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기지국 저전력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 국내 AI 반도체기업 리벨리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내놓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통3사는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 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도입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요즈음 봄나들이에 안개, 황사, 더위로 용기가 필요해

  먼지가 없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끼기 어렵고, 비도 보기 어렵다. 먼지에는 수증기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쉽게 구름방울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름이 물러간 직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먼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우진 기상학자는 ‘날씨의 음악’(한겨레출판)에서 “먼지는 혐오의 대상이자 불편한 동거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4월 마지막 토요일인 27일은 봄나들이를 하러 야외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도 애매한 날씨를 보이겠다. 안개와 먼지 때문이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하기 힘들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날 봄나들이를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서 덥겠다”고 밝혔다. 안개 영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도 있다. 특히 서해대교·인천대교·영종대교 등 해안지역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더욱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선박 운항도 주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9~16도로 전날과 비슷하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영남 내륙 등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던 황사가 일부 하강하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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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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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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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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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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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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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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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한국환경한림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63차 환경리더스포럼 개최

  지난 12일 ,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에코시티’를 주제로 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이 주최한 ‘제63차 환경리더스포럼’이 개최됐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의 산업화·도시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여러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해결법으로 저탄소, 친환경적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향상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스마트 에코시티’를 조성하는 방안과 그 중요성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회성 무탄소연합 회장은 출범식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에너지원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세계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건 온실가스를 어떤 섹터에서 배출하냐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그 자체다.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섹터를 배제하는 건 해답이 될 수 없다. 기술의 발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막아야 한다”며 “물론, 기술의 발전은 항상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동반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경제 발전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해결하는 순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선진국들이 진정한 탈탄소를 원한다면 선진국들이 받는 탄소세를 개발국의 탈탄소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며 “나아가 기존의 ‘더티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멘트, 철강 등의 화학 제품의 탈탄소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규인 교수는 유럽에서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자 차선을 줄여 개인차량의 이용을 억제하는 ‘도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하며 “도로를 한 차선 줄이는 게 자율주행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만 고문은 “탄소중립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공공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을 시민참여 형태의 상향식 방식을 병행하는 형태로 개편하고, 부처별 정책 추진을 범부처 협동 체제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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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기후센터 주관, ‘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아 자리에서 국제적으로는 175개국이 참여한 UN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 협약 성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 정부에선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따라 페트 1만톤 이상 원료 생산자에게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로서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해선 원료 공급이 필수적인데, 업계에서는 고품질 재생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순환경제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율을 높여 재생원료 부족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품질 재활용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상향 지급하거나 재활용 의무량을 경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은 “열분해 기술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될 재활용이 불가능한 ‘복합재질’, ‘혼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며 “국내 열분해유 사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20여개고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절반 정도인데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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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수소도시 안산, 수소생산기지 올해 말 완공…하루 1.8t 공급 규모

  수소도시란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까지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가 구축돼 수소를 주거와 교통수단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가동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안산시는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선정돼 국·도·시비 등 477억원을 투입,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안산도시개발㈜(단원구 초지동) 인근 부지에 LNG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를 이달 말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이 기지는 하루 1.8t의 수소를 생산한다. 앞서 초지동 원포공원 인근에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고 열은 지역난방을 통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준공했고, 수소추출생산기지 인근에 수소시범도시 사업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수소를 이송할 배관공사(총길이 14.3㎞)와 본오동수소충전소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대부도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전해(水電解)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수소시범도시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가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게 돼 '수소대란'이 나더라도 수소자동차와 수소버스를 충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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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한국시멘트협회, 국내산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

  국내 시멘트업계가 국내산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시멘트 원료 활용과 관련된 기술 개발 최종 성과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지 못했던 국내산 매립 석탄재와 바닥재, 건식 석탄재는 물론 염소 함유 순환 자원을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분야별 기술이 다뤄졌다. 특히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상태다.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은 이달 말 종료된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간 매립 처리되던 석탄재 등이 연간 약 90만t 이상 재활용되는 길이 열린다. 시멘트업계는 국내에서 시멘트 점토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국내 발전사는 매립장 건설·운영 비용 문제와 석탄재 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비롯한 철광석, 규석, 점토 등 천연 광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섭씨 1천450도 이상의 초고온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업계는 2000년대부터 광물 자원과 환경 보전을 위해 석회석을 제외한 천연광물의 부원료를 각각 화학 성분이 일치하는 폐기물로 대체해왔다. 폐기물 중 석탄재는 시멘트에 들어가는 점토질 원료로 쓰인다. 그동안 국내산 석탄재의 경우 입자가 매우 고운 일부 물량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멘트업계는 주로 해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폐기물 수입 제한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석탄재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시멘트 생산을 위해서는 수입산 석탄재를 대체할 국내산 자원 개발이 시급해졌고, 국내산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2020년 7월부터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 그것으로, 삼표시멘트, 쌍용C&E, 아세아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생산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영월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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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유리병 재사용 하면 플라스틱 사용 90% 감축”

  유리병재사용 시민연대 활동가들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칠성 본사 앞에서 유리병 재사용 목표를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두레생협과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14일 낮 서울 송파구 잠실역 롯데칠성 본사 앞에서 유리병 재사용 목표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선언문에는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재사용은 맥주·소주·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를 통해 재사용하고 있을 뿐, 더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뚜기, 이마트, 대상, 롯데칠성 등 가장 많은 식음료 제품을 판매하는 10대 기업이 맥주 소주병처럼 표준 유리병 용기를 도입하고 공동으로 용기 반납과 세척을 하는 재사용 체계로 전환한다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재사용 병은 평균 25회 사용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의 90%, 물 소비량의 45%, 일회용 페트병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감소시킨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재사용 목표 수립과 체계 마련 △기업의 재사용 제품의 목표 설정 △시민들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롯데칠성에 재사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제안서와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의 서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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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기후 환경네트워크 주최, 제16차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가 14일 한국기후 환경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한화장 환경부 장관은 “우리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이 필요하다”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삶의 생활공간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 이뤄진다면 탄소중립 사회 전환으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추진 성과를 되짚어 보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는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포스코와이드와 ▷㈜우리카드가 선정됐으며, 국무총리표창에는 ▷충청남도 예산군과 ▷송도더샵그린워크1차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상했다.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상자는 생거진천그린리더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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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국회물포럼, ‘기후대응 물 인프라 확충방안’ 개최

  국회 물포럼(회장 변재일)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대응 물 인프라 확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숙 한국농공학회 회장은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물로 인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수지의 용도를 농업에 한정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량의 60%를 있지만 시설 노후로 자연재해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둑 높이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면서 “저수지 담수능력을 높이고 홍수조절 능력 향상과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공급으로 생태계 보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2100년까지 1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과거 대비 현재의 기후변화와 현재 대비 미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그에 따른 적절한 기후재해 대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이 135.4mm 증가했지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강한 폭우가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경주시 왕신 저수지가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과 폭우로 하류 비탈면이 상당 부분 깎이고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올해 8월에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월류 위험이 있어 마을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농업용 저수지는 지류 지천 상류에 위치해 하류지역 홍수 재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국가하천(본류) 중심으로 하천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보다 낮다. 2021년 기준 국가하천 정비율이 79.2%인 반면 지방하천 정비율은 49.1%에 불과했다.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시 하천재해 발생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국가하천 16.2%, 지방하천 83.8%)하고 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생태하천정비가 지자체로 이양되며 하천관리가 소홀해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빗물을 보관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작동해야 하고 허드렛일을 하는 물은 빗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농업용 저수지가 친수기능, 수생태 보존, 가뭄, 홍수 대응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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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농림축산부, 친환경 인증…잔류농약 규제 완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 환경적 요인으로 기준치의 20분의 1 이하의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합성농약 성분이 아예 검출되지 않아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근 농지에서 뿌린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친환경 농지로 흘러들어온 경우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피해 사례가 나오자 농식품부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라면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된다. 또 허용 기준을 정하지 않은 농약의 경우 0.01㎎/㎏ 이하라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에 관계 없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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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해수부,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갯벌(59.43㎢)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복원 우선순위를 수립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도심 내 숲과 하천을 늘리고, 탄소흡수·재해예방·수질정화 역할을 하는 수변 생태공간과 생태 저류지 등도 조성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과 산림경영인증면적 확대 등을 통해 농업·임업·수산업·양식업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 검사센터를 확대하고,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침입외래종을 현재의 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제거래가 금지된 생물을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실천을 위해 사회구성원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연환경 조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연자본 공시를 위한 표준을 마련하는 등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자연의 혜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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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확정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30%로 확대하는 전략이 추진되며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심 내 숲과 하천까지로 늘린다. 환경부는 이같은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확대 최상위 지침이 될 이번 전략에는 작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반영됐다.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2030년까지 전 국토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30%에는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보호가 최우선으로 엄격한 규제가 부여되는 지역뿐 아니라, 자연보호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받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가 큰 공간인 '자연공존지역'도 들어간다. 자연공존지역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신탁보전재산, 보전협약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개발제한구역, 비무장지대, 보호지역 외 갯벌, 중요농업유산 등이 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더라도 육상보호지역은 지금의 2배 가까이로, 해양보호지역은 14배 이상까지 늘어나야 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보호지역 통합 DB 관리시스템'(KDPA)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육상보호지역은 1만7천351㎢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84㎢)의 17.3%, 해양보호지역은 7천968㎢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관할 해역 면적(37만4천936㎢)의 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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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