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변곡점이 될 제28차 당사국 총회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

두바아에서 열리는 COP 28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 후 세계 감축실적을 최초로 점검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고 선진국과 저소득국가간에 이뤄지고 있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손실과 피해 펀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출연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대한 당사국 총회이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 앞으로 향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향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파리협정에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따라서 매 5년마다 세계 각국의 탄소감축 결과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선진국가와 저소득 국가와의 기후 정의에 바탕을 둔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논의하기로 한 대단히 중요한 당사국 총회이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전 세계 198개 나라와 기후·환경단체 대표 등 7만여명이 모여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세계 탄소배출량 348억 725만톤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13.5%의 배출량의 차지해 이 두 나라가 43.5%나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2015년 ‘파리의 약속’을 지킬 행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나라들이다.

이에 죤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30일 두바이에서 “중국과 미국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중국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총회는 ‘1.5도 제한’을 뼈대로 하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각국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 등에 야기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되어있는 매우 중요한 총회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지난 17일과 18일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각각 2.07도, 2.06도나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틀간의 일시적 현상이라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류가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2도의 벽이 깨졌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이어서 지난 20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하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온난화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각국이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한다고 해도 세기말까지 지구의 온도가 2.9도나 오를 가능성이 66%나 된다는 추산이 담겨져 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들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노력의 진행 상황 등을 처음으로 점검해 1.5도를 지켜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등 기후행동 강령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탄소배출량의 절반 가까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이 앞서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기온이 3도 오를 경우, 극지대의 빙상이 걷잡을 수 없이 녹아내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가뭄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세계 수많은 지역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장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탄소중립은 뒷전으로 밀리고 중국과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외교전략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3배로 확대하자’는 의제를 합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시기를 못박으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2년 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영국과 덴마크 등 34개국은 ‘해외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를 끝내고,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자하자’는 ‘글래스고 선언’만 합의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G20국가는 20% 인구가 8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저소득국가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10%의 탄소만 배출하고 있다. 탄소배출로 인한 기상재앙은 대부분 저소득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국가의 기상재앙을 보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뜻 선진국들은 기금 출연에 동의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후위기 책임’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해결될 실마리를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전세계 9위였으며 2023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국이자 주요 20개국(G20)에 속한 나라다. 즉 전 세계 인구의 0.6%가량을 차지하는 한국도 과거 배출 책임의 1.1% 지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현재 배출량도 전 세계 10위 안팎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책임의 비중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