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새로운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환경과학원이 지구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본래의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대기오염이나 탄소중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지방정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지방정부는 명실상부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자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탄소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평가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g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 문제도 사실상 현장에서 각종 지표를 보고 목표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지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책임을 부담하여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에 매진해야 될 입장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장악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 역할만 담당해 왔다. 따라서 아무런 기획능력도 환경업무 처리 경험도 갖추지 못하여 이런 막중한 업무를 감당해 낼지 걱정이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불가피하게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 컨설팅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내부 조직을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 이제 지방정부는 이런 환경업무들이 일상적인 업무로 정착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도 부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렵지만 외부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내부 조직업무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대형 환경 컨설팅업체들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갖고 지방정부의 업무정착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수립된 150개 넘었던 환경컨설팅업체들이 환경부 예산을 모조리 전부 4대강 사업에 투자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다만 건설회사와 관련된 소수 환경컨설팅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대형 공공 환경컨설팅업체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보다 앞서서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내부 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환경관리업무도 지금까지 최종 배출구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농도 기준에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단속 위주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7년부터 실시된 통합환경관리와 2018년에 수도권에만 실시되는 총량관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간 환경평가기관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호 하거나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제대로 된 평가업무가 정착시키지 못했던 문제도 있었다.

중앙정부의 성장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사실상 환경업무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환경업무의 주된 내용인 화석연료의 문제는 산자부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부의 역할은 왜소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문제를 화석연료 사용하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전환시켜 나가는 일로써 환경업무가 주도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부는 에너지 차관 신설로 미온적인 자세에서 환경문제를 집근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총량관리제란 감축목표를 결정하여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배출업체에게 나눠서 배출허용기준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매년 감축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도록 독려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통합환경관리제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최적기술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 왔다.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통합환경관리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실상 지역주민들과 배출업체간에 갈등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업체들의 배출정보가 100% 공개된다면 지역주빈들은 더욱 심한 배출업체들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어 배출정보의 공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분석기법들이 개발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마냥 감출수만은 없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할 문제이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배출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다함께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단속위주의 환경관리방식에서 지역주민들과 배출업체가 다함께 지역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인식위에서 통합환경관리와 총량관리가 실시될 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환경관리업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안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탄소중립문제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제1단계: 환경평가와 진단

환경평가가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 정확한 진단 위에서 처방이 나와야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된다.

제2단계: 지방정부의 업무정착

지금까지 단속규제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총량관리와 종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업무조직을 갖춰 나가야 한다. 결국에는 외부 컨설팅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내부 조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3단계, 총량관리에서의 배출 총량 및 배출기준 설정

지방정부는 배출업체들의 배출 총량을 분석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배출업체들에게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단계 :, 종합환경관리를 통하여 실시간 환경시설 개선추진

배출업체는 배출분석에 기반을 두고 배출감축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최신 환결기술을 도입하여 실행해 나갈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관리하여 나가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피드백 업무는 물론 총량관리에서 감축목표 미달의 경우 과징금 징수. 배출업체의 환경시설을 개선을 최신기술 도입 등 폭넓은 기획업무와 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업무조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미 EU국가들은 30여년부터 실시해 온 환경관리업무를 우리나라는 성장주도형 경제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를 뒤전으로 미뤄왔다. 그렇지만 이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탄소중립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어 기필코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다짐으로 환경관리업무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