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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인공강우 드론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전 세계 30% 넘을 때 한국 9%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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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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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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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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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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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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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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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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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신재생에너지 등에 매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올해 연구개발 부문에서 4가지 분야(미래기술선점, 우주시대 준비, 탄소중립 실현, 기초연구 활성화)에 총 5조491억원으로 작년보다 11% 늘려 중점 투자한다. 이 중 1조2488억원이 신규사업에는 쓰인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대응 명목으론 탄소자원화,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신기술 확보에 매진한다. 개발은 단계적 도약 형태로 진행토록 했다. 동북아 지역 초미세먼지 대응 지원도 지속한다.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 사업은 신규로 편성했으며 1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 부문에선 미래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에 18개 사업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클 걸로 기대되는 기술에 대해 원천기술 확보 및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돕는 취지다. ICT 분야에는 올해 총 1150억원가량의 지원 예산을 세웠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및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 등에 쓰인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등 우주분야 사업 지원은 전년도 19개 사업 총 3349억원에서 22개 사업 4174억원으로 확대했다. 누리호는 기술 보완을 거쳐 올해 2차 발사를 준비한다. 약 73억원이 투입된다. 이외 원자력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원가량 줄었다. 안전분야 현안 해결 명목으로 ‘원자력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8개 신규과제를 세웠다. 선진원자로 관련 핵심요소 개발에도 1개 사업을 새로 만들었으며 예산은 학계에 지원한다. 이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주력품목 경쟁심화로 향후 경제 성장력의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도전이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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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에너지 전환포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10대 과제 발표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가 에너지와 산업 위기로 확산됨으로써 우리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대선 후보들이 이번 정책 제안에 귀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행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탄소국경조정제와 RE100(기업이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만 이용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신기후체제에서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좌우하게 될 것이므로 차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핵심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전환 정책 강력 이행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회갈등 예방·해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개혁 △전력·가스 시장 통합 독립규제기관 신설 △대형원전 축소, 출력 감발 손실비용 최소화 대책 마련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에너지기술 국가 연구개발(R&D) 우선순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취약계층 배려한 지자체 주도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이행 △수리·반납 권리 보장, 플라스틱세 도입 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이라고 1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전영환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2030년 이전부터 현재 가동 및 건설중인 대형원전의 장기간 출력 감발에 따라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대형원전의 출력 감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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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 개최
    환경부는 지난 24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스마트 체계를 마련해 수량·수질·수생 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기후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물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즉 환경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이수·치수·환경 전 분야에 접목해 물관리 정책을 통합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홍수 예보에 AI를 활용하고 2027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2023년까지는 73개 국가하천의 3600km 구간을 대상으로 2820곳에 CCTV를 설치해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올해 말까지는 하천 배수시설 1,982곳에 물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원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취수장과 정수장, 하·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말단 관망까지 물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개최된 하천일원화 계기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하천에서 강물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 한사람 한사람과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건강한 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내년까지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와 31개 광역 취수장, 43개 광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량·수질을 관리한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2024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와 소규모하수처리장 618개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수량·수질·수생태가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정도를 2020년기준 79.8%에서 90%이상으로 올린다. 하천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 낙동강 하굿둑 개방 성과를 확대하고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합천댐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댐 내 수상광태양광’ 사업을 2040년까지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확대한다. 소양강담 인근에 사업비 3040억원을 들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조성한다. 또한 가축분뇨와 하수찌꺼기·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30년까지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필수 요소인 초순수 생산 기반을 국산화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의 100% 국산화를 추진한다. 관련 공정 운영 기술·문제해결 역량을 쌓은 27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하루 5만톤의 초순수를 생산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한다. 환경부는 또 초순수 단위공정 기술개발과 성능시험장을 구축해 물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개척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해 예방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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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림청, 산림노령화 대책마련에 한계성을 밝혀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40년생의 노령화된 나무가 우리나라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노령화로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2018년 4,560만톤에서 2050에는 1,390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수단으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노림화로 인해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 노림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작년 1월 벌목기준을 완화하는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및 언론이 산림청을 ‘산림파괴청’이라고 비난하자 정부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벌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가 되레 국내의 임업 경쟁력을 하락시켜 지속가능한 산림순환 경영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3.5%가 산림이며 그중 67%가 사유림임에도 국내 목재 자급률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즉, 벌체의 부정적 인식이 국내의 목재수확률 하락 및 제한된 공급으로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 이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입 의존 및 산림경영 약화 등의 악순환으로 거듭된다. 김기동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박사는 “벌체에 대한 이슈로 지자체의 임목 벌체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21년 국내 원목 생산량은 3912천㎥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수입은 3080천㎥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수민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지금의 국내 산림 자원 생산량이 너무 적은 건 사실”이라며 “산림청에서 계획한 작년 목재 생산량은 연간 800만㎥이었는데 실제로는 300만㎥이 생산됐다. 이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있다”고 국내 임업의 수급 동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토의 자원화와 목재이용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자산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림의 뉴노멀 시대를 열기 위해선 ▷산림 노령목 효율적 이용 및 신생목 비율 확대 ▷국산 목재 자급·이용률 확대 ▷임업 경쟁력 강화 ▷경제림 조성 등을 통해 탄소 고정을 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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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2-01-26
  • 산림청, 동남아 4개국 대상 REDD+ 교육실시
    산림청은 20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을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4개국을 대상으로 역량배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올해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등 4개국의 레드플러스(REDD+) 추진 사업단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레드플러스(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이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부터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각국의 레드플러스(REDD+) 추진 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초청 교육을 실시해왔다. 지난 2020년 코로나 19가 확산한 이래 초청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산림청은 온라인을 통해 역량배양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레드플러스(REDD+) 역량배양 영상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세부지침이 국제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레드플러스(REDD+)와 관련된 지침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참여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협력담당관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 확대는 이제 세계적인 큰 물결”이라며 “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권리 보호가 이 사업의 핵심임을 이번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고, 지난해 현장 관리 전문가를 예산 미확보로 파견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예산 확보를 통해 현장 배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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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2-01-23
  • 당진시,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배출해야
    당진시는 20일 시청 아미홀에서 자원활용팀과 관내 아파트관리소장 협의회 임원, 당진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YMCA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종이팩(우유팩) 수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활용 실적이 타 재활용품에 비해 낮아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종이팩의 재활용 활성화와 함께 시의 종이팩 분리 배출 현황, 올해 의무 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별도수거 시책 사업에 대한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종이팩은 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팩과 같은 ‘일반팩’, 그리고 상온보관이 가능한 두유나 소주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이 접합된 ‘멸균팩’으로 구분되며, 종이류와는 별도로 두 종류 팩을 구분해 배출해야 재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종이팩은 제대로 수거해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 등을 만들 수 있으나 현재 80% 이상이 일반 종이류와 섞여 처리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별도 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에 대한 홍보 및 주민 독려를 위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세척·건조한 일반팩을 가져오면 500g당 두루마리 휴지 1롤로 교환할 계획이며, 향후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예정이다. 정승모 자원순환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 폐기물을 최대한 다시 이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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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오는 6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2008년 사라진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카페를 거점으로 일회용컵을 체계적으로 수거해 재활용 자원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환경부 집계를 보면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가맹점 수는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었다. 그린피스는 2019년 기준 1인당 플라스틱 컵을 연간 65개 사용한다고 추산한다. 일회용컵을 자주, 많이 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불러올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용 방법은?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 보증금 가격까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시 해당 매장에 빈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 음료를 구입한 매장에만 반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의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보증금은 200~3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낮으면 반환율이 낮아지고 높으면 소비자가 짊어질 가격 부담이 커진다. 첫 보증금제 때 부과한 50~100원보다 상향됐다. 관계부처에서는 소주·맥주병 보증금이 100~130원인 점, 텀블러 이용 시 할인되는 금액이 300원대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적정선을 찾았다고 한다. 참여 매장은? 국내에 있는 커피,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브랜드 886개 가운데 매장 수가 100곳 이상인 70~90개 브랜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대상이다.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이디야, 배스킨라빈스, 스타벅스, 롯데리아,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뚜레쥬르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업체 대부분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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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2-01-19
  • 환경부,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계획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 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매장 등에서 살균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드론)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청주시 북이면, 천안시 장산5리, 횡성군 양적리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해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 1,5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400곳은 벽지?장판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적극적 피해구제 및 회복지원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한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경우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2차 피해가 우려돼 2022년부터 토양 정밀조사·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복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2021년 10곳→2022년 13곳)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강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해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을 확대한다.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돼 안전하다고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이 제도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그 첫 번째로 올해 말까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안전성 및 효과가 사전에 확인된 물질만을 사용해서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안전한 관리로 화학사고 예방 보다 합리적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그간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선, 노출관리가 필요한 발암성 등 만성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을 만성, 급성, 생태독성 등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관리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올해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들 예정이다. 사업장, 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국비 70% 지원)이 시작되며, 살생물물질·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도 추진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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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2-01-19
  • 환경부, 탄소중립확산과 녹색전환 계획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과제는 ①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②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③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④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이다.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한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 먼저, 탄소중립 ①국가전략, ②기본계획, ③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올해 9월에 시행한다.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산업, 공공 등에서의 감축노력을 탄탄히 뒷받침하여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10개소, 100억원)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국고 50%+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은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1월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①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②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③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④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⑤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⑥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인센티브)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녹색사회 전환 위한 기반 조성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2000억원)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의 환경분야 진단 후 설비개선을 위한 종합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이 규제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 안전관리 제도(시스템)도 구축·보급한다.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2022년, 3859억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15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본보기를 조성하는 한편,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으뜸(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2곳)를 신규로 선정하여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 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 협업 본보기(모델)로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환경교육 도움창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력 역량 강화 등)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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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2-01-19
  • 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2022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유연성·투명성·내구성 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 구축 2022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개선한다. 투명페트병에 대해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 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수요처와 업무협약 지원 등으로 안정적 원료 수급체계를 지원하고 선별된 투명 페트병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중간원료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폐기되었을 때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 적용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통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판매량이 많은 주요 제품군을 선정하여 에코디자인 적용 여부 평가 및 제품별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적용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혁신형 에코디자인 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개발, 제작 비용 등 에코디자인 제품 상용화를 지원한다. 제품의 내구성, 재생원료 사용비율, 재제조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자원효율 등급제(가칭)’를 도입해 제조기업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친환경 소비 촉진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샴푸, 린스 등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2021년, 10개소) 확산을 유도한다. 세척 및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2022년에는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포장재 없는 가게, 다회용기 배달매장 등에 관한 정보(2021.12월 현재 380여개 업체 등록)도 제공한다. 폐자원 재활용 확대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돼 활용도가 높으나, 현재 폐지방 등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금지되어 있다. 폐치아 또한 임플란트시 소실된 잇몸뼈를 제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동물 뼈, 합성재료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 및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2022년 4개소 착수)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또한 개정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대규모로 유기성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지자체 포함)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게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해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2022년, 4개소 착수) 하고, 그동안 에너지화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한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부품 등 유망 산업분야에서 재제조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소 재제조 기업 대상 기술?공정개선, 시험분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소금속의 재자원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교류를 지원해 안정적인 순환공급망을 구축한다.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인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 신청 자체가 불가하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판생산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한다.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많은 폐지, 고철, 왕겨·쌀겨 등은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고시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될 수 있게 하고, 순환자원 인정 가능 품목의 선정 단계부터 관련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기술·서비스가 관련 제도의 부재(예. 재활용 방법) 또는 규제(예. 폐기물 처리 관련 허가·승인 등)로 인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추진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폐기물 관련 법령에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기술·서비스의 현장 적용, 사업화를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가능해진다.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지자체(시군구)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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