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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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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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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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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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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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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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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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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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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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최대전력을 넘어선 100GW, 개문 냉방만 금지해도 30% 전력 절감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전력 수급 사상 최초로 전력 총수요가 100GW를 돌파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의 최대전력은 9만322MW로 8월의 일일 최대전력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자칫하면 2011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을 수 있었다, 그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문 냉방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발병 이후로 실내 환기가 권고되며 개문 냉방에 대한 단속이 최근 몇 년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국 13개 지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문 냉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의류, 신발,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종의 개문 냉방 영업비율은 평균 80%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8월 7일, 상점가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홍대 거리를 방문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은커녕 수많은 가게가 개문 냉방을 하고 있었다. 옷 가게, 화장품 가게 등이 밀집한 90미터 길이의 골목을 걸어본 결과 1층에 위치한 상점들은 대부분 개문 냉방 중이었으며, 문을 닫고 냉방 하는 곳은 10개도 채 되지 않았다. 다른 골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대체로 옷, 신발, 액세서리, 화장품 등을 파는 상점들의 개문 냉방 비율이 높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문을 연 채로 냉방 하면 전력량은 66%, 전기요금은 33%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203㎡(약 61평) 매장이 10시간 영업한다고 가정할 때,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월평균 81만3430원이지만 문을 열고 냉방 하면 이보다 1.3배 증가한 108만3420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30% 이상 전력소비가 늘어나는데도 상점가의 많은 매장들이 홍보, 손님 유입 등을 위해 개문 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개문 난방은 상점 주인들이 좀 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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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가뭄 잘 견디는 식물 만드는 미생물 기술, 민간에 이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담수 미생물로 식물이 가뭄에 더 잘 견디도록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민간기업에 이전한다. 낙동강 자원관은 17일 수목 생산·유통기업 '수프로'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자원관은 '식물 환경스트레스 경감 유용 미생물 소재 개발 연구' 일환으로 '리시니바실러스 미생물'을 발견했다. 이 미생물은 두꺼운 세포벽을 가진 막대 모양 균으로, 내생포자를 생성해 열이 강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 자원관 연구진은 리시니바실러스 미생물을 남천·향나무·편백나무·철쭉·매자 등 목본류 5종에 투입한 뒤 10주간 물을 주지 않아봤는데, 광합성 활성도나 상대 수분함량이 정상 수준을 유지했다. 단수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물질 생성량은 미생물 처리군이 미처리군보다 62% 낮았다. 자원관은 리시니바실러스 미생물을 활용해 밭농사에 드는 물을 5%만 줄여도 전국적으로 1억6천t의 물과 379억7천억원의 물값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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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환경부 국정감사, 재생에너지 등 쟁점사항 다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가 크게 축소된 부분은 맞으며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은 14%, 즉 2,300억원 정도를 감액했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롯해 4대강 사업이 주요 화두로 제기돼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이외 대기오염, 전기차 보조금, 생분해 플라스틱, 정당 현수막 폐기물, 환경부의 기조 등 다양한 쟁점에서의 환경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격 질의에 앞서 “RE100을 통한 탄소국경세를 극복해 나가는 첫 출발인데 이 업무 보고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보고서엔 녹색기업이나 탄소국경세를 우려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부분이 없다”고 환경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했다. 한편 박정 환노위위원장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새 목표치인 21.6%+알파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28.8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7년 안에 85.8GW로 확대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 규모를 보면 3.8GW 정도기에, 매년 7.1GW를 확충하려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두 배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되레 산업부에서는 내년 관련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 예산안이 42.3%밖에 안 되며 4400억원 정도 감액했다”고 전하며 “환경부는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내년 기후대응기금이 1.7% 늘어서 비용이 15억9000만원이다. 말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전문가들도 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2031년 이후에야 상용화 가능하다”며 “기존에 있던 것들의 목표는 추진하고, 새로운 부분은 별도로 확대시켜야 한다. 핵심은 예산도 줄이고 단순 민간 기업에 떠맡기면 정부는 하는 것이 뭐냐”고 질타했다. 지성호 의원은 일본이 주는 정보를 환경부가 충분히 잘 공유하고 일본이 기준치에 맞게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반문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화력발전 기준 ‘87%’??? 대기오염측정 허위 기재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국내 대기오염측정의 부실한 실태도 드러났다. 국내 대기오염은 중국 상하이와 함께 세계 5위 수준이고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도 1만7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전국 화력발전소 63개의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 전수조사에서 화력발전을 기준으로 87%가 허위기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력발전을 기준으로 87%가 대기오염측정을 허위기재했다며, 이는 환경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특정업체를 전수조사 안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이 총체적으로 엉망”이라며 “평균 측정항목이 18.8개인데 평균 측정시간은 3시간 2분으로 10분당 1개꼴로 측정했다고 기재돼 있다. 원래대로라면 수은 60분, 중금속 6종 100분, 벤젠 20분 등 실제 주요 항목 세 가지만 채취에도 3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산디판 차크라보티 쿠팡 CPLB 대표는 “PLA(친환경 생분해성 폴리 락타이드 에시드)의 경우 생분해이긴 하나 성분의 종류에 따라 실제 분해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다르다“며 “저희는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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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심각한 기후위기에도 기상청 R&D예산 212억 삭감
    2024년도 기상청 R&D 예산이 올해에 비해 19.4%가 줄어든 212억 2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항공기상기술개발 등 태풍 예보, 분석 관측기술 개발 등 관련 예산 15개 항목이 삭감됐으며 증가한 예산은 3개 항목 22억 1천만원 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항목은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기상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위험 기상현상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예보 선행시간을 확대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둘째로 많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로 39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이 사업은 장마,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연구를 통해 예측역량 향상과 해양기상 감시?예측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측기술 연구를 통해 영동지역 대설 강풍, 도로살 얼음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영향경감을 위한 현장 맞춤형 목표관측과 재해영향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기후?기후변화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등 기후변화 시대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담고 있다. 셋째로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사업의 경우 소부장 관련 사업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고 기상 관련 제조업 분야의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년도 38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라졌다. 지진, 지진해일, 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R&D) 또한 기상청은 “재난 유형 중 호우, 태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달리 지진의 경우 한 두번의 재난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상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상의 중기 예산계획에는 2024년 기준 88억5천 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절반 가까운 47억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넷째로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관련 예산도 23억 4600만원 감액됐다. 집중호우, 태풍 등 국지화, 극대화되어 가는 기상재해로 상황에 태풍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지역특화 영향예보 등 재해 재난과 관련한 연구와 날씨예보에 필수적인 수치예보 기술개발 관련 연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삭감된 것이다. 다섯째로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수치예보 개발 관련 예산도 기상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에서는 175억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실제 2024년 예산은 100억원 가량으로 계획보다 약 75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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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는 전체의 1.2%에 불과
    지난 10년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3만8000여 건의 평가 협의 중 1.2%인 457건만 부동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부동의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점을 앞세워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의도와 다르게 기업에 보존이 필요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정적인 평가들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나 단체에서 사업 반대의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용, 문제점만 부각해 국민에게 알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부지선정 단계와 부지선정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전을 넘어서 생태복원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매우 아쉬워했다. 나아가 사업부지 선정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보전·보호·우수 지역을 회피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평가기술자에게 사전에 입지 컨설팅을 받아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제외하고 사업 부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부동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전지역 외 지역에서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원형으로 보존하도록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평가기술자가 사업에 대한 오염원 분석과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해 국가 환경 기준 달성을 위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제도는 환경을 포함해 교통, 재해, 도시 등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설계한 내용을 심사해 허가하는 과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전문기술자 협업 시스템(설계기술자들로부터 설계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평가기술자들의 기술력과 독립적 판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아 인지하는 정도의 역할이라 간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황 조사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서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업체가 수행하며,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전문업체가 직접 현장에 기술 인력을 투입해 장비와 목측으로 확인하고, 기록·조사 결과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평가대행업체나 평가기술자들은 현황 조사에 관여할 수 없어 기업에 유리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평가기술자들의 노력과 개발 사업자의 투자로 반영된 ▷도로변 사면녹화 ▷에코 브릿지 ▷멸종위기종 이주 및 대체 서식지 조성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주거지 방음벽 설치 ▷비산 먼지 발생 제어 ▷일조 및 조망권 확보 등의 저감 대책들이 우리의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호해 주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 속에 우리에게 준 혜택은 모두 묻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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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탈핵 에너지전환 전북연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계획 중단 촉구
    탈핵 에너지전환 전북연대 등 환경단체가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전북 환경단체들이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탈핵 에너지전환 전북연대 등은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초안을 공람하지 말고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핵발전소 계속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고창과 전남 영광을 비롯한 6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2곳에 제출해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단체는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로, 설계수명대로라면 2∼3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고리 2·3·4호기에 이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는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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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무탄소(CF) 연합' 창립총회…회장에 이회성 前IPCC 의장
    지난 5월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CFE(무탄소에너지) 포럼'을 구성하고 CFE 활용 확대 방안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논의기구 성격인 'CFE 포럼'이 정식 법인으로 전환되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제적 확산을 위한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는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사용) 규범 확산을 위한 '무탄소(CF) 연합'이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탄소(CF) 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CF 연합'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결성을 제안한 기구다. 무탄소(CF)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RE100 운동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만 인정한다면 CF100 운동은 여기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청정수소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국내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14개 기업·기관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했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곳이 일반 회원으로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CF 연합' 초대 회장으로 이회성 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선출됐다. 이 전 의장은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IPCC에서 7년간 부의장, 8년간 의장을 역임한 뒤 지난 7월 임기를 마친 기후변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CF 연합은 한국이 21세기 무탄소 경제 시대의 선두 주자가 되도록 이바지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한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F 연합은 다음 달 말까지 법인 설립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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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60+기후행동’단체, ‘신노년 선언’ 발표
    지난 6일 오후 2시가 다가오면서 서울 남산 자락 산림문학관 강당으로 초로의 인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00여명 가량 되는 이들은 이곳에서 열리는 ‘60+기후행동’의 ‘신노년 선언’에 참석하러 전국에서 온 회원들이다. 60+기후행동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노년 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 미래 세대 기후운동의 든든한 뒷배가 되자는 취지에 공감한 700여명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노년 기후운동단체다. ‘기후위기의 불을 끄는 119소방대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해 1월19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이들이 제안한 ‘어슬렁 행동’은 노년인 탓에 힘찬 목소리와 몸짓은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기후위기 상황이 벌어진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함께하는 것으로 힘을 보태는 행동을 말한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탈석탄 투자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캠페인 현장에 나가 ‘어슬렁거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다. 60+기후행동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신노년 선언’을 내놓으며 청장년에게 참견만하는 노년, 공경만 요구하는 노년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세상의 주춧돌을 놓는 신노년’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신노년 선언은 창립 후 두 번째 세계 노인의 날(10월1일)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노년상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단체 나승인 상임대표는 “우리 세대는 쌓은 공적도 많지만 기후위기를 불러온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며 “후배 세대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공은 미련 없이 내려놓고 과는 스스로 떠맡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노년이 품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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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용민 의원실, 6개 발전공기업 26년까지 재생에너지 2조9천억 투자감축 밝혀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이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액을 2조9천여억원 감축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화’ 달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추가로 더 줄이기로 한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발전 6개 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가 지난해와 올해 정부에 제출한 ‘2022~2026 재정건전화 계획’과 ‘2022~2026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발전 6개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액을 2조9342억원 줄이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2조1751억원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추가로 7591억원을 더 줄이겠다고 수정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까지 국내 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을 철회(1조850억원)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4325억원)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산 매각(739억원) 및 투자 이연(1조3428억원)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규모가 가장 큰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지난해 7614억원을 줄이겠다고 한 데 이어, 올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1036억원의 투자 감축 계획을 더해 2026년까지 8690억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축소가 기후위기에 대비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 뒤를 이어 한수원 6334억(2929억원+3405억원)과 동서발전 5031억원(5031억원+추가 감축 없음), 남부발전 3915억원(2581억원+1334억원), 남동발전 2879억원(2244억원+635억원), 중부발전 2533억원(1352억원+1191억원) 순으로 감축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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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정부가 발주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전략‘, RE100 대체는 매우 어렵다
    정부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RE100을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평가가 담겨있다고 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국내용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정책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에너지 활용 사이에서 혼란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것이 무탄소에너지’(CFE)이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조언도 담겼다. 국제사회에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할지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식의 정책 방향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내용도 담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CF연합(무탄소연합)’ 결성을 제안했고, 정부는 올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도 주요 국가들과 이를 의제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고객사와 투자사의 시에프이 이니셔티브 합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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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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