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및 계속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신규 발전 설비의 83%(총 295GW 설치)가 재생에너지이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와 같은 비국가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농업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흐름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수립 및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돼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지구로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등이 있다. 농촌에서의 전력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시점이 다가올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가능한 모든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 판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관련이 많다. 현재 군 지역은 석유류의 소비가 다른 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다. 전체집단과 비교하면 군 지역 2분위 권역에서 석유류의 소비는 전체집단 대비 62.9%이나 가스는 10.1%, 전력은 43.6%를 차지한다. 즉, 가스의 사용이 매우 적으며 신재생E 및 기타는 전체집단, 군 지역 모두 매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는 수송과 가정산업(난방)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공간재구조화 연계 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특화지구의 활용을 통해 농촌형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업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후적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농지 지가 상승 ▷임차농 갈등 ▷농작물 생산기능 및 농지기능 상실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탄소중립, 농촌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세 가지 정책 어젠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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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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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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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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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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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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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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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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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기술연구원,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ICT연구단 정학근 박사 연구진이 건물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 고장 진단까지 실시간 관리하는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진은 인공지능과 확률·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 냉난방공조, 인버터 등 건물 내 분산 자원 간 실시간 운전 상태와 고장을 관리해주는 기술을 개발했다. 운전 상태 분석과 고장 진단, 자원 간의 최적 운영을 실시간 자동화해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은 절감시켰다. 분산 자원 대상 고장 검출 정확도도 98% 이상을 달성했다. 플랫폼에 양자 암호 및 양자 내성 암호를 이용한 차세대 보안 통신을 적용해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수준을 갖췄다. 기존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단순 모니터링과 건물 관리자의 경험에 의존해 운용한다. 이 때문에 최근 확대되는 건물 내 분산 자원과 다양한 전력 소비 유형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용이 어렵고, 고장에 대응하기 위한 분산 자원의 실시간 상태 진단도 제한적이다. 연구진이 건물 환경을 정밀하게 모사한 테스트베드에서 1년간 실증한 결과, 기존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대비 17%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있었다. 현재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학근 박사는 "개발한 플랫폼은 오피스, 공장, 호텔 등 다양한 건물에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며 "에너지 손실과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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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경기도, 2030년까지 39조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경기도가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9조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를 구체화한 이번 기본계획은 6대 분야, 22개 전략, 1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8대 분야, 21개 전략, 51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는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탄소 배출량 산정, 에너지 비용 절감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도 차원의 정책이다.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는 플랫폼으로 도내 모든 기업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수천만원의 탄소회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내외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고 에너지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해 비용 절감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아울러 도는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고 이 플랫폼은 올해 상반기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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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유네스코, 세계 물의 날에 ‘번영과 평화를 위한 물’ 보고서 발표

  유네스코는 ‘세계 물의 날’인 3월22일을 맞아 ‘번영과 평화를 위한 물’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 세계 인구 절반가량이 1년 중 일정 기간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빈곤 지역 여성은 특히 직격타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 가뭄과 폭우의 증가, 그리고 세계 담수 시스템의 남용 및 오염으로 인해 수자원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22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35억 명의 인구가 위생서비스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물 부족 문제가 강제 이주, 식량 위기, 건강 위협을 포함해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경고했다. 특히, 빈곤 국가 농촌 지역에서 물 긷는 일을 주로 맡는 여성들은 물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노동을 요구받게 되고, 교육 기회는 줄어든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특히 불균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그간 계속 지적됐다. 유네스코는 지난 2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80%가 여성이며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할 확률도 14배 더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에서 18억 명의 사람들이 상수도가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고, 10가구 중 7가구에서 15세 이상 여성이 물을 모으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여성이 가정에 물을 조달하기 위해 긴 시간 노동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부상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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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수도권 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개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시작된다.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없이 끝났던 1·2차 공모와 비교해 부지 면적을 줄이고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공모 조건을 내걸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한‘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나눠쓰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됐다. 애초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은 2016년까지였지만,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2015년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 민원 등의 이유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임기내(2026년 6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2021년 2차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 지난해 2월 4자 협의체 기관장들은 서울 노들섬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서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폐기물 매립지 기능에 더해 주민 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지원 외에 1·2차 공모시 2500억원보다 500억원 높인 3천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기 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혜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 및 지원이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1차 220만 제곱미터 이상, 2차 130만 이상)에 비해 축소한 90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바꿨다. 매립지에 설치해야 하는 부대 시설도 줄여, 기존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건설 폐기물 분리 및 선별 시설 등은 빼고, 에너지 자립 및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 시설(1천톤/일)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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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발족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확대와 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두 부처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지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핵심 목표로 내건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처다. 두 부처의 경우,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자리를 맞바꿔 일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전’에 방점을 둬야 할 환경부가 개발 논리에 밀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8일 열리는 정책협의회 킥오프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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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야권 7개 정당, 원전 추가건설 금지와 노후원전 폐기 약속

  환경·시민단체가 진보당, 녹색정의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등 진보정당들과 ‘노후 원전 폐지’와 관련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야권 7개 정당에서 ‘노후 원전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이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핵발전소(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7개 정당은 이 답변서에서 ‘신규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모두 ‘찬성’ 뜻을 밝혔다. 환경·시민단체들은 “7개 정당이 모두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선거 이후 국회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정책과 관련해선 정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소형원전 예산 과정의 현실적 측면 고려가 필요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기존에 진행된 소형원전 연구개발(R&D) 성과 등의 평가 후 (개발 중단을) 결정하겠다”고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출력 조절이 쉬워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최적의 발전원이라고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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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한상훈 60+기후행동 공동대표, 기후변화로 달라진 농촌생활상 설명

  2006년 귀촌해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마을에서 18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상훈 60+기후행동 공동대표는 기후 변화를 체감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년층 기후환경단체인 60+기후행동과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주최한 ‘노년층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진정 후속 기자간담회’에 참여해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생활상에 대해 말했다. 한상훈 대표는 “오전 10시가 되면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해가 떨어질 때쯤 나가서 일한다”며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이 밀리는 게 10여년 전부터 계속돼왔다”고 전했다. 또 “마을의 70∼80대 어르신들이 이 지역에 한 번도 수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난 2020년에 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우리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골짜기에 있는 집은 도심보다 서늘해 선풍기조차 필요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여름 폭염을 견디기 힘들어 에어컨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계속된 기온 상승으로 갈색날개매미충이나 미국선녀벌레 등 해충들이 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온 상승으로 열매 작물의 생육 기간이 짧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오이나 토마토는 10월까지 수확해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했는데, 2~3년 전부터는 거의 8월 말에서 9월이면 수확이 끝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엘리자베스 스턴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 이사가 연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단체는 65살 이상 여성 2500명으로 구성된 환경단체로 세계 최초로 시니어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이에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스위스 정부를 제소했고, 올봄 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스턴 이사는 “한국 시니어 단체가 도전하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여러분의 활동이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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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한국물환경학회 주관, ‘생존 위기 시대 물관리 대전환’을 대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지난 22일, 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생존 위기 시대 물관리 대전환’을 대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박준홍 (사)한국물환경학회 회장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며 녹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등 이미 수질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우려로 대두되고 있다”며 “물 관리의 한계점은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물 관련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지향 (사)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작년에 가뭄·침수 등으로 국가적으로 손실이 매우 컸다. 이제는 물 관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생존 위기 시대, 대전환을 이끌 미래 세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미래 세대가 이번 학술발표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정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이제는 수자원을 수질,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하고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물 관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물 관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물 분야에서의 기후변화는 일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측하고 정책화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물 분야의 사고는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되돌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물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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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우리나라의 청정수소시장의 전망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그레이 수소 위주로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청정수소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조달 예정인 수소 역시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내라는 청정수소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정수소 수요가 2027년 21만 톤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80만 톤까지 급증하고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청정수소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청정수소 생산 사업에 투자하기가 초기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나 보조금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수소 시장에서는 그러한 보조금이 전무하다. 한국에서는 입찰시장에서 낙찰이 됐을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예상했던 물량보다 입찰 물량이 더 적다면 그만큼 발전사업자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청정수소 인증제의 윤곽이 잡힌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수행될 연관 사업들에 대한 기대도 불러온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청정수소 사업에 투자를 촉진하고 올해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국제 수소 규제 및 안전 기준 확립 등을 수행해 원활한 수소경제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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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종합설명회 개최

  지난 2월 29일 청정수소 인증제 종합설명회가 개최됐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확립된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및 방법을 소개하고자 개최되었다. 청정수소 인증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수행될 다양한 수소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과 연계지원 방안, 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를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규범 하는 청정수소 기준이 확립돼 있어야만 한다. 즉, 국정과제와 연관 제도가 적기에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정수소 인증제는 필수적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이하일 때, 청정수소로 인정되며 탄소 배출량으로 등급을 나눠 입찰 시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즉 1등급 0~0.1kg, 2등급 0.1~1kg, 3등급 1~2kg, 4등급 2~4kg이다. 입찰 우대 사항은 5월에 예정된 CHPS(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입찰 공고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배출량 산정 범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식은 크게 6가지로 구성되는데, ▷원료, 연료 및 투입물질의 조달 과정 중 발생하는 배출량 ▷수소 생산 공정에서의 연소, 비연소 및 탈루성 배출량 ▷탄소 함유 부산물에 대한 배출량 크레딧 및 해당 탄소를 추적한 배출량 ▷탄소 미함유 부산물에 대한 에너지 할당 비율(AF) ▷탄소 포집, 운송, 저장 공정 관련 배출량 및 저장에 따른 배출량 크레딧 ▷최종 수소 제품 순도 보정을 위한 배출량 및 보정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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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