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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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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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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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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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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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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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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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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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글로벌 아젠다 5일간 논의
    지난 3일부터 실시되는 서울 코엑스에서의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 관리 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 등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5일간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다. 산림에 의존하는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지구생명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2030년까지 유수토지에 경제림 조성 등 종합적 산림 보전사업을 진행하며, 공적개발원조(ODA)도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개도국 산림복원 재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산림총회를 통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모아져, 산림파괴의 중단과 잃어버린 산림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산림을 원래대로 회복한다면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 3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과거 거주 가능한 지역의 57% 비율이었던 숲이, 현재는 육지 면적의 약 31%로 절반 가량이나 감소하여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 Qu Dongyu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30억명의 사람들이 산림의 파괴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현재 남아있는 산림을 유지해야 하며, 두 번째는 황폐화된 토양을 복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가치 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aria Helena Semedo FAO 부국장은 “토지황폐화와 관련된 에이전트만 하더라도 20억 곳이 있고, 모두 협력한다면 3억5000만ha의 토지를 충분히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산림이 농업과 생태다양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산림 복원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 토양 자체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된다면 빈곤과 기아, 일자리 창출, 해양 경관과 육지 경관 그리고 생태계도 복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랍 여성으로서 최초로 타임지에 ‘지구를 지키는 사람’으로 선정된 Basma bint 요르단 공주는 “지속가능한 자원과 산림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생산과 저장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풍부해진 음식 공급에도 20억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데, 이는 토양의 생태 다양성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Gabriel Labbate UNEP(유엔환경계획) 기후완화 부서장은 “UN의 10년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매년 한국의 4배 면적을 복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익적인 비즈니스 케이스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재생 에너지 분야는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게 됐다. 이러한 논리를 생태계 복원 쪽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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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당진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사업 실시
    당진시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고 물 복지 증진을 위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당진시는 급수 취약계층 가구의 질병 예방 및 보건위생 향상을 주목적으로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을 이달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조건은 당진시 주민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일반가구의 경우 50%, 취약계층은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순위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27가구를 선정한다. 한편 지하수법 제 20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자는 2년 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용수 수질검사는 일반세균, 수은, 질산성 질소, 시안 등 4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 및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수질검사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지하수 음용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질검사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수도과(☎041-360-64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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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2022 KEI 연구성과보고회, 환경정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지난 4월 21일 주최한 ‘2022 KEI 연구성과보고회’에선 국가 환경정책을 평가한 결과들이 발표됐다. 이날 이창훈 KEI 원장은 “환경정책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항목이나 지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유기적 협조 방안은 구체화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임동순 한국환경경제학회장은 “에너지 전환 흐름을 고려한 전기요금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심창섭 KEI 대기환경연구실장은 “미세먼지특별법은 고농도 관리 및 계절관리제에 초점을 두도록 명료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지자체에 대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토록 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도지사의 관리 이행 실적들을 평가해서 환경부장관이 그에 따른 인센티브나 제재를 내려야 하지만 실제론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적이 부진하면 장관이 관리 권한을 회수해 지방의 환경관서에게 재위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조천 한국대기환경학회장은 “기후변화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산업체의 굴뚝에서 나올 때 TMS 등 원격시스템으로 측정을 못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제는 이산화탄소도 원격시스템을 통해 배출양과 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은 “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금융 기관, 시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하나로 묶을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라며 ▷순환제품 설계 ▷친환경 소비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폐기물 자원화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등을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의 마지막 수단인 ‘사법접근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또한 심각하다”며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단체나 미래세대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은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후위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에서의 사법접근권이 막혀있다 보니 우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축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창석 KEI 환경계획연구실장은 “도시공간에서 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통합 관리되는 에너지 자립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라며 “도시 유형 등 공간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솔루션 모델의 개발과 확산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을 촉진할 재정 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걸림돌”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각 분야에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제대로 된 환경인식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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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서울 코엑스,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
    제6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림 국제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5월2일 열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44년 만이다.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140여개국 관계자들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 관리 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 등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5일간 논의할 예정이다. 산림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일상을 좌우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과거 거주 가능한 지역의 57% 비율이었던 숲이, 현재는 육지 면적의 약 31%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황폐화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다. 산림에 의존하는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지구생명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유수토지에 경제림 조성 등 종합적 산림 보전사업을 진행하며, 공적개발원조(ODA)도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개도국 산림복원 재정에 기여를 하겠다고 표명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산림총회를 통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모아져, 산림파괴의 중단과 잃어버린 산림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산림을 원래대로 회복한다면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 3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Qu Dongyu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30억명의 사람들이 산림의 파괴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현재 남아있는 산림을 유지해야 하며, 두 번째는 황폐화된 토양을 복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가치 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엔(UN) 총회는 2021년부터 2030년을 생태계 복원에 관한 유엔 10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UN의 최종 목표는 최소 20억ha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까지는 8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Maria Helena Semedo FAO 부국장은 “토지황폐화와 관련된 에이전트만 하더라도 20억 곳이 있고, 모두 협력한다면 3억5000만ha의 토지를 충분히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산림이 농업과 생태다양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산림 복원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 토양 자체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된다면 빈곤과 기아, 일자리 창출, 해양 경관과 육지 경관 그리고 생태계도 복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아랍 여성으로서 최초로 타임지에 ‘지구를 지키는 사람’으로 선정된 Basma bint 요르단 공주는 “지속가능한 자원과 산림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생산과 저장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풍부해진 음식 공급에도 20억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데, 이는 토양의 생태 다양성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Gabriel Labbate UNEP(유엔환경계획) 기후완화 부서장은 “UN의 10년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매년 한국의 4배 면적을 복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익적인 비즈니스 케이스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재생 에너지 분야는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게 됐다. 이러한 논리를 생태계 복원 쪽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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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대산산단,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환경부는 서산시, 롯데케미칼(주), (주)씨텍, (주)엘지화학, (주)케이씨아이,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한국석유공사, 한화토탈에너지스(주), 현대오일뱅크(주), 현대케미칼(주), 현대코스모(주) 등 대산산업단지(충남 대산읍 소재) 내 입주기업 10개사, 협의체 시민사회대표 등과 19일 서산시청에서 대산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대기질을 제공하고자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이해당사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벤젠의 주요 배출원을 확인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 중 벤젠 농도 저감을 위해 민·관·산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산시가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배출저감 지역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는 2019년 11월부터 도입됐다.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앞으로 5년간 저감 목표와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저감방안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배출저감 목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목표 달성이 강제 사항은 아니나, 그동안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서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단체와 롯데케미칼(주), (주)엘지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주), 현대오일뱅크(주), 현대케미칼(주), 현대코스모(주) 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대상 기업 담당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지난해 협의체에서는 대산산단의 대기 중 벤젠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참여자 다수가 저감 필요성을 공감했다. 지난달에 벤젠 등을 취급하는 대산산단 내 기타 입주기업까지 포함시켜 모두 10개사가 저감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는 사업장 안팎에서 벤젠 농도 실측 등 현장 분석을 통해 주요 배출원을 확인하고, 입주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자발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사회는 저감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 손삼기 화학안전과장은 “산단지역의 민감한 환경 쟁점을 시민사회와 기업,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긴밀한 소통·협력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게 됐다”며 “이번 대산산단 협약을 통해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축·운영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 주요 산단의 고유해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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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녹색소비자연대. 지구의 날 맞아 GCN 3무운동 전개
    녹색소비자연대는 2022년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GCN3무운동을 전개하였다. GCN 3무운동이란 ‘No plastic, No car, No beef’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지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작은 것 하나부터 동참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4월21일 ‘기후위기시대 육식소비문화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한 녹색소비자로의 행동전환’을 주제로 최근 온실가스 배출이 큰 소고기, 양고기 등의 육식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식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GCN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소고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No Beef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천안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지구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교육, 지구를 위한 행동 1가지씩 제안하기, 제로웨이스트 천연 로션바 만들기, 저녁 8시 소등하기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4월 23일에는 천안천 일대에서 EM 흙공 던기지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산책 후 쓰레기는 되가져가자는 캠페인과 함께 지구를 위한 줍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인천지역에서 플로깅을 진행하고 인증샷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4월 23일 광주녹색소비자연대는 518금남로 민주광장에서 자원순환부스를 운영하여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이라는 주제로 헌 옷, 종이팩, 간이정수기 필터 등을 시민들에게 받아 재사용 할 예정이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는 지구의 날 안산YMCA에서 안산에너지마을 협약식과 발대식을 진행하고, 대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사무국을 맡은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대구 CGV한일극장 앞 도로에서 시민이 선택하는 기후위기 녹색의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관련 도서 전시 및 판매, 기후위기에 대한 나도 한 마디 SNS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한다.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는 4월 19일 ‘건강한 생태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익히고 주요 환경문제 이슈가 적힌 리본을 찾는 ‘지구가 행복한 보물찾기’ 행사를 의정부중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또한 포항녹색소비자연대는 4월 25일부터 26일 2일 간 탄소중립을 위한 소비자 실천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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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서부발전 업무협약, 오염물질의 실시간 감시체계 기술개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월 22일 오후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분야의 대표적인 공기업과 협업하여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동시에 오염물질의 실시간 감시체계 기술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오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협약분야에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사물인터넷 계측을 위한 간접관리인자 도출, △사물인터넷 기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사업장 실시간 오염물질 관리의 대안으로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을 올해 5월부터 추진한다.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새로운 첨단환경관리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결과는 최적가용기법(BAT)의 발굴, 허가 이후 통합관리사업장의 효과적인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분야,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스마트 사업장 운영과 시범사업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장 운영 효율화,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실현,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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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 등 ‘물환경정보시스템’서 서비스 제공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수질과 유량 등 다양한 물환경 측정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환경정보 일괄(원클릭) 서비스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4월 26일부터 선보인다. 이번 일괄 서비스는 그간 하나의 수질측정망 지점에 대해 정보별로 검색해야 했던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흩어져 관리됐던 수질, 수량, 수생태, 기상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여 사용자는 한 번의 입력(클릭)으로 원하는 지점의 물환경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단편적인 문자 기반의 자료 검색 방법이 유역 및 행정구역 단위의 계층구조 형식으로 개선된다. 수질측정망 지점을 권역/수계/중권역, 시도/시군구 등 공통단위별로 묶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957개 지점 중 81개 주요 수질측정 지점에 대해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수질자료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 총 7가지 항목을 제공하며, 수생태자료는 주요 출현 어종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아울러, 수질 및 수생태 측정결과와 함께 측정지점 주변의 수량자료, 강수량, 기온 등의 기상자료도 함께 제공하며, 모든 자료는 표(액셀)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서비스를 2023년까지 전국 957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서비스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물환경정보시스템이 종합적인 물환경정보 제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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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국립산림과학원, 숲과 무더위, 미세먼지관계 연구결과 발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올해 무더위가 역대 최고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숲이 무더위와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피난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횡성·세종·나주·칠곡·예산에 소재한 숲체원 내부와 주변 도심에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AiCAN,Asian Initiative for Clean air Networks)을 설치하여, 폭염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점별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였다. 1) 서울 남산소재 미세먼지측정넷 숲체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 교육 전문 휴양시설로,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통해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산림 보전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폭염 시기에, 숲체원은 서울 도심보다 기온이 평균 7.9℃ 낮았고, 풍속은 평균 0.2㎧ 높음을 보였다. 숲체원은 큰 숲속 나무의 증발산 작용과 그늘막 효과, 산곡풍 생성으로 낮은 기온과 높은 풍속이 관측된 것으로 보인다. 2) 제주도 한남시험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숲체원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10.0%, 22.0% 낮음을 보였다. 이는 수목의 잎, 줄기, 가지를 통한 미세먼지 흡수 및 흡착, 차단, 침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이임균 과장은“숲의 미세먼지 저감은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 정도까지의 대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절한 수목 밀도 관리를 통한 원활한 미세 기류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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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 벌금형 선고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포스코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다음달 11일 재판을 받는다. 지난 1월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두산중공업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 다른 ‘기후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영업의 자유와 환경권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들은 기후위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항의였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지난해 10월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와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앞둔 때였다. 당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포스코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고 이를 감독할 산업부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은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라는 단순한 형사 사건일 수 없다”며 “기후위기라는 역사적 사태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다루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총 온실가스의 13%나 배출하는 기업은 왜 처벌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와 산업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늘고 관련 시위가 활발해지면서 ‘기후저항 시위’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례는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지난 1월19일에는 이 위원장과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가 두산중공업 본사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강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 두산중공업의 그린워싱을 비판하며 본사 신사옥 앞 영문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했다. 재판부는 “공익에 헌신해도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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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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