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로 국가 위기에 직면해 요즈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중한 시점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안보체제를 절처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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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24 07:08
북한이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공포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지도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었다”라며 노동신문은 북한의 핵보유를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 개발 목적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젠 남한에게도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밝히고 있어 이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북한은 지난 9월8일에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여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10월 말~11월 초 7차 핵실험에서 핵무장을 완성시켜 이젠 핵보유 선언만을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03년 이후 본격화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이미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2016년 수소폭탄(핵융합 폭탄),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18년 전략 핵무기(100kt 이상의 대규모, 장거리 핵폭탄) 등을 실험했고, 7차 핵실험은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 핵무기를 실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선언하였고 중국은 본격적인 대만 공격을 위해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공언하고 있다. 그래서 핵전쟁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미국도 핵무기는 핵무기 공격에만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폐기하고 사전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더욱 핵전쟁의 가능성은 케네디 정부가 쿠바를 봉쇄했던 때보다도 더욱 강화된 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핵보유 선언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나라 안보전략은 과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핵보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와 같이 핵공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와 같은 핵공유 등으로는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며 북한의 핵보유와 맞서 한국도 핵보유를 해야 된다는데 전문가들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핵무장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70.2%가 찬성하였고 지난 6월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조사에선 74.9%, 지난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선 55.5%가 나왔다.
최근에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 전략포럼’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핵무장체제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수 청와대 전 통일비서관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미국의 확장 억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해 북한의 핵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사거리와 탄두 규모가 큰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의 도발에 강한 억제력이 된다”고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이다.
서울대 서균렬 원자력 교수는 "한국은 1조원, 기술자 1천명이 지원될 경우, 6개월이면 핵무장 이 가능하며 6개월이 추가되면 수소폭탄 개발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한국은 최대 4,500기까지 제작이 가능하여 핵보유 대국으로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서균렬 교수 본인 스스로 우라늄 농축 실험도 해봤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이런 핵 개발 프로그램을 한국은 자진해서 스스로 포기했지만 그 노하우는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지 실현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이미 5년가량 원전을 운용할 우라늄이 확보되어 있고, 고리, 월성 등에는 플투토늄이 일본보다 실제로 더 많이 비축되어 있으며 플루토늄 240을 걸러내야 하는데 한국은 화공기술이 좋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 핵무장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5일 개최된 세종 국방포럼에서 공평원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전 합참 전략차장)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사용하고 나서 ICBM을 준비해놓고 ‘미국이 만약 북한에 핵 공격을 감행하면 시애틀이나 LA에 대해 쏠 거야’라는 엄포를 한다면 미국 측에서는 핵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기위해 대북 핵 보복 공격 결심을 내리기 어렵다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더라도 결국 핵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핵확산금리조약(NPT)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의 예외조항으로 NPT 제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은 그것을 이유로 NPT 탈퇴를 통고할 수 있으며 탈퇴가 발효되는 3개월 후에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핵무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NPT에서 탈퇴한다면 그것은 한국도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밝히는 일이라서 핵물질 보유에서 한국보다 훨씬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는 크게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도 한국에 이어 일본과 대만까지 핵무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을 막기 위해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구상을 가지고 북한의 단계적 핵 감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만일 한국이 이런 ‘핵 옵션’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무력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각종 안보위협을 통하여 사사건건 한국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핵무장 현실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도 깰 각오로 대담하게 주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제1기조로 삼고 있어 사실상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우려된다.
지난 19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은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종북 주사파들과는 어떤 협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바로 지금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방어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엄중한 시점에 와 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종북 주사파들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으나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로 국가 위기에 직면해 요즈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중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안보체제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