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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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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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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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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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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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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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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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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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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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봄의 전력 매화가 32일 빠르게 개화돼
    ‘봄의 전령’ 매화가 15일 제주에서 개화했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이 밝혔다. 이는 평년보다 32일 빠른 기록이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제주에서 매화 개화 조건이 충족했다는 얘기”라며 “서울도 조기 개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매화 관측목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개화한 날로 기록한다. 기상청의 공식 개화 발표 이전부터 소셜미디어에서는 봄꽃 목격담이 있었다. 지난달부터 부산 등 남부 지역에 봄꽃이 피었다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저도 (부산에서) 볕이 잘 드는 곳에 봄꽃이 핀 모습을 봤다”며 “지구온난화에 엘니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가을철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았고, 겨울철 기온도 평균적으로 높아 꽃들도 (개화 시기를) 헷갈리는 모양새”라고 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초에도 봄꽃이 일찍 개화하고 졌다.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보다 온난화 속도가 1.6배 정도 빠르다”며 “앞으로도 봄꽃 개화 시기가 당겨지고 너무 이르게 핀 꽃이 서리를 맞고 떨어지면 매실 등의 작황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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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0
  • 한덕수 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동 방역 최선" 긴급지시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총리는 긴급지시를 통해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라"며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 7개 시군과 강원 철원군 양돈 농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를 한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농장 일대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올겨울 처음으로 ASF가 발생하였고, 다가오는 명절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가축 질병이 확산할 우려가 높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고병원성AI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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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0
  •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화성시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 조사·재발방지 대책 촉구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이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돼있다. 현재 화재 발생지점인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인근부터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오염된 상태다. 당국은 해당 구간에 방제 둑 6개를 설치해 오염된 물을 채수한 뒤 폐수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시민사회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 조사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와 화학 사고가 일어났다"며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의 '화학사고 현장 대응 가이드북'에 따르면 화학물질 화재 진압 시 배수나 하수 유입을 차단하라고 돼 있는데도 소화수가 하천에 유입됐다"며 "정부는 화학물질과 소화수가 하천에 유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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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0
  • 생태보전지역 ‘왕피천’ 페이퍼 파크 전락 위기
    2006년 1월에 울진군의 왕피천 유역과 통고산과 천축산, 대령산 자락을 포함하는 102.84㎢(약 3천만 평)에 최대규모의 생태보전지역이 지정되었다. 이는 지난 2002년에 지정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의 1.6배에 달한다 왕피천 유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가 넘을 정도로 식생이 우수하고 계곡과 하천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달·산양·매·삵·담비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2002년에 환경부에 대하여 보전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환경부가 수용하고 해당 지자체인 울진군과 영양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 추진되어 왔다. 이런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2024년 환경감시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보호구역의 실질적 관리·감독 역할을 하던 환경감시원 고용이 불가능해졌으며, 9개 감시초소 역시 문을 닫은 상태다. 환경감시원이 운영되지 않는 현 상황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사회적 합의가 깨어지는 심각한 사안이다. 보호구역의 방치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실제론 방치되는 일명 ‘페이퍼 파크(paper park)’로 전락할 위기다. 환경부는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환경감시원을 모집해 감시초소 상주 인력으로 고용해왔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적 경험과 야생생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이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며 보전지역 보호 역할에 기여했고,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잡았다. 또한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 환경감시원 고용 약속을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환경감시원은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왕피천 환경감시원은 총 9개의 관리 초소에서 주말을 포함해 주 5일, 일일 8시간 상주 근무를 하며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왕피천 내 불법 어로 행위를 비롯한 자연 환경 훼손행위 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계도 활동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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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0
  •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철회’에 생산업자들은 골탕 먹게 돼
    환경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관련 분야 소상공인들과 종이 빨대 생산업체 등 일회용품 관련 업계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우선, 개인 카페나 편의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은 환경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계도기간을 무제한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가한 환경부의 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인력난, 비용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됐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협회는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잘 썩지 않는 종이컵, 빨대, 비닐봉지 등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는 데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종이 빨대 공장은 상황이 심각하다. 이상훈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보 담당 이사는 “정부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줬다”며 “환경부 정책만 믿고 공장 설비를 확충한 회원사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정책 무제한 유예 결정으로 인해 거래처에서도 종이 빨대 주문을 취소하고 재고만 약 2억 개가 쌓여있다. 국내 종이 빨대 제조·판매 소상공인들은 판로가 끊기고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고 밝히며 정부에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친환경 재활용 사용 우수 매장을 지정해 정책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다. 나아가 매출이 줄어든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에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종이 빨대 수요 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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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0
  •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퇴출 정책 추진하는 K-순환경제이행계획의 후퇴
    대한민국도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과제 중 하나로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나아가 2021년 12월 발표한 K-순환경제이행계획에서 순환경제 핵심 산업군을 EU의 순환경제 7개 핵심 산업과 동일하게 제시하며 세계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나아가,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유해성이 없고 스스로 분해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에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부여해 몇 가지 혜택을 주거나, 카페를 대상으로 1년의 계도기간 후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품이나 분해성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며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퇴출을 지속해서 시도했다. 2023년 11월, 환경부는 종료까지 2주 남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의 계도기간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장했다. 동시에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실시하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도 철회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철회가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취지는 아니다. 환경부는 규제보단 사회구성원들이 알아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 중”이라며 “또한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됐으며, 비용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 정책이 잘 정착되지 못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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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0
  • 해수부, 49억 투자해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추진
    해양수산부는 올해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해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실된 나일론 폐어구 등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2022년 기준 4천억원 규모다. 수거되는 수중 쓰레기의 90% 이상이 폐어구일 만큼 해양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수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면서도 기존의 어획 성능을 가진 '생분해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인 생분해 어구는 12종으로, 자망 7종(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물메기·가자미·감성돔)과 통발 3종(문어·꽃게·골뱅이), 기타 2종(붕장어 깔때기·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이다.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방자치단체나 지구별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으로 생분해 어구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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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강원도, 겨울철 얼음이 얼지않아 빙어축제 무산
    지난 8일, 강원 인제군 남면에 위치한 ‘빙어호’ 둘레엔 이렇게 쓰인 커다란 팻말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23회 인제빙어축제’ 준비로 한창일 시점이었다. 그렇지만, 이날 호수 주변에선 지나가는 사람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해 축제 때(1월20~29일)만 해도 20만명의 관광객이 얼음판 위를 누비고 다녔지만, 이날 5만㎡ 면적의 호수에 얼음이 덮인 부분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축제 때) 6개 방이 모자라 올겨울 대목을 앞두고 지난해 말 펜션 옆 가정집 2층을 리모델링해 펜션 운영 허가까지 받았는데, 올해는 예약이 하나도 없다. 인제빙어축제는 마을 ‘겨울 대목’의 시작이다. 축제를 전후해 몰려드는 가족 관광객과 낚시꾼들로 평소 같으면 두달치 예약이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손님이 뚝 끊겼다. 지난해 말 내린 비로 소양강댐 상류 지역 수위가 높아지고, 날이 따뜻해져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 얼음 결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올해 소양강댐 수위가 높고 얼음이 얼지 않은 이유도 이 맥락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지난달 5~15일 강원도 평균기온은 내내 영상권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9일에는 강원도 인제의 최고기온이 16.9도까지 치솟으며, 최고기온과 평균기온(12.4도) 극값을 경신했다. 이날 철원, 대관령, 춘천, 북강릉, 동해도 평균기온이 1위를 경신했고, 속초는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제에선 1월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이달 들어 13일까지 평균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이 닷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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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31개소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원의 재정과 약 90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양군 수산항의 경우, ‘수산항 복합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이 시설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레저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창작 공간 제공 및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은 수산항 인근 도화지구에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수산항 생산 수산물 활용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종합 리조트를 개발하고, 양양과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을 신규 취항하는 등에 총 5956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8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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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보건복지부, 미신고 영아 2,267명중 249명 사망확인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태어난 영유가 중 2267명이 출생 미신고 아동임이 밝혀졌다. 또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의 유령 영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살해 유기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며 유령 영아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태어나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외국 국적이나 불법체류자의 아기 또한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이의 안전과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아동들이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와 국회가 부랴부랴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정부기관에 직접 통보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남겨진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 소위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다.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국내법 규정상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는 출생등록 의무가 없다. 출생미등록 아동 6000명 중 약 4000명 ‘외국인아동’ 감사원은 지난 6월 최근 8년간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파악한 결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 6000여명 중 약 4000명이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아동으로 파악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불법체류자 부모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병원 밖 출산을 하고, 학교에 갈 나이가 돼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등록 아이들이 건강권과 학습권은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혹시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이에 적어도 부모의 처지와 상관없이 아동이 그 존재를 인정받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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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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