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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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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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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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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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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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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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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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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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산업통상부, 긴급 전력정산상한가격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시장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면서 지급하는 정산가격(전기 도매가)을 평시 수준으로 제한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4일에 행정 예고했다. 이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전력시장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제한하기로 한 전력시장가격은 전기 소비자가 내는 소매가격이 아니라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며 이는 도매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의 실적 악화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한전은 올해들어 1분기중에 8조원 가량의 적자를 실현하여 지난해 6조 적자폭을 넘어섰다. 산업부가 예고한 긴급정산상한가격제는 직전 3개월 동안의 계통한계가격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정도로 고공 행진할 경우, 1개월 간 계통한계가격을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1.25배 수준에 묶어두도록 설계됐다. 국제유가는 20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8.07달러로 지난해 대비 56%, 2020년 대비 156%나 올랐다. 유연탄은 20일 뉴캐슬탄 기준으로 톤당 436.07달러로 지난해 대비 214%, 2020년 대비 622%나 급등한 상황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20일 동북아 현물가격(JKM) 기준 백만열량단위(mmbtu)당 21.93달러로 지난해 대비 18%, 2020년 대비 398%나 올랐다. 이처럼 발전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이 기준이 되면서 지난달 평균 전력시장가격은 킬로와트시(㎾h)당 202.1원으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처음 200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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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입법조사처,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입법조사처는 25일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논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간접 배출에서 감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생산을 시급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원별 도입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력망 투자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간접 배출’은 기업이 사용한 전력·열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스코프2)과 협력업체의 부품 제조 등 사업장 밖 밸류체인(가치사슬)의 상·하류 부문의 배출(스코프3)을 포함한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에 앞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국정과제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23.9%로 잡아둔 원전 비중을 30%대로 높이면서 30.2%로 잡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요구가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의 직접 배출(스코프1)을 넘어 간접 배출까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후속 작업,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관련 공시 논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리스크 공시 의무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즉 유럽연합이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에 적용할 배출 범위에 간접 배출을 포함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결국 간접 배출까지 포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셈이다.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4.7%로 세계 평균 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인데 국내 상위 11개 기업의 전력 수요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보다 4.5배 많은 현실이 국내 기업의 RE100(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관련 지침이나 전과정평가(LCA)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의 시급한 확대를 제사햐여 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정보에 직접 배출은 물론이고 간접배출까지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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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비용이나 탄소감축에서 불리
    올해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감소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 전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핵발전도 이산화탄소 감축 선택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그렇지만 IPCC 6차 보고서에서 현 수준의 기술로 2030년까지 핵발전은 태양광·풍력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감축 크기는 9분의 1 정도이며 비용이 훨씬 비싸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른 기술혁신과 대량생산이 있었던 분야는 원자로가 아니라, 태양광, 풍력과 전력 저장에 필요한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2015년 전 세계 전력의 4.6%에서 2021년 10%를 넘어섰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핵발전량에 도달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에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이 화력발전과 핵발전을 합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2021년 4.9%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에 의존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할 수 있어 어디서나 무한하고 무상이다. 하지만, 태양은 항상 빛나지 않고 바람은 항상 불지 않는다. 우리나라 핵발전계는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 불확실성, 전력망 운영과 자연조건 등의 한계와 어려움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것은 제약조건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일 뿐이다. 재생에너지의 효율, 관리기술과 저장방법이 혁신되고 있어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전력체계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 민간 기업은 자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며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다. 하지만, 핵발전 이점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그 비용과 위험을 무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핵발전소가 지어졌다. 이제 핵발전은 서구 주류 시장에서 퇴조하고 있다. 그래도 전 세계 핵발전량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서유럽과 일본에서 줄어든 만큼 주로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핵발전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한다. 중국이 가려는 길을 새 정부도 가려고 한다. 강력한 이해당사자인 핵발전계가 전문성을 내세워 전 세계 에너지 기술 상황과 전망을 왜곡시키고 이와 결탁한 정치와 언론이 이를 증폭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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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일회용컵 보증금제 또 다시 6개월 연기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 매장 3만8천여곳에서 시행된다. 지난 6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다음 달 10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비용·업무 부담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가맹점주들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시행 유예를 요구하면서 미뤄졌다.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경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 이미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미뤄지면서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환경부의 행정 능력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그런데 이를 6개월 연기돼 12월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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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중국 광시 의과대학과 중산대학 연구팀,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면 독성배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봉지에 담았던 뜨거운 수프나 국물을 먹으면 플라스틱에 있던 프탈레이트 성분을 섭취하게 돼 소변에서 프탈레이트 대사 산물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처럼 사람 몸속에 들어온 프탈레이트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광시 의과대학과 중산대학 연구팀은 19일 플라스틱·비닐 포장에서 나온 프탈레이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환경과학기술' 국제 저널에 발표했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뜨거운 국물·수프를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포장재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분자와 약한 비공유 결합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 특히 고온 식품에 노출되면 쉽게 식품으로 녹아 나올 수 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를 교란하는 화학 물질이고, 천식과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고,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고온 수프 식품의 소비를 중단했을 때 MBP, MIBP, 총 프탈레이트 대사 산물 수준이 많이 감소한 것을 관찰했다"며 "이는 비닐봉지가 프탈레이트 노출의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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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서울환경운동연합, '꿀벌과 야생 벌 보호 시민운동' 토론회 개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꿀벌과 야생 벌 보호 시민운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은 “국내에는 5000여 종의 벌이 살고 있고, 70%가 땅에 집을 짓는데 공원을 비롯한 도시가 포장되면서 서식처가 사라지고, 먹이를 제공하는 식물인 밀원(蜜源)도 줄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벌이 9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벌 실종 사건에 대해 이상 기상 현상이나 응애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됐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이며 농촌진흥청에서도 원인을 찾기 위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로 개화 시기가 바뀌면서 개화 시기와 벌 활동기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데다, 독성이 오래가는 살충제 살포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도 야생 벌이 과거보다 9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김일숙 더비키스 대표는 "추운 겨울에도 벌은 뭉쳐서 가슴 근육으로 진동을 만들어 열을 발산하면 21도 안팎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양봉업을 하는 사람들이 벌통 숫자를 늘리려고 무리하게 벌 집단을 나눈 탓에 벌이 약해지면서 응애 등에도 쉽게 감염된다"며 "사람이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항생제나 살충제 없이도 벌을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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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랜싯 오염 건강 위원회', 환경오염 조기 사망자는 연간 900만 명
    전 세계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9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 경제 생산의 6.2%에 해당하는 연간 4조6000억 달러(약 58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 의학 저널인 랜싯(Lancet)에서 구성한 '랜싯 오염 건강 위원회'는 18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이 전체 사망자 6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난다는 내용의 논문을 '랜싯 지구 보건' 저널에 공개했다. 이번 논문은 2019년 세계 질병 부담(GBD)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2015년 GBD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에 발표한 논문 내용을 갱신한 것이다. 위원회는 논문에서 "2019년 조기 사망자 수치는 2017년과 같은 수준인 900만 명으로 그동안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극심한 빈곤(실내 공기 오염과 수질오염 등)과 관련된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산업 오염(지역 대기오염 및 화학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나면서 개선 효과를 상쇄했다.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는 전쟁이나 테러, 말라리아,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결핵, 약물·알코올 각각에 비해 훨씬 크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맞먹는다. 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오염(가정 실내오염과 지역 대기오염 포함)으로 인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667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136만 명, 납으로 인한 사망이 90만 명, 독성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이 8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지역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은 지난 2000년 290만 명에서 2015년에는 420만 명, 2019년에는 450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납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망 역시 2000년 90만 명에서 2015년 170만 명, 2019년 180만 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역 대기오염과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망을 합산한 '현대적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0년 380만 명에서 2015년 590만명, 2019년 630만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0년 동안 66% 증가했다. 납과 독성물질로 인한 조기 사망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연구팀은 세계은행의 분석을 인용, 이러한 조기 사망은 2019년 기준으로 총 4조 6000억 달러(약 584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 세계 경제 생산량의 6.2%에 해당하는 손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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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에너지전문가 절반 이상 “새 정부 친원전 정책 반대”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의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12~30일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5%가 원전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등의 친원전 정책에 반대(대체로 반대 포함)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대체로 찬성 포함)한다는 응답은 반대의 절반인 27.6%에 그쳤고, 나머지 15.8%는 ‘중립’ 의사를 표시했다.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는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 확립 및 안전성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전기요금 인상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과 ‘2030 탈석탄 로드맵’ 수립 등을 꼽았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환경정책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상향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미세먼지 및 대기질 개선 등을 먼저 꼽았다. 이런 평가 결과를 두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 계획되거나 실현되지 못했음을 방증하며, 새 정부가 공약이나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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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광주과학기술원, 국내 인공호수 수은농도 분석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한승희 교수 등 연구팀은 최근 국내 인공호수(댐 저수지) 수층과 퇴적토, 물고기 시료의 수은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논문을 국제 저널 '케모스피어(Chemosphere)'에 발표했다. 즉 2016~2020년에 팔당·파로(화천댐)·충주·보령·옥정호(섬진강댐) 등에서 물 시료 144점, 퇴적토 시료 74점, 물고기 시료 370점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 결과, 여과하지 않은 물 시료에서는 L당 0.16~1.6 ng(나노그램, 10억분의 1g)의 총(總)수은이 측정됐고, 평균은 0.5ng/L였다. 옥정호가 0.66ng/L로 가장 높았고, 충주호가 0.39ng/L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는 0.42ng/L였다. 물 시료에서 측정한 메틸수은은 12~211pg(피코그램, 1조분의 1g)이었고, 평균은 43pg이었다. 옥정호는 59pg으로 가장 높았고, 충주호는 33ng으로 가장 낮았다. 팔당호는 42pg이었고, 파로호는 35ng, 보령호는 47ng이었다. 이렇게 퇴적토에 쌓인 수은은 호수 내 바닥의 메틸수은으로 바뀌게 된다. 저산소층이나 퇴적토에서 세균의 활성이 높아지면서 메틸수은 농도가 높아진다. 메틸수은이 수층으로 확산하면 먹이사슬을 통해 물고기 체내에 쌓이게 된다. 국내 인공호수 먹이사슬에서 육식성인 큰입배스가 누치·블루길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큰입배스 체내 수은 농도가 높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큰입배스의 경우 14%, 누치의 경우 4.5%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어류 수은 기준(500ng/g)을 초과했다. 어류의 수은 농도는 퇴적물의 메틸수은 농도와 비례해서 나타났는데, 대체로 파로호에서 가장 높았고 팔당호에서 가장 낮았고 총인과 엽록소a 농도가 높은 호수에서는 어류의 메틸수은 농도가 낮았다. 연구팀 한승희 교수는 "부(富)영양화되고 조류 생물량이 많은 인공호수에서는 많은 조류 세포가 동시에 수은을 흡수하면서 세포 희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세포 희석 효과로 인해 물고기 체내 메틸수은이 쌓이는 것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퇴적토의 수은 농도가 높은 파로호는 빈(貧)영양 호수여서 조류 농도가 낮고 희석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물고기 오염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해석됐다. 연구팀은 국가 모니터링 네트워크 자료를 바탕으로 영양 상태지수(TSI)를 산정했는데, 팔당호는 부영양, 파로호는 빈영양, 나머지는 중영양 호수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퇴적물에 메틸수은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수지 어류의 수은 오염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며 "인공호수의 체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메틸수은의 합성 속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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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미국 미네소타대학 환경연구소, 세계 10대 작물 생산 분석
    미국 미네소타대학 환경연구소와 세계자원연구소, 브라질·중국 등 국제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푸드(Nature Food)' 저널에 세계 10대 작물의 생산과 공급 추세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156개 나라를 대상으로 밀과 보리, 카사바, 옥수수, 기름야자, 유채(캐놀라), 쌀, 수수, 대두(콩), 사탕수수 등 10가지 농작물의 생산 추세를 파악한 것이다. 이들 10가지 작물은 모든 식품 칼로리의 최대 83%, 전 세계 재배 면적의 최대 63%를 차지한다. 1960년대(1964~1968년 평균)에는 전체 농작물 재배 면적 중에서 식품용 작물 재배 면적이 차지한 비율이 51%였다. 이 비율이 2010년대(2009~2013년 평균)에는 37%로 떨어졌다. 식품용작물의 재배 면적은 매년 136만㏊(서울시 면적의 약 22배)꼴로 줄고 있다. 농작물 생산국 내에서 직접 사람이 먹는 식품 용도로 생산한 작물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30년에는 수출용으로 수확된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은 최대 23%에 이르고, 가공·산업용으로 수확된 작물도 전체 재배 면적에서 각각 17%,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식품용 작물은 29%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소 식이(食餌) 에너지 요구량(MDER) 기준으로는 연간 최대 675조㎉(킬로칼로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고, 현실적인 기준인 평균 식이 에너지 요구량(ADER) 기준으로는 연간 993.9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2030년 기준으로 전 세계 5억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영양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다른 용도의 작물을 직접 소비하는 식품용으로 전환해야 오는 2030년에 칼로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며 "31개국은 2030년 수확한 작물 모두를 식품용으로 전환하더라도 늘어난 인구의 칼로리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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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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