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국가전략은?

지난 10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모택동, 등소평 반열과 같은 ‘국가영수’ 반열에 올려 놓았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3월 권력을 잡은 후 두 개의 100년이라는 이정표로 제시하면서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고, 2049년은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중국의 국가전략은 초강대국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내세워 등소평의 ‘도광양회’란 ‘자세를 낮추고 기회를 기다린다’라는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미 2021년은 샤오캉 사회(중진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이제 2049년까지 미국에 맞먹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가전략으로 미중 패권전쟁은 불가피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2위지만, 1인당 GDP는 세계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UN, OECD, IMF등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과 1인당 GDP 차이로 보면 약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GDP로 비교했을 때 2000년대에는 13배, 2008 베이징 올림픽 시기에는 7~9배 차이가 났다. 더욱이 그 이후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 기준 양국 간의 격차는 1.4배 정도로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2021년 시점에서는 세계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 중 대다수가 향후 20년 이내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그와 함께 일어난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 등 중국 내 경제 리스크에 대한 분석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9%까지 하락하여 사실상 선진국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켰다. 그렇게 하면 중국도 언젠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원이 될 것이란 순진한 기대가 있었다.

이에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일취월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급속히 키웠으며 기대와 달리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21세기 사회주의 초강대국 실현하는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국유기업개혁, 개발도상국 지위박탈, 중국제조 2025 등 무역문제를 뛰어넘는 특별한 사안들을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정부는 “무역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 주지 못할 것이고, 중국정부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중국은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며,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3일, 중국에서는 전승절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거대하게 개최되었다.

12,000명의 인민해방군 병력들이 신무기로 무장하고 군사력을 과시했던 것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몽(中國夢)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자신들의 잠재적 적국으로 삼고 대학과 학생, 기업, 공직자들이 미국을 해킹의 대상으로 도모해 왔다는 사실이 미국 국가 안보국에서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자를 추방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리고 2020년 9월경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 1,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해 버렸다. 또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시켜 맞불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글로벌 5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이자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중신궈지는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통신분야 중국 최대 기업인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반도체 공급중단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미국은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대만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약점인 위구르에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서 2021년 3월 22일 미국은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과 함께 중국의 위구르 탄압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미군 부대, 하와이 미군 부대가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합동방어훈련을 시작하였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은 군사적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세계경제를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 버그스텐의 미중 패권전쟁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앞으로 세계경제는 암울하기만 하다.

패권전쟁에 대한 학설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기존 패권국가가 신흥강대국이 도전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신흥강대국인 중국이 도전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미·중 두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세계 질서 'G2'는 'G-2(G 마이너스 2)'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즉 미·중 충돌로 미·중을 뺀 나머지 국가들의 새로운 세계 질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학설은 '킨들버거 함정'으로 세계경제를 침체의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킨들버거 함정'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입안한 국제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의 역할 부족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영국으로부터 그 지위를 이어받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서 국제 경제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 대공황과 같은 세계 경제 충격을 가져왔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전쟁은 미중의 패망하는 길이 될 것이며 세계경제를 침체의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버그스텐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중국 경제를 봉쇄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은 너무 크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억압할 수도 없으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완전히 동조해줄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국 화웨이 제품 수입금지를 비롯한 각종 수출입 통제 조치를 펼쳤지만 미국의 우방국들이 여기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국 대만 일본 등이 반사이익을 봤다는

결론이다.

이에 버그스텐 소장은 '조건부 경쟁 협력‘을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새로운 통상협정에도 들어가고, 중국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서 비중을 현실화하는 등 위안화의 자유로운 외환거래도 수반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경쟁협력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외교적 갈등을 빚는 나라에 대해 무역 제한 등 경제적 보복카드를 종종 써왔다. 2020년 호주에 대해선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리고, 관광, 유학 등 전 분야를 압박했다. 그리고 한국도 초고고도 미사일(THAAD) 배치를 빌미로 수년간 경제압박을 견뎌야했다. 그런데도 '조건부 경쟁 협력'체제가 이뤄진다면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