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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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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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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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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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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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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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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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코뿔소처럼 닥쳐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요즈음 세계경제는 회색 코뿔소에 비유되고 있다. 2톤에 달하는 덩치, 크게 흔들리는 땅의 진동소리를 내면서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오랜동안 세계 인류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블랙 스완(검은 백조)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백조하면 하얗다고 여기는데 알 수 없는 곳에는 검은 백조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게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회색 코뿔소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제결제은행(BIS) 등 다수의 관련 기관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아 결국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요즈음 세계경제를 옥죄는 요인은 크게 2가지라고 여겨진다.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아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19와 미중 패권전쟁에 의한 세계경제의 폐쇄 정책이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및 가스, 소맥, 비료 등 원자재와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이는 70년대와 80년대의 오일쇼크에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 극심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70년대, 80년대 오일쇼크와 같이 공급물량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차질로 파생된 것이어서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로 2013년래 최고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다소 하락하겠지만 5년 평균 가격인 60달러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맥 가격이 40% 폭등하는 등 식량이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밀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25~50% 정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식량부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 19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상태에서 완화되면서 다소 세계경제는 개방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중 패권전쟁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은 매년 16%씩 늘어나 세계 생산공장으로서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왔다. 이에 반해 미국의 소비시장은 지난 25년 동안 매년 67%나 증가하여 전 세계 소비시장의 27%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제거하고자 벌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쉽사리 매듭되어질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미중 패권전쟁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만의 무력 침공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미중 전쟁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력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동맹국가와 자국의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결국 대만을 중국에게 넘겨진다면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선언하고 미국이 대만을 접근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영토침공으로 여기고 있다. 시진핑의 강화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실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미중패권전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1월중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다소 기대를 걸어보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는 패권전쟁이어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이 세계경제 여건은 쉽사리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침체현상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즈음 세계경제를 대부분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높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이 이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조이면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경기 회복을 위해 중앙은행이 돈줄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사실상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악순환을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란 고용 유지를 위해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실패으로 마무리 되고 그 결과 거품경제가 나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과 주식의 폭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최근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인 공급 압력을 해소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공급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제한적인 역할에 그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은 미상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상환 비용이 증가되면서 이로 인하여 새로운 부채를 만들게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리고 한다. 요즈음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과 기업어음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50조원이라는 비상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으로 경색되었던 시중 자금이 풀려 또 다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더욱 강화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다음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p 빅스텝 금리를 인상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어 금융도미노현상이 우려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민간소비는 향후 1년 동안 평균 0.04~0.15%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그렇다면 2% 정도의 경제성장률에서 금리인상으로 1.8%나 감소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칫 내년도 경제는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려 해야 될 판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빅스텝에 의한 금리인상으로 국내 달러화가 해외에 유출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이를 막아야 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회색 코뿔소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거품경제를 더욱 키우고 있어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침체국면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0-27

• 예산국회를 지켜보면서

  민의의 전당, 국회는 각계 각층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 입법을 통하여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하나의 정책과 법률로 만들어나가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포괄하고 이를 수용해 나갈 수 있는 토론의 광장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사 침탈사태는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들어났다고 밝혔다. 즉 현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형사수사권으로 해결하려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중앙당사 압수수색, 지난달 미국 순방길에서 불거진 ‘비속어 파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유감이나 사과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8년 시정연설이 도입된 뒤 제1야당의 헌정사상 첫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한 적은 없으며 거대야당의 폭거다”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9시4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 본청 중앙홀에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0여명은 중앙 계단에 줄지어 서서 “국회무시 사과하라”라는 구호를 외치었다. 그리고 ’야당탄압 중단하라’라는 손팻말을 든 채 자신들 앞을 지나치는 윤 대통령을 침묵 속에 지켜봤다. 오전 10시께부터 시작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또한 본 회의장에 앉은 정의당 의원들은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이 보도록 ‘이 ×× 사과하라’,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의 손팻말을 앞에 내걸었다. 한편,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시정연설 전 열린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등과의 사전 차담회에도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비속어 파문 때문에 정쟁이 계속되고 민생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내가 하지 않은 발언을 사과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아직 국회에서 입법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가 나온다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건전재정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2023년 예산안은 계속되는 감염병의 위기와 물가상승, 재난의 불평등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복지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감세 등 각종 재벌·부자 감세를 강행한 반면 민생을 위한 예산은 축소하였다”고 혹평하고 있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5조 7천 억원을 삭감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 예산을 동결 및 삭감했으며, 사회서비스 시장화 흐름 속에서 의료와 복지 예산 축소, 소상공인 예산 삭감 등 반민생, 반복지 예산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17일은 빈곤철폐의날이다. 반빈곤, 주거,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을 구성하고 국회앞 천막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시민사회도 19일부터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위한 긴급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성단과 긴급행동은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춰 민생, 복지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민생, 복지 예산 삭감 반대 “정부 예산안 싫어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렇지만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은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결국 국민들은 강력한 저항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지지율이 낮아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써는 강력한 국민의 저항에 맞설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이 운영될 수 있을까? 국회란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법이나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는 입법부이다 모든 법안은 국회의장을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보내져 찬반투표를 하게 되며 통과된 법안은 정부로 보내지고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게 된다. 결국 국회는 나라살림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으며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그 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여야 되는지 심사하게 된다. 또한 국회는 행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잘못을 고치도록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한 고위 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 등을 파악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들의 탄핵을 소추하거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디. 이런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정운영은 결국 독재체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모든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걸머지게 되어 결국에는 국민의 저항에 견디어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된 여야간 갈등이 해소의 여지 없이 강대강의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검수완박법'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다. 행정부가 국회와의 협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될 일이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독재체제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한 수용해 나가야 될 원칙인 것이다. 요즈음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야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고 언제까지 이런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걱정하게 된다.

  • 오피니언

  2022-10-27

• 행복의 주문을 외라

  한국 사람에겐 취약한 두 가지가 있다. ‘질병’과 ‘수치’라는 단어. 질병에 관한 한 우리처럼 박식한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갖 정보를 꿰차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지레짐작으로 밤잠을 설친다. 수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언젠가부터 계량화된 수치를 맹신하고 부르르 몸을 떠는 증상이 생겼다. OECD 국가에 가입한 후 OECD가 내놓는 각종의 평가 수치를 접하면서 심해진 현상이기도 하다. OECD 국가의 자살률, 행복지수, 이혼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 평가한 수치를 보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국민이 분명해 보인다. 평가항목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 부정 순위 상위에 올라 있으니까. 행복이란 정의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내 노년 준비는 왜 이 모양이지?” 인간의 취약한 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조급증을 유발한다. ‘각종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면 준비된 사람’이라는, 한 보험 회사의 광고 카피가 얼마나 매혹적인가. 행불행을 앞세워 소비시장을 흔드는 광고 유혹까지 조급증을 부추기고 있다. 덩달아 ‘노년이 편안해야 한다’는 행복 담론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는 대책이 마뜩하지 않다. 행복은 마치 여유로운 노년 준비가 다인 것처럼, 또박또박 적금 붓고 생명보험 실손보험 한두 개는 필수로 들어야 하며, 여기에 만 보 걷기는 기본, 땀 흘려 운동하고 상조회 가입까지 갈수록 가입 항목을 추가해야 마음이 놓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점점 불어날 수밖에. 혼수 준비처럼 경쟁하듯 남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은퇴란 문제가 코 앞에 와 있다. 은퇴는 일과 노동으로 평생을 헌신한 지친 몸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시기 라야 하는데, 늙고 병들어 지낼 불안이 나의 미래로 엄습해 온다면? 그것에 눌리어 오늘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 그것이 현명한 일인지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다. 내일의 불안을 이겨내려다 소중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온당할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지금, 여기’인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지 않은 ‘거기, 미래’ 에다 내 삶을 신탁한다면, ‘지금, 여기’는 미래를 위한 소모적 현장이 되는 건 아닌지. 오지 않은 내일과 뜨겁지 못한 오늘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다가 어느 날 “그래 이거야. 바로 내가 꿈꾼 것.” 이렇게 감탄할 때가 오긴 오는 걸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내일인데…. 내 젊은 날을 미지의 날에 깃발을 꽂고, 쫓기며 소모하며 달려만 온 것은 아닌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한쪽 가슴으로 검은 그늘이 드리운다. 작은 것에 눈 뜨고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내 때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생화(生花)로서 향을 낸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라는 위로를 건네면서 ‘지금 여기’부터 살뜰하게 챙기자고. 어떤 경우라도 오늘을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일상의 경계를 좁혀서라도 오늘을 즐기자고 생각했다. 여기저기 아픈 것은 나이가 들며 생기는 일상이려니, 성인병 한둘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이 앓는 질병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웅숭깊은 작품으로 승화시켰듯이, 질병도 내 얼굴에 생기는 주름이려니 받아들이고 끝날까지 동행하자. 가는 세월 잡겠다고 용써봤자 축나는 것은 내 몸이고 내 마음엔 주름만 잡힌다. 내가 잘 보듬으면 저도 나를 연민해 주겠지. 50대에 귀에 이명(耳鳴)이 생기고 눈엔 비문증(飛紋症)이 찾아왔다. 귀에서 풀벌레가 쉬지 않고 울어대는 이명은 내 몸을 흔들어 놓는 큰 소음이다. 심한 사람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병 같지 않은 병이다. 비문증은 눈앞에 모기가 나는 듯한 현상이다. 난독으로 나타난 증상인데, 맑게 닦인 거울을 보면서 내 눈도 저렇게 깨끗한 시절이 있었지 위로를 건넨다. 눈을 꼭 감았다 떠보지만 없어지기는커녕 신경은 더 쓰인다. 언젠가 황동규 시인이 쓴 ‘비문’이란 시를 읽고 담대하게 생각을 바꾸었다. 나를 위해 소모된 육신의 흔적이니 사랑하자고. 시인도 비문증을 호소하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단다. “모기가 좀 날면 어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날건 말건’ 이란 시어가 떠올라 시 ‘비문(飛紋)’을 썼다고 했다. .... 늦가을 저녁/ 나무, 꽃, 나비, 새들이 녹는 빛 속에/ 벌레 하나 눈 속에서/ 녹지 않고 날고 있다/ 고개를 딴 데 돌려도 날고 있다/ 눈을 한참 꾹 감았다 뜬다/ 눈물이 고일만큼/ 눈물에도 녹지 않고 날고 있다/ 날건 말건! 여기서 ‘날건 말건’은 자신의 눈에 비문이 보일 때 타이르는 주문일 수도 있겠다. 나도 증세를 느낄 때면 똑같이 주문을 외운다. 이명에 신경이 쓰일 때는 ‘까짓 거 울건 말건!’ 애써 외면해 버렸다. 이명, 비문증 다 노화와 관련된 질병으로 완치가 어렵지만, 생각을 바꾼 후로 자각증은 한결 좋아졌다. 풀밭에서 사는 자연인의 기쁨이라 생각하면서. 인생도 그런 것 같다. 어차피 피하지 못할 환경이라면 타박할 것이 아니라, 적응하며 사는 게 최선책이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것이 예전과 지금의 달라진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 마음을 홀리는 중세의 마법사 주문이 그냥 나올 리 없다. 오랜 세월을 정진하여 천리를 깨치고 하나의 주문으로 인생 문제를 풀었다. ‘아브라 카다브라(abra cadabra)!’ ‘내가 말 한대로 될 지어다!’ -소설가/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2022-10-27

• 질곡의 역사속에서 버림받은 무화과 이야기

  무화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많은 박해와 미움을 받아왔던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금단의 열매인 무화과를 먹었기 때문이며 무화과 잎으로 허리를 감쌌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싯다르타 가우타마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된 것도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무화과를 건강식으로 여겨서 첫 올림픽 때 선수들에게 제공하였고 우승자에게는 무화과 열매와 함께 무화과 잎으로 만든 화관을 증정하였다고 한다. 특히 성경에는 “예수께서 성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마침 시장하시던 참에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이같이 무화과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 친송과 버림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무화과는 심고 3년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고, 1년에 2~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 철 이른 무화과를 '비쿠라'라고 부르며 보통 먹지 않고 버리고, 늦게 열린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부르고 먹는다. 예루살렘 입성을 3월 말에서 4월 초로 본다면 비쿠라가 있을 시기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점이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시기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시기'라는 것은 테에나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비쿠라를 무화과로 취급하지 않았고, "무화과의 전령"이라 불렀다고 한다. 테에나만큼 달진 않았지만 어린이들의 좋은 간식이기도 했고, 가난한 이들과 여행자를 위해 비쿠라는 남겨두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열려있지 않았다고 해서 애꿎은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내려 말라죽게 하였다는 것은 자비로운 예수로써는 황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기독교나 무신론 측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주 회자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라고 한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자신의 무신론을 내세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저서에서 이 무화과의 일화를 들어 예수의 인격까지 거론하며 비난하고 있다. 사실 무화과(無花果)란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의미이지만 ‘꽃이 숨어 피는 열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은화과(隱花果)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화과나무의 꽃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피어나지만 한눈에 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봄 햇살이 따스해지면 무화과나무의 잎겨드랑이에서는 동그란 꽃 턱이 돋아나는데 꽃 턱은 속씨식물의 한 부분으로 보통 꽃으로 보면 꽃잎이 돋아나는 부분의 볼록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 꽃 턱은 지름이 1㎝도 안 되지만 꽃의 다른 부분이 바로 이 꽃턱 안에 숨어서 피어난다. 그래서 어린이용 식물도감에서는 ‘발달한 꽃 턱’이라 하지 않고 종종 ‘꽃 주머니’라고 부른다. 초록색이었던 꽃 턱은 열매로 커지면서 차츰 검은 자주색이나 황록색으로 바뀐다. 꽃 턱일 때에 동그란 구슬 모양이었다면 열매가 되면서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 된다. 이 때문에 꽃 턱과 열매의 구조를 상세히 알지 못했던 옛 사람들은 꽃 턱이 곧 열매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꽃은 피지도 않고 열매부터 맺는다고 생각해서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이어서 무화과라고 불렀던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열매 내부의 무화과 꽃들을 수정시켜 주는 아주 작은 ‘무화과나무 벌’이 있다. 이 벌이 열매 속에 빽빽한 꽃들에 닿기 위해서는 유일한 입구인 열매 밑동의 매우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의 나비나 벌들은 무화과 꽃의 꿀을 따먹을 엄두를 못 낸다. 다만 무화과와 공생하도록 특별하게 진화된 초소형 무화과나무 벌만이 열매 속으로 기어들어가 꽃들을 수정시켜 준다. 수정된 무화과는 수정되지 않은 무화과와 외관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열매를 갈라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즉 수정된 문화과는 갈라서 보면 촘촘한 꽃들과 딸기 씨앗마냥 자글자글한 알맹이들이 있다. 이것이 무화과의 열매이자 씨앗. 수정된 열매가 충분히 익으면 꽃받침이 갈라지고 벌어져서 씨앗을 퍼트릴 준비를 한다. 이 열매를 이제 다른 동물이나 곤충들이 먹으면서 무화과를 퍼트린다. 수정된 무화과는 수정이 되지 않은 무화과에 비해 속이 알차기에 중량과 크기가 더 무겁고 크며, 맛이 더 좋아져 상품성도 올라간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화과의 완전한 상업화를 위해 카프리 무화과와 무화과 말벌을 도입하였다. 무화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열매 중 하나이다. 올리브, 밀과 쌀을 비롯한 곡류, 콩과 함께 무화과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기 전부터 재배되었다. 아시아 서부와 동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무화과는 6,000여년 전부터 지중해 인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이었다. 무화과는 또한 당분이 55%나 차지하는 가장 당도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설탕의 원료로 많이 쓰여왔으며 무화과로 만든 시럽을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많이 사용해 왔다. 로마시대에는 무화과를 술의 신 바쿠스가 인간에게 준 선물로 여겨서 바쿠스신에게 제사 드릴 때 무화과 열매와 잎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무화과는 기운을 불어 넣어주며 주름을 없애주고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귀한 과일로 여겼다고 한다. 이같은 무화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상류층이 후식으로 즐겨먹던 고급 과일이다. 보통 8월에서 10월까지가 제철인 무화과는 그 효능이 다양해서 먹는 법도 여러 가지다 우선 피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화촉진을 돕는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무화과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 분해물질인 피신이라는 성분이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소화도 촉진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무화과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에 탁월해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한다. 또한 무화과 잎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암, 피부 노화를 막고,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 개선에 좋아 떠오르는 웰빙 과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같이 무화과는 질곡의 역사속에 많은 버림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과일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무화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들은 역샤적 사실, 편견, 그리고 각종 습관 등으로 애곡된 지식을 갖게 되고 이런 지식을 바탕을 과연 어떤 평가를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수로부터 버림받은 무화과름 먹으면 안 될 것이라고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생각나서 여기에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간에게 부여된 지식이라는 대체로 4가 우상을 극복하여야 제대로 된 힘을 가진 지식으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인간도 결국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종족의 우상이 있다. 그리고 각개인들은 그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편견을 갖기 마련이어서 객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는 동굴의 우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간을 상호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시장의 우상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인간은 무조건 받아들어야 한다는 독단주의나 아무 것도 알 수 없다고 단정짓는 회의주의에 빠져 그릇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극장의 우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4가지 우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힘이 있는 지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상호소통을 통하여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지혜를 모우는 집단지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란 실제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혼자만의 생각이나 과거의 지식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여러 사람들이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합당한 지식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요즈음 디지털 혁명으로 유비쿼터스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집단지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되어야 급변하는 세상이 시행착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시행착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당진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되씹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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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10-24

• 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이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공포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지도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었다”라며 노동신문은 북한의 핵보유를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 개발 목적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젠 남한에게도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밝히고 있어 이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북한은 지난 9월8일에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여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10월 말~11월 초 7차 핵실험에서 핵무장을 완성시켜 이젠 핵보유 선언만을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03년 이후 본격화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이미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2016년 수소폭탄(핵융합 폭탄),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18년 전략 핵무기(100kt 이상의 대규모, 장거리 핵폭탄) 등을 실험했고, 7차 핵실험은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 핵무기를 실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선언하였고 중국은 본격적인 대만 공격을 위해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공언하고 있다. 그래서 핵전쟁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미국도 핵무기는 핵무기 공격에만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폐기하고 사전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더욱 핵전쟁의 가능성은 케네디 정부가 쿠바를 봉쇄했던 때보다도 더욱 강화된 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핵보유 선언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나라 안보전략은 과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핵보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와 같이 핵공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와 같은 핵공유 등으로는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며 북한의 핵보유와 맞서 한국도 핵보유를 해야 된다는데 전문가들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핵무장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70.2%가 찬성하였고 지난 6월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조사에선 74.9%, 지난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선 55.5%가 나왔다. 최근에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 전략포럼’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핵무장체제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수 청와대 전 통일비서관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미국의 확장 억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해 북한의 핵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사거리와 탄두 규모가 큰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의 도발에 강한 억제력이 된다”고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이다. 서울대 서균렬 원자력 교수는 "한국은 1조원, 기술자 1천명이 지원될 경우, 6개월이면 핵무장 이 가능하며 6개월이 추가되면 수소폭탄 개발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한국은 최대 4,500기까지 제작이 가능하여 핵보유 대국으로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서균렬 교수 본인 스스로 우라늄 농축 실험도 해봤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이런 핵 개발 프로그램을 한국은 자진해서 스스로 포기했지만 그 노하우는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지 실현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이미 5년가량 원전을 운용할 우라늄이 확보되어 있고, 고리, 월성 등에는 플투토늄이 일본보다 실제로 더 많이 비축되어 있으며 플루토늄 240을 걸러내야 하는데 한국은 화공기술이 좋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 핵무장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5일 개최된 세종 국방포럼에서 공평원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전 합참 전략차장)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사용하고 나서 ICBM을 준비해놓고 ‘미국이 만약 북한에 핵 공격을 감행하면 시애틀이나 LA에 대해 쏠 거야’라는 엄포를 한다면 미국 측에서는 핵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기위해 대북 핵 보복 공격 결심을 내리기 어렵다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더라도 결국 핵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핵확산금리조약(NPT)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의 예외조항으로 NPT 제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은 그것을 이유로 NPT 탈퇴를 통고할 수 있으며 탈퇴가 발효되는 3개월 후에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핵무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NPT에서 탈퇴한다면 그것은 한국도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밝히는 일이라서 핵물질 보유에서 한국보다 훨씬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는 크게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도 한국에 이어 일본과 대만까지 핵무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을 막기 위해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구상을 가지고 북한의 단계적 핵 감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만일 한국이 이런 ‘핵 옵션’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무력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각종 안보위협을 통하여 사사건건 한국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핵무장 현실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도 깰 각오로 대담하게 주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제1기조로 삼고 있어 사실상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우려된다. 지난 19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은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종북 주사파들과는 어떤 협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바로 지금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방어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엄중한 시점에 와 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종북 주사파들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으나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로 국가 위기에 직면해 요즈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중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안보체제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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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10-24

•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지난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서 19일에는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8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대장동 재판은 피고인들끼리 상호증언을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재판인데 유동규씨를 풀어준 건 뒤로 밀실 거래와 협잡이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부장검사는 몇 년 전 한명숙 총리 사건 때 한만호씨의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검사로 지목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일,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몰아치기한다면서 격분하고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속어 발언을 사과하고 특검을 수용하기 전에는 25일로 예정된 국회연설을 보이콧트하겠다고 정면 도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저열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규탄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표는 순순히 검살수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응수한다. . 22일 서울 중심부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에 맞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을 외쳤다. 경찰추산으로 촛불집회는 1만 6천명, 태극기부대 집회는 3만 2천명이라고 방송했지만 실제로 촛불 집회는 6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몰려왔다. 도대체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지 답답하기만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나 국정감사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건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종편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들이 나와 사실 규명보다는 진영논리로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갈라치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민생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서해안 납북사건에 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총동원되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검찰은 도대체 국민의 검찰인가? 정치검찰인가? 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압수수색이 최소 224차례,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이 없었다”며 “완전히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실체 규명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신뢰성 우려가 있는 만큼 이참에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을 가리자” 고 대장동 특검을 또다시 제안했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싸워야 될 때가 된 것이다”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조직은 정치검찰이냐? 국민의 검찰이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9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문제는 검찰이다’라는 책을 내놓으며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여기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이 저질렀던 ‘흑역사’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행정부 전부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세력은 정치검사 김기춘, 우병우와 함께 검찰을 장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검찰을 사조직처럼 이용했다는 것이다. 즉 수많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 메커니즘의 핵심에 정치검찰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검찰은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묵인했고 불법행위를 직접 감행하기도 하면서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또 조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오래전부터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즉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1월 5일,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이며, 박관천과 조응천이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박관천은 구속 기소, 조응천과 문서 유출에 참여한 한모 경위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정치검찰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1997년 1월, 여소야대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여기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를 다시 추가해 그 뜻을 강화했다.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임받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들은 특정 권력에 충성 하지말고 국민 전체에 봉사 해야한다”는 것을 검찰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 그렇지만 정치 권력들은 일단 정권을 잡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권한을 무제한 남용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불법, 위법을 저지르는 정치 검찰화를 시도하고 있어 쉽사리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여부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소 편의주의,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 신청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너무 많이 행사해 왔다.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었고,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해화 된 상태에서 정치적 수사, 청탁 수사에서 표적, 편파, 먼지털이식, 별건, 타건 압박수사, 피의사실 흘리기까지 검찰의 불법적, 반인권적 행태는 너무나도 많이 자행해 왔다. 그리고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법과 정의를 내세워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 보호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설가 정을병이 쓴 ‘육조지’에서 ‘검사는 불러조지고, 판사는 미뤄조진다’고 했다. 그러나 요즈음 검사는 불러 조질 뿐만 아니라 미뤄 조지고 있다고 한다. 검찰 내규상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검찰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2~3년 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장기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불안한 지위에 놓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처럼 뒤늦게 결정되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10년 경,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H씨를 8개월 동안 70회 이상 소환하여 반복 조사를 하고, 밤 11시 넘어 구치소에 돌아간 날이 열흘이나 될 정도로 집요하게 표적·심야·반복 조사를 하였다. 결국에는 그 내용을 조작, 구속하였던 사례가 밝혀졌는데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중책을 맡아 당당하게 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수사도 한명숙 총리를 담당했던 검사가 맡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경우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중단하고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정치검찰에 맞서겠다”고 선언하였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검찰의 수사 관행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사법 정의가 수없이 왜곡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게 되었고 지난 20년간 논의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제한’과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검찰조직들이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이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켰다. 이는 국회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6개에서 2개로 줄였음에도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려 놓은 것이다. 이는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추후 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역공세를 펴고 있어 국민의 검찰이라는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검찰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와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데 쉽사리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기는 어렵게 여겨진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가 우선 국민의 국회로 되돌아와 철저한 검찰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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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내 가슴엔 칭얼대는 아이가 산다.

  우리는 세대를 구분할 때 종종 실수를 저지른다. 애나 어른이나 한 명 한 명이 다른 인생이고 그대로가 작은 우주인데, 그렇게 살피지 못하고 한 묶음으로 처리할 때가 있다. 칠팔십 대를 생물 연령만으로 따져 사랑방 상노인으로 규정하고, 사오십 대를 싸잡아 아저씨로 병렬 처리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다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이 온다는 것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정현종 시 ‘방문객’ 중 세월에 휘감겨 살아온 사람들을 향한 상찬 같기도 하고, 용하게 인생살이를 살아낸 사람들 삶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 같기도 하다. 일생을 산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개선장군이다. 보이지 않은 가슴속에는 비바람에 시달리고 삭풍 한설을 견디느라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있을까.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마다 주어진 한 생애를 성심껏 사는 것이니, 그곳에 시시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에 대한 선의는 인간의 의무이다. 사람이 사람을 선의로 대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스꽝스럽고, 좀은 누추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존중하지 않으면 나 또한 존중받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사람의 외모는 다 달라도, 속 사람은 다 같은 귀함이다. 잘났든 못났든 사람에게는 각기 유아독존의 영역을 살아가니까. 누가 나를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혐오스럽게 해도 “저 사람의 사는 방법이려니”하고 넘길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원만하게 더불어 사는 것이 지혜이지, 까칠하게 보이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다. “넌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걸핏하면 옆사람을 향해 핀잔을 주는 친구가 있었다. 하는 말이 좀 어설프고 말이 조금만 주제를 이탈해도 면전에서 쏴 부치는, 그래서 대포라는 별명을 얻은 친구였다. 그러던 그가 위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집으로 병문안을 갔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지고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는 모습을 보자 하니 세월이 저렇게도 흘러가는가 싶었다. 자기 자신은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바꾸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유일하게 약발이 잘 듣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을 인격체로 예우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일 아니겠는가. 세상을 염세했던 쇼펜하우어도 '만인에게 할 일은 오직 선의로 대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시 하나 더, 장석주의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 대추 한 알에 우리 인생을 담은 시인의 관찰이 융숭깊고 광휘하다. 잘 생긴 대추나 못 생긴 대추나 똑같이 추운 밤을 견뎌냈다. 비바람과 천둥, 번개, 벼락을 맞으며 상처를 보듬었다. 하나하나 우주의 사랑을 듬뿍 받아 결실한 것들이다. 대추처럼 사람도 둥글둥글 되기까지, 제혼자 노력으로는 될 리가 없다. 오스스 몸을 떨며 무서리를 맞고, 쨍쨍 내려쬐는 땡볕에 그을려야 했다. 초승달이 둥근달이 되고 이지러지기를 또 얼마나 바라보며 기다렸을까.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붉고 둥근 대추 한 알이 절로 영글 수 없듯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구박함은, 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자리에서도 화려하게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뒤늦게 서리를 맞으며 꽃잎을 여는 꽃도 있다. 예로부터 사람을 불의로 예단함을 죄악이라고 했다. 물을 주고 북을 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 해도,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오로지 하늘의 소관이 아닌가. 이 나이가 되니 이따금 살아온 내 몸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울 때가 있다. 까칠한 상전을 모시느라 몸인들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나! 까다로운 성질을 못 이기고 세상에서 당하면 당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몸을 구박하고 마구 굴려 많은 탈을 불렀다. 이제는 그렇게 쇠잔해진 몸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나이가 되었다. 이를 잘 깨치는 것이 천리를 아는 일이다. 바퀴의 위아래는 시간이 되면 바뀌는 법이다. 어제는 위였다가 오늘은 아래로 내려온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잘 토라지지만 몸은 더 잘 삐친다.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로 몸이 삐칠 때는 나 스스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다. 큰 병이라도 찾아오면 어쩌나. 그러면서 깨달았다. 노인의 마음에는 칭얼대는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칭얼대고 투정이 많은 어린아이의 엄마일수록 아이를 달래는 그만의 기술이 있는 법이다. 그 기술이 하루아침에 생겨날 리 만무다. 오랜 시간 아이에게 볶이고 속을 끓여야 쌓이는 내공이다. 우리의 삶도 그러야 하리라. 나이가 든다는 건 마음에 욕망을 거두고 감사의 파동을 높이라는 것이다. 노인의 일상을 편하게 가꾸는 방법이다.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감사한 마음에 있다. 우리는 몸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멋대로 대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일생을 거역하지 않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몸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을 때가 되었다. 몸과 분쟁하지 않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그래야 몸이 칭얼대지 않고 나도 편안하다. “못난 나를 위해 한평생 수고해줘 고맙네. 끝까지 잘 좀 부탁하네.” 오늘도 나의 가슴에는 징징대는 어린아이가 살고, 나는 그와 화해 중에 있다. -소설가/daumcafe/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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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속출하는 깡통전세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국민들에겐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면서 부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각종 경제환경이 급변하면 으레이 부동산시장은 큰 변혁을 겪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 국민들은 부동산을 자신증식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정부가 주거안정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2021년 8월 0.5%이었던 기준금리가 8차례나 인상을 통하여 10월 현재 3.0%까지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2.65%에서 갑자기 4.90%로 인상돼 2배 가까운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즉 전세자금 2억 대출받은 사람들은 당초 44만원의 원리금부담이 81만원으로 급격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 10월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94~6.49%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를 목전에 뒀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23일, ‘수도권 주택가격의 최소 35%이상은 거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지난 5년간 전국 주택가격은 고강동 규제로 시장이 마비되고 주택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23% 거품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 특히 서울의 경우 거품은 38%, 경기도 58%로 극단적인 버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거래량이 급감, 하락추세가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깡통 전세가 쏟아지는 현상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년간 아파트 상승율은 서울이 26.5%, 경기는 35.4%, 지방은 10.4%로 나타났으니 부동신시장에서 거품현상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시가 대비 전세가율은 2020년 65.1%에서 올 5월 기준 87.8%로 높아졌으며 특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평균 100%를 넘어선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 주택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대를 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이지만 충북, 경북, 전남 등 지방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곳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서울에서도 연립, 빌라 등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미미해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축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거래사례도 많지 않아 적정 매매가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내고 입주하게 되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라고 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하게 되면 전세가율은 더욱 높아기 마련이어서 깡통전세, 역전세 사태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현상은 매매가와 전세가 역전이 다세대, 다가구주택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형 아파트로 확산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전세금 보증 범위도 공시가의 150%까지 확대되면서 실제 매매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깡통전세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50~70% 수준이지만 충북과 충남·전북·경북은 100%를 훌쩍 넘어 110%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결국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는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자금압박에 못 이겨 이자를 연체하는 순간 집은 경매로 넘겨지게 되고, 현재 낙찰가 비율이 60%대 임을 볼 때, 후순위로 밀려 있는 세입자는 전세금의 20-30% 밖에 못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전세가의 경우 7500만원 이하, 최대 2500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제발 은행대출금을 빨리 갚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출금을 많이 안고 있는 집의 전세가는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집의 전세가는 급등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먼저 대출금을 많이 안고 있는 집의 경우, 대부분 은행의 주택담보채권은 선순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세입자는 선택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은 낮춘 전세차액 만큼을 또 다른 대출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고, 대출한도를 벗어날 경우 제2금융권으로까지 고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집값 침체가 계속되면 아파트 깡통전세도 속출할 수 있어 우려된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구해 법적 대응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집을 매수하는 과정 등에서 최소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도 안전된 전세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을 형사처벌로 압박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갭투기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으며 만약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수월해질 것이지만 임대인의 횡포가 이어져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깡통전세의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동탄신도시에서 갭투자에 실패한 사람의 아파트 48채가 동시에 경매로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금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 여부 공개 ▶피해자에 대한 저리 대출, 긴급 거처 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시도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5만918가구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이는 사기를 당한 임차인 지원에 불과한 사후약방문이어서 피해 확산 차단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월 21일, ‘한겨레’가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피해자 108명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1억~3억원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2018년 전후에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 만기 시점인 2019년 말~2020년 피해 사실을 인지(85.2%)했다고 한다. 피해 보증금 액수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55.5%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4.3%, 1억원 미만 7.4%,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2.8%였다. 주거 형태(중복 응답)는 신축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50%, 신축 건물 47.2%, 근린생활시설 14.8%, 불법증축 건물 9.3% 순이었다. 피해자의 41.7%는 계약기간 만기 전이었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 만기 뒤 1년 이내라는 응답은 30.6%였다. 이같이 깡통전세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젊은 직장인이 많아서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매번 금리인상 때면 으레이 나타나는 깡통전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기필포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될 텐데 부동산을 자산증식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은 묘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전세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민들은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활환경은 극도로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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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10-20

• 환율급등이 제2의 IMF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지금까지 13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원화환율이 지난 17일, 1,435.3원까지 치솟았다. 이같이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경우는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두 차레뿐인데 이번이 3번째로 환율급등이 발생하였다. 이런 환율급등은 우리들에게 제2의 IMF를 촉발시키지 않을까하는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한국경제가 국내 총생산(GDP)대비 대외 채무비율은 34%로 과거 위기 수준만큼 높지지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대외채무 비율이 크게 낮은 편이다. 따라서 결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촉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만사튼튼이라고 우린 IMF와 같은 위기로 많은 서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협정이후 세계경제는 달러화를 국제결제 통화로 인정하고 있어 모든 국제 거래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유 등의 주요 원자재도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풀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위는 물가급등에 따른 대비책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긴축으로 돌아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나 냉큼 원자재 가격을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 준비자산의 61.9%가 달러화이며 유로화, 엔화의 경우 약 25%(2018년 3분기 IMF 발표)에 불과하여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달러 자산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세계 8위 규모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67억 7천만달러로, 8월 말 4,364억 3천만 달러보다 196억 6천만달러나 감소하였다. 이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위해서 달러화 평가 절상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37%에 이르는 대외자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말 신용평가기관 피치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같은 신용등급 국가들과 비교해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고가 높고 대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부도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급격한 환율변동은 자산가치에 큰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큰 혼란을 야기시키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민경제가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환율 급등은 해외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수출업체들은 대체로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수출단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지만 급심한 가격변동은 불기파히게 생산 차질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더욱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들이 달러보유를 위해서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외환보유고가 일시에 크게 감축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어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IMF 당시 외환 당국은 환율급등을 막기 위해서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200억달러 가까이 급감해 결국에 단기외채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국가부도를 선언하게 되었고 IMF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당시 8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964.8원까지 치솟아 한순간 2.4배나 되는 환율급등 현상이 일어났다. 그 당시 단기 외채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달러를 구하지 못해 부도가 났고, 연쇄적으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부실로도 이어지면서 많은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헐 값에 해외에 팔려 나갔다. 한편으로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고 반대로 달러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특히,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부모의 경우 환율 부담으로 인해 유학중인 자녀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국내로 귀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 자산에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나누는 분산투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 구성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세청 자료애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는 올해 들어 8월까지 8,122억원으로 지난 한해 204억원의 40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가산자산 환치기 규모는 이 기간 전체 불법외환거래 금액 1조1987억원의 68%로, 지난해 3.2%에서 껑충 늘어났다. 환치기는 외환 거래의 차익을 노려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이다. 탈세, 해외도박, 마약밀수 등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상자산 환치기 사례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현지 화폐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전달하는 수법으로 무역 송품장을 위조해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환율급등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에 환율 안정 관리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그렇지만 해외 여건상 환율 급등이 불가피할 경우기 발생하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하여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자금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면 으레이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되새기게 된다.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해전사에 유래 없는 36전 36승이라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은 배워야 한다. 만에 일이라고 허점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환율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2022-10-20

• 2023년도 거품경제가 걱정된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2023년도 거품경제를 전망하고 있다. 거품경제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경제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플라자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 독일 등과 합의하여 인위적으로 환율조작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그 당시 달러당 242엔하던 환율이 88년에는 124엔으로 폭락하고 심지어 79엔까지 폭락하여 3배가량의 엔화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계 큰 투기자금들이 일본에 몰려들었다. 일본 주식을 매입하면 주가 상승에 의한 매매차익은 물론이고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어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투기자금들이 더 많이 유입되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급등하게 되었다. 이렇게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동안 일본경제는 큰 호황을 누리면서 전 세계부자 10명중 8명이 일본인이었고 시가총액 10위 기업중 7개가 일본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일본경제는 큰 위력은 발휘하였다. 그 당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가 일본경제에 몰려 들었다. 이에 반해 미국경제는 1987년 하루 아침에 주가가 20%나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면서 궁지에 몰렸다. 그렇지만 1991년 일본은행은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1년 기준금리를 2.5%에서 6%까지 올렸고 이에 따라서 환율이 치속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투기자금들은 물밀듯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 당시 주가는 1년 새에 70%까지 폭락하였고 부동산 가격도 5분의 1까지 폭락하는 극심한 거품현상이 일어났다. 일본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 투자자금 유출를 막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환율방어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고 침몰하는 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경기부양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일본 정부의 부채는 1970년 GDP의 70%에서 2020년 현재 266%까지 늘어나는 부채공화국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일본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요즈음에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까지 부르는 장기침체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환율 폭락, 주가 부동산 등 자산가치 급등,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자산가치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국민경제는 구조적으로 망가져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거품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를 일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광풍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거품경제의 광품은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클런턴 정부때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 보고자 저금리와 엄청난 돈을 풀어 결국에는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에 몰리게 되면서 그 당시 주택가격은 100%나 상승하였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택매입은 시가의 80, 90%에 해당되는 모기지 론을 이용하게 되므로 금리급등은 곧바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불능과 부동산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2004년 6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기 시작해 1%였던 기준금리는 2년 1개월 만에 4.25%, 2006년도에는 5.25%까지 5배나 올라 주택매입자들이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환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에 중소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이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되었다.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을 풀고 저금리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장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봉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풀고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경제제가 정상수준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나 올라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0.25%에서 3.25%까지 점프시켰다. 앞으로 3차례 금리 인상으로 연말 금리는 4.5%, 내년도에는 5%대 금리까지 전망되고 있어 미국경제도 제2의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대부분 서민들은 모기지 론으로 주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부담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주택경매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를 감당할 수없어 부동산 폭락과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는 재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세계 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침체위기를 겪고 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욱 강한 미중 패권전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서막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에는 세계경제의 식량부족과 에너지 부족을 야기시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출시켜 과도한 물가상승으로 금리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이런 금융충격을 세계경제는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 못해 또다시 거품경제가 재현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은 2.7%로 올해의 3.2%보다도 0.5%p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미국 1.0%, 유로지역 0.5%, 중국 4.4%, 일본 1.6%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져 많은 신흥국이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금융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경제가 불경기인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그에 대한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IMF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측했으나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한국은 민간 부채가 많아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크게 주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중에 경기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 2023년의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가 보통 세계 GDP 증가율이 2% 이하이거나 1인당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불경기라고 부른다. 이런 세계 경제 불경기는 석유 충격으로 1975년과 1982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 팬데믹으로 2020년 등 4차례 겪었다. 2023년에도 이런 세계경제의 불경기와 거품경제가 함께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니 거품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제전문가인 마르크 프리드리히와 마이티아스 바이크가 2018년에 공동 집필한 ‘사상 최대의 크래시(세계경제 시스템 붕괴)’라는 저서에서도 2021년부터 세계경제의 붕괴를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제1단계 디플레이션 발생, 제2단계 마이너스 금리, 제3단계 늘어나는 좀비회사, 제4단계 끝없는 양적 완화, 제5단계 하이퍼 인플레이션, 제6단계 주식폭락, 제7단계 경제붕괴, 제8단계 리도미네이션(화폐 평가절하)로 붕괴과정을 겪게 됝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는 제5단계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식폭락과 경제붕괴 등 겨품경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는 큰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제적 위기에서 전통적인 지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으며 다만 주요한 헷지 수단인 현금과 금, 예술품 등에 분산투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프리드리히와 바이크는 각종 청중강연을 통하여 재산을 상실할 수 있다는 공포 외에 힘을 가진 자둘이 무모한 선동으로 대중들을 현혹시키면서 사회는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무능력한 엘리트, 자격 없는 정치인,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들이 나서서 대중영합적인 제스쳐를 보내면서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미친 짓이거나 광기고, 모든 것이 인형극 아니면 ‘뇌적 배설’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전부 삐에로 아니면 코미디언이면서 포퓰리스트(대중명합주의자)의 언어뿐이다”이라면서 이를 믿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2023년은 어렵고도 힘든 본격적인 거품경제 시작을 알리는 각종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거품현상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야 될텐데 정치권은 상대방의 탓만 내세우면서 광기어린 폭력언어로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괜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 우린 차분한 마음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IMF때 금모우기 운동으로 3년만에 IMF를 졸업할 수 있었던 민족적 저력을 보여주었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조상님들의 슬기를 배웠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거품경제를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아무쪼록 어려움을 나누면 반으로 가벼워지고 기쁨을 나누면 2배로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함께 나누는 지혜를 모아서 거품경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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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