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보다도 탄소 생산성이 요구돼

요즈음 기업들이 생존해 나가려면 경제성장에 못지않게 탄소중립이라는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탄소 생산성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ESG((비 재무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경영체제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탄소 생산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개발된 국가 또는 기업의 생산성 지표이다. 이는 탄소(이산화탄소) 1톤 배출할 때 창출하는 국내총생산(GDP) 또는 기업의 매출 크기를 의미 한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제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탄소 생산성은 연간 5.6%(경제성장률 3.1%, 탄소배출 증가율 -2.4%) 증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기(1830~1955년)의 미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배 속도로 매년 증대돼야 모델과 같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재난 발생, 생태계 변화 등으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도 자본·노동구조가 전환되면서 미스 매치로 인한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고, 환경규제 비용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는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줘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삶의 질과 생산성을 2배로 높이면서 자원 소비를 절반으로 줄여 결과적으로 생산효율을 4배로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힘겨운 모델을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구함과 동시에 삶의 질도 확보되는 이른바 저탄소사회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같이 성장과 환경문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그의 균형을 유지시켜 나가야 국가나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과 첨단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환경과 경제의 사이는 불가피한 상충관계(trade off)로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이를 회피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이젠 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에 대한 규제비용이 증대되어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전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지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곧바로 탄소배출권 매입이나 탄소세 부가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이를 이젠 회피할 수 없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극복해야 나가야 될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환경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ESG 경영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생존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요건으로 성장도모 못지않게 필수적으로 탄소생산성이라는 지표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 성장 못지 않은 탄소생산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지난 5월 1일에서 5일까지 제주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회 세계 ESG경영 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 ESG 학회가 주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제2회 '세계 ESG 포럼'이 국내외 ESG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최측 대표인 고문현 ESG 학회장(숭실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유럽이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마련하는 등 유럽과 미국이 ESG를 명분으로 한 무역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상황"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더 높은 성을 쌓더라도 이를 공략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ESG경영체제로 더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태풍이 되어 불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기업은 물론이고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을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전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92조 달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연간 8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투자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탄소 중립 투자액을 ESG 경영과 결합, 5차 산업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5차 산업혁명이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녹색전환 투자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접목해 탄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ESG경영체제는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환경·노동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것이다.

ESG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 비용 내부화와 지역 기후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통하여 ESG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스코프(scope) 3 공시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넷째, 자연 공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후 비용 내부화란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영향을 상품 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없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 배출권 할당을 폐기하기로 하고,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품에 관세를 통하여 환경비용을 국제적으로 균등화시켜 나가고 있은 상황에서 환경비용을 기업 스스로 감내해 낼 수 없는 것이다.

2021년 7월,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ESG요건을 위반한 경우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까지도 ESG경영체제를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스코프 3 공시체제란 스코프 1이란 회사 자체 경영체제(재무적인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고 스코프 2이란 전력·에너지 등 배출원 분석을 공개하는 것이며 스코프 3는 기업자체는 물론 협력사·공급망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까지도 산정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도 지역 내 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EU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공급망 실사제도도 기업의 공급망(협력사)에서 노예노동이나 아동착취,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오염이 없는지 따져서 이런 사항이 적발되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뿐 아니라 자연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자연 자본에 대한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 자본이란 식물·동물, 대기·물·토양, 광물 등 자연으로 구성된 자본을 의미한다. 인간에 의한 자연 손실이 곧 재무적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세계 ESG 포럼'의 기조연설에 나선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단국대 명예교수)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넷 제로(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탄소 생산성이 높은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탄소 생산성을 지금보다 10~14배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2~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룩해 나가야 하는 탄소 생산성위주의 '5차 산업혁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ESG 포럼에서 장석영 서울대 특임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는 주제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활용 강화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은 필수"라며 "기업운영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ESG와 디지털 전환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업경영체제의 전환을 강조했다.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공장, 전자문서 활성화 등으로 디지털을 통해 환경문제(E)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배움터 등으로 디지털은 사회 부문(S)을, 주주 편의성 제고나 주주 소통 강화 등 디지털 기술로 지배구조 부문(G)에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기업들이 탄소생산성 향상은 핵심경영요소로 기업의 생존전략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성장 못지 않게 탄소생산성 향성과 ESG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