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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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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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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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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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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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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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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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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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국회, ‘2022 철강포럼 정기총회’ 개최
    지난 21일, 국회의원, 관계 부처,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철강산업의 문제점 대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2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경영연구원 고준형 원장은 “전 세계 수요 둔화 속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마진 스퀴즈(수익성 압박)를 해소할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로 기반 기술은 CO2 저감에 한계가 있으며 수소환원 DRI(Direct Reduced Iron)와 그린 전기 병합 방식’이 현재 가장 탄소중립 완성형 모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해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사용하는 수소와 전기도 무탄소 에너지원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혁신공정(수소환원) 개발과 동시에 수소 및 전력의 그린에너지를 확보하고 수소-DRI와 철 스크랩 등 대체철원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수소’의 공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부 또한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1년 11월 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 ▷2050년까지 300만톤 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반 구축 ▷200만톤 규모 블루수소 생산 체계 마련 ▷국내 자본, 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외 수소공급망 40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동향에 따라 글로벌 철스크랩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3대 제철원료(철광석, 유연탄, 철스크랩) 중 유일하게 국내 공급이 가능한 철스크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철스크랩 등의 자원은 산업분류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자원순환이 가능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임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이면서 순환자원이 되는 유통 구조상 규제만 중복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철스크랩은 미래 친환경 전략자원이자 수단으로서 관리돼야 한다. 철스크랩 활용 확대와 설비개선, 관련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국 의회는 70년대 초 철강위원회(Steel Caucus)를 결성해 미국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도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유예 지원 및 H형강 유통이력 관리품목 선정 등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형 소재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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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가능성논란
    윤석열 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과거 학술지에 올린 기고문 내용 중 일부가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직을 마친 뒤 본래 직장인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으로 돌아왔을 때 기고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통합대책"이라며 “수자원확보, 홍수·가뭄 방지, 수질 개선뿐 아니라 수변 지역 생태계 복원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같은 내용이어서 한 후보자의 등장과 함께 4대강 보를 둘러싼 환경단체와의 공방도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재자연화를 촉구해 온 환경 관련 인사들 사이에선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그동안 부작용은 물론이고 최근엔 녹조가 번식한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에서 독소가 검출됐다. 기고문에 수질 오염 등 다목적 성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반대인 연구 결과도 많다"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이 기후 변화의 예측 불가능성에 적응하는 통합 대책이란 말은 동의하기 힘들다. 11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같다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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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영국 연구진, 곤충객체수 절반 감소
    영국 연구진은 전 지구에서 토지이용과 기후변화의 상승작용이 일어난 지역에서 곤충 개체 수가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연구팀은 20일(현지시각) “전세계를 대상으로 곤충 개체 및 종 수의 변화를 추적해보니, 고강도 농업과 기후변화의 상호작용이 작동한 지역에서 곤충 개체 수는 49%, 종 수는 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이날치에 실렸다. 연구팀은 “기온 상승과 토지이용 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 세계 수많은 곤충 군집에서 광범위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 농업이 얼마나 집약적인지와 해당 지역이 역사적 기후 온난화를 얼마나 경험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곤충 생물다양성을 비교했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영국 자연사박물관이 운용하는 ‘변화하는 지구의 생태 다양성 반응 예측’(PREDICTS) 데이터를 이용했다. 데이터는 1992~2012년 20년 동안의 자료로, 딱정벌레 6037종, 벌목류 4528종, 나비·나방 3874종, 파리 1477종, 반시류(노린재류) 1302종, 메뚜기·귀뚜라미 237종, 잠자리 95종과 다른 목 339종을 포함해 1만7889종에 대한 75만6879건의 기록이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종 풍부도와 개체 풍부도에 대한 사이트별 추정치를 얻었다. 이들 데이터는 264개의 출판된 연구 논문과 툰드라를 제외한 전 지구 6095곳에서 표본 채집된 자료에서 추출됐다. 곤충 생물다양성은 토지이용 영향만으로도 크게 감소했다. 화학물질 투입, 낮은 작물 다양성, 대규모 경작지, 기계화 또는 가축 고밀도 사육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농업에서 곤충 개체와 종 풍부도는 1차 식생에 비해 각각 45%와 33% 감소했다. 저강도 농업에서는 19%와 22%가 감소했다. 연구팀은 또 토지이용에 기후변화가 상승 상호작용했을 때는 생물다양성 손실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강도 농업과 상당한 기후 온난화를 겪은 지역에서 곤충 개체 수는, 기후 온난화를 겪지 않고 대부분이 1차 식생인 지역에 비해 49% 적었다. 또 종 수는 그보다 29%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열대지방은 토지 사용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곤충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가장 컸다. 많은 곤충들은 뜨거운 계절에 초목의 그늘에 의존해 생존한다. 자연서식지의 상실은 온난한 기후에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연구팀은 저강도 농업과 기후 온난화를 겪은 지역에서 주변의 자연서식지가 곤충 손실의 완충 구실을 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토지의 75%가 자연서식지(1·2차 식생)로 덮인 곳에서 곤충 개체 수는 7%밖에 감소하지 않은 반면 자연서식지가 25%만 덮인 곳에서는 63%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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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한수원,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 논란
    고리원전발전소 1호기는 영구 정지됐고, 2호기는 내년 4월8일 수명 만료를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4월8일로 폐쇄돼야 하는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을 10년 간 연장할 경우 폐쇄할 때보다 약 16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이익 규모는 계속 운전에 필요한 비용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3068억원으로 잡아 계산한 것이어서 계속 운전 비용이 늘어날 경우 경제성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이 폐쇄하는 것보다 1619억원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마련한 ‘계속 운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경제성 평가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심사와 설비 보강 기간을 고려해 실제 연장 가동 기간을 약 6.67년(80개월), 이용률을 과거 10년 실적 평균인 78.6%, 판매단가를 최신 연료비와 과거 5개년 실적을 반영한 65.08원/㎾h으로 잡아 이뤄졌다. 1619억원은 가동 기간 월평균 20억 남짓한 수준이다. 가동 기간을 10년으로 잡으면 이익 규모가 6700억원이 넘고, 이용률을 최대 상한인 94.4%까지 높이면 33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계산도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가상의 수치일 뿐이다.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와 설비 보강에 4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리 2호기가 10년 동안 추가 가동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양금희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수천 억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 2007년 고리 1호기 수명을 10년 간 연장할 때 한수원은 계속 운전으로 236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혔으나, 2015년 국회예산처에서는 수명 연장 뒤 사후처리 비용 상승과 이용률 저하 등으로 오히려 339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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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당진시, 매장 내‘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당진시는 이번 달부터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개정 안내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4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컵,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시에서는 현재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고자 상시점검팀을 3개반(2인1조)으로 편성해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을 대상으로 집중지도·점검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승모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1회용품 폐기물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문화 개선과 함께 합성수지 재질의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10일부터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매장 밖 사용시에도 유상(약300원)으로 구입해야 사용 가능하며 11월 24일부터는 매장내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전면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되고,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과 도·소매업(종합소매업 포함)의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역시 금지된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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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서부발전, 중유에서 LNG로 전환하여 평택시 미세먼지 51% 감소
    평택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9년 3월 53㎍/㎥에서 2020년 3월 26㎍/㎥으로 전년대비 가장 높은 감소율(51%)을 보였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한국서부발전㈜의 연료를 중유에서 청정연료(LNG)로의 전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한국서부발전㈜은 중유발전기 4기(1,440MW)의 연료를 2024년에 천연가스(LNG)로 전환할 계획에 있었으나, 4년 앞당겨 2020년 2월 천연가스(LNG)로 조기 전환했다. 2020년 2월부터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농도를 살펴보면 바나듐, 니켈의 농도가 각각 75%, 40% 이상의 감소특성이 나타났는데, 이들 물질은 중유(B-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연소과정에서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바나듐과 니켈은 중추신경계 증상과 폐섬유증, 빈혈,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물질이며, 화력발전소의 중유(B-C유) 사용을 중단한 2020년 초부터 두드러지게 농도의 감소가 확인됐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평택시의 노력과 연료전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한국서부발전㈜의 청정연료(LNG) 전환 계획을 당초보다 4년 앞당긴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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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해양수산부, 서울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블루카본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
    지난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므로 블루카본 연구를 통한 탄소감축실적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분야 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을 주관기관으로, 서울대학교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블루카본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세 기관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국내 블루카본의 유형별 현황조사 및 통계 산출 △ 블루카본 탄소순환 프로세스 규명 △블루카본 흡수량 측정·검증 및 국제인증전략 제시 등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첫해인 올해에는 시범사업지역인 강화도에서 갯벌 분포 및 염생식물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조사하고, 갯벌 환경과 탄소흡수량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블루카본 축적량 평가방법’을 확립한다. 올해 강화도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사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블루카본의 운영체계를 규명해 국제 협약상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의 블루카본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경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연안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 탄소와 조석·파도 등 물리적 작용에 의해 갯벌(진흙) 사이사이 공간에서 포집된 탄소를 이르는 말이다. 아직 협약상 정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해양생태계가 육상생태계보다 온실가스 흡수속도가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제1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국제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블루카본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만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 2,495㎢에 달하는 세계 5대 갯벌로 풍부한 블루카본 자원 보유국으로, 이 분야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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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충남도,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실증’ 사업 개시
    충청남도는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과제인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 장치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실증 사업은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가 부여받은 총 3개 과제 6개 실증 특례 중 지난달 21일 착수한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실증’ 사업에 이은 두 번째다. 그동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기반 구축 및 재정 지원 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으나 수소충전소의 지속적인 운영 손실과 높은 구축 비용, 유지보수 비용은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수소충전소 운영 손실은 수소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수소량을 측정하는 방식(체적측정)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수소량 측정 방식(중량측정)과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운영 손실률은 약 23∼2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에 중량식 검사 장치를 설치해 수소 입고량과 출고량을 비교 분석해야 하나 현재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전기차에만 충전이 가능해 검사 장치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수소충전소의 충전·제어장치, 압력계, 밸브, 압축기 등 핵심 부품 대부분이 수입 제품이어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충전소 건립 및 유지보수 시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제도 개선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충전량 측정 검사 장치 수소 충전 허용’ 특례를 부여받고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장비 구축 실증 △충전소 부품 성능 실증을 추진한다. 이번 실증 사업에는 서진인스텍, 피디케이, 발맥스기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참여하며, 참여기관은 수소충전소에서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되는 수소가 최소한의 손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핵심 모듈 간 수소유량을 평가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모듈(수소 튜브트레일러, 압축기, 저장탱크, 냉각기, 디스펜서) 간 일정량의 수소를 검사 장치 용기에 충전해 중량을 검사하고 수소유량 검증 및 유량계 정확도 보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검사 장치 제작·운영 상 안전기준 및 충전소 부품 안전·품질기준을 수립하고 수소 상거래에 적합한 충전소 표본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충남도는 이번 실증 착수에 앞서 국산화 개발한 유량계의 방폭 인증 획득, 산업통상자원부 특례 기준에 따른 실증 여건 마련, 중량식 검사 장치 및 유량계 설치를 위한 내포 수소충전소 개조 작업 등을 진행했으며, 이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 및 이용자 고지 등 제반 절차도 마친 상태다.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실증을 완료해 관련 기준이 법제화되면 수소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충전 방지 등 안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실증 사업을 통해 정확한 유량 측정이 가능하게 되면 손실 원인 파악 및 개선으로 수소충전소 적자구조를 해소할 수 있고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 경제성도 향상할 수 있다”라며 “도내 수소 기반을 충실히 조성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이끌고 관련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의 마지막 과제인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사업의 착수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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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영국정부, 수소 누출은 탄소보다 11배나 큰 온실효과 밝혀
    태양광·풍력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가 대기중에 누출되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11배 큰 온실효과를 일으킨다고 영국 연구팀이 분석했다. 기후변화를 완화할 명실상부한 ‘비장의 무기’로 구실하려면 생산과 수송 과정에 발생하는 누출을 막아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영국 정부의 의뢰로 이달 초 ‘수소 사용 증대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제출한 케임브리지대와 레딩대, 국립대기과학센터(NCAS) 등 공동연구팀은 “세계에서 생산하는 수소의 1∼10%가 대기로 누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대기중에 누출된 수소는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는 우선 주요한 대기중 산화제인 수산화기(하이드록실 래디컬·OH)와 반응한다. 수산화기는 대기중 메탄과 반응해 메탄 양을 줄이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누출된 수소가 수산화기를 감소시키면 그 비율만큼 메탄의 양이 늘어난다. 메탄은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로, 반감기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짧지만 처음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의 온난화 효과를 일으킨다. 메탄 주변에 수산화기가 줄어들면 메탄 농도가 직접 상승하고 메탄이 대기중에 더 오래 머물러 복사강제력이 커진다. 연구팀은 수소가 1ppm 증가하면 메탄의 수명은 약 1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누출 수소는 또 대류권 오존과 수증기를 증가시킨다. 연구팀 분석에서 수소가 1.5ppm 증가하면 오존 농도는 1.8% 상승한다. 오존과 수증기는 모두 복사강제력을 증가시켜 온난화 원인이 된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에서 수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이번에 추산했던 것보다 2배 높아, 100년 동안 대기에 있는 수소가 같은 무게의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약 11배 더 온난화시키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 보고서는 “수소가 1% 또는 10% 누출됐을 때 수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의 각각 0.4%, 4%만을 상쇄하기 때문에 수소 누출에 의한 불이익보다 청정에너지 수소로의 전환 이점이 훨씬 크지만 수소경제에서 수소 누출 제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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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6
  • 월드비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 포럼’ 개최
    지난 13일 월드비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 포럼’을 열고 북한의 기후변화 상황을 살펴보고 남북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통계청은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대 초반 7천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이었지만 2013~2016년 3천만톤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5천만톤 전후의 배출량이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2019년 기준 5044만톤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기준 한국의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8500만톤이므로 사실상 남한의 7.3%에 불과하다. 사실 북한은 도시 지역은 석탄, 농촌은 나무 땔감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19년 기준 북한 예산 추정 규모가 84억7천만 달러(한화 약 9조3천억원)였으며 한국의 국방비 예산이 54조원의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제규모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자리에서 권숙도 국립통일연구원 교수는 “북한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노력에도 별반 효력이 없었다”며 “에너지 부문에서의 개선없이는 경제발전이 요원한 북한으로써는 경제적 이익과 체제 유지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북한은 2013년 8월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시작하여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를 두고 30년 동안 재생에너지 5000㎿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풍력발전으로 전력 수요의 15%를 채운다는 계획과 조력발전, 탄소제로 도시계획 등도 구상했다. 그리고 2019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신설했다. 이어서 권숙도 국립통일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환경·기후 문제가 한국에도 안보 측면에서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집중호우로 북한이 무단 방류하며 접경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북한 지역 산림 황폐화로 야생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남하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되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편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1980년대 기준 연평균기온이 12.2도에서 2010년대 13.1도로 0.9도 올랐다”며 “남한 기준 최근 30년의 평균값인 기후평년값(1991~2020년)은 바뀌기 전 평년값(1980~2010년)보다 0.3도가 올라 12.8도가 되었다. 북한도 1981~2010년까지 평균기온이 8.5도였지만 1991~2020년 평년값은 8.9도로 0.4도 올랐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난 30년 평년값 상승 기온(0.3도)과 최근 10년 상승 기온(0.9도)을 비교할 때 최근 들어 더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기준 북한 인구 수를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해보니 0.9톤이었다. 같은 해 한국은 11.41톤이었다. 약 11배 차이가 났다. 흥미로운 지점은 1975년 초반까지는 북한이 많았으나 이후에는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면서 앞서고 북한은 정체상태에 들어갔다”고 설명하였다. 송성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미래농어촌연구소장은 “북한 지역의 가뭄은 과거 3~4년 주기로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고 특히 밭작물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강도와 자강도에서 필요한 물의 양이 많았다. 지속된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용수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북한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지만, 더 직접적 피해는 식량과 에너지 부족 상황이 이어져 주민들이 나무나 숲 등 산림을 계속 이용하면서 생길 수 있다. 국제월드비전 토니 리나우두 수석 고문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생태계의 회복 능력까지 훼손할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피해가 점점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도 도모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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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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