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
미중 패권전쟁도 미소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냉전체제를 구축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패러다임을 구축해, 세계 각국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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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8 06:02
지난 2일, 미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을 하였다.
이에 중국은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고,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이뤄진 통상적 방문임에도 중국이 대만을 억압하기 위해 정치적 구실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 주는 것은 중국은 주권침해라고 보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중국에게는 전쟁도 불사하고 지켜 나가야 될 국익으로 쳔명한 원칙은 공산당 일당 지배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보전시켜 나가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즉 ‘국가 체제 유지’, ‘주권과 영토 보호’, ‘국가통일 추구’ 를 내세우며 있으며 여기에 대만 독립 저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가로써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일조차도 쉽지 않다. 일본과 인도 등 소위 아시아 패권국가들이 버티고 있고 러시아도 내심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패권 장악은 일본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 자체 핵무장을 신속히 단행하랴거 힐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대중국 공동 방어체제 구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러시아도 신흥 패자 중국을 경계하면서 숙적 미국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변국들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합종연횡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다.
사실 2015년, 중국은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제조 2025’라는 기술굴기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중국제조 2025’란 “미래를 선도할 핵심 10개 분야를 선정해 중국산 점유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기술패권 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공정에 만족하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미국경제를 뛰어넘는 경제강국, 기술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미국 상원 정보위에 제출된 미국 정보국의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자본 집약적 고도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 격차가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은 핵심 기반 기술인 5G,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일부분은 미국의 앞서고 있어 ‘중국제조 2025’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세기 동안 어느 경쟁국도 미국경제 규모의 60%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전 일본과 독일 두 나라를 합쳐도, 그리고 냉전 때 소련도 그 선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14년 60%를 넘어선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는 70%를 넘었다.
앞으로 10년내에 미국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양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앞섰다고 한다.
한편 미소 패권전쟁 시대에서 소련은 세계 무역체제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별도로 소련 나름대로의 공산주의 경제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미소패권전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체제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세계 최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이 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 진입하고 있어 체제 경쟁이 아닌 미국과 중국의 국력경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장악한 국가가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슈퍼컴퓨터 등은 모두 민군 겸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5G, 드론 등 상당수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어 미국의 초조함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중 패권경쟁의 승패는 외교·군사력과 함께 첨단기술 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이며 이를 뒷받침할 동맹국가들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경제는 휘청거렸다. 그런데 같은 해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고 2010년부터 미중 관계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중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10년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미군사력을 아태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선언하였다. 같은 해 한국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고 남북 군사대치 상태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로 파견한다.
이로써 본격적인 미국은 중국은 미국이 중국견제전략을 펼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경쟁의식과 군사적 위협의식이 증가되면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게 되었다.
미국은 2011년에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공식으로 선포하고 동·서 아시아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봉쇄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
1991년 12월 25일, 모스크바의 크렘린 붉은 광장에서 마침내 소련 국기가 내려오자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앞날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대대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렇지만 이런 보도내용과는 달리 소련의 몰락은 오히려 중국경제의 개방이라는 선물이 주어져 중국에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중국은 소련 붕괴로 국경분쟁에 따른 부담을 덜고, 미·중·소 3국의 복잡한 삼각 게임의 덫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소련으로 인해 미국과의 꼬인 대미외교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마오쩌둥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은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라며 사회주의 체제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개혁하고,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갈 때 “중국이 살 길은 시장경제에 있다”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했다. 즉 덩샤오핑은 “계획경제는 곧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즉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모두 수단일 뿐입니다. 시장도 사회주의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 도입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후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시장질서에 편입한 지 이제 40년이 흘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중국은 그사이 세계 최대의 개도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한편 1979년 미중 수교 갈등, 1997년 미국의 대 중국 금융공격, 1999년 중국의 WTO 가입 무산, 1999년 유고연방 중국대사관 폭격과 중국의 미 핵기술 탈취 의혹 제기 등으로 중국과의 갈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미국에 순응하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시작하여, 장쩌민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와 화평발전(和平發展)을 거쳐,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까지 발전하면서 세계 패권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미중 양국은 결코 대결 구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익을 놓치는 어리석은 나라들이 아니다.
서로 상대국의 시장 매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응해 왔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때론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기도 하지만 이젠 본격적인 패권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지난 500년 동안의 세계사에서 지배국에서 신흥 부상국으로 패권 경쟁이 있었던 사례는 총 16차례가 있으며, 그 중 12개의 사례는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패권을 이양받아 지배국이 되었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은 쉽사리 끝낼 수 없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신흥국가들이 국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패권국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사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0세기 미-소 간 냉전의 경우 세계는 민주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구분시켜 40여년간 진행되었고 결국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냉전체제는 막이 내렸다.
이와 같이 미중 패권전쟁도 미소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냉전체제를 구축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패러다임을 구축해, 세계 각국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