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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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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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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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지구열대화 현상이 일상화되는데 또 다시 전쟁이라니?
    지난 9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8차 유엔총회 기간(9월 5일~26일) 중에 ‘2023 기후목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5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을 강타한 지난 7월 '지구온난화' 시대는 가고 '지구열대화' 시대로 진입했다”고 선언하였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98%에 달한다”고 전망하면서 “이 같은 극한기후 현상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 불구덩이인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극한 기상이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금방 탄소 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환경은 되돌릴 수 없다는 각오로 세계 인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대기 중 CO2 농도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424ppm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산업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 18세기 중반에 대기 중 CO2 농도가 줄곧 280ppm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CO2 농도는 51%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10년간은 산업화 이전 기준선인 1850년-1900년 사이 평균 기온보다 평균 1.09 °C (오차 감안 0.95 , 1.20 °C) 상승하였다. 그리고 지상 기온은 10년마다 평균 0.2 °C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산업화 이전보다 1.2 °C 더 상승한 상태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인위적인 온실 기체 방출량은 이산화 탄소 약 590억 톤과 맞먹는다. 총 온실 기체 방출량 중 이산화 탄소가 75%, 메탄이 18%, 아산화 질소가 4%, 플루오린화 기체가 2%였다. 이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주로 교통, 제조업, 난방, 전기를 위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 화석 연료를 태우며 발생하였다. 그 외에도 산림 벌체와 산업 공정에서도 이산화 탄소가 배출되었는데 주로 강철, 알루미늄, 비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반응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 메탄은 주로 가축 목축, 천연 거름 이용, 쌀 재배, 매립지, 폐수, 석탄 및 석유,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배출되었다. 아산화질소는 주로 비료의 미생물 분해 과정에서 배출되었다.] 온실 기체 방출에 산림 벌채가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구의 육지 표면, 특히 숲이 가장 큰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고 있다. 토양의 생물학적 탄소 고정이나 광합성과 같은 지표면의 탄소 흡수 작용으로 연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9%가 다시 흡수된다. 바다도 두 단계 과정을 통해 중요한 이산화탄소 흡수원 역할을 한다. 먼저 표층수에 이산화 소가 용해되고 나면 바다의 열염순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된 바닷물이 해양 심층으로 깊숙히 골고루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 탄소의 순환 과정으로 바다 심해에 축적된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바다가 그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20~30%를 흡수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흡수된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면서 바다는 산성화되어 흡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학 지구시스템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연구팀은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한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1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즉 2021년 북미·유라시아의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7억 6,000만톤으로, 2000년~2020년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15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교수는 "산불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0%는 초목 조성을 통해 복구되겠지만 나머지 20%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며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거나 배출감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서비스(CAMS)는 지난 8월에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2억9,000만t(톤)의 탄소가 배출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면서 캐나다 외에도 북반부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그리스에서는 5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고,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 탄소배출량은 겉잡을 수 없게 늘어나고 있어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북극 빙하는 일사량의 50-70%를 다시 반사하여 지구온난화를 절감시켜 왔다. 그런데 해빙이 되면서 검푸른 바다는 일사량의 6%만 반사하므로 결국 북극의 지구온난화는 더욱 더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기상시스템에서의 이런 피드백 기능은 수증기 피드백, 얼음-반사율 피드백 등은 촉매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 되면서 지구의 온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IPCC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추가되고 있으니 지구환경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환경부와 현지 기후단체 에코디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후피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2022년 2월부터 1년간 약 1억20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했으며 이는 약 2,700만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도로에서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즉 직접적인 전투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약 20%에 해당되는 2200만톤에 이르고 포격과 폭격, 폭발로 인한 화재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약 18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기후 영향은 전쟁 후 손상되고 파괴된 건물과 인프라를 재건하는데서 비롯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재건하려면 시멘트와 콘크리트 등 막대한 양의 자재와 중장비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재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에겐 유럽과의 통로가 되는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되고 적성지대로 바뀌게 됨에서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되는 사활적인 문제가 된다. 그런데 나토는 정식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권유하고 있어 러시아는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기때문에 결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충분히 외교적인 노력으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도 미국은 러시아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거대한 체스판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부활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잠재적 적국이 공격해 올 때 1차 방어선 구실을 할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포기할 경우 러시아는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이를 지켜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아이어 돔이라는 스마트 방어망을 뚫고 이스라엘에게 5천발이나 되는 미사일 기습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하여 많은 인질을 생포하였다. 이스라엘의 아이어돔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방어체제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뚫었다는 것은 미국의 9.11테러에 비교될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 이는 어떤 음모가 있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인구가 6백만명에 불과하여 2억이 넘는 이슬람으로부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6배의 크기로 공격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이제 하마스 공격의 6배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지상공격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동전쟁에 세계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고 한다. 즉 에루살렘에는 이슬람 성지와 기독교 성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중동전쟁은 지난 70여년간 세계 전쟁화로 지속되어 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어 걱정이 된다. 지구촌이 기후위기로 난파선이 되어 있어 세계 인류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일부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들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하고 있으니 지구환경은 되돌릴 수 없는 티핑 포인트로 빠져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세계 인류는 지구촌이라는 난파선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영영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각오로 전쟁의 발발을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함께 탄조중립에 매진해야 할 떄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0-30
  • 인공지능(AI)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미국은 2020~30년 사이 약 50%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모든 일자리는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같이 2030년에는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서게 되면서 모든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 없이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배우고, 일하면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기고 난 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 유통됐지만 이제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배우는 과거 지식과 직업 훈련은 쓸모가 없는 낡고 잘못된 지식이 되고 있다. 때문에 특정한 선생의 교과과정에 매인 제한된 전통적인 학교생활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방해자가 되고 있어 학교는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이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적으로 생성하고 활용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식의 오픈 소스와 집단지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새로운 인간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자유로운 접속,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해지는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는 인터넷이 우리들의 생활에 모든 부문을 지배하게 된다. 이젠 모든 상품거래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이어서 휴대폰에 컴퓨터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폰시대가 개막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업무가 인터넷에 의해서 이뤄지는 전자정부(G4C)가 완성하게 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과도 소통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이 개발되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많은 데이터가 축적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 생겨나게 된다,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이들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개막하게 된다. 결국 우리들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인간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이 갖추지 않은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공감(仁, 義, 禮, 智), 내면세계(마음·정신·영혼)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인문사회학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지식보다 경험, 창의력, 상상력, 공감 능력, 통합적 인지력, 컴퓨팅 사고력(접속, 네트워크, 공유), 빅 데이터 활용 능력, 시스템 기술, 문제 해결 능력,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술, 프로세스 기술, 사회적 기술, 자원관리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제는 누가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 경험이 소중하고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이 융합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슈퍼컴퓨터로 사용해야 함은 물론 코딩(컴퓨터 언어, 생각)과 딥 러닝(인공 신경망 잇는 기계학습법)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을 일상화해야 하고, 세계의 변화와 지구촌 각 나라 및 지역의 실상 그리고 일상생활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젠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개막되었다.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이들 3법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국민총생산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에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에 활용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공정의 스마트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경제시대에는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등이 우리 생활환경을 바꿔 놓게 될 것이다. 초연결이란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과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며 초지능이란 지능, 기억력, 데이터를 저장하고 해석하는 기계의 인공지능 (AI)을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초실감이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해 새롭게 창조된 인공 감각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 등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기술이지 결코 그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은 아니다.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과 변화된 삶을 창조해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인간이 기계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며,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느냐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자본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능력을 가진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합성어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 계급으로 살게 된다고 한다. 프레카리아트란 노동조합을 통해 거의 종신에 가까운 고용과 사회보험이 보장되었던 프롤레타리아트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로서 여러 면에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여가’를 찾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하며 그 시작이 기본소득제도의 정착이라고 한다. 이같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면서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되는 시대가 개막되면서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고 정부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서 일과 여가를 줄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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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다시 읽는 ‘안나 카레니나’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다름으로 불행하다.” ‘전쟁과 평화’ ‘부활’과 함께 톨스토이의 3대 소설로 읽히는 ‘안나카레니나’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한다. 톨스토이는 이 문장 하나를 얻기까지 열여섯 번 고쳐 썼다. 우리네 인생을 함축한 표현 같기도 한 이 문장은 세계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도입부 중 하나로 꼽힌다. 간결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아리송한 이 글귀에 끌려 소설을 읽은 지 50년이 지났는데, 코로나 팬데믹 덕분에 다시 읽을 기회가 생겼다. 매혹의 첫 문장이 곧바로 끌어들이는 이야기는 바람피운 남편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가정의 파경으로 펼쳐진다. 분노한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한집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한다. 하인들도 저마다 살길을 찾아 뿔뿔이 떠나버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방치되어 제멋대로 산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위기에 처한 이 가족의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소설 속 여주인공인 안나 카레니나. 파국의 원죄인 문제 남편의 여동생이다. 안나는 고위직 관료인 남편과 아홉 살 아들을 둔, 외견상 모든 게 완벽한 행복의 여건을 갖춘 여성이었다. 그녀의 주선으로 망가진 오빠 집안을 봉합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행이 잉태되었다. 정작 안나 자신이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자기 가정을 깨뜨리는 상황으로 번지고 만 것이다. 가벼운 쾌락을 좇는 바람둥이 남자는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행복을 꿈꾸지만, 안나는 단 한 번의 진짜 행복, 진짜 사랑에 눈을 뜬 여인이었다. 그렇게 진실된 인생을 갈구했던 여인을 ‘외도’라는 이름 아래 불행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건 일견 모순처럼 느껴진다. 그 모순을 잘 알기에 톨스토이는 연민의 손길로 안나의 인생을 어루만진다. 작품 구성상 안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속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한 듯하다. 소설은 생명체로서의 그녀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생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작품이다. 사실 안나를 비롯한 소설 속 인물 대부분이 죄를 짓고 산다 우리들처럼. 믿었던 누구는 배반하고, 누구는 증오하고, 누구는 위선적으로 산다. 또 누구는 이기적이며 때로는 도덕적 우위를 가장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면서 서로가 ‘내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잘못하지 않은 나는 행복해져야 하고, 불행해져야 할 사람은 바로 너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입장으로 들어가 생각하면 때로는 실제로 죄가 없을 수도 있다.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죄가 경우에 따라 충분히 이해받고 용서받을 만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저 높은 창공에 뜬 매의 눈을 하고, 한쪽은 평화롭고, 다른 쪽은 전쟁터가 된 가정을 들여다본다. 한쪽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유를 초월해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데, 다른 한쪽은 각자 이유를 들이대며 원망하고 갈라지고 시끄럽기만 하다. 톨스토이가 그려낸 소설 속 조감도의 포인트는 첫 문장에 다 나와 있다. ‘모두가 닮았다’와 ‘모두가 다 다르다’로….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은 한마음으로 한 몸을 이룬 관계일 때이다. 그러나 행복의 모습을 그렸던 톨스토이 자신은 평생 행복하지 않았다. 그의 박물관에 가면 톨스토이의 가족 초상화가 있는데, 의미심장하게도 톨스토이 부부의 시선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그만큼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 같다. 행복이란 이 단순 명료한 원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도 복잡하고 어렵게 얽히는지…. 누구나 잘 아는 뻔한 얘기에 불과한 사실이 결코 뻔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설의 첫 문장이 지닌 심오한 진실이 ‘안나카레니나의 법칙’이란 말을 낳았다. 소설은 언뜻 보면 가족의 본질에 대한 통찰로 보일 수 있으나, 좀 더 파고들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그 힘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이 법칙은 가족의 행복에 기여하는 특정한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가 행불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존중, 가치관의 공유, 일치된 목적의식 등의 요소는 갖출수록 가족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내 아들엔 왕자님의 DNA가 있다”라며 담임교사를 호통친 교육부 사무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주연은 오직 나뿐이고 남은 다 나를 돕는 조연 아니면 엑스트라로 생각하는 걸까. 세상이 갈수록 자기애에 몰입하고 환각에 빠져드는 것 같다. 먹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절에도 마을이 하나가 되었는데 달 여행이 현실화 돼 가는 21세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서로가 닮기를 거부하고 제각각의 이유로 시끄러운 시대, 이 불행한 사회를 살아내려니 힘들고 혼란스럽다. 물질문명은 갈수록 풍요로운데 언제라야 분열 없이 화목한 자아, 가정, 사회가 이루어질까. 풍요 속의 반작용일까? 죄를 짓고도 천연덕스럽게 결백을 주장하고, 법적 대응을 공언하며 들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불같은 사랑도 한철인 것을, 자기 열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공과 행복을 꿈꾸는 현대인들. ‘성공은 모든 실패 요인들을 모두 피할 때 가능하다’는 ‘안나카레니나의 법칙’이 이 사회를 더 냉혹하게 한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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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인공광합성 기술로 값싼 수소와 석유화학제품 원료생산이 기대돼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지구생태계의 생물체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먹거리에 의해서 지구생태계는 네트워크가 구축돼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해 왔다. 최근 이런 식물 광합성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 광합성기술이 개발되면서 값싼 수소를 생산하고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생산할 수 있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어찌보면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은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살아가고 화석연료도 역시 태양에너지에서 파생된 것으로 화석연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역시 태양에너지에서 찾아내고 있는 셈이다. 그린피스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무한정 제공하는 태양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서 매년 3월 두번째 금요일을 ‘태양 감사의 날’로 지정하였다. 태양은 5,250℃의 에너지를 8분여 동안 우주 공간을 날아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표면에 쉼 없이 뿌려주고 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는 대부분 우주 공간에 방출하고 지구에 도달하는 양은 22억분의 1에 그친다. 그중에서도 30%는 다시 우주로 반사되고 70%만이 흡수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에너지의 1시간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빛 에너지를 곧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 유기물 형태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일부 미생물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빛 에너지를 유기물에 저장할 수 있는 생물은 오직 식물뿐이다. 식물들의 잎에 있는 엽록체가 태양에너지를 바탕으로 물과 탄소로 광합성 작용을 하여 각종 먹거리가 되는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이런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유기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체란 물질과 에너지가 산재한 우주에서 에너지를 포집해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 결국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광 에너지에 의지해 살고 있으며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유기물질과 산소를 먹고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모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음식, 의류, 일, 그리고 여행 등 모든 곳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검소하게 생활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에너지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기술을 상용화할 경우 지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광합성의 비밀을 흉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계 각국들은 인공광합성에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 로잔공대 연구팀이 그동안 난제였던 촉매의 효율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공광합성을 이용한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가 열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사이언스’ 지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 연구팀은 태양전지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전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쪼개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촉매를 만들었다. 생산 비용을 줄인 이 촉매를 상용화할 경우 햇빛과 물, 이산화탄소만으로 가솔린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대량의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신재생에너지연구소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존 터너 박사는 “로잔 공대 연구팀이 청정 에너지 생산에 기폭제가 될 멋진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 이 촉매의 상용화 과정에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인공광합성 과정은 이산화탄소를 산소와 일산화탄소(CO)로 분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수소와 결합해 다양한 종류의 탄화수소를 만들 수 있다. 탄화수소는 천연가스, 석유(원유), 메탄올 등 중요한 에너지 자원 속에 들어 있는 물질이다. 인공 촉매를 통해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경우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새로운 에너지로 재생할 경우 에너지 산업 전반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지난 1990년대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촉매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분해 효율이 높은 산화구리 촉매를 만들어 빠른 속도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면서 물 분해속도가 너무 높아 산소와 일산화탄소 대신 원치 않았던 수소분자(H2)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본 사람은 로잔공대 대학원생인 마르셀 슈라이어는 산화구리를 촉매로 활용하여 물 분해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슈라이어의 아이디어에 힘을 얻은 그래츨 교수 연구팀은 최고 효율의 촉매 개발에 착수했고, 지금의 산화구리 촉매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촉매는 태양전지에서 채취한 에너지의 13.4%만으로 일산화탄소 결합이 가능했다. 로잔공대 연구 성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로잔공대 연구가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저렴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며, 효율이 더 뛰어난 전극 개발에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그린 성장전략’에 2조 엔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을 조성하여 CCUS 관련 기술과 인공광합성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50년까지 기존 플라틱과 동일한 생산 단가(100엔/kg)을 달성하여 실용화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태양에너지 변환효율을 10%달성하고 수소제조 코스트를 30엔/Nm3을 달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수소 제조 코스트를 20엔/Nm3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 광합성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기술은 촉매 기술에 달려있다며 그간 10년이상 매달려 온 인공합성 기술이 결국 스위스 로잔공과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완성된 셈이다. 인공 광합성에는 빛에 반응하여 특정 화학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광촉매’라는 새로운 촉매를 사용한다. 이 광촉매를 통해 태양광이 반응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다. 그리고 ‘분리막’을 통해 수소만 분리하고 모아둔다. 그 다음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막으로 걸러낸 수소와 결합하여 합성 촉매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합성 과정을 통해 현재 연구되는 것이 올레핀이라는 인공 광합성 기술이다. 그간 인공광합성기술은 ‘광촉매, 분리막, 합성 촉매’ 3가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수소와 산소를 각각 별도의 광촉매를 통해 생성하는 ‘텐덤 셀 형 광촉매’를 개발하여 각각 산소와 수소를 생산해 광합성의 효율을 2017년 3.7%, 2019년 5.5%까지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질화 타르탄’이라는 광촉매를 활용하여 빛을 투과하기 쉬운 적색 투과라는 특징을 가지는 전극을 개발하여 7%까지 변환효율이 올라가 결국 2022년에는 10%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모방한 인공광합성 기술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나갈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화학작용에 의해서 값싼 수소와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성큼 다가섰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0-26
  • 당진시는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에 대한 입주방안을 마련해야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국내 최초 탄소 포집 활용(ccus)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현대그린파워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에 대한 기획입지 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업유치에 안간힘을 쓰는데 만족하지 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기획입지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당진경제의 도약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3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후테크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이바지하는 혁신기술을 말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15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기후테크분야에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시켜 수출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후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기술혁신 펀드 내 전문 펀드와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000억원 넘는 정책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연계한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 5대 금융그룹의 약 135조원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기후테크 인증’과 환경부가 관리하는 ‘K-택소노미 인증’ 등 부처별 제각각인 산업 인증 제도를 정비해 투자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연구개발 신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기후테크 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라며 “기업과 항시 소통하며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신규 연구 테마 3개를 선정하고, 테마별 연구과제 수행기관 모집하였다. 알키미스트(Alchemist)란 ‘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도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을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신규 연구 테마로 지속 가능 부문에서 친환경 플라스틱과 탄소중립, 초현실 부문에서 멀티버스 등으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선정되었다. 친환경 플라스틱이란 생분해 시점·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고기능성을 가지면서도 물질 재순환이 손쉬운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활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형 이산화탄소포집 및 활용(CCUS)란 도시 인프라(건물, 도로, 에너지 기반시설 등)가 스스로 CO2를 흡수·저장·전환(CCUS)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현실과 동기화된 가상공간의 아바타가 느끼는 오감(촉각, 미각 등)을 현실의 인간이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멀티버스(가상&현실)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 6월에 EU 배터리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탄소발자국 측정,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폐배터리 회수목표 설정, 배터리의 전 과정정보 디지털화(배터리 여권) 등 환경 관련 이슈가 무역장벽으로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EU로의 수출품목 중 양극재와 배터리는 1, 4위를 차지하고 있어 배터리산업에서 환경분야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배터리업계와 함께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환경부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한국 배터리산업협회 등과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공급망 온실가스 산정 표준 안내서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향후 EU로 이차전지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법을 준수해야 될 법령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밸류 체인에 속하는 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소재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EU는 탄소국경조정(CBAM)제도를 도입하여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국경조정세를 2026년 1월부터 부과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업종에 대한 국경조정세 해당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지난 10월 1일부터 표시토록 하고 있다. 보고항목은 ▲개별 사업장(생산공정)의 직·간접 배출량 및 전력소비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EU28) 수출 총액은 약 744억달러이며 부문별로는 수송기계 191억달러, 정밀화학 87억달러, 전자부품 63억달러, 석유화학 55억달러, 철강 52억달러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수출시장을 지키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배터리산업은 재활용 자원 사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나갈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를 목표로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테크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기업) 10곳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정부 계획에 당진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조사가 뒷받침되어 당진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과 연관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이 희귀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에서 6번째로 유니콘을 많이 가진 국가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가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선과 함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말 18개사이던 국내 유니콘기업은 2022년에 7개사가 추가되고, 3개사는 상장,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 2022년 말 기준 22개사가 됐다. 이는 국내 유니콘 기업을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이다. 2022년도 신규 진입한 7개 유니콘업체는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니콘인 메가존클라우드, 모바일 게임 분야의 시프트업, 빅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 기업 맞춤 마케팅을 제공하는 아이지에이웍스, 숙소 예약뿐만 아니라 항공권, 맛집 예약 등의 여기어때컴퍼니, 국내 새벽배송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 업체인 오아시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농·축·수산물 데이터 및 무역 플랫폼인 트릿지, 경영관리 솔루션 ‘캐시노트’의 한국신용데이터이다. 그리고 2022년에 상장해서 유니콘을 졸업한 회사는 쏘카(코스피 상장), 에이프로젠(인수·합병), 티몬(인수·합병)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유니콘이 많은 업종은 핀테크(21.3%),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18.9%), 이커머스(8.9%), 헬스케어(8.0%), 인공지능(7.6%), 공급망·유통·배달(5.5%), 사이버 보안(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 유니콘은 이커머스(28.6%), 모바일·통신(14.3%), 소매(7.1%) 업종 비중이 큰 편이다. 전경련에서도 “한국의 유니콘은 주요 국가보다 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보다는 커머스, 통신, 유통 등 판매와 통신 서비스 측면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EU가 탄소국경조세에 이어 최근에 배터리법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탄소중립은 절대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당진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획입주 방안을 마련,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26
  • 복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고 한 옛 어른들의 말이 생각난다. 원래 말이란 대충 해도 통하게 돼 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말을 배우는 아기들이 한두 단어만 오물거려도 가족들과 소통이 이뤄진다. 주어와 술어가 상응하지 않은 비문이거나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 전달이 가능한 게 언어다. 말이 안 되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언어의 잉여성 또는 융통성 때문이다. 언어는 원래 품이 넉넉해서 표현이 조금 모자라도 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언어에 융통성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까. 하지만 이러한 언어의 융통성이 가져오는 해악도 만만치 않다. 요즘 세태를 보면 이를 악용해 별 이상한 신조어들이 양산돼 언어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세상’에 놀랄 따름이다. 말은 문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고받도록 설계돼 있다. “말에서 사람의 인격을 본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람에 따라 말이 되고, 말씀이 되고, 말투가 된다. 말에서 가장 고약한 것이 ‘말투’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상처가 되는 말은 가장 친근해야 할 부부간에, 친구 간에 가장 많다는 연구도 있다.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는 쉽게 아물어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다. 개에 물리면 병원에 가면 되지만 말에 잘못 베이면 반영구적 상처가 될 수 있다. 말도 흉기처럼 마음을 해친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자식들에게 험한 말을 쓴다 해서 ‘욕쟁이 엄마’로 불리던 분이 계셨다. 아들 쌍둥이에, 연년생 아들을 둔, 7남매의 엄마였다. 어디 그 엄마뿐일까. 척박한 경제 환경에서 여러 자식을 키운 엄마들에게 거친 말은 흔히 보는 일이었다. 내가 어른이 돼서야 그 시절 엄마들의 말투가 이해되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연민부터 앞선다. 얼마나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자식들을 향했을까. 6.25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던 시절, 집집이 겪는 경제적 궁핍과 찌든 생활로 모두가 고통스럽기 짝이 없을 때의 일들이다. 자식들도 생기는 대로 낳다 보니 한집에 예닐곱은 보통이고 10남매도 흔했다. 자식들 배곯지 않게 먹이고 입히고 대가족의 수발을 다 들다 보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쌓이는 빨래 더미에 눌리고 손목이 아프도록 비벼 빨아 입혀 보냈더니 한나절도 안 돼 흙장난으로 휘질러 돌아오질 않나... 썰매 타러 나간 형제가 얼음이 깨쳐 젖은 바지를 불에 말리다 태우고 오질 않나... 자식은 자식 대로 엄마의 애간장을 태우는데, 가장이란 분은 술주정이라는 이름 아래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풀었다. 어쩌면 자식을 향한 모진 말투는 엄마의 화를 푸는 통로였는지 모른다. 일에 치여서 머리는 터질 듯한 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자식들은 일만 저질러 엄마를 울리니…. 쏟아 낼 입마저 없었으면 쌓이는 스트레스로 정신인들 온전했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고달팠던 그 시대 여인들의 삶에 가슴이 짠해진다. 친구와 노천카페에 앉았는데, 중학생 또래들이 시끌벅적 지나간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대화가 하나같이 상스러운 비속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SNS상에 오르는 언어는 더 심각하다. 애도 어른도 욕지거리로 도배를 하고, 댓글 창에는 인격이란 아예 없는 쓰레기들로 난무한다. 낯 뜨거운 말은 방송에도 버젓이 나오고 있다. 예전엔 방송심의실이라는 곳에서 방송에 부적합한 말을 엄격히 걸렀는데 지금은 그러한 제방이 무너졌다. 말의 유희를 따르는 외래어의 범람, 술자리에서나 주고받을 비속어, 천박한 말들이 출연자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고, 여기에 자막까지 달아 흥행을 돋운다. ‘말이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한다’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우리 사회의 언어 타락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말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예부터 선비의 덕목으로 꼽는 것이 ‘신언서판(身言書判)’이다. 몸가짐을 잘하고(身), 덕스러운 말(言)을 공부보다 앞세우라는 뜻이다. 어려서부터 덕스러운 언어의 습관을 들여야 함은 말이 곧 사람이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친구들끼리 존댓말을 쓰게 하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어려서부터 말만 곱게 쓰도록 가르쳐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언어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 될 것 같다. 친구 사이에 존댓말을 쓰고 아무개님으로 부르는 초등학교도 있단다.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끼리라도 존댓말을 쓰자고 제안했다. 지금도 학창 시절 교단에서 또박또박 존댓말을 쓰신 선생님을 존경했던 기억이 난다. 언어 예절이 살아야 교육도 사회도 정화된다. 언어는 우리의 일상을 휘감고 있는 산의 숲과 같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듯, 한 나무가 해충으로 병들면 온 숲이 망가지기 쉽다. 겸손하고 선한 말, 배려하고 정제된 말이 향기 나는 언어의 숲이다. 처세의 으뜸은 사람의 말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그 뒤로는 습관이 나를 부린다. 좋은 언어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밸 때, 비로소 웅변은 은(銀)이고 침묵은 금(金)이 된다. 사람 사이에 궁합이 있다면 말에도 궁합이 있다. 내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모두가 내 말에 귀를 쫑긋하는 것 같지만, 저들 중엔 나와 궁합이 틀린 사람이 있다. 말을 할 때마다 이를 깨닫는다면 말이 길어지지 않고, 말수를 줄이게 된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指紋)이다. 생각과 정신, 내 영혼까지 담아내니까. 말에는 정령(精靈)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법이다. 험한 세상을 사는 데는 위로와 격려, 보듬는 말이 최고의 표현이자 선물이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덕스러운 말을 건네었을까. 나의 말버릇은 어떠한가? 한 번쯤 되돌아보면 어떨까. (*)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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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10-26
  • 지구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난 46억간 많은 진화 발전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지구생태계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로 기상재앙이 발생하고 환경오염으로 지상의 생물체들은 3분의 2나 멸종되었습니다. 우주에는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많은 별과 행성이 생겨나게 되면서 별 중에 하나인 태양에서 쪼개져 나온 지구는 자그마한 행성에 불과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의 주변을 회전하면서 46억년간 진화 발전해 왔습니다. 최초 지구는 불덩어리인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가벼운 수소와 헬륨은 지구가 회전하면서 태양풍과 지구열로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구의 주변에는 거대한 구름이 형성되면서 줄곧 비만 내리게 되었고 이런 많은 비 때문에 지구에는 해양과 육지로 구분하게 되었다. 지구에 최초에 생물이 출현한 것은 30억년전 박테리아 종류로서 이들은 산소를 만들게 되었다. 산소가 생겨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었고 많은 식물들이 번성하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게 되었다. 그래서 지구에는 산소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었으며 6억 4천만년 전 최초의 동물로 알려진 바다 수세미라고 불리는 해면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동물들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뿜게 되면서 식물들을 먹거리로 삼아 살아가는 상호보완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다양한 생물체들로 진화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기권은 질소 78%, 산소 21% 그리고 다양한 무기질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는 평균 15도를 유지하는 지구생태계가 살아가기 좋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석탄 증기기관차를 발명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0.03%에 불과했던 탄소비중이 확대되면서 지구의 기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극한 기상변화로 세계 인류는 생명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생물의 탄생은 핵산과 아미노산이라는 단순한 유기물로 만드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1953년, 밀러-유리는 실험을 통하여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를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핵산과 아미노산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원시 지구의 대기권에서 형성된 것들로 번개라는 전기 스파크를 통하여 생명체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실험이었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던 시기의 원시 대기권을 기반으로 생명체의 유기물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오늘날 생명체는 화학적 진화론이 통설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같은 지구생태계의 생명들은 세가지 여건을 갖춰야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 즉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물질대사,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오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경제막인 세포막 등을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모든 생명체는 DNA라는 복제시스템을 갖고 있어 정교하고 복잡하게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있다. 아무리 단순한 생물체라도 DNA를 통해 자신의 유전 정보를 기록하고 RNA와 단백질을 이용해 이 정보를 ‘읽고 활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리보자임이라 불리는 RNA 분자가 스스로의 증식과 단백질의 합성을 촉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초기 생명체가 RNA로 이루어졌다는 가설을 성립하게 만들었다. 즉 리보핵산(RNA)은 유전자의 코딩, 디코딩, 조절 및 발현에서 다양한 생물학적 역할에 필수적인 고분자 분자이다. 그리고 RNA와 디옥시리보핵산(DNA)은 핵산을 이루고 지질, 단백질 및 탄수화물과 함께 핵산은 알려진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필수적인 4가지 주요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이로써 수많은 자가증식과 돌연변이, 유전자 이동이 이뤄졌던 RNA 세계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테티스 호수 해안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의 첫 생명의 흔적이 발견된 암석이다 최초의 세포는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와 음식물을 섭취하였으며, 발효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발효는 혐기성,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만 가능한 과정이었으며, 광합성 하는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원을 직접 생산해내는 세포가 생겨났다. 지구 위 모든 생물의 에너지는 광합성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한다. 가장 흔한 형태인 산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물, 햇빛으로 에너지원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홍색 황세균, 녹색 황세균 등은 전자 공여자를 물이 아닌 황화수소, 황, 철 등을 사용하는 무산소 광합성을 한다. 그러한 생물체는 최근에도 온천이나 열수공 등 극한의 환경에서 발견되고 있다. 대기 중 산소의 일부는 자외선과 반응하여 오존을 형성하였고,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상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오존층이 없이는 자외선의 폭격에 생명체들이 치명적인 돌연변이를 일으켜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산소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산소의 독성으로 인해 대부분 생물이 죽었다는 산소 대재앙이 발생되었다. 독성에 저항이 있는 생물만 살아남았고, 일부는 산소로 자신의 신진 대사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이같은 생명체들은 30억년전 지구생명체는 처음에는 세균으로 분화되었으며 20억년전 부터는 고균역과 진핵생물역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진핵 생물들은 세균과 고균 등 원핵생물보다도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원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의 리케차와 연관 있는 세균 세포가 더 큰 원핵 생물 안으로 들어가 기생하면서 또는 큰 원핵 생물이 세균을 잡아먹었다. 그런데 이를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며, 이 때부터 세포 호흡이 시작된 계기였다. 산소를 이용한 물질대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했고, 이 에너지는 숙주 세포에 공급되었으며, 이로써 작은 세균 세포와 큰 원핵 생물 세포 사이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유전자 교환이 이루어졌고, 둘은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둘을 포함해서 하나의 유기체로, 그리고 작은 세균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 세포가 큰 세포로 들어가 엽록체가 되었다. 이것은 10억년 이상 된 사건으로 광합성할 수 있는 세포와 할 수 없는 세포로 분류되게 하였다. 이외에도 퍼옥시솜을 생성한 세포, 섬모, 편모를 생성한 스피로헤타, 세포핵을 만든 DNA 바이러스 등에 대한 가설이 있으나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만큼 널리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고균, 세균, 진핵생물은 분리된 이후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더욱 복잡하게 진화해갔다. 약 11억년 전쯤, 초대륙 로디니아가 형성되었다. 식물, 동물, 진균이 출현하였으나 아직은 단세포로 존재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군락을 형성하였고, 점차 위치에 따라 다른 “업무 분담”이 이뤄졌다. 대략 10억년 전 최초의 다세포 식물이 출현하였으며, 9억년 전쯤에는 진정한 의미의 다세포 동물이 나타났다. 이는 처음에는 모든 세포가 전능성을 띈, 오늘날의 해면동물과 비슷한 형태였으며 점차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세포들이 서로 서로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이렇게 지난 46억년간 지구생태계는 복잡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생물체들이 공생하면서 살아가고 지구생태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세계 인류가 지나치게 사용한 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지구생태계는 멸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세계 인류의 절대절명하는 사명이며 이를 기필코 달성시켜 지구생태계가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0-23
  • 난파선인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길은?
    2010년 5월 31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회의에서 ‘기후변화 시대 빈곤층 줄이기’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체 소득의 94%를 취하며 그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90%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남은 6%의 소득을 얻고 1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소비패턴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지구를 되살리는 사업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이지만 환경재앙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기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덜 받고 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환경불평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환경 불평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지구 되살리는 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에서 이를 해결해야만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는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선진국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 시키는 세계화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더욱 세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도국의 모임인 세계 사회포럼(WSF)은 “세계화로 미국경제가 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은 상대국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가해서 미국의 국익만 챙기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산업의 보호만을 내세워 무차별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세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세계회를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세계화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로써 탈규제화,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정책으로 삼는 패러다임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허지만 신자유주의는 20대 80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장본인이며 세계 경제를 하향 평준화시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계화란 대기업 간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틀이 마련되어 세계 경제의 가치 전도를 가져오게 되어 국제경제 질서에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빈부격차를 크게 유발시켜 남북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그 한계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실 다국적 기업들은 개도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단가를 낮춘다는 미명으로 개도국에 공산품 제조공장을 건설하였다. 근로자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공산품 제조공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 하게 되고 대외경쟁력이 악화되었다는 미명으로 공산품 제조공장을 임금이 더 낮은 국가로 이전한다. 결국 공산품 제조공장은 텅 빈 건물잔재만 남겨 놓고 훌쩍 떠난다. 텅빈 공장만 남겨둔 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빈익빈, 부익부의 반복되는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먹을 식량과 물을 걱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빈곤의 악순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보다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세계 각국에 제공할 수 있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대량생산, 대량 소비체제에서 생산단가가 낮아져 값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개도국들은 그 동안 아무런 저항없이 희생만 당해 왔다. 그렇지만 기후위기시대에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국들을 황폐화 시킨 선진국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도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갈 때 세계경제는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글로벌 트래킹 프레임워크’라는 보고서에서 “에너지가 가장 열악한 국가 10개 가운데 7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전기 없이 살아가는 인구 가운데 87%가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정의한 ‘에너지 빈곤’이란 “전기공급과 같은 오늘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가스레인지, 전통 방식인 화덕이나 아궁이 앞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관련돼 있다. 에너지 부족은 농업과 공업 발전을 늦춘다. 특히 영향을 받는 곳은 농촌이다. 냉각 시설이 없는 병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이 수백만 명이 전등과 환기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다닌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탓에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30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가 나무, 가축 배설물, 등유로 요리와 난방을 해결하는 것이다. 인도와 중국에만 6억 명으로 추산되고 짐바브웨에서는 시골에 사는 거의 모든 인구가 나무를 태워 생활하고 장작도 없는 곳에서는 분뇨와 풀로 대신한다. 이 같은 바이오매스 연료로 요리하면 건강에 해롭고 해마다 가정에서 오염된 공기 때문에 35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장작과 숯을 구하려고 벌목하는 탓에 환경에 부담을 준다. 지난 20년 동안 특히 도시에서는 이전보다 17억 명이 더 전기를 공급받았지만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16억 명 늘어난 탓에 전기 공급에서 여전히 30억이나 되는 셈이다. 결국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세계 인류가 다함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개도국들의 참여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솔선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C&C: Contraction and Convergence)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국제협약에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모델은 국제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선진국 시민들은 이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진국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이 많이 남아 있어 부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 격차문제도 상당 부문 해결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란 지구라는 난파선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타고 있다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구생태계의 기본원리인 공생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세계인류가 다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빈부격차현상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23
  • 바이블과 음악가의 영감
    오페라가 막을 내리면 무대 위에 펼쳐졌던 치열한 삶들은 사라집니다. 사랑과 증오에 불탔던 배역들은 흩어지고, 객석의 사람도 모두들 떠나가지요. 조명이 꺼지면 사방이 곧 흑암에 같힙니다. 인생이 덧없기가 들에 핀 꽃같이 짧고 허망합니다. 남산 밑을 걷다가 한 게스트하우스 앞에 내걸린 팻말이 눈을 환하게 해주었어요. ‘거대한 우주에 우리만 존재한다면 공간의 낭비가 아닐까?’ 그 공간의 낭비를 아름다운 음률로 채우는 사람, 곡을 짓는 음악가란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만큼 시공을 넘나들며 인간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없습니다. 그중에도 클래식은 어제와 오늘 내일의 공간을 이어놓는 감성의 영역입니다. 그 바탕에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서양 예술사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성경이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신간 ‘바이블 클래식’(김성현 지음)은 수많은 작곡가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 영감을 얻어 명곡을 탄생시켰는지 클래식 작품 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예술가의 일생이 불우했듯이 그늘진 삶을 산 음악가도 의외로 많습니다. 종교음악은 생각보다 시대와 장르를 초월해 폭 넓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헨델은 유명한 합창곡 ‘할렐루야’가 나오는 ‘메시아’ 같은 많은 종교곡을 남겼고, 우리가 잘 아는 바흐, 비발디, 멘델스존, 구노, 20세기에 활약한 쇤베르크, 메시앙, 스트라빈스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속 이야기는 작곡가가 처한 현실에 영향을 끼치면서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열게 했지요. 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믿음이 충돌할 때, 경제적 궁핍과 예술적 자각 사이를 방황할 때, 삶의 결정적 순간마다 종교적 영감이 작동해 많은 곡이 탄생합니다. 헨델은 40년간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음악 작곡가로 이름을 떨쳤 지만, 자신의 명성에서 덧없음을 느낍니다. 나이 들고 빈털터리가 된 뒤에는 뇌출혈까지 겹쳐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요. 암울한 그에게 한 시인이 찾아옵니다. 시인은 성경 읽으며 영감을 받아 썼다는 시 한 편을 내밀고 작곡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별 관심 없이 시를 받아 읽던 헨델의 동공이 한 순간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사야서 구절이 헨델 마음에 큰 울림으로 파동쳤어요. 세상에서 얻은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헨델은 펜을 잡고 오선지 끌어당겨 작곡을 시작했어요. 작곡을 하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수없이 하면서. 그렇게 21일간 쉬지 않고 매달려 세기의 명작 <메시야>를 탄생시켰습니다. <구노의 아베마리아>도 우리에게 친근한 곡이죠. 파리외방선교회가 세운 학교에는 음악 신동 구노와 음악천재로 불린 친구가 다녔어요 둘은 친구이자 선의의 경쟁자였는데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길이 갈렸습니다. 사제의 길을 간 친구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 소식을 들은 구노는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따금 학교 게시판에 순교자 이름이 붉은 글씨로 붙을 때면 구노의 가슴엔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했어요. 얼마 후, 구노는 게시판에서 친구 엥베르가 ‘조선대교구 주교’가 돼 죽음의 땅 조선으로 갔다는 소식에 깜짝 놀랍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곳. 순교를 위해 조선에 간다는 말이 나돌던 때니까요. 구노는 날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주일, 요란하게 종소리가 울렸어요. 종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던 구노는 이날 게시판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엥베르 주교 조선에서 순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가 떠오르며 더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구노는 뒷동산으로 뛰어가 성모상 앞에서 목 놓아 울며 ‘성모송’을 만들어 바치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베마리아’ 성모송입니다. 구노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남긴 ‘아베마리아’ 성모송인 셈이죠. 순교한 엥베르 성인은 지금 명동 대성당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인연은 이렇게 엮이기도 합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 오피니언
    • 기고
    2023-10-23
  • 당진시 민간위탁관리체제 개편안을 살펴보고 나서
    지난 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김도형 디렉터)는 ‘2023년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당진시가 용역비 4억 5,430만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사실 당진시 민간위탁관리 사업은 92개 센터 위탁사업이 있으며 민간위탁 인원이 총 1,506명이나 되는 터무니 없는 대규모이다.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에서 예시한 서울 시내 구청 민간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32개 사업, 192억원 예산 지원, 정규직 256명으로 고시하고 있다. 그리고 32개 사업 중 공개입찰에 의한 사무 위탁이 절반에 해당되는 16개이나 차지하고 있다. 이와 비교한다면 당진시도 왜 이렇게 대규모의 조직을 갖고 있는지 의아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엄청난 조직을 운영하면서 기준에 맞춰 조직을 설계하지 않고 통합관리전담체제 기반 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관리 지침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랠지 않을 수 없다. 연구용역에서는 한시적 유지 5개, 운영개선 6개, 직영/민간위탁 전환 3개, 이관 5개, 인력감축 4개, 통합 11개(11→4), 폐지 3개, 유지 55개 등 92곳을 72곳으로 줄여 65억원의 예산을 줄이고 23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런 개편안도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규모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개편안을 살펴보면 당진시는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경영지원팀과 시설운영팀을 비롯한 본청 6개과, 2개 사업소의 시설관리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인력 규모는 공무원 47명과 그 외 공무직 60명 등을 포함한 107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진항만관광공사-경영지원팀, 시설운영팀 12명 △문화관광과-문화시설관리팀, 삽교호관리팀 16명 △체육진흥과-체육지원팀 5명 △경로장애인과-장사문화팀 5명 △산림녹지과-산림휴양팀 3명 △교통과-교통관리팀 3명 △시설관리사업소-시설물관리팀, 체육시설팀, 산단관리팀 51명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4명 등이다. 당진도시공사 조직(안)은 사장을 비롯해 시설운영본부에는 △경영기획팀 △체육시설팀 △문화관광시설팀 △복지시설팀 △기반시설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당진항만관광공사를 당진도시공사로 전환 △당진시청소년재단, 당진장학회를 청소년장학재단으로 통합 △당진시 복지재단 유지 △당진문화재단 경영체제 재정립(지자체장을 이사장으로,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센터·위탁(민간)사업 통합 및 축소, 인력감축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한시적 유지 5개(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금초지구), 농업농촌체험장(고대지구) 등) △운영개선 6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수어통역센터, 지체장애인재활사업, 일자리종합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직영/민간위탁 전환 3개(단체관광객 유치여행 인센티브 지원, 공공급식 지원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관 5개(장학사업·기숙사 지원비, 삽교호 함상공원,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 공공야영장, 어린이 교통공원) △인력감축 4개(자활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치매안심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11개(난지섬해수욕장 안전관리지원사업, 왜목마을해수욕장 안전관리→대한적십자사 당진인명구조대 위탁/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너지지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탄소중립지원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상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폐지 3곳(공익활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신평면여성청소년자치센터) 등이며 나머지 55곳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조직의 기능에 대한 부문을 검토하지 않고 통폐합을 통하여 작은 조직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이대로 실행했을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문을 제외하고는 실행해도 괜찮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환경관련 분야에 에너지센터와 민간환경감시센터 2곳을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통폐합시킨다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개편안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연간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수탁 기관인 호서대학 교수가 비상근으로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진 지역주민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대표적인 기관이다. 탄소지원센터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드는데 연구조사 기능을 담당해야 될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헌데 에너지센터는 올해 말 수탁운영 기간이 만료 되며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수탁기간이 2년이 더 남아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수탁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폐지될 기관들이다. 그런데 이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이를 흡수합병하여 서로 부담만 줄 뿐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관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진탄소중립 실천연대를 별도로 구축하여 당진 환경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결국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반을 위해서 수소경제의 허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석탄, 석유 LNG 등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 그렇다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를 결징 짓는 것이 탄소중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중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는 에너지 전환이다. 에너지 전환으로 하려면 재생에너지시설 확대냐? LNG발전 + CCUS기술 전환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미 정부는 ‘LNG발전 + CCUS기술’로 확정지어 놓고 있다.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라는 현대제철의 코크스 가스를 포집하여 부생가스발전, 수소생산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CCUS기술이 도입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1조 2천억원이라는 부채을 안은 자산유동화회사(SPC)가 바로 현대그린파워인 셈이다. 어찌보면 이런 어마한 부채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당진 시민들이 보다 깊이 있게 환경문제를 공부하고 이를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편 민간위탁관리 사업에는 공공예산이나 재정 부담을 해야되고 이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운영관리에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관리지침를 마련해서 민간위탁 심의체제, 평가체계. 예산 및 회계 절차, 고용 등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진시도 민간위탁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규정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심의워윈회를 구성하고 민관위탁 사전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도 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 이미 기본적인 바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김홍장 시장은 조직을 대규모로 확대시켜 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직통폐합을 개편안으로 내놓은 연구용역을 무시할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인 규정의 바탕위에서 조직이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기능적으로 같은 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통폐합은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편안 중에서 기능 유지에 그다지 영향이 없는 부문은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간위탁관리체제란 단순한 통폐합을 통한 경비 절감뿐 아니라 민관위탁관리체제란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능을 살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살릴 수 있는 통합적 전담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매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고 이를 무시한다면 올바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법이다. 의사결정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이런 기준을 설정한 후 여려가지 사안에 맞춰 조직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조직설계 후에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순리인데 김홍장 시장은 이런 절차와 순서를 무시해 놓고 기준설정이나 의사결정과정 없이 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놓은 일이다. 때문에 우선 순리에 맞는 기틀 위에서 민간위탁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면 절차와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이는 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진시 민간위탁관리체제는 이런 절차와 순서를 무시한 일이어서 이를 바로잡는 일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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