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520,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여 가장 먼저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그리고 729일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ㆍ일 2+2회담에서 '4‘ 동맹체제 구축을 선언하였다.

 

4‘란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을 지칭하는 말로 미국은 반도체 동맹을 통하여 반도체 주도권을 장악하여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서 7월 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였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국 박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4‘ 참여에 단호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와같이 미중 패권전쟁은 반도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반도체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에 대한 핵심 부품이다,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 폰, 데이터센터의 서버, 각종 게임프로그램, 스마트 홈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 불가결한 부품이어서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IC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칩 시장은 2021년 약 5,500억 달러 규모인데 앞으로 8년 후인 2030년에는 세계 칩 시장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심각한 반도체 부족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서 첨단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어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대만 22%, 한국 21%, 중국 본토와 일본 각각 15%, 미국 12%, 유럽 9% 등으로 편중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생산능력이 세계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 공급체제가 설비에 강점을 지닌 미국, 부품·장비를 잘 만드는 일본, 생산을 잘하는 우리나라와 대만 등으로 분업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이 지속될 수 없다.

 

한편 반도체 시장은 1등이 엄청난 이익을, 2등이 조그만 이익을 가져가고 3등은 적자를 보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갖고있어 미국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통하여 반도체 공급체제를 장악해서 앞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한 기술력을 장악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이에 미국은 4‘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유효하게 만들면서 미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중국에겐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미중 패권전쟁은 본격적으로 반도체 패권주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5,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차단 시키는 제재를 가했다. 한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였던 화웨이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면서 지난해 매출도 약 30% 가까이 폭락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5년간 반도체에 투자할 때에는 약 40% 세액 공제와 함께 52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을 12%에서 25%까지 2배로 늘리고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배경에서 4‘라는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여 국가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일본은 경제수준에 비해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국방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반국가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은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우선 중국과는 최대의 무역거래국가이면서 북한문제의 핵심주체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접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장비의 45% 이상을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과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즉 삼성전자 낸드플래시의 42%, SK하이닉스 D램의 47%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면서 등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6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없으면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지며 중국을 포기하면 가장 큰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 패권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 수입된 반도체 장비 중 일본산 비중이 39.3%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산이 21.9%2위를 기록했다.

2020년 국내 반도체 소재 수입 국가는 일본(38.5%)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20.5%), 미국(11.3%) 순이다. 더욱이 반도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2020년 기준 수입량의 93.8%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는 중국이다. 2020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의 43.2%(412억 달러)는 중국이 차지했으며 홍콩은 18.3%(174억 달러)를 차지해 이들 중화권 국가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61.5%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1에 달하는데, 반도체 수출의 60%는 중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판로가 막힌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미국편을 들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중국과의 단절은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 작업이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조치가 이뤄져야 될 입장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지만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시설투자 세제 혜택이 16%(대기업 6%)에 그쳤고 인력확보도 수도권 정원 정책에 막혀 좌절돼 반도체 지원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대표하는 153개 기업이 2021~2030년 동안 총 510조원을 투자해 부품 및 첨단 장비, 시스템 반도체의 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계는 세계 유일 EVU 노광 장비 업체인 ASML2400억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경기도에 EVU 종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란다.

 

중국도 4’란 반도체 동맹을 통한 중국 반도체 시장의 공급체제를 무너지게 되므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시장 중심으로 독립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중국의 반도체 굴기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 국무원은 새 시대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국가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14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개요도 집적회로 독립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대만은 세계 최고 강력한 반도체 제조 파운드리(위탁생산) 역량을 보유해 거의 모든 공정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만과 한국만이 10nm 이하 웨이퍼 제조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은 TSMC2022년에 400~44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통하여 파운드리의 생산 점유율 92%를 점유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 대만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은 대만에 밀리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대만 반도체 시장을 독차지하려는 패권싸움이 지속되고 있어 그에 대한 불똥이 언제 어떻게 한국 반도체 시장을 압박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4’라는 반도체 동맹에 성공하게 되면서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한국 반도체는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아야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외교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시장이 다뤄지고 있어 자칫 한국 반도체시장에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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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칩4’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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