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시진핑 체제 출범과 중국경제
전환기적인 외교안보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관건이 되므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민과의 논의를 거쳐서 지혜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이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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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6 06:13
지난 13일, 중국 양회는 9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시진핑-리창(총리) 체제’ 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이 결정되었고 이번 양회를 계기로 시진핑 3기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3기는 중국 인민들에게 ‘중국몽’을 실현시켜 주겠다던 약속을 실현시켜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구성된 새로운 내각은 2027년까지의 시진핑 3기를 맡게 된 친 시진핑체제라고 할 수 있다.
내각인 국무원은 리창 총리와 딩쉐샹, 허리펑, 장궈칭, 류궈중 부총리 등으로 수뇌부를 완전 친정체제로 전환, 시진핑 독주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전인대 폐막식 취임연설에서 “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8차례 외치면서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서 ”현대화 강국건설을 위해서는 고도의 질적 성장이며 인재 육성, 혁신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 자주, 산업 구조조정, 도농간 균형 발전, 친환경 저탄소 발전, 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경제력, 과학 기술력, 종합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내수시장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실천하고 대만 통일 대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하며 완전한 조국 통일 실현은 중국인의 공통된 염원이자 민족부흥의 의의이다"라면서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중장기 국정과제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100년 중국경제에 대한 역사적 결의’를 밝힘으로써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고 지도자로 평가되는 마오쩌둥 및 덩샤오핑과 동일한 반열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즉 마오쩌둥의 건국(建起) 및 덩샤오핑의 경제발전(富起)을 바탕으로 수립된 시진핑의 강대국(强起)노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의의를 확립시켜 강택민, 후진타오와 같은 10년 임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시작하여, 장쩌민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와 화평발전(和平發展)을 거쳐,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까지 발전하면서 세계 패권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걸려 쉽사리 끝낼 수 없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00년 동안의 세계사에서 지배국에서 신흥 부상국으로 패권 경쟁이 있었던 사례는 총 16차례가 있으며, 그 중 12개의 사례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에도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패권을 이양받아 지배국이 되었디. 그리고 20세기 미-소 간 냉전시대가 개막되면서 세계는 민주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구분시켜 놓고 40여년간 진영싸움을 벌렸다. 결국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냉전체제는 민주진영의 승리로 막이 내렸다.
그 후 30여년간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값싼 상품으로 풍족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경제가 미국경제에 맞설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피할 수 없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공장이라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어 사실상 미국 우위가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국경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갈 능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에 향후 8년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구축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으로부터 의존성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미중 무역교역량은 7,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지난해 8월에는 반도체업체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2,800억 달러의 재정지원하는 반도체법, 그리고 7,,9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소비 진작과 탄소중립 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미국경제는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제로금리시대를 마감하고 4.5%의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의 중견은행인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되는 등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을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국익우선주의와 첨단기술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압적으로 발동함으로써 동맹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창 신임 총리는 전인대 폐막식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고 불확실·불안정해 비교적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5% 성장률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갑절로 노력해야 한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올해 초 두 달여간 중국 경기 회복세가 감지된다며 중국경제의 전망은 풍랑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면,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또한 "서민들은 국내 총생산(GDP)에 집착하지 않고 주택·고용·소득·교육·의료·환경 등 인민의 민생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고도성장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제 체질개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외자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내 사업 발전 전망을 밝게 보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투자 고지(高地)이며 대외개방은 중국 기본 국정 정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림 없이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가면서 내실위주의 경제체질 개선에 힘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리한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 경제는 사실상 어부지리(漁父之利)의 덕을 볼 수 있는 입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면서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미국의 의사결정에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결국 중국경제를 발판으로 미국경제에 무역거래가 이뤄졌던 한중 무역거래는 한국경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들어 70여일만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200억 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진로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암담해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연 이런 한미일 연합관계를 지속시켜 중러북의 연합체제를 강화시켜 냉전체제로 돌입하는데 한국경제가 일익을 담당해 아무런 소득없이 무너뜨리는 꼴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아무튼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안보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국민들의 지혜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