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범죄행위

우리사회의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불신의 벽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 및 공공성, 경제민주화, 사회개혁 3대영역에 대해 50개 정책과제를 갖고 우선순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2대 국회가 개원된다면 현안과제로 다뤄야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는데 우선‘노조법 2·3조 재개정’(59.3%)이었다.

그리고 ‘주 4일제와 적정 노동시간 보장’(26.3%), 업종·직역별로 노동 조건을 결정해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편으로 여겨지는 ‘초기업 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25.4%) 또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공공성·경제민주화 영역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자 증세와 소득재분배 시행 순이었고 사회대개혁 영역에선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선정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의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는데 한 단지는 무량판 구조에 해당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0월 23일,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 등 4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런 발표내용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체 1666가구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밝혔다. 이어서 7월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 9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장관에게 지시했다.

1995년 6월 29일,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례를 통해서 무량판 구조의 위험성을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무량판 구조로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427곳을 전수조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정말 이를 믿을 수 있을까?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5개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23위에 머물렀다. 덴마크가 74.9%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스웨덴(61.8%) 순이었다. 한국은 OECD 평균(36.0%)에도 훨씬 못 미쳤고 일본(38.8%), 미국(35.1%)보다 낮았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는 ‘신뢰’라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신뢰가 높을 경우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거래가 활성화돼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도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뢰 자본이 확충돼야 규제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며 현재 한국은 사회적 신뢰의 결여로 최대 246조원을 갈등관리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인당 GDP의 27%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으로 쓴다”며 “연간으로는 최대 246조원이며 모든 국민이 매년 900만원씩을 사회적 갈등 해소에 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사회갈등지수가 상승하면 1인당 GDP가 하락하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며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김영란법이 공무원 세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정상적인 정책제안이나 논의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공무원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김영란 법이 적용시키면 결국 사람들은 누가 걸려도 재수없어도 걸렸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빽 좋은 거물들은 운좋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

결국 사회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입법으로 국민의 3분의1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 되고 오히려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력을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신을 키워주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조사와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15년 14%→20년 19.8%)과 정부(15년 8%→20년 22%)에 대한 신뢰도가 꽤 높아졌다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10명 중 2명(18.8%)만이 대부분의 국내 언론에서 소개하는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신뢰도는 오히려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지수는 얼마나 하락했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도계층이 말과 행동이 조직이나 사회 전반으로 얼마나 큰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군자의 행동은 바람과 같고 백성들의 행동은 풀과 같다(君子之德風小人之德草, 論語第十二顔淵)’고 했다. 풀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눕거나 일어선다. 그렇지만 지도계층의 말과 행동은 바람과 같아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불신풍조가 사회적 비용을 크게 늘린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이 민초들의 몫으로 남게 되어 민생문제는 더욱 힘들고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도계층이 불신풍토를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중범죄에 해당되는 일이다. 결국 지도계층의 불신풍토를 막아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국민투표로 이뤄질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4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은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