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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인공강우 드론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전 세계 30% 넘을 때 한국 9%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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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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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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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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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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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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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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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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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대산석유화학단지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서
    충남도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폭발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30년 이상 운영된 사업장으로 2019년 5월 유증기 유출 사고, 지난해 3월 에틸렌 생산시설 폭발사고 등이 발생하였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산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 9곳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반은 도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서산시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NCC 공정 등 이번 사고 발생 시설과 유사 시설 운영 현황 △과거 사고 발생 시설 개선 및 보완 현황 확인 △배출·방지시설의 부식 또는 마모 방치 여부 △부대설비의 정상 작동 및 안전설비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중대한 위반행위 및 반복·고질적 위반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장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의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점검으로 업체의 환경·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엄정한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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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 4곳 선정
    환경부는 올해 2월 14일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서울특별시, 순천시, 구미시, 청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고양시와 합동으로 난지물재생센터 부지(고양 덕양구 소재)에 음식물과 분뇨를 통합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생산 및 도시가스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순천시 교량동 소재)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가해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통합처리하고,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수소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칠곡군과 합동으로 구미 하수처리장 부지(경북 칠곡군 소재)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해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통합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청주시 흥덕구 소재)의 노후화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개량해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발전사업 및 지역주민 온수 공급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설비가 2026년에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다. 하루 약 14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9만 2천 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부지확보, 지역주민 참여도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협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선정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재 110곳인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15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점차 전환하고, 신규 설치 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오영민 재생에너지티에프(TF) 과장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모범사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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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SK 호주 가스전 사업, CCS 무용지물 논란
    SK E&S의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사업에서 탄소포집 및 저장(CCS) 기술이 온실가스 저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17일 보고서를 발간하며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CCS를 도입하는 것은 사업의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국내 에너지 기업인 SK E&S와 호주 현지 석유가스 기업인 산토스(Santos), 일본의 전력기업인 제라(Jera)가 합작해 호주 북부 300㎞ 해역에서 추진 중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보고서는 “기존 계획의 3배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다윈 LNG 터미널로 보내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며 다윈 LNG 터미널에서 바유-운단 가스전으로 이산화탄소를 압축해서 보내고 지층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에너지로 인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IEEFA의 애널리스트 존 로버트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장거리로 이동하려면 압축과 공정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며 “성공적으로 탄소 포집과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따라서 급격히 바뀐 가스전 사업 여건을 반영한 계획에 대한 검토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바로사 가스전의 사업 개시 승인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은 “이번 IEEFA의 보고서는 가스전 사업의 만능열쇠로 여겨졌던 CCS 사업이 되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현재 투자를 검토 중인 공적 금융기관들도 CCS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스전 개발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두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저류층에서 뽑아 올린 천연가스에 불순물로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처리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둘째는 천연가스의 생산 및 액화, CCS 가동 과정에서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다. 바로사 가스전 허가 당시 2018년 호주 해안석유환경청(NOPSEMA)에 제출됐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스처리는 해상 가스전에서 이뤄지고, 나머지 천연가스 처리와 액화는 다윈 LNG 터미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때 해상 가스전에서 연간 온실가스 340만톤, 다윈 LNG 터미널에서 200만톤이 배출돼 총 540만톤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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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 변경내용 발표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도 달라진다. 앞으로 사업자는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 등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14일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 등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담당 기관의 승인과 환경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여건 변화를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반영했다. 먼저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폭염·폭우·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와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 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녹지·공원·물환경 등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등 토지이용계획이 생태적 건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정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 외의 다른 변화도 새 규정에 포함됐다. 먼저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 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리해 차별화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대체서식지나 습지를 조성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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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세계자연기금(WWF), 해양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보고서 발표
    세계자연기금(WWF)은 “지금 당장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플라스틱 오염 심화로 인해 생태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21세기 말까지 그린란드 면적의 2.5배가 넘는 해양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50배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생태적으로 생명이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생태적 위험 한계선’을 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해 2050년에는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가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생태적 위기를 촉발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한계치를 넘으면 최악의 경우 개체 수 감소 등 생물종 멸종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전반에 퍼지면서 거의 모든 생물종이 플라스틱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산호초나 맹그로브와 같은 생산성이 높은 주요 해양 생태계 지역 대부분의 생물종이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획, 지구온난화, 부영양화 등과 같은 다른 위협 요소들이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핫스팟’ 지역에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진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지중해의 몽크바다표범이나 향유고래와 같은 핫스팟 지역에 사는 멸종위기 종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이들을 멸종으로 내몰기도 한다. 플라스틱의 잘 썩지 않는 특성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생산한다면 결국 해양 생태계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은 2월 28일부터 열리는 유엔환경총회에서 각 국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고, 이미 1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7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유엔 회원국의 3/4에 달하는 156개국도 이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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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한국갤럽, ‘39개국 기후변화 인식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한국인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9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40개국에서 실시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5~28일 전국 19살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나머지 39개국의 조사는 지난해 10~12월 사이 3만332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갤럽은 2019년부터 해마다 조사를 해오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인지를 묻는 설문에 39개국 응답자들은 86%가 동의를 나타낸 데 비해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동의율이 93%로 더 높았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각 96%)가 가장 높았으며 중국(70%)이 가장 낮았다. 산불, 홍수, 태풍(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의 증가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데 대해서도 한국인(84%)은 다른 나라 사람들(81%)보다 더 높은 동의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내 개인의 행동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문항에 대해 39개국 응답자들은 80%가 동의한 반면 한국인은 75%만이 동의를 표시했다. 이 항목에서는 파라과이 동의율(95%)이 가장 높고 일본(62%)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개인보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개개인보다 기업과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는 문항에 한국인(83%)은 어느 나라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평균은 70%이고, 미국인(60%)들이 가장 낮았다. 정부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정부의 실행력에 대한 지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문항에 한국인(52%)은 다른 나라 사람들(44%)보다 높은 동의를 표시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95%)이었으며, 크로아티아는 동의율이 15%로 불신율이 높았다. 우리나라 사람들(73%)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68%) 모두 ‘환경을 배려한 제품에 비용을 더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95%)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43%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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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시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전자영수증 받기,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그린카드)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참여방법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실천활동으로는 ①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받기, ②화장품·세제 살 때 사용하던 용기 가져가서 리필해 오기, ③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하기, ④배달앱에서 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기, ⑤그린카드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기 등 5개 분야이다. 실천활동 중 한 가지만 참여해도 실천다짐 지원금으로 5천원이 지급되며, 활동에 모두 참가하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제도참여기업 시스템(모바일 앱 등)에서 자동으로 누적되며, 누적된 포인트는 회원가입 시 선택한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용카드사와 연계된 정산·지급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는 5월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월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4세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기후행동 1.5℃ 앱을 통해 연간 4회 진행되는 공모전에 참가하여 실천수칙 수행, 아이디어 제안 활동 등을 통해 상장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지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까지 함께 하면 일상 속 저탄소 생활 실천은 더욱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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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과기부, 연구개발비 ‘탄소중립·백신 기초 다지기 앞장‘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연구개발 부문에서 4가지 분야(미래기술선점, 우주시대 준비, 탄소중립 실현, 기초연구 활성화)에 중점 투자한다. 예산은 총 5조491억원으로 작년보다 11% 늘었다. 신규사업에는 이 중 1조2488억원이 쓰인다. 예산은 기초연구, 원천연구, 사업화,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양자기술 및 미래반도체 등을 연구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차세대 진흥형 반도체 기술과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기술이 여기에 속한다. 2050 탄소중립 대응 명목으론 탄소자원화,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신기술 확보에 매진한다. 개발은 단계적 도약 형태로 진행토록 했다. 동북아 지역 초미세먼지 대응 지원도 지속한다.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 사업은 신규로 편성했으며 1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2106억원 증액됐다. 총 2조136억원이 개인과 집단의 기초연구에 지원된다. 이 과정에 필요한 기반 구축 예산 121억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약 300개를 선정해 총 711억원을 지원한다.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신임 전임교원을 위한 ‘생애 첫 연구지원’ 사업도 키운다. 기후변화 부문에선 미래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에 18개 사업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클 걸로 기대되는 기술에 대해 원천기술 확보 및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돕는 취지다. ICT 분야에는 올해 총 1150억원가량의 지원 예산을 세웠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및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 등에 쓰인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등 우주분야 사업 지원은 전년도 19개 사업 총 3349억원에서 22개 사업 4174억원으로 확대했다. 누리호는 기술 보완을 거쳐 올해 2차 발사를 준비한다. 약 73억원이 투입된다. 달탐사 궤도선을 개발하는 연구는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8월 궤도선을 발사시켜 연말쯤엔 달 100Km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이를 위해 19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 이외 원자력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원가량 줄었다. 안전분야 현안 해결 명목으로 ‘원자력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8개 신규과제를 세웠다. 선진원자로 관련 핵심요소 개발에도 1개 사업을 새로 만들었으며 예산은 학계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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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환경부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케이(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2021년 12월 30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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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환경부 ‘2022 환경관련 R&D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 27일 열린 ‘2022 정부 R&D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녹색인프라 강화 ▷환경안전 사회 구축 중심의 R&D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부는 49개 주요 사업에 총 3907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며 이 중 14개는 새로운 사업이다.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실현, 에너지 전환, 물환경 관리, 수재해 예방, 자연보전, 환경보건, 화학안전, 공기질 관리 등의 연구에 쓰인다. 기후변화 적응·완화 기술 모색 올해부턴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신기후체재의 국가 안녕 및 사회·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응기술을 만드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7년간 총 1008억원을 투입하며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기후변화 완화기술’이 이 중 하나다.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기술을 만드는 것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올해는 약 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연구에 더해 동북아 지역 인공위성의 관측기반을 다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을 보완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배출량을 검증할 3차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포함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과제 또한 첫 발을 뗀다.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현황조사와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측정이 실시될 예정이다. 단계별(1단계: 2022~2023, 2단계: 2024~2025)로 4년에 걸쳐 진행된다. 최은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탄소기술실 실장은 “국가 고유의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해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의 현실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축산업에서 나오는 CH₄(메탄)를 줄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돈분 저장·처리 시스템’을 실증화시키는 과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 N₂O(아산화질소)를 처리할 기술도 찾는다. N₂O 분해반응기 설계와 에너지 회수 및 배출가스 고효율 처리기술부터 개발에 들어간다. 폐플라스틱 연료를 만드는 연구에서도 신규 과제를 만들었다. 고순도 자원순환형 PET Bottle을 개발하는 데 올해 9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연구기간은 총 4년으로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식약처나 FDA 등 기준에 적합한 제조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태양광 패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고도화 스티로폼 및 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쓰이는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를 폐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연구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연구기간 총 4년(2단계)에 올해 지원 예산은 9억원 내외다.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폐이차전지 처리에 대한 고민도 반영됐다. 환경부는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에 2024년까지 총 252억원을 쓴다. 전기차용 폐이차전지의 방전 시스템을 만들고 해체 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폐이차전지 재활용 공정의 자동화를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금속회수 기술을 연구하는 쪽에는 올해 8억원을 편성했다. 태양광 패널이 다양한 만큼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전처리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LED 폐조명 재활용을 위한 기술(전처리 및 회수) 개발 예산으론 3년간 최대 30억원을 세웠다. 아스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지능형으로 관리하는 기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작년과 다른 변화다. IoT 기반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목표다. 올해 약 8억원을 지원하며 소요될 연구기간은 3년 내외로 보고 있다. 가뭄,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해 대응 물분야에선 총 6개(▷가뭄대응 ▷홍수방어능력 ▷에너지·자원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상하수도 혁신 ▷수생태계 건강 확보 ▷지중환경 오염 관리) 부문의 기술 개발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가뭄대응에는 2026년까지 약 299억원을 쏟는다. 물순환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물부족 대응능력을 확보한단 취지다. 가뭄 규모별로 물배분 최적화 기술을 만들기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작용을 고려해 자연유량을 평가할 방법을 찾는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피해를 방지할 기술을 장착하는 데는 5년간 총 3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기반으로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찾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하·폐수처리 공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을 회수하는 바이오에너지 기술 사업에는 5년간 36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생태보전’ 및 ‘환경보건’ 분야 등 이날 발표된 환경부 R&D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최첨단 교통, 스마트 가뭄대응에는 2026년까지 약 299억원을 쏟는다. 물순환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물부족 대응능력을 확보한단 취지다. 가뭄 규모별로 물배분 최적화 기술을 만들기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작용을 고려해 자연유량을 평가할 방법을 찾는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피해를 방지할 기술을 장착하는 데는 5년간 총 3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기반으로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찾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하·폐수처리 공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을 회수하는 바이오에너지 기술 사업에는 5년간 36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생태보전’ 및 ‘환경보건’ 분야 등 이날 발표된 환경부 R&D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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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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