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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인공강우 드론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전 세계 30% 넘을 때 한국 9%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 바다숲 조성,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2009년 시작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110배에 달하는 317㎢의 바다숲을 조성하였다, 조성한 바다숲은 자동차 4만 4000여 대가 일 년 동안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치가 인정되면서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자동차·효성·포스코 등 바다숲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탄소거래권 제도 도입 등 민간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바다숲 조성 사업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동 학술대회 등 다양한 국제 협력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2013년 세계기상기구(IPCC) 발표에 따르면 1970년부터 바다는 온실가스 등으로 발생한 초과열의 93% 가까이 흡수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왔다. 이는 미래에도 바다가 기후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는 저서 『바다의 시간』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핵심은 늘 바다였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인류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지금 인류를 보호해 주는 힘이 바다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다숲이 있다. 5월 10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다 식목일이다. 우리나라의 바다숲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도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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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습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도래한 도요새가 81만4천736마리(56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원관이 본격적으로 도요새 수 조사를 시작한 2015년(48만9천137마리)보다 약 67%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대치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5년부터 9년간 전국 20곳 갯벌과 연안습지에서 도요새 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엔 자원관 내부 사정으로 조사 횟수가 적어 수가 적게 나타났다. 도요새는 도요목 도요과와 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내에 도래하는 종 가운데 40종 이상이 봄과 가을에 온다. 번식은 러시아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지역, 미국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서 하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난다. 갯벌 등 연안습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도요새는 연안습지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꼽힌다. 도요새가 늘어났다는 것은 연안습지에 도요새가 먹을만한 다른 생물이 많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보면 국내 연안습지는 2018년 기준 2천482㎢로 1987년(3천203㎢)보다 23% 작아졌다. 연안습지 조사 방법이 정립된 2003년(2천550.2㎢) 이후 면적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서식지가 주는 데도 도요새는 늘어난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자원관은 도요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오르서 이 지역에 도요새 먹이인 곤충도 늘었고, 이 점이 도요새 번식 성공률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베리아는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작년 6월에는 시베리아 곳곳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2020년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시베리아 평균기온이 1981∼2020년 평균보다 4.3도 더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베리아 온난화와 함께 월동지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요새 보호 프로그램이 활발히 시행되는 점도 도요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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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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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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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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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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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기후변화 영향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평균(인구 가중 평균) 소득이 향후 26년 이내에 19%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의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지구 온도 2℃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배출량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큰 수치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 17일(현지시간) 실렸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막시밀리언 코츠(Maximilian Kotz)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박사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며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량과 노동 생산성과 인프라 등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1979~2019년 기온 및 강수량 데이터들을 편향 조정한 뒤 지상 기반 측정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거쳤다. 또한 기온 및 강수량 등 미래 기후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 2015~2100년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산정에 쓰인 21개 기후모델들을 활용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1960~2019년 83개 국가 등의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DOSE 데이터 세트의 최근 개정판을 사용했다.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향후 26년 이내에 기후변화 영향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영구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규모는 각각 평균 약 22%로 분석됐다. 또한 미래 중도 성장 시나리오(SSP2)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2049년 전세계 연간 피해 규모는 2005년 국제 달러 기준으로 38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석이 한 지역의 영향이 다른 곳으로 파급될 수 있는 점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공급망이 달라졌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앤더스 레버만(Anders Levermann)은 “우리가 진행한 연구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한 양상을 띤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국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고수한다면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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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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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탐나는 당진 문화유산(이하 탐나당)’ 제작, 유튜브 제공
    당진시는 지난 5일. 코로나 19 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언택트 교육시대를 맞게 되면서 ‘탐나는 당진 문화유산(이하 탐나당)’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학교 수업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되고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이 축소되면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탐나당’을 제작,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다. ‘탐나당’은 장영란 문화유산해설사가 당진시 소셜캐릭터인 ‘당진이’와 함께 영사, 필경사 등의 당진문화유산을 탐방하는 콘텐츠로, 관내 초등학생이 직접 출연해 친근감을 더했다. 당진 청년기업인 ‘브로맨스 필름’에서 제작한 이번 문화유산 탐방 콘텐츠는 아이들과 해설사가 함께 유적지를 직접 방문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현춘 홍보소통담당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것 또한 중요한 교육”이라며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가 적어진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번 콘텐츠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진의 소중한 문화유적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작된 “탐나당-탐나는당진문화유산”은 당진시청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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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당진시, 제17기 당진농업기술대학 신입생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는 이달 28일까지 제17기 당진농업기술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 및 인원은 ▲포도 과정 40명 ▲양념채소 과정 40명 ▲농산물가공 과정 20명 등 총 3개 과정 100명이다. 포도 과정은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한 샤인머스캣, 블랙사파이어 등 신품종 도입 및 재배기술 교육이 추진될 예정이다. 양념채소 과정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및 병해충 방제 등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위주로 추진되고, 농산물가공 과정은 농산물가공 이론과 실습, 식품위생과 안전교육, 농산물가공 창업 등으로 이뤄져있다. 당진농업기술대학 입학 신청은 당진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 본소 인력육성팀이나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입학원서를 교부 받아 이번 달 5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다음 달 15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기타 당진농업기술대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확인 및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41-360-6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사회
    2022-01-05
  • 당진시, 올해 “당진형 주민자치” 도약의 해로 결정
    딩진시는 올해를 ‘상향식 주민참여 플랫폼’을 완성하는 “당진형 주민자치”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하고 민선 6, 7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지난 2014년 민선6기 출범 이후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사업 추진,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 주민발의 시책 제안회 개최 등 혁신적인 주민참여 정책들을 선보이며 전국 우수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주민총회는 2018년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2019년 당진 지역 내 14개 읍면동에 확대 도입돼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사업을 일정 수 이상의 지역주민이 모여 전자투표 방식으로 사업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참여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병행해 개최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 주민총회 참여자 수가 재작년보다 87%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민들의 참여문화 확산과 더불어 시가 자체 개발한 앱인 ‘우리동넷’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해 처음 시행한 제1회 주민발의 시책제안회를 통해 주민총회에서 동의된 마을계획을 시정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상향식 주민참여 플랫폼’을 완성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였디.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 전면실시를 통해 가장 작은 마을단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소지역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사각지대 정책발굴 지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당진형 주민자치”를 완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당진시의 노력은 작년 개최된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자치분권상(당진시), 주민자치분야 자치분권상(당진3동), 지역활성화분야(면천면) 자치분권상 선정됐으며, 자치와 핵심인재 양성교육 최우수상(당진시),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최우수상(통정3리) 수상 등 중앙부처 및 도 평가에서 총 11관왕을 차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당진시 관계자는 “작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는 당진형 주민자치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마을총회, 주민총회, 참여예산, 시책제안회를 다각도로 연계해 올해도 더 많은 주민의 공론화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돼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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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공개
    금융·산업계와 정부가 2년여 논의 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30일 공개했다. 원자력은 제외되고 천연가스는 2030~2035년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세계 각국이 녹색산업의 기준을 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유사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중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단 ‘녹색’ 산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원자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석탄에 이어 가스도 좌초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결정이라 평가하고, 한편에선 청정에너지로서 원전을 포함할 것을 요청해온 터라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석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로 역할 할 가능성을 고려한 탓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스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의 26.4%로 석탄(35.6%), 원자력(29%)에 이어 세번째다. 재생에너지는 5% 전후에 그친다. 실제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2개 중엔 2050년까지 가스발전을 유지(5%)하며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이 포함돼있다. 기후환경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최고 효율 기준을 신규 가스화력발전소라면 가뿐히 충족할 조건이라고 본다. ‘탈석탄’을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보다 가스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녹색분류체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한다. 석유화학·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고 생산하는 ‘블루수소’도 LNG처럼 과도기 녹색(전환부문)으로 포함한 것 또한 논란거리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청정수소(그린수소) 제조 기술은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소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점 감안해 블루수소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루수소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생산 과정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보다 앞서 녹색분류체계 안을 만든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석탄·석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을 모두 녹색산업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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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수소경제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서 수소경제 개막은 확실하며 여야 합의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하여 보다 속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에너지 주권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며 여기엔 국가의 여건과 목표를 고려한 에너지믹스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배제하거나 확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조건의 지역이라면 그린수소 가격이 2030년 이전에 그레이수소와 비슷하게 낮아질 수 있다”며 “이상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그린수소 생산비용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있다면서 생산방식에 따라 그레이, 블루, 그린 등으로 나뉘는 수소에너지의 믹스는 단 하나만 몰입하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청정한 그린수소를 만들 수전해 기술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진 블루수소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밖에 없다”며 “블루수소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유도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도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장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또 전력을 저장할 화학적 매체로서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저렴한 곳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수전해장치 시장의 절대 우위에 있는 독일이 2030년까지 자국 수소 수요의 상당량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수소경제로 가는 건 옳지만 가는 방향을 지금 제대로 안 잡으면 나중에 다시 되돌릴 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그린수소 생산이 아직 멀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미 세계는 그린수소 생산이 본격화됐으며 그린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대는 더 빨리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세액공제와 수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혁신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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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개막되고 있는 지구법학이 요구되는 시대
    지난 28일, (재)지구와사람이 2021 생태대포럼 ‘지구법학과 한국사회 새로 읽기’에서 ‘인간 너머의 존재, 생명과 열리는 미래’를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김왕배 지구와사람 공동대표는 “지구법학이란 기존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핵심 요소인 인간의 법학을 벗어나서 지구생태계를 이루는 자연과 동물 등 모든 주체들의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른바 ‘자연의 권리’ 이론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즉 지구법학은 강과 나무와 같은 동식물들 각각의 존재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지구법학은 인간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와 억압을 막기 위해 자연 구성체의 권리가 법체계와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정착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은 결국 자연의 역습이고 이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젠 문명사적 대전환을 통해 탄소 기반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0만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280ppm 이하였으나 1750년부터 2020년까지 CO₂ 농도가 417ppm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지구의 역사가 24시간이라면 산업혁명 이후의 기간은 불과 0.37초에 불과한데 그 사이 인류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문명적으로도 생태 경제학적으로도 지구법학적 인식의 전환은 필수이기에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가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송기원 지구와사람 공동대표는 “지구법학과 결부된 경제 부문에서 이미 산업의 경계가 오래전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대량생산에서 지역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생산과 더불어 이제는 국경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계의 소멸을 시작으로 결국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의 경계가 없어짐을 충분히 예상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장에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도 ESG 경영이나 실생활의 재생에너지 소비 등 천천히 스며드는 생태문명적 변화를 통해 지구 중심적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구법학적인 인류사회의 생태문명 시스템 변화는 큰 변화를 이뤄내진 못하더라도 각자의 삶이 있는 관계에서 작은 것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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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환경부와 산자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지난 30일, 환경부와 산업부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제품 생산 단계의 재생원료 이용 의무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이용 등 친환경 소비를 확산하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만들었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 이용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종이, 철, 유리 제조업체 등에만 부과된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부터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2023년부터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한다. 2022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분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한다.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을 늘리고 다회용기 배달을 확산시키는 등 친환경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소분해갈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이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 유통 화장품 포장재의 64%가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서 ‘재활용 어려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두껍고 여러 재질이 섞인 화장품 포장재는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다회용기 배달 시범 사업을 서울, 경기, 경북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처럼 폐기물을 다른 원료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폐플라스틱을 녹여 ‘열분해유’라는 기름을 뽑는 열분해 처리 비중을 지난해 기준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공공열분해시설 4개소를 신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작업에 법적 기반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순환경제사회 촉진법’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등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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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정부 5개 부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지난 28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첫째,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하여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47MW(2021) → 60.4MW(2022))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바이오가스화 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아울러,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셋째,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 상향,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누계) 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30년까지 528척)을 위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22~) 및 친환경 어선 개발(전기복합 등)을 추진한다. 넷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한다.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21~’25. 약 1,400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2~, 2개소 시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그린리모델링(’22.3~ 공공 6개 선도모델),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및 수소항만 구축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재생원료화), 화학재활용(열분해) 및 소각시설 열 회수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하여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첫째, 2021년 9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 해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이 마련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금융계와 협업하여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한다.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22년~)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22년 총 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시(금융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한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20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R&D)를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기술개발·경로·시기 등 제시)도 마련한다.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적극 돕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17개 시·도)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시킨다.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변경·수립한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22.9~)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022년 시범운영, 2023년 본격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다섯째,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흡수기능을 증진한다.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22~’24),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여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한다. 해양의 경우에도 블루카본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및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22~’26 R&D)하여 2050년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첫째,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둘째,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한다. 데이터 댐 확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등), 바우처 지원 확대(‘22년 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22.하, 시범서비스)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하여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셋째,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22년 99억원)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22년)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나간다. 넷째,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안심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22.상)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한다.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재난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안정성 확보(망구조 개선 등)도 추진한다.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그간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여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드높인다.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예비타당성조사 추진)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계통안정화 등)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둘째,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22년 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셋째,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23~27)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22.2)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하며,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22.하)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태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22.하)하고, 내용기준(안) 개발도 추진한다. 둘째, 디지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성한다.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22년 46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2~’27, 134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캠퍼스 SW 아카데미 등 1,250명)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22.상)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22년 420억원)한다. 셋째, 대전환 시기에 대응하여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한다.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21년 1.5만명 → ’22년 3만명)하고, 케이-무크(K-MOOC), 매치업 등 국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지난 한국판 뉴딜을 발표(‘20.7)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2)하였고 이를 ‘한국판 뉴딜 2.0’으로 발전시켰고(‘2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030년까지 26.3% → 40% 감축)을 확정(’21.10)했다. 이런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추진한 결과, 우선,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18~’20 57백만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노후 10기 폐지)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차량, 선박),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창출했다. ‘데이터 댐’,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데이터·인공지능(AI) 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목격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됐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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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환경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6일에 시행되는 환경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경교육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등이 정비된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제 관련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3년)도 구체화했다. 또한, 환경교육 인력·시설, 환경교육 활동·사업 및 운영실태 등을 포함하여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되,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환경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별 역할에 따라 학력과 실무경력의 자격요건과 간이과정 폐지 등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환경교육사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기반 구축·경영), 2급은 중간관리자(기획·운영관리), 3급은 강사·해설가(교육수행·해설) 역할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년마다 1일 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사회환경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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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되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는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우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피해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아울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사후 분담금을 부과할 때 중소기업은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내, 12회 이하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구제급여 지급액 등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사항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특히 구제급여 지급액은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이후에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를 일으킨 제품이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살생물제품인지 여부는 초록누리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1800-4840)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에 안내된 첨부자료와 함께 팩스(02-2284-1855),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서류 보완, 피해 조사 등을 위해 담당 직원이 연락할 수 있다. 구제급여 신청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조사 등을 통해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살생물제품피해가 인정되면 ’구제급여 지급결정서’가 발급되고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살생물제품피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사유, 재심사 청구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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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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