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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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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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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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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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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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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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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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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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아마존열대우림 조사분석 결과 보고서 발표
    세계의 허파로 알려진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바나 초원으로 변해가는 급변점(티핑포인트)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엑서터대와 독일 뮌헨공대,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등 공동연구팀은 8일(한국시각)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아마존 열대우림 75% 이상이 2000년대 이래 회복력 상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이날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렸다. 연구팀은 1991~2016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마존 지역에 대해 6천여개 이상의 격자망으로 식생 양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과거 20여년 동안 가뭄이나 화재로 영향을 받은 지역들이 회복하는 데 이전보다 현격하게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연구팀은 “복원력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주요 신호”라고 지적했다.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은 기후 조절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벌목과 같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최근 몇 십년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은 점점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안정성은 농장이나 도로, 도시와 근접한 영역과 건조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가장 큰 손실이 일어났다. 연구팀은 “삼림 파괴와 지구 온난화가 원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들 요소는 아마존을 열대우림 황폐화의 임계점에 근접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언제 티핑포인트에 도달할지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연구팀은 티핑포인트의 촉발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에는 이미 멈추기에 너무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티핑포인트가 촉발되면 열대우림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몇 십년 안에 초원으로 변하고, 엄청난 양의 탄소를 뿜어내 지구 가열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에서 삼림의 건조한 지역은 습한 지역보다 안정성을 더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에르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모델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반응으로 아마존 지역의 전반적인 건조화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경각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 인간의 파괴와 인접한 삼림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나무들은 비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목축과 콩 생산을 위한 개간 과정에 벌채를 하면 건조한 환경을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다시 더 많은 나무가 사라진다. 보에르스는 “분석 자료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이 아직 티핑포인트를 지나지는 않은 것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논문 제1저자이자 교신저자인 팀 렌튼 영국 엑서터대 교수는 “그래서 희망이 있다. 연구 결과는 아마존의 산림 벌채와 황폐화를 역전시켜 지속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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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보고서’ 발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3월 11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0년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2021년 8월 9일 거래가 완료된 할당배출권(KAU20, KCU20) 등의 부문별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이행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도 담았다.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이행연도 2020년의 할당대상업체는 636개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 5440만 톤으로 나타났다. 대상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해 1개 업체를 제외하고 635개 업체가 할당된 목표를 달성했다. 2020년 인증배출량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시행, 그리고 할당대상업체의 감축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이 줄어 전년대비 2930만톤(△11.9%)이 감소했다. 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고효율 설비교체, 연료전환 등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400만톤(△1.2%)이 감소했다. 상업·학교건물 등이 포함된 건물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비대면 강의 활성화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80만톤(△4.4%)이 줄었다. 항공수송 부문은 건물부문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항공사업과 운항 횟수가 축소돼 배출량이 40만톤(△21.7%)이 감소했다. 2020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3천억원(거래량 4400만톤)으로 제도 시행초기인 2015년 624억원(거래량 566만톤)비해 21배 증가(거래량은 7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할당배출권(KAU20, 2019.9.24.~2021.8.9.)’의 평균가격은 1만8510원으로, 거래 시작인 2019년 9월 24일에 3만 1천원으로 시작해 최고가격인 4만2500원(2020년 4월)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9750원(2021년 6월)까지 하락했다. 이후, 배출권 제출시점이 임박할 때 거래량이 증가해 ‘2020년 할당배출권(KAU20)’의 거래가격은 2만 2500원으로 상승하며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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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 세계 부자 10%가 온실가스 50% 배출
    옥스팜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부유한 10%가 온실가스의 약 50%를 배출한다. 이는 전체 인구 중 가난한 50%에 속하는 사람보다 11배, 그리고 가장 가난한 10%보다 60배 더 배출하는 것이다. 가장 부유한 1%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10% 사람들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75배나 더 많다. 부자들의 돈은 커다란 저택, 큰 승용차, 개인 전용기, 잦은 항공 여행, 장거리 휴가, 사치품 등에 사용되며 여기서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된다. 그 예로 1%의 부유한 사람이 상업용 항공기 이산화탄소의 50%를 배출한다. 이는 부유한 사람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호화로운 삶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과잉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위기는 에너지와 자원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잉 소비와 그에 대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아 일어나는 재앙이다. 반면 거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부당하고 불평등한 세상이기에 기후위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부자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막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게 생존은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고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경제 파이는 계속해서 더 커질 수 없다. 파이가 커지지 않아도 지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원과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이 나누어야 한다. 기후위기 문제는 분배의 문제이며, 분배 문제는 곧 정의의 문제이다. 제이슨 히켈이 쓴 <적을수록 풍요롭다>에서 한정된 자원을 미래 세대와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하버드대와 예일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실험에 참여한 68%의 사람들은 자기 몫의 일부를 미래 세대가 사용 쪽을 택했다. 나머지 32%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몫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이 이기적 소수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적은 자원만 남기게 되어 네 세대 만에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었다. 이것이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자원 사용을 결정하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타적 68%가 이기적 32%를 통제하여 미래 세대에게도 자원이 전혀 줄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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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제7회 흙의 날 온라인 기념식·학술 토론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 ‘흙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흙의 날’(매년 3월 11일)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는 ‘탄소중립시대, 당신이 흙기사입니다.’를 주제로 온라인 기념식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토양관리’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흙의 날’ 기념식은 흙의 날 제정의 취지, 기후변화에 따른 흙의 중요성 설명, 토양보전 활동을 하는 농업인 현장 인터뷰, 탄소중립시대 흙을 수호하는 국민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 공연, 흙의 날 선언문 낭독 및 각 분야 흙기사의 노력 및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로 7회째인 ‘흙의 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는 흙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 개개인이 토양 보전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국농업방송(NBS)을 통해 방영되며,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학술 토론회 행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므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술 토론회에서는 ①서울대학교 김창길 교수의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②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연구소장의 ‘탄소중립 시대, 토양의 역할과 과제’ ③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길재 팀장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보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④국립농업과학원 박성진 연구사의 ‘토양유기탄소지도 토양정보시스템 구축’ ⑤고려대학교 김종윤 교수의 ‘효율적 토경 양분 및 수분 관리를 위한 토양수분 감지기 활용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관련 학계, 업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토양관리’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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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기상청, 이번 산불은 역대 2번째 큰 산불
    울진 두천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로 주택 59동이 전소하고 29동이 일부 소실됐다. 이재민과 대피자가 1681명에 달한다.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역대 2번째 큰 산불이다. 이번 산불이 여의도 49개 규모(1만4222ha)에 이를 만큼 크게 번진 배경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강수량이 있다. 일각에서는 산불이 점점 대형화하는 것이 기후위기 재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산불은 유난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245건. 최근 3년 평균 135건보다 87.7% 높은 수치다. 기상청은 산불이 잦은 이유로 전국이 건조한 '겨울 가뭄'을 꼽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13.3㎜다. 1973년 관측 이래 최저치이면서, 평년(89.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강수량이 적었던 건 우리나라 남쪽에서 수증기가 평소보다 적게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통상 겨울엔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과 남쪽 저기압이 몰고 오는 수증기가 만나며 비구름을 형성한다. 하지만 올 겨울엔 국내 상공에 이동성 고기압이 머무는 날이 많았고, 이로 인해 남쪽의 수증기가 국내로 많이 진입하지 못했다. 강하게 분 건조한 바람도 산불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겨우내 차가운 북서풍이 꾸준히 남하하면서 산맥을 건조하게 만들었다. 마재준 기상청 통보관은 "울진 화재가 발생 초기인 4~5일엔 한반도 북쪽에 저기압이 있어 순간적으로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쉽게 번질 수 있는 게 올겨울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진·삼척 지역의 산림 구성도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울진, 삼척, 봉화가 만나는 산림지역은 국내 최대 금강소나무 군락이다. 산불이 나면 솔잎이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환경 단체에선 이번 산불이 '기후재난'이란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들의 연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산불의 이름은 기후재난입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6일 녹색연합 역시 "울진·삼척 산불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적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발생했다. 이는 기후위기 재난이다"라고 했다. 다만 기상청은 올 한 해의 자료만 가지고 기후변화의 증거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동태평양의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상 라니냐 현상은 전 지구적 기압계를 바꾸어 각 지역의 강수량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올해 자료만 가지고 단정 짓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형산불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충국 기후변화연구원 센터장은 "매년 산불이 나고 있어서 올해 산불만을 기후변화 증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론 기후변화가 대형산불을 부추길 확률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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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산림청, 지난 10년 산불발생건수가 평균 2.5배 늘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가 최근 10년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잦은 산불의 원인을 한두가지로 특정하기엔 이르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산림을 건조하게 만들어 산불을 부추기는 특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산림청은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3월 1일 밤 12시까지 두 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28건으로, 발생 면적은 608.5ha(헥타르)다. 축구장 950개 정도의 면적에서 불이 난 것으로 발표하였다. 최근 10년 평균 발생 건수의 2.5배에 달한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은 평균 92건, 발생 면적은 평균 135.64ha다. 게다가 현재까지 산림청이 집계한 산불 통계에는 여의도(270만㎡) 면적의 2배가 넘는 숲을 태운 합천·고령 산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지역의 피해 상황이 특정되면 올해 산불 발생 면적은 최근 10년 평균을 더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 등은 올 겨울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특히 건조해진 겨울 날씨를 잦은 산불의 배경으로 지적한다. 기상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의 강수량은 13.3㎜다. 이는 평년 강수량인 89.0㎜의 14.7%에 그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강하게 줬다”며 “고기압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다 보니 눈·비가 오는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가물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바싹 말라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최근 미국, 호주 등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산림과 동식물, 생활터전을 집어삼킨 바 있다.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호주에서 시작된 산불은 해를 넘기며 약 6개월 간 이어지며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태웠다. 지난해 4월 영국 요크셔지방 서쪽의 마스덴 무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가 황무지로 변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고온과 함께 8686㎢에 이르는 면적을 태운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가 산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황을 기후변화와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기후변화가 산불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는 “한국 날씨는 자연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산불만을 두고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특정하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 호주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언급하면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토양에서 수증기 증발이 많아지고 불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나무가 타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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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평가 디지털 전환’ 추진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영향평가 지역 입체환경공간정보(3D-ESI) 구축사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항공(드론) 및 공간 지도화 기법을 이용해 환경영향평가 지역을 3차원 형상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터와 기술 노하우를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성원(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체, 승인기관, 협의기관, 검토기관)에게 무료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역 입체환경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환경영향평가 지역 입체환경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모두 45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불법개발행위, 환경오염발생 및 멸종위기야생생물(거머리말류, 가시연꽃,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 훼손을 사전에 예방했다. 입체환경공간정보는 원하는 시점에서 자유롭게 확대, 축소, 회전시켜 정밀하게 확인해 분석이 가능하다. 설계도면과 중첩해 불법 개발행위 및 초과면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성원과의 상생·협력 및 디지털전환 확대를 위해 입체환경공간정보 106회 무료 제공, 총 12회 드론운용 및 모델링 방법 교육을 수행했다. 자료 무료제공으로 사회적 비용 24억9100만원(외부업체 구축비용 1건당 2350만원 소요)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부터는 다중분광 및 혼합현실 기술을 융합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가상환경공간정보(K-CDX: 한국형 융합 디지털전환)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환경영향평가 지역 입체환경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검토 효율성 향상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훼손을 사전예방을 할 수 있었다”며 “ 앞으로는한국형 융합 디지털전환(K-CDX) 기술을 추가 도입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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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 에너지시민연대, ‘2050 탄소중립, 국민실천이 답이다’ 연중 캠페인 전개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22년 3월부터 전국 220개 회원단체들과 함께 전 국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국민실천이 답이다’ 캠페인을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진행한다. 전 세계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2050탄소중립을 글로벌 의제화했다. 이미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세계의 변화가 시작됐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 부분의 2050탄소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민간부분의 2050탄소중립은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 효율화가 그 답이라고 보고 ‘2050 탄소중립, 국민실천이 답이다’ 캠페인을 2021년부터 진행해 왔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들이 온실가스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실천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자 한다. ‘2050 탄중소립, 국민실천이 답이다’ 캠페인은 8월 22일 ‘에너지의 날’과 연계해 매월 22일 밤9시 5분간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와 매월 환경기념일에 맞춘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을 오프라인·온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중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첫 번째 캠페인은 3월 22일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물 절약과 밤 9시 5분 소등하기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상수도 설비를 통해 공급되어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당하다. 따라서 3월 22일 물의 날은 양치컵 사용 습관화를 통한 물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2050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4인 가족이 하루 3회 양치컵을 사용하면 물을 틀어 놓을 때보다 연간 온실가스 약 12.6kg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1.3그루를 심는 효과다. 우리나라 전체 2089만1천가구의 10%만 동참해도 연간 온실가스 약 2만6천톤을 감축하게 되어 30년생 소나무 289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된다. 한편, 2021년 에너지시민연대는 공동주택 3,200여가구 및 상가 66개소와 함께 매월 에너지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운동을 지속했으며, 연인원 62만3000여 명이 에너지·기후변화 시민교육과 에너지절약 효율화 실천캠페인에 동참했다. 특히 8월 20일 제18회 에너지의 날 전국 5분 소등행사를 통해 46만kWh를 절감해 온실가스 211,140kg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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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 유엔환경총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결의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유엔환경총회(이하 UNEA)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2일,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 2차 회의(UNEA-5.2)에서 만장일치로 플라스틱에 관한 첫 국제 협정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 및 의무가 마련되고, 국가, 기업, 사회 전반에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제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부로 나눠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명이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이번 총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국제회의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1989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시킨 몬트리올의정서 이후 가장 중대한 국제환경조약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연기반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과 의장국(노르웨이) 주도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유엔 차원의 전 지구적 환경논의에 기여했다. 총회에 앞서 2월11일에 개최된 프랑스 주최 해양환경 정상회의에 화상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경이 없는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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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생태계 보전도 함께 노력해야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6차 평가보고서인 ‘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복원력 회복 방안을 찾내야 한다”면서 우선 지역사회, 생태계,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 분석을 처음 시도했다. 세계 170개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는 ‘적응’ 정책의 마련과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상태이어서 탄소 감축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23%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 평가받는 중국은 이번 세기말까지 최대 42%, 인도는 92%의 GDP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탄소배출량 감소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포괄적·통합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 유지·토지나 해양 등 자연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불평등 해소 등 생태와 공동체 파괴를 막는 활동도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국이라도 취약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을 모두 바꿔 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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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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