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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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 개최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10일 고양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탄소중립 업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 등 150여명의 탄소중립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경기 RE100 소개 ▲탄소중립 실천활동 교육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교육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교육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실천활동 교육 ▲경기도 도민추진단 소개가 진행됐다. 또 네트워킹 소통 시간을 통해 도, 시군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원장은 “2025년 4월까지 수립될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할 것이다”고 전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올해 7월 런칭하는 경기도민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리워드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시·군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하반기에 더 많은 시군 탄소중립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경기도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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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신구대학교식물원, ‘희귀·자생식물 보전원’ 조성
    신구대학교식물원(원장 전정일)이 ‘희귀·자생식물 보전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업체 두나무의 지원으로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환경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ESG 협력을 위한 사립식물원-수목원 희귀·자생식물 보전원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희귀·자생식물을 위한 오프라인 보전지로 선정된 신구대학교식물원은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최고의 적임기관이다. 현재 보전원(587㎡)에는 희귀식물인 섬국수나무, 꼬리말발도리, 만병초, 꽃개회나무 등이 식재됐으며 개병풍, 우산나물, 둥근잎꿩의비름, 울릉산마늘 등 30여 종을 지속적으로 수집·식재할 계획이다. 완공은 2024년 6월 말 예정이다. 전정일 신구대학교식물원장은 “희귀·자생식물 보전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생물 다양성 보전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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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환경재단, 5월 10일 바다식목일에 바다가꾸기 캠페인
    환경재단이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맞아 군산시, 롯데마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함께 5월 9일(목)~10일(금) 양일간 군산 장자도에서 ‘바다숲 가꾸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바다숲 가꾸기’ 캠페인. 왼쪽부터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롯데마트 진주태 준법지원부문장,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 한국수산자원공단 양정규 서해본부장.(사진제공 환경재단) 이번 캠페인은 ‘바다愛진심’ 캠페인 일환으로 탄소 흡수와 해양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해양 식물인 ‘잘피’를 군산 장자도에 이식하는 활동이다. 잘피 서식지 복원 및 확대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지난 9일 현장에는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진주태 롯데마트 준법지원 부문장 ▲양정규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등 기관별 임직원과 장자도 어촌계원 10명이 잘피 이식체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된 이식체 4천 주는 잠수사가 직접 해저 면에 잠수해 이식했다. 이날 군산시로부터 ‘장자도 바다 가꿈이’로 위촉된 롯데마트(진주태 준법지원 부문장)는 “해양 오염 개선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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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산림청, ‘2024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
    산림청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다.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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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산자부, 올 상반기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과제 10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과제 1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기아가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개발하는 데 올해 40억원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군이 송·배전망이 없는 야전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주로 디젤 발전기를 활용한다. 하지만 디젤 발전기는 소음이 크고 열 발생도 많아 적에게 발전기 위치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기는 디젤 발전기보다 소음과 열 발생이 획기적으로 적어 군사 작전 환경에서 활용이 크게 유리하다. 정부는 우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 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 지역과 야외 공연 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카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다.다만 두 방식 모두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알카라인 수전해 방식은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PEM 수전해 방식은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써야 하는 단점이 있다. AEM 방식은 기존 기술보다 소형화가 쉽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 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주요 국정 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작년의 28억원에서 올해 478억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소 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 지원 과제(8개, 234억 원)는 5월 말에 공고되고 8월 중 수행기관 선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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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종이팩 재활용은 10%대로 여전히 저조
    지난 8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종이팩 재활용률은 14%에 불과하다. 2021년에도 14%였다. 2018년 유럽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49%, 미국은 60%, 캐나다 53% 등이다. 장재연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은 “자원순환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숲과나눔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장 김병준)와 6월 30일까지 ‘종이팩 자원순환교육’을 지원한다. 종이팩 재활용과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학교 청소년기관 복지관 등 전국 100여개 기관이다. 숲과나눔은 교사, 환경교육 및 자원순환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로 맞춤형 교안을 개발했다. 교육 참가자 10인 이상인 전국의 기관·단체·모임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지원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종이팩은 크게 2종류로 나뉜다. 주로 우유팩으로 사용되는 살균팩(카톤팩)과 두유팩으로 활용되는 멸균팩(아셉틱 카톤팩) 등이다.종이팩은 압축과 해리 등의 과정을 거쳐 두루마리 화장지로 재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멸균팩 등이 섞인 두루마리 화장지의 경우 미세한 알루미늄 입자가 박혀있게 돼 시장 선호도가 떨어져 경제성이 낮다. 멸균팩의 알루미늄 성분과 폴리에틸렌 코팅 수준 차이로 살균팩과 혼합 재활용이 힘들다는 게 현장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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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논의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이 논의됐다. 우리나라가 지진해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동해안 지역에 밀집된 원전 시설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발생 빈도와 관계없이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지하수 수위 변화 등 물관리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와는 무관한 일로만 여겨온 지진해일에 대해 살펴봤다. 너울성 파도 1월 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변에 너울로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 기상청은 1월 1일 오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북쪽 해역 강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이 동해안에서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지진해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신성원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해일은 단순히 지진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화산 산사태 유성 등에 의해서도 해일이 발생할 수 있죠. 때문에 최근 기후변화로 지진해일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거나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해수면상승으로 해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죠.”고 밝혔다.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진해일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1983년과 1993년에 일본 북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게다가 1월 1일에는 일본 이시카와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해일이 관측됐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지진해일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다시금 일깨워줬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동해 남부지역 지진해일 침수범람 위험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해안으로 연결된 태화강 하구를 따라 지진해일이 진입하기 쉬운 구조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경주 등지와 비교했을 때 낮은 해일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많은 해안 시설이 있어 상대적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릉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지의 범람구역을 대상으로 유한요소법 모형 격자 체계를 구성해 가상 지진시나리오별 지진해일 수치실험을 한 결과다. 유한요소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대상을 유한개로 분할해 각 영역에 대한 계산을 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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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환경 기사

  • 한국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원탁회의 개최
    한국 정부가 최근 개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COP28 행사장에서 '무탄소 연합'(CFA) 주도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유엔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제시한 2050년 넷제로(온실가스 순 배출량 0) 달성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안됐다. 재생에너지만 인정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운동과 달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과 청정수소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강조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열린 플랫폼으로 CFA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과 압달라 목싯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사무국장 등 인사가 참석했으며 삼성전자, 포스코, 일본제철, 미국 전력연구소(EPRI) 등 3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CFE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전력 사용이 많은 제조기업들은 수요자 입장에서, 발전기업들은 공급자 입장에서 각각 CFE 활용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이 산업 공정에서 무탄소 연료·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 수단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수소, 원전 등 모든 CFE로 확대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CFE 인정 체계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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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태양광 발전기금 부정사례 적발이후 한국형 FIT 종료돼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이 2023년 7월3일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발전 지원 등에 사용된 기금의 부정 사례를 적발한 뒤 이를 혁신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종료하기로 했다. “올봄 주거래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태양광의 태 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서울 가산동에 자리잡은 태양광 시공업체 ‘에스디’는 2016년 20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유망 업체로 주목받았다. 김진규(49) 대표가 자본금 5억원으로 창업한 지 2년 만이었다. 고효율 피뢰침 제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 시공,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업역을 넓힌 결과였다.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에너지 스타트업’에 선정됐고, 2018년엔 국무총리 표창(전기문화대상)도 받았다. 하지만 에스디의 올해 매출은 15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전엔 공장이나 개활지에 500㎾ 5억~6억짜리 태양광 설비를 만들겠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부실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직후 “정확히 그 시기부터” 나타난 변화였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부실 대출을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한 뒤에는 아예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고육책으로 올해 초부턴 일감이 준 태양광 시공 일을 접고 설계만 하기로 했다. 시공 분야 일감이 줄어 과열경쟁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태양광 업체 대표들 중엔) 도산해서 다른 일 하는 분도 있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2명이나 돼요. 갑자기 일이 줄면서 대응이 늦었던 것 같아요. 5~6년 잘 하셨던 분들인데, 직원들 그대로 데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다…” 결국 태양광 사업자들은 파산, 태양광발전시설 확대하고자 의지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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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 에너지 전환자금 조달 보고서 발간
    지난 4일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은 보고서 ‘에너지 전환의 자금 조달: 정부가 기업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발간했다. 여기에서 전 세계 모든 온실가스 배출에서 78%를 차지하는 G20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정책 상황을 조사하고 어떤 제도나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폈다. 한국에 관해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28에서 공개된 이 보고서는 G20 중 8개 경제국의 발목을 잡는 공통적인 정책 격차를 예시로 살펴보며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분석했다.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초점을 맞췄으며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경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공통적인 권장사항을 제안했다. 한국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존재한다. 이격거리 규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지 못한다. 지난달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도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규제 완화나 새로운 입지 발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개발도 인허가 규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에 통합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없이 인허가를 지자체가 일임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사업자가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 624GW의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PPA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주된 요소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시장은 기업이 PPA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기업은 PPA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중 과금과 같은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는 PPA의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일부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요금 개편안이 나오며 그 의미가 퇴색됐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한국에서는 PPA 가격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다. 한국에서 전력거래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비중에 따른 망 이용요금 할인 또는 다양한 PPA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시장 안에서 재생에너지에 공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더 풍부하고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들어서면 전체 에너지 비용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면 한국을 비롯한 G20 정부는 기존 및 신규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클라이밋 그룹의 보고서에 나타난 공통적으로 G20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국가 또는 지역에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가용성(Availability)’ 문제, 둘째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옵션이 있는지와 같은 ‘접근성(Accessibility)’ 문제, 셋째는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불합리한 가격이 책정되는지에 관한 ‘경제성(Affordability)’ 문제다. 클라이밋 그룹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2025년까지 2조 1500억 달러(약 2792조원)에 이르고 장기적인 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면서 재무적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 규모가 2020년에는 전 세계 35조 달러(약 4경 5465조원)를 돌파했던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시장 기회가 존재한다”며 “재생에너지 대신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 장려하거나, 정책 및 시장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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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탄소중립 실천 물결 충남 전체 확산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15개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지난 27일 청양군을 끝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그리고 청양군의 노력’을 주제로 청양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정진석 국회의원, 김돈곤 청양군수, 김용찬 도립대 총장, 진기성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율 청양경찰서장,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을 비롯해 군내 기관·단체, 학생, 주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1월에 새잎이 나는 이상 현상과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기습한파가 찾아오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여름 폭우로 축사, 농작물 등 큰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들에 이 자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의 참여 속에서 15개 시군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를 개최한 만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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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2-01
  •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에서 서울 억제축제 열려
    지난 10월, 서울억새축제가 열린 곳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복원으로 억새와 코스모스로 뒤덮인 난지도 생태공원이다. 즉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난지도 하늘공원에서 열린 제22회 서울억새축제에서 다시 돌아온 꽃섬, 난지도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원을 휘덮고 있는 은빛 억새와 코스모스는 장관이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밟고 있는 땅 밑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난지도 생태공원처럼 조성할 수 있다면 쓰레기 매립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도 충분히 바뀔 수 있겠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난지도는 본래 맑고 깨끗한 수질 덕에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 동식물 또한 풍부해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다. 그런데 1978년 3월, 난지도는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면서 죽음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제적인 매립장의 일반 높이인 45m까지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수도권매립지의 건설이 늦어져 계속 쌓아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95m 높이의 쓰레기 산이 2개나 생겨났다.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1993년 이후 메탄가스와 침출수 등으로 환경이 악화돼 생물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난지도 복원의 기본 원칙은 “쌓인 쓰레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환경을 복원한다”는 것이다. 버려진 땅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안정화 공사’는 침출수 처리, 상부 복토, 매립가스 처리, 사면안정 처리로 총 4단계로 진행됐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 매립지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매립지의 조성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2021년 1월 14일부터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특별 지원금 2,500억원을 내거는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모는 불발됐다. 2023년 11월, 아직도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을 명소로 거듭난 난지도 매립지의 성공 사례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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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24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 주최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그동안 운영된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낮은 할당 수준과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전 부문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내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2021년부터 5년 동안을 기간으로 하는 제3계획기간이 운영 중에 있다. 2012년 도입돼, 2015년부터 제1차 계획기간으로, 2018년부터 제2차 계획기간으로 설정돼 운영됐다.난 . 제3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의 배출 커버리지는 국가 전체 총배출량의 약 73.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여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의 핵심사항이다. 지난 1, 2차 계획기간 동안 연도별 할당량 대비 환경부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총량은 단 ‘0.2%’에 불과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느슨한 할당으로 잉여배출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결과 기업들은 자체적인 감축노력 대신 잉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형적인 배출권거래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 3차 계획기간 중인 2021~2022년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판매수익을 올린 상위 10개 기업이 3,02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상위 10개 기업들은 대부분 시멘트, 제철, 정유, 석유화학과 같은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로, 넉넉한 배출권을 바탕으로 배출권 수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식시장 대비 3배 이상 높은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등으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감축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상향한 2030 NDC 목표에 맞춰 1200만톤의 감축을 할당 취소가 아닌 정부 보유 예비분을 차감하거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행정절차 효율성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신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로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담긴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는 24일 국회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 2개 사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내 철강 산업 목표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철강 부문 목표는 철강사들의 목표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이지언 액션스픽스라우더 그린스틸 캠페인매니저는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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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갯벌, 소금,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일컫는다.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다. 이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및 경남 고성,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에서는 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서는 개인별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소방 등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 적극 제공, 사회보험복지제도 연계 추진 등 해양치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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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단체,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소비자기후행동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가 지난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업체 ‘트래쉬버스터즈’의 경기도 안양 세척공장에는 매일 13만개의 다회용컵이 들어온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4시, 1톤 트럭 10대가 두차례 수도권 일대의 크고 작은 카페와 기업의 사내 카페 및 탕비실 등에서 수거한 컵을 세척장에 쏟아낸다. 1주일이면 65만개, 전주 시민 전체가 컵 하나씩 쓸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일회용 종이컵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있고 시장도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정작 지원해야 할 환경부만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지난 20일 한겨레와 만나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를 두고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0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는 계도기간 종료(11월24일)를 보름여 앞두고 ‘느닷없이’ 이뤄졌다. 이런저런 소문이 돌긴 했지만,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아예 규제를 없애버릴 줄은 몰랐다는 분위기다. “규제 철회 발표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카페 등을 돌며 ‘곧 계도기간이 끝난다’고 홍보하고 다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을 대체하고 있는 다회용기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이렇다 할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 쪽은 종이 빨대 업체가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들고일어나자 그제야 다회용기 업체들에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그렇게 잡힌 첫 만남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정책 철회 3주 만이다. 이동훈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사무국장은 “정책 발표 전에 업계를 만났으면 모두 반대하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논의만 했어도 이런 후폭풍을 몰고 올 조처를 발표할 엄두를 내진 못했을 것이란 취지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은 37억개로,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만7240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자동차 6만2천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규제 없이 자율과 지원으로만 다회용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환경부가 이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책을 철회했다고 비판한다. 환경부는 규제 철회 당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고충을 토로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이미 이 부담을 덜어줄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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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제주도, 쓰레기로 12억원 수익창출
    지난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5천687t을 선별해 이 중 4천944t을 판매했다. 수익금은 12억2천500만원이다.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루 140t(재활용품 130t, 대형 폐기물 1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5월 말 조성됐다. 제주시 전 지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성산읍·표선면·남원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 선별률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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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전남 신안군,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멸종위기 등 6종 확인"
    전남 신안군은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서식하는 곤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관리 방안 마련과 생물다양성을 홍보하고자 2020년부터 신안 곤충 학술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한 결과 총 14목 133과 901종이 관찰됐고, 지난해보다 1목 10과 373종이 추가됐다. 이번 학술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와 물장군 2종, 국내 미기록종 조사보고서에서는 나비목이 569종으로 가장 많이 관찰됐고 딱정벌레목 157종, 노린재목 78종, 메뚜기목 32종, 파리목 20종, 벌목 17종 순이다. 군은 이번 생물종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에 논문 발표 등을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올릴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도서 산림습지가 많아 일반 숲과는 차별화된 서식 환경을 제공해 산림생물 다양성 보고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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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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