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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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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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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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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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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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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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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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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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에너지전환포럼,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공유모델과 방향 토론회’ 개최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는 20, 30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익 분배로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이뤄냈다.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단, (사)에너지전환포럼이 13일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공유모델과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덴마크의 경우엔 전체 재생에너지의 60%, 독일은 42%가 정도가 시민들이 투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매 분기로 수익이 일정하게 들어오므로 미래에 대한 안정감과 동시에, ‘에너지 시민’으로서 비용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줬다. 현재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추진 상황은 2021년 5월 기준 51건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가 주민참여 모델로 계획 중이다. 대규모 개발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의 확대다. 화력 발전소와 달리 재생에너지 입지에 주민 수용성이 더 필요하다”며 “가치공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인가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적인 주민참여 사례로 제주 가시리 마을목장 풍력, 태양광 단지가 소개되었다. 제주 가시리는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해 45MW 풍력단지(23기)와 16MW 태양광 단지를 조성했다. 사업자는 마을 목장회에 임대료 지급 형식으로 이익공유 체계를 형성했으며, 20년간 연 10억1000만원 수준의 이익공유를 달성했다. 해당 마을회에서는 ▷전기요금 보조 ▷케이블방송 시청료 등 주민 현금 지원 ▷장학금 지원 ▷명절 쌀 지원 ▷공동시설 정비 ▷노후건물 보완 등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을 위해 수익을 사용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제하며 “제주 가시리 마을처럼 부지임대형 참여뿐 아니라 지분, 펀드, 직접 사업형으로 주민참여를 한 다양한 사례들이 많다”며 “펀드형의 한 예로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과 새만금 육상태양광이 있다. 43.2MW 육상풍력사업에 주민참여 펀드 17억을 조달했으며, 태백 시민 256명 참여, 인당 평균 600만원 투자, 20년간 8.2% 수익을 분기마다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에서 시행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이익공유가 보상금과 혼동되고 있어, 취지와 어긋난 주민참여 모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익공유는 보상방식의 하나로, 주민 및 조합의 책임 없이 PF(Project Financing)의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실질적인 투자참여 없이 주민 채권 전부를 사업자가 대출로 마련해주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또한 “보상은 일회성 개념이 강하다. 이는 어떤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제공이며, 이익공유는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주어지는 장기적인 영향을 지닌 것”이라고 앞선 의견과 궤를 같이했다. 장희웅 신안군 에너지정책담당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금이 있는 사람들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신안에는 비금도라는 섬이 있는데 공기업에서 토지 임대료를 한꺼번에 20년 치를 제공한다. 그 돈으로 재투자하는데,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된다”고 일렀다. 이에 이동진 GS풍력 차장은 “자금이 없는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GS풍력의 총사업비 6%는 채권용으로 정해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는 직, 간접적인 영향보다 당사 내부 기준, 협약 체결을 하는 범위 내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금이 없더라도 정책 자금 대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나머지 2%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것이다. 풍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시민 유도를 취지로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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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6
  • 한국원자력의학원, 미세플라스틱 암세포 성장속도 10배이상 확인
    국내 연구진이 몸속에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이 암세포 성장을 더 빠르게 하고 전이 가능성도 최대 10배 이상 더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11일 “몸속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세포막 단백질(ASGR2)과 상호작용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하고 면역억제 단백질을 증가시키는가 하면 항암제 내성을 일으켜 위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 국제 의학저널 <테라노스틱스>에 실렸다.. 김진수 방사선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팀은 각종 일회용품 등에 쓰이는 폴리스틸렌(지름 10㎛ 크기)을 인체 세포에서 얻은 위암 세포주에 4주일 동안 함께 두고 암의 주요 특징들을 확인했다. 그 결과 폴리스틸렌에 노출된 위암 세포는 노출되지 않은 위암 세포보다 성장 속도가 최대 74% 더 빨랐다. 다른 세포로의 전이도 3.2∼11배 많았다. 또한 종양을 생성하는 암 줄기세포 유전자(CD44)는 최대 3.4배 증가했고, 암세포가 면역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면역억제 단백질의 발현은 최대 4.2배 증가했다. 아울러 폴리스틸렌에 노출된 암세포가 여러 항암제에 내성을 지닌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한테 폴리스틸렌을 먹이니 미세플라스틱이 쥐의 위 세포와 상호작용해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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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제2의 주범’ 메탄, 사상 최고의 증가세
    지난해 대기중 메탄 농도가 40년 측정 이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노아)은 11일 “메탄의 대기중 농도가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0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2021년에는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또다시 경신했다”고 밝혔다. 대기 가운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적지만 지구온난화에는 단기간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 메탄의 20년 동안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84배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대기중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적외선을 80배 이상 더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감축의 효과도 크다는 얘기다. 메탄은 가스정과 송유관에서 가장 많이 유출된다. 가축과 쓰레기매립지에서도 배출되며, 습지의 유기물이 썩는 과정에도 생성된다. 노아의 분석 결과 2021년 측정된 대기중 메탄 농도는 1895.7ppb로, 전년도보다 17ppb 증가했다. 피피비(ppb)는 10억분율로, 피피엠(ppm)의 1천분의 1이다. 이런 증가율은 1983년 체계적인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값이다. 2020년의 증가는 15.3ppb였다. 2021년 대기중 메탄 농도는 산업화(1850년대) 이전보다 약 162% 높은 것이다. 리처드 스핀래드 미 국립해양대기청장은 “노아의 분석 결과는 세계 메탄 배출량이 빠른 속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고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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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산자부, 제주에서 분산에너지 확산모델 발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12일 오후 제주도 씨에프아이(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말하는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의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산업부가 지난해 6월 23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담아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2019년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 발전량 비중 분산형 에너지 30%와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 수립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지난해 12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연이어 내놓았다. 현재 제주는 870㎿ 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구축하고 전체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9%까지 확대하며 분산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전력 계통의 과부하가 우려될 경우 전력거래소가 발전 사업자에 생산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지는 조치)나 입지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들과 갈등 해소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은 인프라 구축과 관련 신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P2H) 등 기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묶어서 하나의 큰 발전소로 운영한다는 개념인 통합발전소(VPP), 플러스 디알(DR·수요반응) 확산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협의체 포럼도 운영한다. 다만 이번 정부 발표가 기존 정책과 비교해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제주에서 기술과 제도를 실험해 시행착오를 줄여가겠다는 시도로 보인다”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앞선 제주가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추가나 새로운 기술 실증 등은 이미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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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당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당진시가 지난 12일 시청 아미홀에서 시 관계자와 환경교육전문가, 과업 수행사 직원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환경교육계획은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에 연계하고 당진지역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참여와 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교육 으뜸도시 당진’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영역별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당진시는 ▲시민 누구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을 함께 해결하는 환경시민 양성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당진시를 목표로 설정해 4개 영역 2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당진시형’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및 부서 간 환경교육 공유 및 지원, 환경교육의 통합적 운영관리 및 전담 조직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마을과 학교, 행정과 시민이 환경보전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참여와 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교육 으뜸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이번 달 중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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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중국 난징 연구팀, 메탄가스 온도상승에 따라 배출량도 증가
    메탄(CH4)은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CO2)의 20배를 웃도는 강력한 온실가스다. 메탄은 물을 채워 벼를 재배하는 논바닥에서도 배출되는데 이는 메탄 생성 세균의 작용 때문이다.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은 전 세계 인위적인 메탄 배출량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은 벼 재배와 관련된 전 세계 메탄 배출량에서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난징 연구팀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모델 예측에서는 중국 논 전체에서 메탄 배출량이 평균 7%(연간 40만 톤)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메타 분석에 따르면 12.6%(73만 톤)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했다. 온도가 상승할 때 메탄 배출량도 증가하지만, 26도보다 오히려 더 높으면 배출량이 더 줄어든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벼 생육이 늘어나지만, 28도 이상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연구팀은 "기온 상승으로 메탄 배출량이 늘어나는 중간 온도 지역의 벼 재배 비중이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며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인 중국은 메탄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쌀 수확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벼 수확은 늘리면서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줄이기 위해서는▶모내기 시기의 조절 ▶새로운 벼 품종 육종과 선택 ▶물 대기 등 농업 관행의 최적화 등 관련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논농사를 많이 짓는 한국에서도 논에서 배출하는 메탄을 줄여야 한다. 국내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2800만 톤(CO2 환산량)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하고 벼 재배는 전체 메탄 배출량의 22.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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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독일, 100% 조달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표
    독일 정부가 2035년까지 소비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목표를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 독일의 경제부총리이자 기후부 장관인 로베르트 하베크가 독일의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독일에서 소비되는 전체 전력량의 80%를, 2035년까지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도 2035년 재생에너지 100% 조달 계획을 발표한 적 있지만 이를 법제화한 것은 독일이 처음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기여하며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담겼다. 2020년 기준 독일은 전체 에너지의 41.1%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독일은 육상풍력 발전용량을 115기가와트(GW)로 현재 기준 2배를 더 끌어올려야 하고 태양광 발전용량은 215GW로 약 3배 늘려야 한다. 유럽의 기후에너지 전문 싱크탱크 엠버의 ‘글로벌 전력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독일의 전체 전력량의 47%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됐고 태양광과 풍력은 전체 전력의 29%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1~2월 독일 전력 소비의 54%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이 차지했다. 최근 5년 사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으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에너지 안보 위기감을 없애려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중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수력 자원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해줘야 할 것으로 보여져 재생에너지 100% 목표만 보면 굉장히 도전적 목표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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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방식 개선 고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기물 인계 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4일 확정, 공포한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이 적용되고, 내년 3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 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할 수 있다. 비콘태그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 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 입고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 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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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국민의 힘, ‘친환경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로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4일, 국민의 힘은 ‘친환경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우리나라 사람 한 명당 연간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배출량이다. 단위면적당 쓰레기 배출량은 미국의 7배, 독일의 14배에 이른다”며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 차원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작 정부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벗어나 기업의 인센티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상향한다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올해 정책상 기업이 접시, 용기, 봉투 등 일회용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친환경 인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어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대부분 소각되기에 사실상 친환경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어구나 어망, 농업용 비닐, 음식물 쓰레기 봉지처럼 바다나 땅에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플라스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부의 입장 차이가 크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탈플라스틱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일부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 등이 별다른 검증 없이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매립을 전제로 생산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될 경우 오히려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이 친환경인가에 대해 답하기 위해 과학적 사실과 실제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의 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아우르는 ‘진짜 친환경’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생산과정 생애주기 61% 수준에서 탄소가 배출된다. 가공 단계에서는 약 30%, 폐기단계인 단순폐기, 소각, 재활용, 퇴비화 과정에서도 9% 탄소가 배출된다. 환경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약 54억CO₂e의 탄소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플라스틱 총 생산량인 83억톤 중 9%만 재활용, 12%는 소각, 79%이 매립 또는 투기되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성에 일부 국가들은 친환경 기술정책에 기반해 플라스틱 원천 소재에 대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박재민 다윈그룹(주) 대표는 “해외 국가들은 점차 비닐봉지를 시작으로 일회용 플라스틱류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중”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는 2019년 1월부터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접시, 컵, 면봉)의 사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은 14%에 불과하고 대부분 매립, 소각, 유출된다”며 “우리도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제품에 대한 사용 의무화 및 세제혜택을 부여해,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열분해 방식/퇴비화 방식의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구체적, 정량적인 중장기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목표 하에, 환경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세액공제), 배출(분리수거), 처리(매립) 등 전주기적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해외 대기업들은 한발 앞서 생분해성 원료 소재 생산 기술개발을 완료해,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빠른 대응을 위해 석유화학기업과 바이오기업 합자회사 형태(JV)가 출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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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환경부, 2020년 기준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물산업 현황을 다룬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3월 30일에 발간한다.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는 국내에서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물산업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활동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2020년 기준 물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약 46조 6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1,933조 2천억 원의 약 2.4%를 차지하며, 전년도 매출액(약 46조 2천억 원) 대비 약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6,990개로 전년 대비 450개가 증가(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383명이 증가(2.3% 증가)한 총 19만 7,863명으로 조사됐다. 해외진출 사업체는 400개로 전년(313개) 대비 21.7% 증가했으며, 이 중 물산업 제조업 분야가 34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산업 사업체 중 연구개발을 하는 비율은 약 14.8%이며, 전체 연구개발비는 8,020억 원으로 추산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기업의 해외진출 및 연구개발 확대 등 관련 분야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물산업 현황 및 진출 전략 등을 담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도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중동 국가 중 물시장 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해외 진출 유망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물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그간 국내 물 시장의 포화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는 늘어났지만 관련 정보의 부재,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조사 및 출장 제약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2019년부터 권역별 국가 현황, 물 관리 현황, 물 산업 현황, 진출전략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들을 묶어 해외 물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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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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