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기지국 저전력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 국내 AI 반도체기업 리벨리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내놓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통3사는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 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도입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요즈음 봄나들이에 안개, 황사, 더위로 용기가 필요해

  먼지가 없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끼기 어렵고, 비도 보기 어렵다. 먼지에는 수증기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쉽게 구름방울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름이 물러간 직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먼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우진 기상학자는 ‘날씨의 음악’(한겨레출판)에서 “먼지는 혐오의 대상이자 불편한 동거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4월 마지막 토요일인 27일은 봄나들이를 하러 야외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도 애매한 날씨를 보이겠다. 안개와 먼지 때문이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하기 힘들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날 봄나들이를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서 덥겠다”고 밝혔다. 안개 영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도 있다. 특히 서해대교·인천대교·영종대교 등 해안지역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더욱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선박 운항도 주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9~16도로 전날과 비슷하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영남 내륙 등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던 황사가 일부 하강하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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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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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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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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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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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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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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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기상청과 대전시, 대전 서구 한밭수목원에 '기후위기시계' 설치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5도 높아지는 때까지 남았다고 추산된 시간이다. 기상청과 대전시는 5일 대전 서구 한밭수목원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높아지는 순간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 시간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의 계산을 반영한다. MCC는 초당 탄소 배출량을 1천337t(톤)으로 잡고 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MCC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 할 때 현재 남은 탄소예산은 약 2천480억t이다. IPCC 평가보고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작성하고 195개 IPCC 회원국이 한 줄씩 검토한 뒤 승인한 '기후변화 진단서'다. 3월 발표된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전인 1850~1900년보다 1.09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각국이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때까지 발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만 지키면 이번 세기 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는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는 데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상승 폭 1.5도 제한이 못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특히 상승 폭이 일시적으로나마 1.5도를 넘는 '오버슈트'는 이른 시일에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 해라도 연평균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을 확률을 66%로 제시했다.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르면 고위도와 중위도 극한고온(일최고기온의 연 최고치) 시 기온은 4.5도와 3.0도 오르고 해수면은 26~7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가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잃고 어획량은 150만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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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 폐암 피해자 규제키로

  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해왔다. 환경부는 "기존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장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이 206명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검토하겠다"라면서 PHMG에 노출된 피해자, 나이가 어린 피해자, 담배를 피우지 않은 피해자 등 피해구제위 위원 간 이견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부터 먼저 구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신속심사는 피해 인정 신청자가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간질성 폐질환과 천식, 폐렴 등에는 신속심사가 적용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개별 심사만 진행되면 폐암 피해자들이 다시 수년간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흡연이나 고령을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센터는 직업성 폐암의 경우 흡연자이거나 고령자이더라도 벤젠·석면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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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콜드체인업계, 친환경 냉매사용 기술지원 요청

  지난 2021년 10월 국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3 NDC 상향안’에서도 F-gas(수소불화탄소) 감축 방안은 산업부문에서 ‘F-gas 자연 냉매 대체(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F-gas 저감 설치 포함)는 포함돼 있지만,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는 ’F-gas’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다. 2019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140만톤으로 이 중 콜드체인에서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혼합냉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7%(5000만톤) 수준을 차지한다. 콜드체인 업계가 사용하는 HFCs 냉매의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다. 전세계적으로 콜드체인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 또한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콜드체인에서 사용하는 냉매인 HFCs 가스인 R404A, R507A가 온실가스 발생량으로 포함되게 돼 정부가 진행 중인 NDC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F-gas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조차 수출입통계와 산업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한 해 동안 배출되는 F-gas는 약 10%로 추정되며 이는 1년에 내연기관차 3000만대 운행해야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맞먹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통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냉매 용도별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산업 전반적인 벨류체인 선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콜드체인 업계엔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연간 50조원이 넘는 선진국 주도의 글로벌 CO₂ 초임계 냉동기 기장에 우리 한국 제조기업들도 참여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친환경 냉매 사용 기술의 R&D 사업과 기업들의 냉매전환 비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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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과기부, 내년 예산에서 기후변화대응부문에서 45%나 감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을 축소 편성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30일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조9천억원 대비 6천억원이 감축된 18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기후대응기금 예산이다. 올해 1203억원에서 660억원으로 줄어들어, 무려 45.1%나 축소된 것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R&D)에 사용된다. 일반 예산 가운데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특별회계 예산이 가장 크게 줄었다. 올해 4322억원에서 내년 3498억원으로 감소해 19.1%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예산을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2대 핵심 전략기술 확보(2조4천억원) △국제 협력, 해외 진출 지원(1조1천억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2조8천억원) △디지털 확산(1조3천억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4조3천억원)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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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서산시의회, 서산 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항의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서산 대산 공장의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를 주변 자회사인 현대 OCI 및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서산시의회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는 지난 22일 대 시민 사과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30일에도 현대오일뱅크를 방문해 항의서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특위는 항의서에서 "시민 알권리를 위해 사실 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묵살했다"며 "페놀 폐수를 배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것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시민 건강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환경특위는 다음 달 12일 인근 당진시의회, 태안군의회, 대산읍·지곡·성연면 등 공장 주변 이장단 및 어촌계, 지역주민과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등 피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하고 13일에는 환경부를 찾아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부족한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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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쟁에너지 확대방안으로 지역 주민과 발전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해법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서로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새로운 해법이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의 가치를 인정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문재인 전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기도 하다. 특히 2018년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추진한 신안군의 경우,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전국 최초로 신안군 안좌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약 84억원이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2030년에는 전체 군민의 45%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익배당을 받게 된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이익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힘이 된다. 신안군은 2022년 10월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구소멸위기 위험지역 1위였지만, 햇빛연금을 지급한 이후 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목표치인 해상풍력 8.2GW가 완료될 경우, 군민소득 연간 3000억원, 기업 450여개 유치, 12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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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현대차그룹, 음식물 쓰레기 발효가스에서 청정수소 생산

  현대차그룹은 29일 현대건설 사옥에서 현대차·기아, 현대건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매립지공사)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생산 공동 기술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개최되었다. 바이오가스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한 결과 생성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기체 혼합물을 뜻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처리하면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바이오가스가 생성되는데, 이를 정제하고 개질하는 과정을 거치면 고순도 청정수소를 만들 수 있다. 이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매립지공사는 향후 2년간 공사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하루 216㎏ 규모의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촉매 반응 공정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현대건설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 가스 선택 분리 기술 개발을 각각 담당한다. 매립지공사는 바이오가스 전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수소 생산 원료인 바이오가스와 연구 부지, 설비 시설을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재생합성연료(e-fuel) 생산 기술도 연구해 이를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정수소와 일산화탄소를 합성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어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는 "향후 재생합성연료와 친환경 플라스틱 내장재 생산 등 고부가가치 기술로 발전시켜 글로벌 탄소중립 리더로서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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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환경부, 킬러규제 혁신일환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킬러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마저 완화해 국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화학물질 평가법을 개정해 등록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 기준치를 연간 0.1t(100kg)에서 1t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체는 신규 화학물질을 한해 100kg 이상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한해 신규 화학물질을 1t 이상 써야 등록 의무를 지게 된다. 환경부는 “1t은 유럽연합(EU)이 적용하는 기준”이라며 “그동안 국제 기준보다 과하게 적용돼 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을 복잡하게 한 ‘킬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감광제를 개발하는 K업체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대부분은 개발 과정에서 신규 물질이 한~두 가지가 포함된다. 그런데 테스트 용량이 단지 100kg을 넘는다는 이유로 7~8개월을 들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도체 발전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우리 회사에서 신규 제품을 한 달 이내에 만들어 반도체 소재 2차, 3차 벤더에 넘길 수 있게 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평법 개정으로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을 조기에 출시해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방안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격”이라고 비판하면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토지를 분할해 상위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도 있고, 도로·철도 같은 특혜 시비에 민감한 인프라 개발을 민간 기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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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국회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축산법 개정 토론회 개최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합동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962년 제정된 축산법으로는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법의 규제, 탄소중립에 따른 가축사육 여건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우 사육농가는 8만9000호로 전체 축산농가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11.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에 따른 곡물 가격 폭등과 급격한 기후위기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 등의 악재는 생산비 부담으로 직결돼 한우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우 산업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명 자원이자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 산업이기도 하다. 또 2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농의 비중이 5만호에 달하며, 번식우 사육은 소규모 고령농의 주된 소득원이 되고 있는 만큼 한우가격 폭락 및 한우 농가의 경영 위험을 방치할 경우 우리 농업에도 큰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내외적인 위기로 인해 한우 산업은 풍전등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까지 겹치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고, 이는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직결되고 있다. 여기에 한우 도축 증가에 따라 한우 가격까지 하락하며 1마리당 손실폭이 250만원까지 확대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하가와 이와 반대로 끊임없이 폭등하는 생산비로 농가의 경영위기가 확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의 위기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 감독 기준에 탈피해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우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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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환경부, 2022년 온실가스 전년대비 3.5% 감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25일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감축 원인은 산업부문 배출량 감소, 원전 발전량 증가가 그 원인이다. 부문별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 970만톤, 산업 부문 1630만톤, 수송 부문 80만톤, 폐기물 부분에서 각각 10만톤이 감소했다. 즉 2021년 대비 2022년 원자력 발전량이 11.4%,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3.4% 증가하며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4.3% 줄었다. 2020년 석탄발전소 폐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대비 16.6% 줄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2.3% 줄었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이 6.2%로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환경부는 전 세계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한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 생산 감소로 해석했다. 과거와 현재의 배출량 데이터는 결국 석탄 감축,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적 사실을 고려해 향후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온실가스가 3.5% 줄어든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2022년 감소는 2019년 12월 시작된 우크라이-러시아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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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