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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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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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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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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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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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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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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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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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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예산, 6년간 3조 1,436억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투입하려는 예산은 해양수산부 3조1128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원 등 모두 3조1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예산은 모두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수산물 비축사업에 가장 많은 8,700여억원이 투입되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약 7,200억원,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약 5,700억원 순으로 많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수산물 소비촉진과 상생할인 지원에 4624억원,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에 578억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에 20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밖에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정필모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향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염수는 폐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기간도 따라서 길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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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환노위 국감장에서 수자원공사의 녹조관련 책임 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녹조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근 정부에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녹조센터를 만들고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에 이 사업을 위임한다고 한다"며 "녹조 문제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환경보건 정책과 연계한 녹조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녹조 관련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녹조가 낀 다음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녹조를 줄이는 대책이라고 생각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댐 상류 부분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 녹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안동댐 등 모든 댐에 녹조가 엄청난데 녹조 제거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하는지 의문"이라며 "식수로 쓰이는 만큼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데 안동댐·임하댐의 녹조 관련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공 안에 녹조와 관련된 연구 시설에 몇 명이 근무하냐"는 질문에 윤 사장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녹조 문제가 심각한데 연구시설 인원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 내에서 녹조와 정화 작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녹조 연구시설 등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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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환노위에서 코로나19 완화로 각종 방역물품 처리 문제 커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학교와 식당 등에 설치했던 플라스틱 가림막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수거된 플라스틱 폐가림막은 지난달까지 총 1천185.5t(톤)이 수거됐다. 환경부가 코로나19 방역용 플라스틱 폐가림막 발생량을 약 1만t으로 추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가림막 수거율은 약 12%에 그쳤다. 가림막은 대체로 아크릴로 제작된다. 아크릴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단가가 높아 재활용에 유리하다. 그러나 폐가림막을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등 다른 원료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 재질별 분류가 어렵다 보니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는 실정이다. 재질별 분류를 돕는 '분리배출 표시' 의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인 전지류·타이어·윤활유·형광등 등에 부여되는데, 가림막은 EPR 대상이 아니다. 폐가림막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하면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1t을 소각하면 온실가스가 2.79t 발생하지만, 재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0.53t으로 줄어든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 완화로 플라스틱 폐가림막을 비롯한 각종 방역물품 처리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아크릴은 활용도가 높은데도, 선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각돼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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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국회 환노위, 환경관련 국정감사에서 ‘먹는 물’ 관련 방사능 검사 체계 부실지적 등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낙동강홍수통제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주요 사안으로는 먹는 물 관리 미흡, 폐기물 불법 솜방망이 처벌, 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사건, 도서지역 야영 등 위법행위, 허위작성 환경영향평가업체 미퇴출, 오송 참사 사건 후 관리실태, 화학물질 관리, 환경부 예산 재정법 위반 등을 다뤘다. 우선적으로 언급된 주제는 전 국민의 건강과 연관된 ‘먹는 물’ 관련 방사능 검사 체계 부실이 지적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저번 환경부에 해수담수화 시설 및 염지하수에 대한 먹는 물 기준의 방사능 검사 체계가 없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방사능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검사항목 지정을 요청하거나 신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금 원장은 “해양 쪽 모니터링은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도서지역이나 남해안, 서해안 지역에는 염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다 영향을 끼쳤을 건데, 해수담수화 시설 및 염지하수에 대한 먹는 물 기준의 방사능 검사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나 시설이 있긴 하냐”고 물었다. “방사능 측정 장비가 있다”는 금 원장의 답에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감시 항목으로 2018년부터 보면 실제로 진행된 예가 별로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금 원장은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염지하수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먹는 물에 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준비와 대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 원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검토해보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여야 모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역대급 폐수를 배출한 현대오일뱅크 건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놀 포함된 폐수 130만톤을 작년 10월까지 굴뚝에서 증발시킨, 현대오일뱅크가 2021년 11월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과 환경부 특사경이 조사를 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페놀 폐수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페놀하고의 중화반응에 의해서 염과 물이 생성되는데, 염의 농도가 매우 높고 증기압이 낮아서 일상적인 환경에서 대기증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이자 의원 “전국적으로 폐기물 위반에 따른 사업장 조치 내역을 보면 사실 사업장에 있어 영업정지가 사장 무섭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 과태료로 한다. 과태료도 과징금이 227억밖에 안 된다. 고발된 것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오일뱅크가 폐수방류를 하고 난 뒤 과태료 처분 받은 것에 대해 언급했다. 무려 160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가 폐업한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참여한 건도 도마에 올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60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가, 500만원 벌금을 처분 받고 폐업한 평가업체 환경생태기술연구소라는 업체가 여전히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퇴출하고 평가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60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가, 500만원 벌금을 처분 받고 폐업한 평가업체 환경생태기술연구소라는 업체가 여전히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퇴출하고 평가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60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가, 500만원 벌금을 처분 받고 폐업한 평가업체 환경생태기술연구소라는 업체가 올해 1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재접수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다시 확인됐다. 이 부분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확인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역시 “2023년에 화학사고가 벌써 76건이나 발생했다. 화학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4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다. 화학사고발생 원인 중 32%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시설 결함이다”며 “유역청 현장점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화학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에 물었다. 김 청장이 “안전교육과 또는 시설이 부적합한 사실에 대한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환경청이 실제로 행정 처분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바로 잡았다. 이어서 “화학사고로 인해 사고나 부상에 이르는 사건이 한강유역청이 24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낙동강 13건, 금강이 10건 발생했다. 한강청장님 관할 사업장에서만 사망자만 4명, 부상자가 42명이나 나왔는데, 한강청이 사업장에 최대한 내린 행정처벌이 경고 3건, 과태료 600만원이 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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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되었으나 노년층 대상 환경교육은 소외돼
    올해 3월 1일부터 초·중학교에서 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어떨까?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은 전체 환경교육 현황에서 2016년 4.1%, 2017년 3.5%라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약 18.4%를 차지하고, 202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올라가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SNS를 통해 스스로 찾아보는 젊은 층과 달리 대부분의 노년층은 대부분 SNS로 스스로 찾아보기보다는 복지관 및 다른 기관의 공지를 통해서만 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홍보의 한계성’이 환경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노년층은 환경교육에 접근할 기회가 많지 않고, 나아가 노년층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많지 않아서 더욱더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기관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한 세대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에 소외되는 세대 없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어르신들이 환경교육에 대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입식 환경교육이 아닌, 이론을 배우고 스스로 체험까지 하며 자신이 배운 환경이론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지 스스로 느끼면서, 조금씩 환경에 대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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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한국 환경한림원, ESG 규제를 주제로 제22차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
    지난 20일 한국환경한림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ESG 규제를 주제로 제22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의 ESG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1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계 ESG 경영을 촉진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 EU의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CSRD)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들은 중소·중견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중심의 우리 산업계는 ESG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허탁 (사)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환영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등 기후·환경 기술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의 첫 발제자로 나선 김종대 인하대 교수는 ‘기후, 생물다양성 및 순환경제를 위한 녹색금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ESG는 투자자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묶어서 보는 경우가 많지만, ESG 각각에 대한 접근법은 달라야 한다”며 “S(Social)는 최소한으로 관리하는 게 최적이지만, E(Environment)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의 오너가 독점하고 있음에도 잘 경영 중인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제시하며 서양식과 동양식 지배구조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 수 없으므로 현재의 G(Governance) 점수는 무시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인하대 교수는 “SK의 넷제로 선언, 포스코의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 포럼 멤버 가입 등 아직 강제 규정이 아닌데도 전략적 효과를 위해 먼저 행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며 “나중에 가면 전략적 효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동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기업들이 먼저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경 에코앤파트너 대표이사는 규제가 계속 복잡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소기업은 힘들더라도 조직 개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ESG 규제에 대응을 시작할 것을 조언했다 제품 환경 규제는 온실가스 순환 경제, 케미컬, 내구제 등을 다 아우르는 규제로서 대상 품목이 철강을 포함한 여러 내구제가 대상이다. 규제는 제품의 전과정 관리를 요구하고 동시에 제품의 안정성, 폐기되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소셜 이슈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데이터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업이 을인 입장에서 데이터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처법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디지털 패스포트는 여권을 사용하듯이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추적할 수 있게끔 정보를 패스포트에 작성해 제공하고, 이 제품에 대한 순환 경제가 가능하게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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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녹색연합, 충전기 둘 중 하나는 안 쓰고 그대로 방치 분석결과 발표
    전자제품 4개 중 1개는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집안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녹색연합이 14일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국내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구당 평균 63개의 전기·전자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9개(22%)는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3개(5%)는 고장이나 파손된 채로 집안에 방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쓰고 있는 건 46.1개(73%)였다. 방치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 헤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06가구가 참여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충전기·충전선의 개수도 가구당 11.7개에 달했다. 이는 전자기기에 따라 충전 타입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집에 있는 충전기·충전선 중에서 실제 쓰는 건 절반이 조금 넘는 5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작동은 되지만 사용을 안 하거나(36%), 고장이나 파손된 채로 보관(10%)하고 있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은 2021년을 기준으로 총 5740만t(톤)에 달한다. 녹색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인구 증가율보다 3배 빠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전기·전자제품의 종류와 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폐기되지 못해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기·전자제품에는 각종 금속·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에는 구리나 금, 코발트 같은 희귀금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도 높다. 전자전기폐기물포럼(WEEE forum)은 2019년에 발생한 전 세계 전자 폐기물의 원자재 가치를 77조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전자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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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국립환경과학원, 라돈 측정의 정확도를 위해 공정시험기준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라돈 관련 후속조치 사항’에서 라돈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우선 아파트 단지당 최대 측정세대 수를 현재 12세대에서 20세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측정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한 측정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에 따라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할 때에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 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라돈 농도를 최종 수치(평균값)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년 초부터 개정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라돈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 예정자의 입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라돈 측정 기준을 강화하는 건 건설사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일부 가구에서 환기할 때보다 밀폐된 상태일 때 오히려 라돈이 더 적게 검출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들이 발견됐다. 즉 수도권 2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은 라돈이 방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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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한전 국정감사업무보고, “전기요금, 잔여 인상 요인 반영해 단계적 인상 추진”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9일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중 이렇게 밝혔다. 한전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 정책이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이 오는 2024년 내 흑자전환을 하고,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해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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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태안군,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개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 유출 사고 당시 방제작업을 펼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태안군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태안의 기록, 세계의 기억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기념물을 소장한 14개 기관과 개인 소유자 5명이 참여해 100여건의 기록물을 선보인다. 전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과 현황을 소개하는 프롤로그, 참여 기관·소장자와 인증서를 소개하는 제1전시, 대전 기록물과 자료를 만날 수 있는 제2전시, 유류방제 교구를 체험하는 제3전시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2007년 발생한 유류피해 사고의 아픔과 그 극복과정을 알리기 위해 지난 3∼5월 유류피해 극복 사진전에 이어 이번 특별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16년 전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은 대형 유류유출 사고와 그 극복과정을 담은 22만2천129건의 기록물로, 지난해 11월 삼국유사·내방가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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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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