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틀 없이는 탄소 중립은 공염불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생존적 과제이다. 더욱이 유엔에서 2027년을 기점으로 지구온난화가 1.5°C라는 기준점을 넘어섬에 따라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은 더욱 긴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산업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RE100은 기업에게 부담이 크므로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CF100(무탄소 10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무탄소 개념은 CCUS나 수소개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기술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RE100을 실현시켜 나는데 아직까지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는 어찌보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7일에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런데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FE (Carbon Free Energy) 포럼 출범식이 개최하였디.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업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무탄소 개념의 도입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탄소배출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 책임이 무거워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EU국가에서 추구하는 탄소중립 개념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디. EU국가들은 앞으로 기후관련산업들이 첨단성장산업으로 부상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EU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핵심적인 현안과제로 여기고 이미 1990년부터 실행해 오고 있다. 즉 EU국가들은 1990년 이후 30여년간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기후관련산업들의 성장잠재력을 선점하여 세계 경제에서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경제전략이 숨겨져 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1990년 대비 23%의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탄소중립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젠 재생에너지 비중는 전체 에너지의 38%나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기반으로 올 10월부터 수입품에 대하여 탄소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하였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면서 RE 100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나서서 재생에너지 설비증가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니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대한 현주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탄소배출 증가는 3배에 이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의 4.9%에 불과하여 세계에사 가장 꼴찌수준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년 탄소중립 완성된 이후 세계 에너지 믹스 전략을 예측한 모델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70 -80%이고 나머지 CCUS를 활용한 LNG 발전 (석탄화력발전은 제로)와 원전이라고 밑그림을 밝히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탄소중립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일이다. 물론 햇볕이나 바람에 의해서 발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간헐적이면서 소량 생산체제이면서 기존 송배전방식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 추가적인 송배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비용부담이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쉽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면서 발전설비만 있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얻어 낼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로써는 당연히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체들에게 값싼 전력생산체제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화석연료시대의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은채 탄소중립으로 가려고 하니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는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입장보다도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에너지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블룸버그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발전비용은 MWh당 117달러로 독일 70달러와 영국 55달러, 미국 44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제품이 이들 국가의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말, 한전이 매입하는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가격은 207.1원/KWh로 원전 56.1원, 석탄 LNG 94.4원과 비교하여 2- 4배까지 높은 가격이다.

이런 가격구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미 호주, 유럽국가, 미국의 일부 주 등 많은 선진국들은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RE 100이나 탄소국경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전기료를 고집하면서도 값싼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만으로 고집하고 있으니 탄소중립에 대한 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

본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에게 무거운 탄소세를 부담시켜 더 이상 탄소배출을 하지 않도록 외부비용의 내재화라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즉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나 오염물질 등을 사회비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탄소세로 부과시켜야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자진해서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려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환경급전방식이 2019년에 도입된 후 3년이 지난 2022년말까지 전체 화석연료 생산비용의 3%만 비용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환경단체인 환경연합의 보고서). 이렇게 기업의 입장만 옹호하다가 결국에는 탄소중립을 실패하고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제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법이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업이 희생되어야 할 몫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일이다. 이를 정부가 나서서 옹호한다고 해서 기업의 부담이 덜어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기업을 옹호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이고 이는 기필코 완성되어야 할 세계인류의 현안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이행할 때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