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UN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내놓은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을 달성 목표로 한 20개 아이치목표 중 완전히 달성된 것은 없으며, 침입외래종 관리, 보호지역 확대 등 6개 목표에서 부분적 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서 “1970년에 비해 현재 야생생물의 개체수는 3분의 1만 남았으며, 지속적으로 유전자 다양성도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태계의 서비스 능력도 감소해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생태계 보전과 연결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채택, 산에서 바다까지 연결된 담수 구조(시스템)의 보호, 통합건강관리(원헬스) 관점에서 야생동물과 도시·농업 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 관리 등 향후 조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조치들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펜데믹) 위험 저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즉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설정될 2030년 목표의 ’지구 생물다양성 정책 프레임워크‘에 과학적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총회의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하는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21년 10월과 2022년 4월에 각각 1부(온라인), 2부(대면)회의로 나누어 열릴 예정이다.

1부 회의에서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 CBD 사무총장은 “종과 유전적 다양성의 지속적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막는 도전을 해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 인류의 번영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작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는 2010년 나고야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생물다양성 전략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생물다양성 전략을 채택하는 총회였다. 하지만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을 채택하지 못하고, 금년 4월에 개최되는 2부 회의로 그 채택을 미루었다.

이번에 채택될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은 2030년까지 세계 각국이 진행하게 되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담게 된다. 따라서 이번 국제생물다양성 전략은 향후 10년간 세계적으로 진행될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의 지침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작년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선언에서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할 것을 협의하였다.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국토 면적 17% 이상의 육상 보호지역과 10% 이상의 해상 보호지역 지정 목표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 목표는 10년 동안 충족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육상 17.15%, 해양 2.12%를 보호지역으로 확보하였다. 

육상의 경우 오랜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해양은 아직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6월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계획은 이행이 전제될 때 효과를 가진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다양한 보호지역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1982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자연헌장’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은 유일하며, 인간에게 유용함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돼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산업혁명 이래 250년간 세계 인류는 시장경제라는 틀위에서 경쟁적으로 경제성장만을 위해서 무한 질주를 해왔다. 그래서 현대 과학문명을 꽃 피웠지만 대량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지구환경의 악화는 수많은 생명체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유례없는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는 결국 자연을 훼손하는 대가로 얻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산림, 초지, 습지 등 중요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황폐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에 199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리우+20)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사막화방지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 협약’의 3대 협약을 결의하게 되었다.

2020년 세계자연기금(WWF)이 펴낸 ‘2020 지구생명 보고서’에서는 지구생태계가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야생생물 개체군 2만1천 개를 분석한 결과, 1970년부터 2016년까지 관찰된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의 개체군 크기가 평균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00년 이래 전세계 습지 가운데 약 90%가 사라졌고 특히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바다에는 산호초 폐사, 생물종의 지역 이탈 등 여러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농경지, 산림, 담수, 목초지, 관목지, 사바나, 산악지대, 해양, 연안지대, 도시지역 할 것 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생태계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이와 연관된 세계 인류의 삶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건강과 자연의 건강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는 시스템인 자연이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나빠져 결국 인간의 건강과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류가 지구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한다면 인류는 건강과 환경,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구생태계 보전을 지켜 나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생태계는 ‘수많은 생명이 함께 짓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숱한 생물과 함께 공존해 나갈 때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1993년부터 시작된 생물다양성 협약은 14차례 당사국 총회가 이어지면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 그렇지만 2021년에도 10월, 중국 쿤밍에서 제15차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워크숍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면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그동안 별개로 활동하였지만 이젠 이를 하나의 의제로 연결시켜 공동으로 대처하여 나가기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다양성)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국가적·지역적으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정한 새로운 생물다양성 목표 21개가 제안됐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국제질서에서 가장 힘 있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보통 옵저버로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또 이번 총회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구조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고 본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물다양성 목표 21개를 2030년의 목표에 맞춰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각국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평가지표를 설정해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르타헤나의정서은 2000년 1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특별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 나고야의정서와 함께 2개의 부속 의정서 중 하나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회의에서 채택. 생물다양성협약 적용 범위 내 유전자원과 관련한 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은 2010년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개최한 제10차 총회에서 결정된 생물다양성 목표로 10년간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각국이 이행해야 할 목표를 제시했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종, 유전자의 3가지 수준에서 다양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보전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네트워크의 형성과 건전한 물순환 확보를 통하여 삼림, 녹지, 하천, 습지 등의 자연환경에 따른 동식물과 생태계 보전을 꾀해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호도 중요하다.

깊은 산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의 관계와 숲과의 관계, 저수지나 삼림의 다양한 자연 환경을 녹지나 물가와 연결하고 야생동식물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계의 연결인 ‘생태계 네트워트’ 형성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파악과 보호,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빈발하는 멧돼지 대책, 이입종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을 완화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과 산업활동은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성립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등 모든 산업활동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에 배려하고 그 혜택을 미래세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생활하기 편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태계의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면서 자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재빠른 예방적 대책, 생태계의 변화에 순응적인 대응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방법을 모색하는 에코 시스템 어프로치 사고를 정착시켜서 지역 개발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조화를 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생태계란 ‘동식물과 이를 둘러싼 물, 공기, 토양 등의 자연환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런생태계에서는 다종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숲과 물가 등 동식물에게 필요한 환경을 통합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