현재 미국에게 당면한 도전적 과제는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경쟁이며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전염병, 테러 등 세계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는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면서 베이징은 인도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지키려는 러시아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대통령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잔혹한 침략전쟁을 벌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연합해서 미국 내에 투자하고 강한 군대를 유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고 이란과 함께 공격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규모의 독재국가라면서 앞으로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력(핵우산)을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미중 패권전쟁을 세계 각국들은 오랜 동안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새로운 ‘뉴노멀’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철저한 대비체제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 본래 뉴 노멀(New Normal)이란 ‘새로운 표준’이란 의미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글로벌 대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했거나 생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다. 또한 유럽기업들도 5곳 중에 한 곳은 제2의 생산기지를 찾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유럽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투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비중이 2018년 11%에서 4년만인 올해에는 23%로 늘어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는 4개국 협의체 부활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야기된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타이완 관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등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쿼드에 맞서,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구성된 이른바 ‘히말라야 쿼드’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홍콩 매체들은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히말라야 인접국들을 아우르며 특히 인도를 압박해 쿼드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쿼드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인도)들이 인도양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으로 인도 태평양 동맹체제를 강화시켜 대 중국 패권주의를 억제해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에 출범하며 쿼드는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으나 사실상 쿼드 4개국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극적인 호응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중국에 입주한 업체들을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성 조치를 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어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게 되었다. 사실 쿼드회담은 2004년에 인도양에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연안 국가에 거대한 지진해일, 쓰나미가 강타하면서 23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때 이들 4개국이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함께 논의한 것이 오늘날 쿼드의 모태가 되었다.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며 기존에 있던 미국, 일본, 호주로 이뤄진 3국 공식 대화체에 인도를 초청하게 되었다. 즉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 역내 4개국이 집단 안보를 통해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각국의 정치 상황과 중국의 반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쿼드는 제대로 모임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전쟁까지 덮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동맹국가에 대한 협조보다도 공격적인 경제 조치로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르기에는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어느 편에 일방적인 편입을 주저하면서 국익우선주의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어 미국 조차도 독자적으로 치뤄 나가기에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패권전쟁은 어느 한 쪽이 손을 들기전에는 매듭될 수 없는 전쟁이므로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한국경제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중개무역형태를 취하여 그간 많은 혜택을 누렸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거래가 봉쇄되면서 한국경제의 중개무역형태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얼마 전에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글로벌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폴, 일본, 홍콩, 중국에 이어 한국은 최하위 수준인 5위에 그치고 있다. 즉 싱가폴은 전체의 32.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의 10분의 1에 불과한 3.2% 수준이어서 앞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은 새로운 뉴 노멀로 자리잡아 가고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유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경제는 인건비, 지대, 규제, 노동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많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여견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변화의 물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속에서 위기는 극복하고 기회는 살려 내는 지혜를 갖고 미중 패권전쟁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0-17

• 당진시도 스마트 그린화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나가야

  급변하는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일찍이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은 “이 세상에 생존하는 자는 힘센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생존법칙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우린 무엇보다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의 핵심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계 해전사에 36전 36승이라는 최고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같이 매사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철저한 준비만이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이런 변화에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탄소중립이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축시키면 완성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순환경제체제를 완성시켜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서 에너지 전환은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스마트 그린화라는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면서 미래학자로 알려진 리프킨은 그의 저서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현재 에너지의 86%를 버려지고 있으며 나머지 14%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4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2050년까지 대체로 6%의 효율성을 향샹시켜 탄소중립의 거의 절반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0년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100%의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 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 못지않게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순환형 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스마트 그린화 사업이 앞으로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우리나라는 30년의 민주화, 30년의 산업화을 거쳐서 앞으로 30년은 스마트 그린화가 만들어 나가는 보편적인 복지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세계경제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중앙정부는 한국판 뉴딜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계획이란 “앞으로 한국경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D·N·A(Data·Network·AI)을 기반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시키는 디지털 중심경제로 전환, 이를 통하여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그린화, 그리고 휴먼 뉴딜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2021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160조의 투자규모를 220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한국경제는 그린 뉴딜화 사업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구조를 변혁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환경도 D·N·A(Data·Network·AI)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재정도 이런 방향에서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그린 산단화 사업은 한국판 뉴딜계획의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의 생활과 산업들은 5G 통신과 인공지능(AI)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댐(data dam)'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될 것이다. 우선 정부운영 형태를 5Gㆍ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도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구축하게 될 것이며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학교의 차이에 오는 교육의 질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도시건설이나 각종 개발 사업도 디지털화한 스마트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스마트 도시건설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이미 중앙정부는 뉴딜계획에 따른 전체 투자 규모 중 절반에 달하는 규모 이상을 지역 단위사업에 투자하여 지역 주도성을 살려 나가도록 하여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사회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 공학, 재료 과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컴퓨팅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융합되어 고객의 개성에 맞춰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효율성보다는 문화에 바탕을 둔 고객의 취향에 바탕을 둔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자율주행차량과 드론(무인기), 가상 비서, 번역이나 투자전용 소프트웨어 등은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컴퓨터 기술인 빅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어 지속적인 혁신을 거듭하면서 각 지방정부간의 격차현상은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3차원(3D) 프린터가 발달 되면서 소규모 생산업자들은 근거리에서 고객에게 맞춤식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대기업보다도 오히려 중소기업이 유리한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격조종과 자동화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능력이 향상되어 보안문제도 새롭게 조명돼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구조적인 변혁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ICT 강국에서 ‘ICT Convergence Korea’로 도약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나가겠다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 업종이었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은 더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ICT 융합한 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추세는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어 앞으로는 스마트 그린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국민경제 성장동력이 만들어 지게 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스마트공장 1만개를 보급하고 세계 10대 핵심소재개발 등을 담은 스마트제조업 혁신 3.0이라는 정책을 2014년 6월 발표하고 민관 혁신위원회를 결성하여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추세에 맞춰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실제적인 선거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이런 추세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학교 교육이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방식으로 대전환되고 있는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도시건설이나 각종 개발사업도 디지털화한 스마트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보다도 호수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추세에 역행하면 그만큼 더욱 힘들어 지고 지역경쟁에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 개발계획을 그린 스마트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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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오성환 시장의 취임 백일을 지켜보면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오성환 시장은 지금까지 당진시정이 너무나 방만하게 이뤄진데 대해서 착찹한 심경을 실토하였다. 우선 조직정원의 3배나 넘는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지출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충남도 조직정원에는 1,176명(일반직 1054명, 복지직 12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직만 2,700명이나 되고 센터 파견인원 900명까지 합하면 무려 3,600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홍장 시장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집행으로 시비 5천억원 정도가 지출해야 될 입장이어서 사실상 선거공약을 수행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관료들까지 너무 안일무사주의에 흘려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여 시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오성환시장의 고백은 당진시정은 큰 중병에 걸린 상태이며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당진경제는 발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무리하게 당진시정을 운영한다면 이는 곧 파산에 이르게 되는 길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중환자에겐 우선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을 얻어내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제도에서도 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고인이 남긴 빚은 이를 상속자에겐 승계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빚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 상속포기와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갚은 한정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자는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시장에 당선된 자가 전임자의 부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오성환 시장은 취임사에서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과 함께 ‘시민 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1등 당진경제를 만들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김홍장 시장에게 넘겨받은 짐을 청산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김홍장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신임 시장은 전임 시장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때문에 김홍장 시장의 부채도 당연히 승계 될수밖에 없으나 이를 그대로 승계할 경우 당진경제가 파산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이라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당진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당진시는 당진경제 비상대책 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이를 통하여 ‘김홍장 시정 8년’이라는 백서를 발간 토록하고 이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 내용들을 시의회에 인준을 받아 새로운 당진시 진로를 결정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의 신성장 기반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충남의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지금까지 내세운 각종 선거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당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야간 아동전문병동설치 사업 및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당진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해양관광 복합단지(도비도-난지도, 행담도) △당진 합덕역 관광사업 활성화와 같은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수소산업클러스터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해 침체된 당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농업 신품종개발 육성과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뤄낸 새로운 성장 기반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도심속 명품호수공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신설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등 지역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주여건을 향상 시켜 도시 브랜드의 제고를 이뤄내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통해 고용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란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중환자 신세가 된 당진시가 이뤄내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더 큰 중병을 야기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병을 치료해 나가는데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42만명이 되는 수도권 출향민들도 제2의 당진시민으로 받아들여 이들과 함께 당진경제 발전에 지혜를 모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중국과의 무역 길이 열리는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면서 급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선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해대교가 생겨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었고 그리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등 중화학 공업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문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밀집되어 있으면서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부각하게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란 성장 위주의 경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당진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도 중장기 미래를 열어나가는 비전을 갖고 지금은 당진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당진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될 때이다. 이런 시기에 김홍장시정의 잘못된 부채까지 안고 그대로 승계하여 나간다면 아무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 쉽다. 이럴 때마다 고 함석헌 선생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생각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에는 불행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산다는 것이다. 발전한다는 것은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구분하여 잘 한 일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일을 시정해 나갈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김홍장 시정이 남긴 많은 부채를 정리하지 않고는 당진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성환 시장은 가장 큰 현안과제는 선거공약 사항을 지키는 일보다도 김홍장 시장의 잘못된 일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당진시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길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단추를 풀어서 다시 끼워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첫 단추를 알면서 그 위에서 단추를 채워 나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래에 더 큰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 일이다. 당장 어떤 성과를 내는 일보다는 중장기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서 다시 채워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때이다.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인지하고 김홍장 시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일부터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을 오성환 시장은 명심하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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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본격적인 개헌논의

  사실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각 정당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간 헌법 개정은 오랜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H신문 S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20%대 지지율과 함께 국정운영에 난맥상을 보이면서 국정운영 수습책으로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 2024년 4월, 총선거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2026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대통령 임기도 1년 단축시키는 개헌안이 바람직하다”는 제안하여 퇴진 운동이 한창인 요즈음 이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한국헌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학술대회에서 헌법학회 회원의 76.9%가 헌법개정을 찬성하고 반대는 23.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으로 나타났다. 1987년, 직선제 개현이후 35년간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치권이 주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개헌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도 학계도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통합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과 총리 및 각부장관 등으로 국무회의가 중심이 되었는데 헌법적 근거도 없는 청와대의 비서실조직이 비대해져 옥상옥의 구조로 대통령 비서실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에 비해 왜소한 국회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당정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이 젊어서부터 당원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경쟁하면서 지속적인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정치에 기반을 둔 정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득표율에 관계없이 1위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진보와 보수로 엇갈려 불안한 정치풍토가 개선시켜 정치적 인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은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토록 하면서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 심판기관으로 되어 있어 최종적인 헌법 재판기관이 이원화되어 권한분쟁이 생기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기 전전되면서 국민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정부는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 정부를 독립적인 객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도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소 선거구제와 승자독식주의에 오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래대표제 등을 도입하여 투표권자의 소외현상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 9차례의 헌법개정을 하였으며 1952년의 제1차개헌, 1954년의 제2차개헌, 1969년의 제6차개헌, 1972년의 제7차개헌등 4차례의 집권연장을 위한 것이고 1960년의 제3차개헌, 1987년의 제9차개헌 등 2차레는 독재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며 1962년의 제5차개헌, 1972년의 제7차 개헌, 1980년의 제8차 개헌은 쿠데타에 의한 개헌으로 정권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이었다. 지난 1987년 직선제 헌법개정 이후 여러차레 개헌논의가 이뤄졌으나 국민 대다수가 개헌을 원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추려는 노력으로 사실상 실현되지 않고 의견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에 걸맞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도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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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말다운 말이란?

  5박 7일간 해외 순방 후 첫 출근길 도어스텝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우방국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래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 국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고 국내 민주당 국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에서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과 언론기관에 뒤집어 씌우는 일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야당이 외교참사로 보는 이유는 영국에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한미정상간의 48초간 만남, 일본의 굴욕적인 약식회담도 부족해서 욕설외교까지 하여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해외순방후 첫 입장표명이 적반하장식 겁박이라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 거짓말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MBC가 정언유착, 짜집기, 왜곡 보도로 순방성과를 훼손하고 동맹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스러울 성(聖)이란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으로 구성돼 있어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이란 황굼을 통과해야 말다운 말이 된다고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왜 말다운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 논어에서는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정치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을 하는 위임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자질인 말다운 말을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은 논의할 수 있다. 말다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정치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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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불나비 신세

  어린 시절, 한 여름철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벼멸구들이 불에 타 죽거나 석유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불빛만 보면 마구 달려 들어 자신의 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결국 지옥 행으로 간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런 불나비처럼 많은 사람들은 몰려 들어 주식을 사들인다. 이 때 전문가들은 매도하기 좋은 때라고 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면 주가는 폭락한다. 큰 폭으로 하락한 주가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일반대중들을 불나비 신세와 같다고 한다. 일반대중과 반대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식을 사게 되고 주가는 큰폭으로 오른다. 그렇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 자꾸 살 것을 권유한다 나의 직장생활은 이런 주가와 싸우는 증권회사이었다. 주가가 상승하는 현장에서 보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아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더 하락할 것 같아 주식을 팔라고 한다. 약정을 올려야 하는 지점장으로써는 묘족한 전략이 없다. 상승할지도 하락할지도 모르는 주가와 맞서서 투자고객을 상담하고 살라고 팔라고 권유하는 것은 사기꾼과 같아서 정말 하기 싫은 직업이었다. 다행스럽게 증권회사 지점장을 거쳐서 경제연구소 투자분석실장. 기업분석실장, 경제조사실장 등 전반적인 주가를 연구하는 연구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mbn에서 전문가 코너를 고정 출연하는 행운을 얻게 되면서 각종 신문에 주식투자란을 메꾸는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주가를 전망하고 주보, 투자설명회, 고객 상담 등으로 평생 직업으로 여기면서 주가와 싸워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우선 대중투자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이 주가가 상승하여 몰려 들때 팔것을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 시장의 쳐다보지 않을 때 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그것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 선물옵션제도가 생겨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이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선물옵션거래가 주가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직접 주식을 살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의 펀드매니저를 선택하는 일이 주식선택보다 쉽고 투자수익률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한 때는 펀드투자가 붐을 형성했다. 그렇지만 펀드매니저들도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그들의 실수는 장기 하락국면에서는 묘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계적인 펀드매니저들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종목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미래가치를 환산하여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승산이 있다고 한다. 또한 큰 추세선을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뉴톤의 운동법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된다. 박스권에서 급등락을 거듭하는 관성의 법칙 그리고 박스권을 이탈하면 급락이나 급등을 하기 마련이다. 콘 호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등하여 대세를 반전시킬 때 큰 악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세하락으로 전환될 때 주가의 큰폭 급등락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추가이익을 노리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상위계층 10%가 94%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정상적인 시장생리가 작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신화로 많은 재산을 증식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결국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참고 기다리는 방법뿐이란다. 모든 시장이란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다. 그래서 변곡점을 놓치게 되면 항상 긴 겨울잠을 준비해야만 한국경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위상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무사히 어두운 터널을 뚫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린 반짝거리는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어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격언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 투자종목을 선정할 때 종목만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투자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갖고 개별종목을 선택해야 올바른 주식투자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세상 만사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요지경을 만들지만 그 요지경도 결국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변하기 마련이다. 작용, 반직용이란 큰 추세선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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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역사를 진화발전시키는 힘

  날씨가 싸늘해졌다. 이젠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밟게 되면 으레이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나는 정말 인생이라는 무대의 울고 웃는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의미 없이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고 3때 우연히 읽게 된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라는 프랑스의 수필집이 생각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 남기는 마지막 말 한마디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기왕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뭔가 의미 있는 말 한마디는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식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오늘도 골몰해진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도 그렇게 이 세상을 흘쩍 사라져야 될 운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떠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들에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원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린 조상들의 얼이 담긴 역사 이야기를 되새겨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나를 낳게 만들었고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던 조상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9천년전 이 땅에 나라를 세운 환인 천황이 천부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했다. 삼부인(三符印)이 새겨진 천부경이라는 경전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一은 하늘이고 二는 땅이며 三은 인간이다. 이런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신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나가라는 것이다. 天은 양이고 地는 음이고 人은 음양의 중심이다.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는 3대 건국이념을 밝혔다. . 첫째,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세상을 밝게 다르리라는 광명이세(光明理世)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치로써 교화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재세이화(在世理化)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고 이치에 맞게 널리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천부경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며 나라가 무궁하게 지속할 수 있는 태극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호가호의(狐假虎威)하는 세력들이 날뛰면서 삐뚜려진 억지를 내세워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아무런 꺼림김 없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평화와 자유를 외치고 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면 유세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 세상을 보다 밝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건국이념도 무시한채로 권력을 탐하고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 한마디는 과연 무엇일까? 듣고 싶다. 역사를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힘은 그름을 극복하는 옳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앞장 서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고해야 한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나갈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신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태극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득세를 하지만 이는 보다 높은 건국이념을 실현시켜 나가는 다짐을 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들은 포용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세상이란 작용과 반작용,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논리로 역사는 진화발전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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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검찰권력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또는 당원권 박탈을 결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텝필을 통하여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태양관 발전사업의 수사방향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의 위법 부당 사례(2216억 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불법 대출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정치검찰들의 작업이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검찰에서는 허위보고로 인정하고 이를 기소한 것이다. 이어서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결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장남 동호씨는 불법도박, 친형 문제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기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었고,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어제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다시금 확인 했다"며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당이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정치인 이재명을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 찼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패당 망신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였고 이어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을 출범시켰다. 결국 여야가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치열한 맞대결 양상을 벌리고 있어 정치권은 검찰권력에 의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민생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영수회담 제안은 당대표 취임 후 세 번째로, ‘민생 지도자’ 면모를 부각시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응수하였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되며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되돌려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도 여야의 정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연 검찰권력이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해서 여소야대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맞서 정치권을 조정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 대표로써 여야 정쟁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본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지난해 보다 금융지원 사업(6,590억원)과 보급지원 사업(3,214억원) 등 9,804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도 6,643억원이나 대폭 감축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7%나 되는데 한국은 7% 준에 머물러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대폭 축소시킨 것은 앞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은 4,839원에서 5,738억원으로 18.5% 증액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기술력 증진에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원전 중심으로 축이 전환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는데 시행을 고쳐 검수완복으로 전환시켜 놓고 정치 검찰을 이용하여 정채권에 깊숙이 개입, 여소야대 정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 시대에서는 한 밤중에 무단으로 관련자들을 직접 연행할 수 있어 과격한 반정부 세력들은 제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 검찰력으로 검찰공화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보통 수사는 혐의에 바탕을 둔 사실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기획 수사는 이런 혐의 없이도 기획된 내용을 꿰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민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획수사는 근절되어야 대상인데 이를 갖고 정치권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세계 최초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민심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진다. 정치권력이 헌법의 질서 내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정치검찰력을 동원하여 정치권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상식에 바탕을 둔 정치권력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정치권아 아성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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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