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지난 18, 윤석열 대통령은 5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오후 3,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또는 당원권 박탈을 결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15,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텝필을 통하여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태양관 발전사업의 수사방향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의 위법 부당 사례(2216억 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불법 대출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정치검찰들의 작업이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검찰에서는 허위보고로 인정하고 이를 기소한 것이다.

이어서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결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장남 동호씨는 불법도박, 친형 문제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기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었고,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어제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다시금 확인 했다""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정당이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정치인 이재명을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 찼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패당 망신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였고 이어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을 출범시켰다.

결국 여야가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치열한 맞대결 양상을 벌리고 있어 정치권은 검찰권력에 의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민생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영수회담 제안은 당대표 취임 후 세 번째로, ‘민생 지도자면모를 부각시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응수하였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처리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되며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되돌려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도 여야의 정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연 검찰권력이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해서 여소야대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맞서 정치권을 조정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 대표로써 여야 정쟁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본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지난해 보다 금융지원 사업(6,590억원)과 보급지원 사업(3,214억원) 9,804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도 6,643억원이나 대폭 감축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7%나 되는데 한국은 7% 준에 머물러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대폭 축소시킨 것은 앞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은 4,839원에서 5,738억원으로 18.5% 증액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기술력 증진에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원전 중심으로 축이 전환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는데 시행을 고쳐 검수완복으로 전환시켜 놓고 정치 검찰을 이용하여 정채권에 깊숙이 개입, 여소야대 정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 시대에서는 한 밤중에 무단으로 관련자들을 직접 연행할 수 있어 과격한 반정부 세력들은 제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 검찰력으로 검찰공화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보통 수사는 혐의에 바탕을 둔 사실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기획 수사는 이런 혐의 없이도 기획된 내용을 꿰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민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획수사는 근절되어야 대상인데 이를 갖고 정치권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세계 최초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민심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진다. 정치권력이 헌법의 질서 내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정치검찰력을 동원하여 정치권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상식에 바탕을 둔 정치권력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정치권아 아성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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