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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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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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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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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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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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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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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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한 경제 체질로는 선진국의 문턱은 넘어설 수 없어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5천불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 서면서 급격히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국가의 좌초까지도 걱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어떻게 널뛰기 경제변동으로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중간 사이에 끼어 큰 호황을 누리면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여파는 심각하게 악영향으로 나타나면서 한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8월 22일 현재 올해에 들어 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 수입액은 436억달러, 수출액은 334억달러로 102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를 147억달러, 산업연구원은 158억달러로 각각 전망한다. 하반기 들어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무역수지도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경제적 악화현상은 쉽사리 극복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109.3%), 승용차(22.0%), 선박(15.4%) 등은 증가하였지만 반도체(7.5%), 무선통신기기(24.6%) 등만 감소했을 뿐이어서 큰 변동이 없는 듯보인다. 그렇지만 대중국 무역적자 폭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달들어 20일까지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6억6700만 달러로 4개월째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대중 수출액은 81억1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87억7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14.2% 증가했다. 이런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992년이후 중국과 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건 지난 1994년 8월 1,371만 달러를 기록한 단 한 차례뿐이었는데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구조적이라는데 한국경제의 앞날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배터리, 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경쟁력은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그맇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는 84.4%, 코발트는 89.0%, 천연 흑연은 83.7%로 중국에서 소재거래를 거부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는 아예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일본이 한일외교문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이의 핵심소재인 불소를 거래 중단시켜 심각한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제2의 요소수 사태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시켜 대외 거래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들 기업들이 크게 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고 이는 부품, 소재, 장비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민경제가 취약한 경제구조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1.6%)이 소폭 감소했으나 원유(54.1%), 반도체(24.1%), 가스(80.4%), 석탄(143.4%), 승용차(44.3%), 반도체 제조장비(11.%) 등 대부분 종목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체로 해외 에너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 국가들이 갖고있는 공통된 위험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출품목들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치유하는 길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에 기반을 두고 대기업들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이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해 연말 원 달러화의 환율이 1200원대에 있었는데 지난 8월 23일, 1,345월까지 1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원자재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며 원료·원자재값 수입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주된 무역거래방식이기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이다보니 수입원자재 상승부담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은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에는 비상이 걸리게 된다. 특히 환율 변동에 취약한 항공·철강업계 등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철강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은 떨어지는데 원가 부담은 커지게 된 철강업계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 제품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외화로 유연탄과 철광석 등의 주요 원료를 사들이는 ‘내추럴 헤지’를 상시 운영하는 등 환율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체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환율상승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텐데 요즈음 환율은 상승은 4개월마다 6%씩 상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어 속수무책을 환율상승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꼴이 되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 폭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될텐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 된다. 금리, 물가의 변동에 민간하게 변화하는 환율을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갖춰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고도의 기능이 요구되는 일이다., 현재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가 주로 달러화 움직임에 근거하고, 미국의 높은 물가와 정책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에 악영향을 미쳐 달러화 강세 추세가 쉽게 꺾이기 어렵게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면서 사실상 물가상승, 금리 인상, 환율인상 등 가격변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의 민생경제는 가격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인 가격변수 변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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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착한 보노보 은행 이야기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2.25%에서 0.5p인상하였다. 이어서 연말까지 2, 3차례 인상조치를 통하여 연말 기준금리가 2.75∼3.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미국은 6월 소비자 물가상승율 9.1%로 나타나면서 7월 27일, 0.75%p라는 빅스텝 금리인상을 시켜 2.25% -2.5%가 되어 한국 금리와는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연말까지 기준 금리를 4% 수준까지 인상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달러강세 정책을 쓰기 때문에 국내 환율은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한국 경제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연초 매일경제가 금융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내 경제 리스크는 '코로나발 불확실성'(49%), '인플레이션·금리 인상'(29%), '가계부채 누증'(16%)” 등으로 꼽았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가계부채’ 3대 리스크를 꼽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채무불능상태를 가장 큰 경제리스크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현실화되면서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7%, 8월에는 4.3%로 나타나면서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 부족으로 인한 식품 가격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올라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폭이 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동시 발생)에서는 자연스럽게 국민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소득감소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위축은 기업의 영업수지 압박요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에는 다중 채무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금리인상은 곧바로 채무불능상태로 치닫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다중채무자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빚으로 빚을 돌려 막아 자칫 채무불능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취약계층을 말한다. 2015년 다중채무자는 189만명, 21조원에 해당되었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260만명 29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어 다중 채무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 알 수 없다. 여기에 금리 인상은 곧 바로 댜중채무자들에게 채무불능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돼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6월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평균은 4.23%인데 비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평균은 9.79%이다. 다중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리는 일반 금리의 2배나 높은 저축은행 금리이다. 여기에다 스태그플레이션 체제 아래에서 다중 채무자들은 채무 불능에 빠져 거리에 내앉게 되는 현상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금융기관들이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자선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악덕 우산장수로 돌변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들에겐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악덕 우산장수란 비가 올 것에 대비하여 우산을 빌려주면서 막상 비가 내리게 되면 우산을 회수해 가는 경우를 말한다. 즉 돈이 필요 없는데도 빌려 가라고 하더니 막상 돈이 필요할 때 거둬들이는 것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지난 22일부터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를 통하여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란다. 대형 은행들은 이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중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중앙정부는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다.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다중채무자들의 빚잔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빚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 은행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금융위기와 국가파산으로 치닫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대단히 신중해야 될 문제이다. 이는 결국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며 국가 재정사정을 크게 악화시켜 국가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과정에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착한 은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기 전에 일시적인 연체자나 잠재 부실 차주를 가려 은행이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이나 만기 연장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이어서 금융기관들에겐 큰 부담이 되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금융기관에게 금융당국의 권위를 내세워 경영을 간섭하는 일에 순응할리 만무하다. 이런 노력들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9월 16일, 미국에서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다음 날, 월스트리트의 리먼 브라더스 건물 앞에 세워진 은행장 리처드 펄드의 초상화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악덕 우산장수 노릇으로 금융위기 자초한 리먼 브라더스에게 ‘탐욕, 약탈, 부패, 카지노, ‘흡혈귀 등 각종 악담을 퍼부었다. 중앙정부에게 구제금융에 손을 내밀면서도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기는 금융계의 파렴치를 더 이상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2009년 말부터 미국에서는 이런 거대 은행에서 계좌를 빼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착은 은행 운동을 전개하자는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었다. 2012년 말까지 미국 예금자 1000여만 명이 월가의 공룡 은행과 거래를 끊었고 ‘윤리적 은행 녹색 은행’ ‘통합의 금융’이라 불리는 새로운 금융기관을 늘어나면서 많은 예금자들은 이를 돕기 시작하였다. 이런 착한 은앵 운동은 세계적으로 번져 사회에 보탬이 되는 보노보 은행 운동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 이종수기자는 이런 사실들을 『보노보 혁명』 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기존 은행을 야심만만하고 폭력적인 유인원 침팬지에 비유해 침팬치 은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평등을 좋아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유인원 ‘보노보’를 닮은 착한 은행을 ‘보노보 은행’이라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노보 은행’이란 사람과 환경,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 주주, 성장만을 앞세우는 기존 은행인 ‘침팬지 은행’에 비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보노보 은행 운동이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기관으로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윤리적 투자를 실천하는 독일의 GLS 은행, 시민 섹터를 지원하는 마을금고인 이탈리아의 방카에티카,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녹색 은행인 뉴 리소스 은행,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캐나다의 밴시티와 미국의 마을은행 기금, 무이자 예금ㆍ무이자 대출의 호혜 금융을 실천하는 스웨덴의 JAK 협동조합은행, 비전과 능력을 지닌 사회적 기업가와 기업에 투자하여 세상을 바꾸는 미국의 어큐먼 펀드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마을은행 기금을 설립하여 돈이 돌지 않는 낙후 지역에 정부가 지역금융의 ‘선수’들에게 세금이라는 돈줄을 터 줌으로써 시장 실패를 교정하겠다고 나섰다. 물론 이는 미국적이고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는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마을은행 기금이 글로벌 뭉칫돈의 미친 돈바람에서 미국 지역금융의 보호막이자 사회적 경제의 명맥을 이어 준 버팀목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서민들의 자그마한 힘을 모아서 침팬치에 저항하는 보노보를 키워 나가는 정성으로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을 치유해 나가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 힘이 미력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노보 운행’ 운동을 통하여 소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처음에 그 힘은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왕성해져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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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12월엔 안데르센이 생각난다

  일기책을 뒤적이다 원치 않은 기록과 마주했어요. 1999년 12월 12일의 지문입니다. 이때는 온 세상이 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고 과도한 꿈에 부풀려 있을 때였지요. 20년이 흘렀는데도 당시 몸에 일었던 전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발육이 시원치 않은 소아마비인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계모의 음흉한 계획과 장기 학대로 죽었다는 비보입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었지요. 계모가 1년 넘게 몸에 해로운 약을 먹인 것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지요. 여아 책상엔 2년 전 죽은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안데르센동화집이 꽂혀 있고, 아이는 수시로 그 책을 탐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권 중 유난히 낡아 보인 책이 ‘성냥팔이 소녀’ 였다고 해요. 얼마나 읽고 또 읽었으면 그리 됐을까. 담임선생은 아이가 늘 그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 조용히 불렀답니다. “이 책이 그리 좋아? 뭐가 좋아?” 한참 뜸을 들인 아이가 내놓은 말은 “슬퍼서”였어요. 선생님은 아이를 붙들고 오랜 시간을 얘기했답니다. 마음 문을 연 아이는 “커서 안데르센 선생님처럼 동화책을 쓰고 싶어요.” 아이는 야무진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안데르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아주 가난한 구두수선공 아들로 태어나 아빠를 일찍 여의고 엄마는 재혼하는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단다.” “하지만 안데르센은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었지. ‘성냥팔이 소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엄마를 모델로 썼다고 해. 놀랍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꼬옥!” 그로부터 아이를 더 관심 있게 봐왔는데 저런 비극이 온 겁니다. 불우한 소녀에게 실낱같은 꿈을 이어준 안데르센. 그 꿈을 찢어버린 계모란 이름의 여자.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 이렇게 달랐어요. 철자법도 서툰 소년이 삶의 질곡을 환희로 승화시켜 덴마크의 자존심이 되고 장례를 국장(國葬)으로 치르는 예우까지 받습니다. 강단에 있을 때, 나는 학생들에게 곧잘 안데르센과 쇼펜하우어를 비교했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고, 거부인 아버지 덕에 온갖 영화를 다 누리며 자라고도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가 되었다고요. 환경이 삶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끝말은 ‘성냥팔이 소녀’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어땠을까? 토를 답니다. 안데르센은 불쌍한 소녀를 왜 얼어 죽게 했을까? 사무침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람을 의연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 소녀도 살았으면 지금쯤 스물아홉? 어쩌면 잘 자라서 소원한대로 동화작가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안데르센은 ‘성냥팔이 소녀’ 외에 ‘미운 오리새끼’ ‘인어 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등 보석처럼 반짝이는 160여편의 동화를 세상에 남겼어요. 그의 동화 속에는 늘 아름다운 환상 세계가 펼치어 있고, 따뜻한 사랑이 녹아 있지요. 하지만 그의 동화는 곧잘 비극으로 끝나곤 해요. 부잣집 창 밑에 앉아 성냥불로 몸을 녹이던 불쌍한 소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남고, 짝사랑한 왕자를 만나려고 목소리를 팔아 두 다리를 얻은 인어공주는 끝내 바다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여기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안데르센의 애상적 관점이 투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데르센은 말년에 자서전을 냈습니다. 세 번 고쳐 낼만큼 애착을 보였어요. 수많은 작품의 탄생 배경과 집필 동기 등을 소개해 안데르센 작품 주석서라는 평가가 따릅니다. 그는 책머리에 “역경은 내 삶의 원동력이었으며, 어떤 요정이 도왔어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썼지요. 서양의 문학사가들은 괴테의 시와 진실, 루소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 참회록, 크로포트킨 자서전과 함께 세계 5대 자서전으로 꼽습니다 12월이 오고 구세군의 자선냄비 소리가 나면 성냥팔이 소녀가 생각나요. 그러면 나도 마음의 창을 엽니다. 혹시 내 창밖 아래에 떨고 앉아있는 어린 누가 있지 않나 해서. 어둡고 쓸쓸한 올해는 더욱 더.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 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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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미중 패권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칩4’란?

  지난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여 가장 먼저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그리고 7월 29일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ㆍ일 2+2회담에서 '칩4‘ 동맹체제 구축을 선언하였다. ’칩4‘란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을 지칭하는 말로 미국은 반도체 동맹을 통하여 반도체 주도권을 장악하여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서 7월 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였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국 박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칩4‘ 참여에 단호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와같이 미중 패권전쟁은 반도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반도체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에 대한 핵심 부품이다,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 폰, 데이터센터의 서버, 각종 게임프로그램, 스마트 홈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 불가결한 부품이어서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IC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칩 시장은 2021년 약 5,500억 달러 규모인데 앞으로 8년 후인 2030년에는 세계 칩 시장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심각한 반도체 부족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서 첨단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어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대만 22%, 한국 21%, 중국 본토와 일본 각각 15%, 미국 12%, 유럽 9% 등으로 편중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생산능력이 세계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 공급체제가 “설비에 강점을 지닌 미국, 부품·장비를 잘 만드는 일본, 생산을 잘하는 우리나라와 대만 등으로 분업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이 지속될 수 없다. 한편 반도체 시장은 1등이 엄청난 이익을, 2등이 조그만 이익을 가져가고 3등은 적자를 보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갖고있어 미국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통하여 반도체 공급체제를 장악해서 앞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한 기술력을 장악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이에 미국은 ’칩4‘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유효하게 만들면서 미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중국에겐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미중 패권전쟁은 본격적으로 반도체 패권주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5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차단 시키는 제재를 가했다. 한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였던 화웨이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면서 지난해 매출도 약 30% 가까이 폭락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5년간 반도체에 투자할 때에는 약 40% 세액 공제와 함께 52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을 12%에서 25%까지 2배로 늘리고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배경에서 ’칩4‘라는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여 국가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일본은 경제수준에 비해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국방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반국가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은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우선 중국과는 최대의 무역거래국가이면서 북한문제의 핵심주체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접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장비의 45% 이상을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과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즉 삼성전자 낸드플래시의 42%, SK하이닉스 D램의 47%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면서 등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6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없으면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지며 중국을 포기하면 가장 큰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 패권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 수입된 반도체 장비 중 일본산 비중이 39.3%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산이 21.9%로 2위를 기록했다. 2020년 국내 반도체 소재 수입 국가는 일본(38.5%)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20.5%), 미국(11.3%) 순이다. 더욱이 반도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2020년 기준 수입량의 93.8%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는 중국이다. 2020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의 43.2%(약 412억 달러)는 중국이 차지했으며 홍콩은 18.3%(약 174억 달러)를 차지해 이들 중화권 국가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61.5%에 달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1에 달하는데, 반도체 수출의 60%는 중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판로가 막힌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미국편을 들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중국과의 단절은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 작업이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조치가 이뤄져야 될 입장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지만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시설투자 세제 혜택이 16%(대기업 6%)에 그쳤고 인력확보도 수도권 정원 정책에 막혀 좌절돼 반도체 지원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대표하는 153개 기업이 2021~2030년 동안 총 510조원을 투자해 부품 및 첨단 장비, 시스템 반도체의 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계는 세계 유일 EVU 노광 장비 업체인 ASML과 2400억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경기도에 EVU 종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란다. 중국도 ‘칩4’란 반도체 동맹을 통한 중국 반도체 시장의 공급체제를 무너지게 되므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시장 중심으로 독립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중국의 ‘반도체 굴기’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국무원은 ‘새 시대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국가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개요’도 집적회로 독립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대만은 세계 최고 강력한 반도체 제조 파운드리(위탁생산) 역량을 보유해 거의 모든 공정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만과 한국만이 10nm 이하 웨이퍼 제조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은 TSMC는 2022년에 400억~44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통하여 파운드리의 생산 점유율 92%를 점유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 대만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은 대만에 밀리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대만 반도체 시장을 독차지하려는 패권싸움이 지속되고 있어 그에 대한 불똥이 언제 어떻게 한국 반도체 시장을 압박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칩4’라는 반도체 동맹에 성공하게 되면서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한국 반도체는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아야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외교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시장이 다뤄지고 있어 자칫 한국 반도체시장에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8-22

•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드는 8가지 이유란?

  지난 5월 22일,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 19로 2년 만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대면 회의가 개최되었다, 올해 주제는 ‘전환점에 선 역사’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 및 에너지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긴축정책 등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2.500명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회의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질서와 지역협력 복원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시대 구축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 건설 △기후·식량과 자연의 수호 △산업 전환 유도 △4차 산업혁명 원동력 강화 등 6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봉쇄된 상황에서도 북미 지역은 대폭염, 중남미 지역은 대가뭄, 아시아 지역은 대태풍, 유럽 지역은 대홍수, 아프리카 지역은 대사막화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홍역을 앓고 있어 국제적인 공조체제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2019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IT 기술,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들이 2010년대 내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낙관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2021년 초, IMF가 ‘2020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은 약 -4.4%’로 밝혀지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도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있다는 위기론을 대부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대 세계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뉴노멀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초불확실성 시대란 어느 날 갑자기 빅 체인지, 즉 대변혁을 일어날지 몰라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까지도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게 되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는 국가만이 경쟁력에서 앞설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세계 경제의 혼돈은 더욱 심화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재배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서 이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계경제가 점점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는 8가지 이유를 정리해 본다. 첫째, 소비시장이 품질위주에서 가치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에선 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 위에서 모든 변수가 가격이라는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이뤄진다고 믿고 있었다.그래서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최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라는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과제가 제기되면서 탄소 중립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환경 위주의 기업 경영를 해야 된다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대세를 형성하게 되었디. 이런 추세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소비패턴이 품질 위주의 상품선택에서 가치 위주의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는 추세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환경 위주의 ESG 경영체제가 이젠 기업경영의 요체가 되었으며 친환경 브랜드라는 가치를 중요시되는 가치위주의 소비시장 패턴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포크레인의 역설이 모든 첨단 기술상품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기술출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다. 1835년 미국의 윌리엄 오티스가 최초의 기계식 굴착기인 포크레인이 개발되었다. 그 당시 포크레인의 출현은 건설시장에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건설업종의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전망과는 달리 포크레인을 이용한 토목 건설업이 활기를 뛰면서 건설업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학계에서는 포크레인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한편 컴퓨터의 이메일이 보편화 되면서 모든 업무가 전자문서 위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지업의 사양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완전하지 못한 전자 데이터보다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되어 오히려 종이수요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이 단순하게 역작용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기능을 강화시켜 기존 산업체를 더욱 증강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런 효과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되면서 첨단기술은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전망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창출 기대감이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컴퓨터의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과 택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SNS가 일반화되면서 새로운 소통 채털이 생겨나 많은 팬문화가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순기능 이외에 역기능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요즈음 SNS, 유튜브가 일반화되면서 이에 소몸비나 스팸 컨텐츠가 범람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을 뜻하고 스몸비 키즈는 스몸비와 키즈(kids)의 합성어로 휴대폰만 보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일컫는다. 최근 초등학생 경우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0%이고 횡단 보도를 건널 경우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도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영상을 1분 영상으로 전환시켜 스마트폰을 도배하여 스팸메일이 번창하고 있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현재 국제통화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시도를 하는 패권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또 한 차례 환율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로화, 엔화 등 현존하는 달러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고 세계 각국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초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많은 재정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정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거대한 부채가 쌓여 있어 금융위기라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점점 약화되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같은 국제 경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글로벌 초대형 금융위기는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각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어서 쉽사리 침체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섯째,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되고 있어 세계 가치사슬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국민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 고통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아 더욱 세계경제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은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상승이 더욱 가열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적응력을 더욱 약화되고 있어 결국 세계 경제위기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공유경제가 논의가 제기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사회적 갈등은 노출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체제에서는 본래 승자독식주의가 적용되어 1등과 최우선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공유경제 개념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곧 능력 이상 얻은 것은 거둬서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배분해주는 새로운 사회분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자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보수주의자와 맞 대결하는 갈등이 커지고 있어 사회적 분배 우선과 시장경제 우선과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곱째,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환경주의자의 입김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매년 기후위기는 엄청난 기상이변을 낳고 이로 인하여 많은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는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젠 다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고 이는 모든 정책에서 환경이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 되고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노출된 우리 경제의 취약한 사각지대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취약계층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역시스템을 위한 보건의료체제를 개선 시켜 치료 역량을 높이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능력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대변혁시대에 놓여 있으면서 각종 불확실성이 작용되는 위험성이 상존 하고있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최대한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 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긴절이 요구되는데 실제로는 국익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 각국들은 패권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의 집단 지성을 통한 지혜 모우기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8-22

•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불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렇지만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30~2060년에 가면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미래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000~2007년까지만 해도 평균 3.8%를 기록했으나 2020~2030년 1.9%에 이어 2030~2060년에는 0%까지 추락한다니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라는 것이다. 더욱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 연령(전체 인구의 평균나이)을 보면 현재 44세이지만 2030년이 되면 59세이다. 이는 1년에 중위 연령이 2년씩이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은 현재 출산율이 0.8이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의 거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짚게 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간 40년간 쌓아올렸던 한강의 기적이 모래 위에 궁정과도 같이 한 번에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때문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날의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책담당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는 이런 응급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증질환을 앓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우선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 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은 먼 나라이야기 같이 들렸다, 한국경제가 지금 당장 넘어서야 될 가장 큰 현안 과제는 3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미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패권주의가 한국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걱정이 된다. 미국은 ‘칩4’라는 반도체 동맹을 통하여 기술패권을 장악,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이 ‘칩4’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을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 걱정이 된다. 둘째,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대변혁을 겪고 있는 요즈음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생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중화학 업체들은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매입,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부담에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추진하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수출입에 대한 부담까지 걱정해야 될 판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중화학공업이 대체로 가격경쟁력 우위를 통하여 생존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환경관련 부담까지 요구되니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그린화는 우리나라 중화학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 나가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빅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가상현실, 생명공학 등 4차산업 기술혁며이 미래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첨단 기술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국제경쟁력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린 스마트화와 미중 패권전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요즈음 한국경제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걱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실험하기 위해서 갈라파고스에 머물러 생태계의 진화과정을 살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생물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유래된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기술력이 국제표준에 맞추지 않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일본은 90년대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몰두했으나 세계 시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 당하게 되므로 결국 일본 대기업들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결국 ‘잃어버린 20’이라는 장기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아직도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각각 24.4%, 11%로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1%, 현대차그룹에서 현대차((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이다. 결국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는 그룹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룸이 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3개 사업이다. 이 중에서 우선 반도체사업이 이미 미중 패권전쟁의 가장 중심 타킷이 되고 있어 삼성전자가 향후 어떤 부담을 갖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수소전기차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 이뤄진 후 국가의 운명도 수소전가치에 의해서 판가름 날 판이어서 중앙정부는 수소전기차 공급지원에 발을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며 정부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이라는 관주도형 개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관치금융까지 가담하고 있어 재벌그룹의 운명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재벌그룹을 비호하게 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정경유착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은 성장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재벌그룹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 지속적인 입지를 확보하여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은 이를 담보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관치금융의 혜택을 받은 일부 권력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의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부동산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부동산 하락을 막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30대 재벌그룹이 경제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상위계층 10%가 부동산(토지 기준) 96%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몇몇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빈부격차가 매년 더욱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가족들의 지분은 3%에 불과한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해외 지분이 50%나 차지하고 있어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영주에게 10배, 또는 그이상의 지분권을 인정해 줘 지분권 확보를 위해서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 주면서 국민연금이 국민경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익차원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소재, 부품, 장비들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어 국민경제가 정상적인 운영체제를 갖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 어버린 20’이라는 일본경제의 과정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사람들은 문화적인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집안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펼치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한 한국사람들은 '기생충' '오징어 게임' '미나리' 등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하면서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적 구조변혁을 추주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문화와 토양을 지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강기적이라는 성장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주의만을 부르짖는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함께 하는 두레와 같은 문화에 익숙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 기필코 각종 개혁에 성공하여 선진국의 문턱을 넘서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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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살면서 밑줄 긋기

  우리는 세대를 구분할 때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애나 어른이나 한 명 한 명이 다른 인생이고 그대로가 우주인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한 묶음으로 처리합니다. 젊은이들은 칠팔십 대 사람을 생물 연령만으로 따져 노인으로 규정하고, 사오십 대 사람은 싸잡아 아저씨로 병렬 처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6.25 70주년을 맞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그런 인식에 매몰돼 있던 나를 끄집어 낼 수 있었지요. 나라 위해 싸우다 숨진 영령 한 분 한 분이 다 광활한 우주인데, 전사자라는 한 묶음에 일렬 횡대로 처리해온 내 생각이 미안합니다. 그러다 시 한편을 찾았지요. 시인 정현종의 ‘방문객’ 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선의는 인간의 의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의로 대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스꽝스럽고, 누추하고, 바보 같은 사람일지라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분도 고결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다 달라도, 속사람은 다 같지요. 잘났든 못났든 사람에게는 나만의 영혼이 살고 있으니까요. 누가 나를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혐오스런 짓을 하더라도 “저 사람의 사는 방법이려니” 하고 넘길 일입니다. 주유천하 하는 김삿갓이 술 한 잔에 너털웃음을 짓고 다닐 수 있었던 데는 삶의 이치와 인간의 의무를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혐오를 앞세운다면, 그는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나는 더 큰 증오만 키우겠지요. 자기 자신은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바꾸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일하게 약발이 잘 듣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을 인격체로 예우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만인에게 할 일은 ‘오직 선의로 대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시 하나 더, 장석주의 ‘대추 한 알’을 소개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 대추 한 알에 우리 인생을 담은 시인의 눈이 아름다워요. 잘 생긴 대추나 못 생긴 대추나 똑같이 추운 밤을 견뎠습니다. 비바람과 천둥, 번개, 벼락을 맞으며 상처를 보듬었어요. 모두 우주의 사랑을 듬뿍 받아 결실한 것들입니다. 대추처럼 사람도 둥글둥글 살기까지, 제 혼자 노력으로 된 건 없습니다. 오스스 몸을 떨며 무서리를 맞고, 쨍쨍 내려쬐는 햇볕에 그을렸고요. 초승달이 둥근달이 되고 이지러지기를 또 얼마나 보며 기다렸을까. 아이 어른도 노인도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저렇게 붉고 둥근 대추 한 알을 맺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구박함은, 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꽃잎을 때리는 빗줄기의 심술에 다름아니죠. 한 자리에서도 화려하게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뒤늦게 서리를 맞으며 꽃장을 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불의로 예단함은 죄악이라 했어요. 물을 주고 북을 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해도,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오로지 하늘의 소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따금 살아온 내가 기특하고 대견스러울 때가 있지요. 까칠한 상전을 모시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내가 함부러 대해 탈이난 몸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한 번쯤 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보세요. “수고했고 미안하다. 잘 부탁한다.” 몸도 칭찬하면 새 힘을 낼 겁니다. 선의를 아니까.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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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한반도의 외교안보전략은?

  지난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그리고 6일 후인 지난 9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렸고 이곳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3불 1한을 요구하면서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3불이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산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여기에 기존 배치된 사드의 운용까지 제한(1한)하라고 요구인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한 때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설 멤버로 이미 가입하였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칩4') 예비회의에도 참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전략을 무시하고 모두 미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선명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국익을 고려한다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정부와의 단절은 할 수 없는 입장이이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미일 대 미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가치외교'와 함께 국익에 입각한 '실용외교' 속에서 국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무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칩4'와 관련해 "중국과 촘촘히 연결된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중국을 배타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냉큼 수용할리 없는 일이다. 차이메리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미국경제와 중국경제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키메라(Chimaera)'와 같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키메라는 하나의 몸이 사자와 염소와 뱀의 형상을 한 3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미중관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세 개의 머리란 대결(Confrontation), 경쟁(Competition), 협력(Cooperation)의 3C를 의미하고 있다. 2000-2008년간 중국은 대미 수출 증대와 미국 등 선진국들의 대중 투자 확대에 힘입어 중국의 GDP가 무려 4배나 늘어났다. 미국도 값싼 중국 상품 덕분에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을 억제할 수 있었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매입해줘 미국은 막대한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 채권의 이자율은 계속 낮아졌고, 미국인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어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잉태되는 원인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무역분쟁은 주로 무역 불균형에서 발생하고 있다. 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벌어지면서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로 인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유지되어온 9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차이메리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데,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즈음 미중관계는 패권전쟁의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선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에게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민주주의는 미국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식 민주주의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식 민주주의가 오히려 기능 부전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식 민주주의보다도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면서 체제경쟁에서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80년대 미일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되새겨보면 미중 무역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일본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2위의 경제력을 확보했으나 미국은 쌍둥이 적자가 누적되면서 미국 내에선 '일본 위협론'이 맹위를 떨쳤다. 이로써 추진된 플라자 회담에서 대폭적인 환율조정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상당수준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이에 상대적인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야기한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중이다. 이런 환율조정을 통하여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이 '군사 굴기'로 이어지고 있어 중국을 주적의 개념으로 도입하면서 까지 안보차원에서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 2016년에 작성한 ‘미중전쟁 시나리오’에서는 2015년에 미중전쟁을 한다면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하기 때문에, 중국이 입을 피해는 중국경제의 35%, 미국은 10%라고 봤다. 그런데 2025년에 미중전쟁을 했을 때는 서로가 입을 피해가 비슷해질 수 있다. 특히 남북이 대치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문제가 파생된다면 중국은 북한을 졸로 두고 미국은 남한을 졸로 둬서 싸우는 바로 1950년대 한국전쟁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이 2018년 관세전쟁 이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 해에도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상호교역은 여전히 6,368억달러(750조원)에 달했다. 또한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중간재나 최종 제품을 위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 전자제품, 기초금속, 기계류 제조업들의 의존도가 특히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시 OECD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국내에서 소비된 총 상품과 서비스의 약 14.2%(1.4조 달러)도 외국 공급업체가 차지하고 있고 역시 중국의 가장 큰 해외 투자자는 미국으로 조사됐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미중패권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작성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 미중 패권 전쟁의 피해 대상국으로 한국, 일본, 유로지역, 인도 등 6개국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미-중 간 디커플링이 이뤄지고 각 나라는 같은 블록에서만 교역이 허용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각각 3%, 4%가량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OECD와 중국 간 디커플링이 이뤄질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미국은 감소율이 1%대에 그쳤지만, 중국은 무려 8%나 됐다. 미국으로선 동맹·우호국과 연합해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게 최소 비용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미-중 간 또는 OECD-중국 간 디커플링이 이뤄져도 두 블록과 모두 교역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내총생산이 소폭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하는 어부지리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블록 내에서만 교역이 허용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입을 타격이 매우 컸다. 미-중 간 디커플링 때는 국내총생산 감소율이 6%나 돼 조사 대상국 중 피해가 가장 컸다. OECD-중국 간 디커플링 때도 감소율이 5%였다. 그리고 일본은 두 시나리오에서 우리보다 피해가 2배 정도 작았으며 인도는 미-중 디커플링 때에는 -1%였지만, OECD-중국 디커플링 때는 0%였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반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중 패권전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될 외고안보전략은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안고 접근해 나가야만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20년 기준 부품·소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한국(29.3%), 일본(28.9%), 미국(12.9%) 순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중간재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한국(27.3%), 일본(19.8%), 미국(8.1%) 순이었다. 2020년 기준 전체 품목의 전 세계 대중 수입의존도가 14.3%인 가운데 국가별로는 일본(26.0%), 한국(23.3%), 미국(18.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 블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간재 및 부품 소재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입 의존도는 39.5%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2.2∼6.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반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환경 규제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1.4∼2.2배 높은 93.3%였다. 전경련은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국내 배터리 물량만으로는 수요를 맞추지 못해 중국 공장 생산분을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정부의 대중 25%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 않을 것이며 미중 1단계 협정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지재권 탈취, 덤핑문제,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제기술 이전 등을 중국정부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의 대중 정책은 "신중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협력 할 수 있는 곳에서 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곳에서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는 이념과 군사영역의 대립과 대결, 경제 및 기술 분야의 경쟁과 견제가 있지만 기후변화, 전염병 예방, 핵 확산 및 인문 교류에 대한 제한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결과 대립을 통한 봉쇄만으로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면 대립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의 피해는 엄청나게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중심의 외교 안보전략은 엄청난 국익에 손실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단기에 매듭될 수 없는 중장기 치열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한반도 외교 안보전략은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주권국가의 면모를 확립시켜 나가면서 독자적인 입지를 강화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바탕으로 국익을 챙겨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결과 대립을 통한 봉쇄만으로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면 대립이 불가피한 부문도 발생할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단기에 매듭될 수 없는 중장기 치열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한반도 외교 안보전략은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주권국가의 면모를 확립시켜 나가면서 독자적인 입지를 강화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바탕으로 국익을 챙겨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8-18

•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

  지난 2일, 미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을 하였다. 이에 중국은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고,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이뤄진 통상적 방문임에도 중국이 대만을 억압하기 위해 정치적 구실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 주는 것은 중국은 주권침해라고 보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중국에게는 전쟁도 불사하고 지켜 나가야 될 국익으로 쳔명한 원칙은 공산당 일당 지배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보전시켜 나가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즉 ‘국가 체제 유지’, ‘주권과 영토 보호’, ‘국가통일 추구’ 를 내세우며 있으며 여기에 대만 독립 저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가로써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일조차도 쉽지 않다. 일본과 인도 등 소위 아시아 패권국가들이 버티고 있고 러시아도 내심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패권 장악은 일본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 자체 핵무장을 신속히 단행하랴거 힐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대중국 공동 방어체제 구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러시아도 신흥 패자 중국을 경계하면서 숙적 미국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변국들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합종연횡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다. 사실 2015년, 중국은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제조 2025’라는 기술굴기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중국제조 2025’란 “미래를 선도할 핵심 10개 분야를 선정해 중국산 점유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기술패권 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공정에 만족하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미국경제를 뛰어넘는 경제강국, 기술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미국 상원 정보위에 제출된 미국 정보국의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자본 집약적 고도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 격차가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은 핵심 기반 기술인 5G,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일부분은 미국의 앞서고 있어 ‘중국제조 2025’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세기 동안 어느 경쟁국도 미국경제 규모의 60%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전 일본과 독일 두 나라를 합쳐도, 그리고 냉전 때 소련도 그 선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14년 60%를 넘어선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는 70%를 넘었다. 앞으로 10년내에 미국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양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앞섰다고 한다. 한편 미소 패권전쟁 시대에서 소련은 세계 무역체제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별도로 소련 나름대로의 공산주의 경제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미소패권전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체제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세계 최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이 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 진입하고 있어 체제 경쟁이 아닌 미국과 중국의 국력경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장악한 국가가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슈퍼컴퓨터 등은 모두 민군 겸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5G, 드론 등 상당수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어 미국의 초조함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중 패권경쟁의 승패는 외교·군사력과 함께 첨단기술 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이며 이를 뒷받침할 동맹국가들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경제는 휘청거렸다. 그런데 같은 해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고 2010년부터 미중 관계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중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10년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미군사력을 아태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선언하였다. 같은 해 한국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고 남북 군사대치 상태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로 파견한다. 이로써 본격적인 미국은 중국은 미국이 중국견제전략을 펼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경쟁의식과 군사적 위협의식이 증가되면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게 되었다. 미국은 2011년에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공식으로 선포하고 동·서 아시아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봉쇄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 1991년 12월 25일, 모스크바의 크렘린 붉은 광장에서 마침내 소련 국기가 내려오자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앞날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대대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렇지만 이런 보도내용과는 달리 소련의 몰락은 오히려 중국경제의 개방이라는 선물이 주어져 중국에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중국은 소련 붕괴로 국경분쟁에 따른 부담을 덜고, 미·중·소 3국의 복잡한 삼각 게임의 덫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소련으로 인해 미국과의 꼬인 대미외교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마오쩌둥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은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라며 사회주의 체제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개혁하고,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갈 때 “중국이 살 길은 시장경제에 있다”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했다. 즉 덩샤오핑은 “계획경제는 곧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즉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모두 수단일 뿐입니다. 시장도 사회주의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 도입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후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시장질서에 편입한 지 이제 40년이 흘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중국은 그사이 세계 최대의 개도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한편 1979년 미중 수교 갈등, 1997년 미국의 대 중국 금융공격, 1999년 중국의 WTO 가입 무산, 1999년 유고연방 중국대사관 폭격과 중국의 미 핵기술 탈취 의혹 제기 등으로 중국과의 갈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미국에 순응하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시작하여, 장쩌민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와 화평발전(和平發展)을 거쳐,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까지 발전하면서 세계 패권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미중 양국은 결코 대결 구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익을 놓치는 어리석은 나라들이 아니다. 서로 상대국의 시장 매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응해 왔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때론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기도 하지만 이젠 본격적인 패권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지난 500년 동안의 세계사에서 지배국에서 신흥 부상국으로 패권 경쟁이 있었던 사례는 총 16차례가 있으며, 그 중 12개의 사례는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패권을 이양받아 지배국이 되었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은 쉽사리 끝낼 수 없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신흥국가들이 국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패권국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사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0세기 미-소 간 냉전의 경우 세계는 민주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구분시켜 40여년간 진행되었고 결국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냉전체제는 막이 내렸다. 이와 같이 미중 패권전쟁도 미소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냉전체제를 구축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패러다임을 구축해, 세계 각국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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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8-18

•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 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대통령의 국정 쇄신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금방 실망감으로 변해버렸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 이라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모두발언에선 경제와 과학기술·노동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그 성과를 설명하는 업무보고형식을 취하였다. 이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기자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자 "여러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겠다"고 즉답을 피했고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서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라며 직답을 피해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 공개로 촉발된 여권 내홍 사태와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생경제에 전념하려니 시간이 부족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별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어 챙겨보지 못했다"고 회피하였다. 도어스텝핑에 대한 질문에서도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 하겠다“고 결국 모든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무런 변화나 쇄신안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이란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국민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선서로써 국정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고 그저 책임을 모면하려는 영혼없는 답변만 하고 있으니 “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약속을 더이상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자세로 20%대 지지율을 어떻게 40%대로 끌어 올려 국정동력을 갖고 총체적인 난국을 수습해 나갈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고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국민의 염원을 알아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는 관계를 달래고 어루만지는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국민들은 공감하고 이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 이런 여론 수렴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을 담아야 국민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내보여야만 국민들은 감동을 하게 된다. 국민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국민들의 감동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는 노릇이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역대 최선의 대통령으로 루즈벨트을 꼽을 수 있다. 즉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4일 대공황의 와중에 대통령에 취임하여 100일 남짓한 기간 동안 뉴딜 정책의 기초가 되는 73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기구를 설립하고(연방긴급구호청 법안), 뉴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테네시강 개발사업 법안을 이때 만들었다. 이런 엄청난 국정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취임 여드레만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라디오 연설, 이른바 ‘노변정담’에서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은 격식 차린 담화문이나 훈시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끼리 난롯가에서 나누는 친밀한 대화였다.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중 총 30여 차례의 노변정담이 있었다. 정치 초년인 39세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그는 뼈를 깎는 재활 훈련 끝에 부축 없이 겨우 걸을 정도가 되자 정계에 복귀했다. 이후 뉴욕주지사를 거쳐 네 번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루스벨트는 일반 국민에게 수천 통의 편지를 직접 쓰기도 했다. 또 하반신이 불편하지만 휠체어를 타면서까지 미국 전역을 돌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힘든 시기에 미국민들에게 희망의 언덕이 됐다. 루스벨트는 큰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국을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이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인 취임사에서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고 약속하고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을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직장을 잃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통화하며 실직의 아픔에 대해 공감과 위로를 표하고 정부의 긴급 구호책을 설명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세종대와의 애민사상은 뛰어나 오늘날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세종대왕은 1418년 8월, 근정전에서 반포한 즉위교서인 ‘시인발정(施仁發政)’이라는 통치철학을 반포하였다. 이는 어짊을 베풀어 정치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세종대왕의 통치철학인 것이다. 부왕인 태종 대까지도 대립과 배척, 숙청의 시대를 접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의지로 ‘상쟁이 아니라 상생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을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외람되게 군주가 되었으니 오직 백정을 기르고 어루만지며 달래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민본정신을 글로 남겼다. 민의를 살피고 헤아리려는 마음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백성과 함께 즐기고자 매년 새해 출발에 사용토록 하는 여민락(與民樂)이라는 향가를 만들었다.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는 농사직설, 관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었으며 노인, 아동,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국민투표까지 실시하는 업적을 남겼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국민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 애민정신에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던 1940년 5월에 영국 총리로 취임했다. 그리고 연합군 승리 두 달 후인 1945년 7월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참혹했던 전쟁을 오롯이 감당하며 인류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그가 하원 연설에서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 땀 그리고 눈물”뿐이다“며 전쟁 공포에 휩싸였던 국민들을 단결시키며 사기를 높여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다. 피는 심장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의미하고 땀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눈물은 다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다짐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진정성에서 국민들은 감동하게 되고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4년 8개월이라는 임기 내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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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