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코뿔소처럼 닥쳐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요즈음 세계경제는 회색 코뿔소에 비유되고 있다.

2톤에 달하는 덩치, 크게 흔들리는 땅의 진동소리를 내면서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오랜동안 세계 인류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블랙 스완(검은 백조)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백조하면 하얗다고 여기는데 알 수 없는 곳에는 검은 백조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게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회색 코뿔소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제결제은행(BIS) 등 다수의 관련 기관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아 결국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요즈음 세계경제를 옥죄는 요인은 크게 2가지라고 여겨진다.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아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19와 미중 패권전쟁에 의한 세계경제의 폐쇄 정책이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및 가스, 소맥, 비료 등 원자재와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이는 70년대와 80년대의 오일쇼크에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 극심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70년대, 80년대 오일쇼크와 같이 공급물량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차질로 파생된 것이어서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로 2013년래 최고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다소 하락하겠지만 5년 평균 가격인 60달러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맥 가격이 40% 폭등하는 등 식량이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밀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25~50% 정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식량부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 19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상태에서 완화되면서 다소 세계경제는 개방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중 패권전쟁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은 매년 16%씩 늘어나 세계 생산공장으로서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왔다. 이에 반해 미국의 소비시장은 지난 25년 동안 매년 67%나 증가하여 전 세계 소비시장의 27%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제거하고자 벌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쉽사리 매듭되어질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미중 패권전쟁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만의 무력 침공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미중 전쟁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력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동맹국가와 자국의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결국 대만을 중국에게 넘겨진다면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선언하고 미국이 대만을 접근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영토침공으로 여기고 있다. 시진핑의 강화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실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미중패권전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1월중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다소 기대를 걸어보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는 패권전쟁이어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이 세계경제 여건은 쉽사리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침체현상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즈음 세계경제를 대부분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높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이 이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조이면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경기 회복을 위해 중앙은행이 돈줄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사실상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악순환을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란 고용 유지를 위해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실패으로 마무리 되고 그 결과 거품경제가 나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과 주식의 폭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최근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인 공급 압력을 해소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공급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제한적인 역할에 그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은 미상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상환 비용이 증가되면서 이로 인하여 새로운 부채를 만들게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리고 한다.

요즈음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과 기업어음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50조원이라는 비상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으로 경색되었던 시중 자금이 풀려 또 다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더욱 강화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다음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p 빅스텝 금리를 인상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어 금융도미노현상이 우려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민간소비는 향후 1년 동안 평균 0.04~0.15%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그렇다면 2% 정도의 경제성장률에서 금리인상으로 1.8%나 감소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칫 내년도 경제는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려 해야 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