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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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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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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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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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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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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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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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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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IPCC보고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취약대륙이 15배나 높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 28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 11년간 취약 지역에서 가뭄·폭염·홍수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15배 높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구촌 약자에게 먼저 도달한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가 공식화한 것이다. IPCC가 이번에 내놓은 제6차 보고서 2차 실무그룹 보고서는 195개국 270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국제연합(UN)의 승인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보고서로 꼽힌다. 보고서 핵심은 기후 위기 대응이 더딜수록 인류의 피해가 커지고 특히 취약층부터 위험해진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폭염, 질병, 물 부족 등 127개의 주요 위험 요인을 나누어 설명했다. 지구촌에 벌어지는 이상 기후 현상 중 일부는 인간이 없었어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심에 반박했다. 각 위험 요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관측 자료나 논문 등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신뢰도 등급을 구분했다. 저자로 참여한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27개의 위험 요인 모두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했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취약층은 33억~36억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취약 정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과 달리 사회경제적 발전이 느린 지역에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40년 이내엔 탄소 배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보다 내가 사는 지역의 취약성이 얼마인지가 기후위기 피해를 더 크게 좌우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지는 서부·중앙·동부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및 북극에 분포한다. 대체로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에 뒤처진 지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이 지역에서 홍수·가뭄·폭풍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취약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15배 높았다. 기후변화는 식량 안보와 질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온난화가 가속해 해수면이 상승하면 세계 취약지역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어려워진다. 만약 중기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증가할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작은 섬에선 영양실조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 변화로 생물이 이동하면서 질병이 퍼질 수도 있다. 특히 보고서는 뎅기열이 유행하는 여름이 길어지면서 2100년까지 아시아·유럽·중남미·아프리카 등의 수십억 명의 인구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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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환경부, ‘2021 환경백서’ 발간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21 환경백서’를 2월 25일 발간한다. 1982년 처음 발간되어 올해 40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추진한 환경정책의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 환경백서’는 제1편과 제2편에서 그간의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비롯해 2020년부터 2021년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탄소중립 이행기반, 그린뉴딜, 통합물관리 등 상세한 정책추진 내용과 동향을 담았고, 제3편에서는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제1편에서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미세먼지 저감 추진정책 ▲통합물관리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자연·생태서비스 기반 강화 등의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정리했다. 제2편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맑고 깨끗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 협치(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단어(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서는 ▲탄소중립 본격 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등 202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이 포함돼 있다. ‘2021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전국 주요서점을 통해 이달 말부터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2월 25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돼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변화 위기의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전환과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며 “환경백서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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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에 314억‘역대 최대’ 과징금 징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19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원안위는 제154회 위원회 회의를 열어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 319억5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위반 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최대치다. 원안위는 부과할 수 있는 가중 처분을 최대로 했다.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위반 사안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수원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 기록은 가동 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부과됐던 2018년 58억5천만원이었다. 지난해 4월 원안위는 전체 원전 26기에서 안전등급밸브 170건, 내환경·내진 검증기기 74건, 방사선 감시기 6건 등 총 250건의 부적합·불일치를 확인했다. 이후 수차례 원안위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던 원안위는 이날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등 행위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원안위는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의 고의성 유무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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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환경공단, ‘디지털 탄소다이어트’확대 추진으로 탄소중립 실천선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1년 ESG 경영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IT로 실천하는 디지털 탄소다이어트’를 확대 추진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 선도기관으로서 지난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디지털 탄소다이어트 캠페인’ 등에 동참하며 IT 분야에서 약 478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했고, 올해는 81톤 추가 감축을 통해 약 559톤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은 ‘IT로 실천하는 디지털 탄소다이어트’를 통해 △가상화 PC 확대(6톤) △물리서버의 공유기반 클라우드 구축(525톤) △종이 없는 스마트 보고체계 운영 △PC 절전프로그램 사용(23톤) △불필요한 메일 삭제(5톤)을 5대 과제로 선정하여 ‘22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예정이다. 5대 과제에는 물리적 PC를 대신한 가상화PC 총 535대 운영, 신규·교체 서버 약 20대를 클라우드로 대체하여 구축하는 것과 페이퍼리스 보고가 포함되며, K-eco ESG 실천 강화를 위한 절전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한 메일 삭제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는 2022년, 한국환경공단이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3,700여명의 전 임직원이 함께 탄소절감 생활화 실천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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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환경정책학회,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정부, 정치권의 부족한 책임 의식에 기인한 관행이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을 외치는 대선 후보는 보여도 달라진 정책이나 공약 등 미래를 위한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는 말뿐인 탄소중립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 노상환)가 지난 18일 주최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선 이 같은 문제점들이 여과 없이 지적됐다. 패널로 참여한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환경정책이 과거 오염물질 배출을 막는 측면에 초점이 모아졌던 수준에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가들의 관심이 약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염을 줄이는 문제는 기본이다. 이를 자원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시각이 대중에게 퍼지지 않고선 늘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는 “환경정책의 핵심 원칙부터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업자가 환경요소를 어디에 어떻게 포함시킬지를 분명히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선 정책의 뚜렷한 원칙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기업에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이에 기반한 협약 수준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이나 정책 결정권자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는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는 흐름으로 작용했다. 정영근 선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전환의 경우 신중한 장기계획이 필요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배제되고 정치나 정책적 판단만 너무 앞서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예민한 이슈에 대해 연구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조용히 넘기려고만 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책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자기 관점과 이해관계를 강조하며 결정하는 방식들이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김기은 서경대학교 교수는 “환경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술산업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서둘러 판단을 해달라”며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려면 시간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기술을 보유한 업계들이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권이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임동순 동의대학교 교수는 “생태계 문제나 자원순환 문제 등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누구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결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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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 미래비전 포럼 토론회’ 개최
    한국환경공단이 ‘통합물관리 미래비전 포럼 토론회’를 21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시대에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농공학회 등 총 4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해당 행사는 통합물관리, 물인프라-물산업, 지하수-대체수자원, 물환경 등 4개 분화 70여 명의 전문가들은 물론 학계·시민단체들이 참석해 디지털 트윈과 머신러닝·딥러닝 기반 물관리 기반시설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하수-대체수자원 분과는 지하수 부문 국가물관리이행계획과 지하수 환경 관리 방안을, 물환경 분과는 국가·유역계획의 물환경 분야와 환경공단의 역할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인 ‘자연과 인간이 누리는 생명의 물’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미래전략 수립의 하나로 기획됐다”며, “통합물관리 미래비전 포럼을 통해 물관리 미래전략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는 물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물산업 육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홍 통합물관리분과 위원장은 ‘탄소중립 시대의 통합물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유역-하천의 탄소흡수 현황은 데이터 부족으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탄소흡수원 증진, 확충,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물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토양, 고사유기물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도 포함돼 있어 유역-하천에 대한 탄소흡수에 대해서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하천 수변 등 수생태 지역의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정략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최진용 물환경분과 위원장은 “지금까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수량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제는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즉, 차세대 지표인 수질, 수생태, 수량, 친수 등 종합평가지표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공단의 업무도 측정과 시설 운영의 성과가 해당 지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단의 국가 및 유역 계획 내 통계 분석 역할을 위해 ▷실시간 빅데이터 구축 활용으로 물환경 분야 물산업 양성 ▷물환경 분야 데이터 댐 확보를 통한 AI 확대 및 물산업 마련 ▷측정망 데이터, 데이터센터 등을 통한 물환경 분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언했다. 이어서 “수질자동측정망(TMS 포함), 퇴적물측정망, 생물 측정 등 모든 물환경 관련 측정망과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홍수통제소 등에 분리 운영되고 있는 측정망 연계 데이터가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욱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처장은 스마트하수도 생산 데이터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언급하며 “생산 데이터의 수집·검증·분석을 통한 데이터마이닝과 데이터 기반의 투자 계획 수립 및 하수도 자산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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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2022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제안
    지난 18일 열린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선 ‘기후변화적응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충돌할 우려 때문에 두 법적 근거가 얼핏 방향은 같아도 실제적인 효력을 위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엔 상충과 중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으로부터 회복력을 키우는 ‘기후적응’ 전략 마련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입법현황 비교’에 대한 발표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정책은 자연재난과 환경오염, 생태계 변화 등에 의한 피해를 포함한다”며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삶과 맞닿은 국토 및 도시개발, 에너지, 교통,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 산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변화에서 재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국내 개별법에선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재난 대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재정적 부담을 따지면 특히 농어촌 같이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곳은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재해대책기금이 기후변화 대응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의 특성이 반영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정책들을 묶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도 나왔다. 이는 기후변화를 재난으로써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시키는 환경으로 작용했다.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부처에서 했던 정책을 묶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간, 광역 및 통합적 영향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며 “탄소중립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란 기존의 두 가지 틀로는 적응에 관한 정책적 성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면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령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지만 소관 기관이 다른다. 상충이나 중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말했다. 김은아 연구위원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모두 적응의 중요성을 원칙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그 목표를 정하긴 어렵다는 게 한계”라며 “기후변화적응법 제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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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충남도,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관리 ‘강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82개 업종 1761개 사업장이며, 연차적으로 생태독성 시험 평가시스템을 확대해 시행한다. 생태독성 관리는 미지의 유해화학물질 독성을 생물체를 이용해 평가하고 관리하는 실험이다. 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24만여 종, 국내에는 4만 4000여 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0여 종의 신규물질이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다. 기존 폐수배출사업장 수질은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57개 항목)을 설정해 관리해 왔지만, 유해화학물질 종류의 급속한 증가로 알려지지 않은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생태독성 실험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각종 독성물질이 포함된 방류수에 살아 있는 물벼룩(Daphnia magna)을 넣어 움직임을 관찰하는 생태적 방법이다. 실험은 다양한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는 방류수에 들어 있는 물벼룩의 활동성, 움직임 등을 관찰해 독성물질이 물벼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생태독성 실험을 통한 폐수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인력과 분석 장비를 보강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관리시스템 적용을 통해 자체 표준독성시험을 통한 시험정확도 확보 및 품질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국제적 분석능력 인증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을 보호하는 첨병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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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국립생태원, ‘탄소중립’ 주제 등 온라인 교육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생태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천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온라인 실시간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무료 운영한다. 이번 생태교육은 다양한 생태에 관한 6개 주제를 생애주기별(유아, 초, 중·고,·성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알기 쉽게 구성하여 총 26회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물의 번식을 통해 생명체의 생존전략을 알아보는 ‘씨앗의 여행’, ▲습지의 기능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금이의 꿈’, ▲동물들의 똥 생김새와 쓰임을 통해 생태순환을 배워보는 ‘대단한 똥’을 교육한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의 감소로 생태계에 찾아오는 위기에 대해 알아보는 ‘사라지고 있는 소중한 친구, 산양’, ▲공생하는 생물에 관한 ‘헛개씨와 산양이야기’를 교육한다. 또한, 전 연령의 참여가 가능한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수세미오이, 모시풀 등 식물의 가치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탄소빼기, 초록더하기’를 교육한다.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1회당 30명을 모집하여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30분간 진행된다. 생태교육 예약은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예약시스템에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생태교육부 담당자(041-950-5873)에게 문의하면 된다. 국립생태원에서는 향후에도 다양한 생태관련 주제를 반영한 생태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온라인 생태교육 프로그램 및 영상을 제작하여 관계 기관 및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선종 전시교육실장은 “2월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생태교육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 이번 3월 온라인 생태교육 운영 횟수를 예정보다 확대했다”라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국립생태원 생태교육관’이 3월경 구축되면 더 다양한 온라인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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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모여있는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가 세계적인 환경연구단지로 거듭난다.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약 49만㎡ 규모로 2002년 7월 19일 완공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이 입주해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오전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국제회의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미래 환경을 위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과 ‘국제적인(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관계기관의 기관장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정착과 업무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로 지정됐으며, 오늘 개소식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 연구와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한 환경 전 분야의 전문인력과 첨단 기반시설을 활용해 기후변화 관측, 분석, 대응 방안 연구 및 정책을 지원한다. 올해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을 포함,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 8개 관계기관은 ‘국제적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8개 관계기관은 올해로 준공 20년을 맞이하는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환경연구의 세계시장 선도 ▲환경혁신기술의 사업화 ▲국제교류의 중심축(허브) 담당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 전문 복합연구단지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생태 단지 조성 ▲환경연구와 산업의 국제화 및 교류 공간 조성, 지역환경개선 및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지역 산·학·연 연계 환경기술 산업화 지원 ▲장기발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식 이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목표를 공유하고 세계 최고의 종합환경연구단지로 견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이번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을 통해 기후위기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미래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수립이 세계 최고의 종합환경연구단지 도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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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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