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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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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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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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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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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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우리가 만들고 무너뜨린 ‘IMF 괴물’

  거친 호흡을 가다듬고, IMF국란의 시기로 시계를 돌려보자. 1997년 11월 21일. 역사는 OECD가입이란 장밋빛 환상에 젖던 대한민국이 IMF 앞에 알몸을 드러낸 수치의 날로 기억한다. 모진 수모를 겪으며 우리를 슬프게 한 것은 눈물보다도 절망이었다. 은행과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재계는 빅딜과 워크아웃 태풍에 휘청거렸다. 실직으로 거리에 내몰린 이웃들로 가정의 울타리는 속절없이 해체되었다. 그리고 늘어나는 노숙자들. 그즈음, 대량 실직사태를 빚은 제일은행 본점에서는 ‘남편 기 살리기’ 행사가 열렸다. 곱게 화장을 한 수백 명의 중년 여인이 자리를 채웠다. 아픔을 같이한 부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저마다 사연을 담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가 읽히고, 내부에서 제작한 <내일을 준비하며>란 영상을 틀 때 탄식이 흘러나왔다. 남편의 고단한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좇는 카메라와 낮고 무거운 톤으로 깔리는 내레이션.... 달그락, 톡 톡..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드는 소리가 적막을 깼다. 한 행원의 자작시가 낭송되자 치받는 슬픔이 목울대를 흔들고 숨죽여 흐느끼는 부인들의 어깨가 들썩였다. “이 침묵의 땅에서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풍경은 모두 낯설기만 합니다 / 날마다 얼굴 마주하던 사람, 사람들 손때 묻은 책상, 펜과 서류뭉치 / 한 몸이던 단말기 그리고 해보다 눈부시던 우리들의 미소까지 / 이 모두를 하늘에 걸어두고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 이 마술에서 깨어나야 희망이 있다 2001년 8월 23일. 연표(年表)는 IMF차입금을 완전 상환한 날로 기록했다. 우리는 3년 만에 스스로 키우고 만들었던 ‘IMF 괴물’을 자력으로 무너뜨렸다. 수치를 자긍으로 바꿔놓은 역사였고, 우리 현대사의 이정표를 밝힌 불꽃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눈물이 어떻게 스스로를 단련시키는지 배웠다. 부드러운 흙과 새로 돋는 떡잎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크고 밝은 세상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뿌리 깊고 튼실한 나무를 키우려면 어떤 거름을 줘야하는지도 깨우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그때의 배움은, 그 많던 IMF교훈은 다 어디로 갔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어깨를 한 없이 쪼그라들게 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까지 미궁에 빠져있을 것인가. 그러고도 글로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린 여기까지다. 날개가 녹아내린 이카루스는 검푸른 바다로 추락할 것이고, 상전벽해의 세상을 만든 초능력의 마법 마술도 더 이상 빛을 잃고 어둠에 잠길지 모른다. IMF난국을 극복할 때처럼, 마법을 풀고 각기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자 대한민국의 기본인 자유, 민주, 시장 앞으로. 그러한 절박감이 여기저기서 묻어난다 (이관순 / 소설가ㆍ전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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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지속 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유엔에 결정한 기준에 따른 물부족국가이다. 즉 유엔은 ‘국제인구행동’이란 비영리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 1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하천수나 지하수 등의 수자원 총량이 1700㎥ 이상이면 물 풍요국, 1000~1700㎥ 사이면 물 부족국, 1000㎥ 이하면 물 기근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의 1.4배나 되지만, 물부족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총강수량 1,270억 톤(소양강댐 44개 저수량)인데 이중 40%인 500억 톤은 지하수나 공중증발 되고 60%인 770억 톤만 남는다. 이중 또 다시 400억 톤이나 그냥 바다로 휩쓸려가고 나머지 370억 톤만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사용되고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강수량은 6~8월 여름장마 때에 80%나 집중되기 때문에 수자원확보가 어려워 많은 호소와 저수지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영향도 커지면서 녹조를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티스(강 호수 연못 등 담수에 사는 남세균 중 하나)는 25∼35℃에서 잘 자라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2021년 6월 정부는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21-2030)을 발표하면서 물순환 全과정 통합 관리와 소통 기반 유역물관리,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혁신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10년간 수량·수질·수재해를 아우르는 최상위 물관리 계획으로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었던 물관리 시스템을 환경부로 일원화 이후 처음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다. 첫째,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한다. 둘째,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친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여 극심한 홍수, 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 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 유엔에서는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부터 매해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은 전 세계가 물 부족에 처해있으며 이를 국제적인 공조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날이다. 또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일이 인류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조직하는 것으로 국가와 민간 부분에서 물 자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 1995년부터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수자원 고갈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기후변화가 적도 근처의 좁은 열대 강우 벨트를 위아래로 불균형적으로 이동시키며 수십억 인구의 물과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둘째, 전 세계의 우물이 말라가고 있어 전 세계 우물의 약 20%가 지역의 지하수 수위보다 5미터 이상 깊지 않다고 한다. 즉 지하수가 조금만 말라도 800만 개에 가까운 우물이 말라버리게 된다고 한다. 셋째, 전 세계의 강이 말라가고 있어 지구상 전체 6,400만 Km에 달하는 강과 하천의 51~60%가 주기적으로 흐름을 멈추거나 연중 일정기간 동안 말라있는 건천으로 강이 말라가면서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유해 조류 대발생(HAB)'이 종전보다 자주, 그리고 더 오랫동안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해 조류란 식물플랑크톤으로 출현하는 조류 중 일부 종들이 독성을 가지거나 점액질을 다량으로 분비해 다른 생물들에게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서영우 미국 털리도대학교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수질 향상을 위해 '에이치투오하이오(H2Ohio)' 이니셔티브를 선보였다"며 "농부들이 상업용 비료와 거름에서 인(P) 유출을 줄여 유해한 조류의 번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습지를 만들어 자연 여과 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에이치투오하이오 이니셔티브에는 2020~2021년 2년 동안 1억7200만달러가 투자됐다. 이어서 "체류 시간이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지만 각종 지천들에서 쏟아내는 많은 유기물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만약 영양염류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연근해로 흘려보내면 적조가 피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질소 비료와 축산 폐수 같은 영양염류 △유속 △수온 등이다. 이에 수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물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처럼 지구상에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으며 인류 문명 역시 물과 함께 해왔다. 인류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계 4대 문명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화 문명은 모두 강가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물은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자 결정적인 물질인데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는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은 생명을 잉태하고, 인간사회를 잉태하였다. 즉 지구의 역사 46억년 중 3분의 1은 무생물의 시기였고, 30억년 전 물속에서 만들어진 단세포생물이 지구생명 역사의 효시다. 생명을 잉태시킨 물은 이들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체 모두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자원이다. 물은 바로 지구의 생존 자체인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이며, 인류사회는 물로 잉태된 문명 발상과 다양한 문화의 연속이다. 20세기 인구폭발과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생태계 변화는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의 부족을 가져왔는데 이를 해결했던 것이 보된 셈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물부족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 인류의 물부족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야기시키고 있어 세계 인류는 이런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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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2-07

• 기상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 에너지, 식량와의 넥서스(Nexus)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8)에서는 2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우선 5년마다 탄소감축 목표 달성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총회가 바로 탄소감축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1.5도 이하에서 억제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간에 기후위기 불평등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기후변화에서 오는 피해가 불평등하게 발생하여 이를 바로 잡자는 기후정의의 입장에서 손실과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결의를 지난 이집트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였다. 즉 G20국가들이 탄소배출 8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되어 단소감축 책임이 무겁다. 그렇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저개발국가들은 탄소배출은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상재앙의 80%에 해당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후변화 불평등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중심되어 손실과 피해의 기금을 모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소득국가의 가상재앙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미 손실과 피해 기금 준비위원회는 앞서 5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기금 수혜국과 공여국의 범위를 규정하지 못하고 선진국과 저소득국간에 팽팽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결국 누가 얼마나 내고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선진국은 취약국을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저소득국가들은 모든 저소득국가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이런 기금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텐데 누가 얼마를 출연할 것인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에서 오는 기상재앙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물, 에너지, 식량의 연계성을 높여 불균형에서 오는 자원낭비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2011년에 독일 본(Bonn)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즉 물, 에너지, 식량 위기를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하되 이들 사이의 연계성에 높혀 자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녹색경제의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후 세계식량기구(FAO),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에서 물, 에너지, 식량안보 넥서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를 뛰어넘어 '물·에너지·식량·토지(WEFL) 넥서스'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에 지난 6월 5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본(Bonn)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제별 회의에서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후위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에 대한 성공사례를 찾아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모아지고 있다.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인구가 지난 85년간 3배 이상(1927년 20억명→2011년 70억명)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물 사용량은 6배로 증대돼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물부족사태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기후위기로 심각한 물부족 사태가 발생되어 지구인 6명 중 1명은 마실 물이 없고, 2.5명 중 1명은 위생시설이 없으며, 1.2명 중 1명은 폐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 물부족에서 오는 재앙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유엔은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7년부터 시작돼 3년마다 열리는 세계물포럼(WWF)을 개최하여 물부족시태에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인간은 지구 담수의 70%를 소비하는데 그중 농업용수가 70%고, 산업용수가 22%, 가정용수가 8%로 사용한다. 전 지구 에너지의 8%가 물을 개발, 수처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식량 생산과 공급과정에도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30%나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물과 식량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비중은 전체의 38%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2050년에는 세계인구 93억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식량은 현재보다 60%의 나 더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식량 생산에 쓰이는 물과 에너지 사용량도 각각 50% 증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11년 독일 ‘본+10’ 물회의에서는 ‘물-에너지-식량연계(WEF Nexus)’라는 주제로 물과 에너지, 그리고 식량과의 연관성을 높여 기후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물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자원이어서 물이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물이 부족하게 되면 대지는 사막으로 변하게 되고 뜨거운 태양은 오히려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물이 있어야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고 농작물은 농지를 기반으로 물과 태양에너지를 가지고 식량을 생산하게 된다. 그런데 인구증가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되고 이는 더 많은 물과 에너지가 요구된다. 더욱이 식량 증산을 위하여 도입된 기술은 물뿐만 아니라 비료 생산과 기계, 수송 등을 위한 에너지 사용도 증가시켰다. 한편 식품 소비의 변화는 가공식품의 생산을 증가시켰으며 이에 에너지 사용도 증가하게 되며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소비는 가공할 만큼 증가하게 된다. 또한 수력과 화력 발전을 위한 물 소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인류의 안정된 생명보호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물과 식량, 에너지의 연관성을 높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상재앙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술집행위원회(TEC)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들이 다함께 물, 식량, 에너지를 통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소비를 최소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열 펌프와 저수조를 설치하여 태양에너지 사용을 확대 시켜 나가면 지역사회에서는 비용 절감, CO2(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농작물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에너지-식량자원의 희소성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자원 간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개별적 자원 관리정책의 불확실성과 의도치 않은 정책효과 발생으로 자원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도시화, 세계화, 기후변화 등이 자원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안정적 수급을 저해하게 되고 다른 자원과의 수급에 영향을 미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란 통합적 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런 불균형에 오는 낭비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 인구증가 등으로 심각한 물부족사태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란 시스템을 통하여 물, 식량, 에너지의 수급조절을 통하여 기상재앙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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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아, 대한민국의 이카루스

  글로벌 5G 상용화로 4차 산업혁명의 불꽃 튀는 경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인간의 초능력이 만드는 세상은 뼛속까지 마법의 시대다. 그 DNA가 만드는 마술은 현란하다 못해 많은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한다. 주술에 걸린 사람은 걸린 대로, 쳐진 사람은 그들대로 변화에 적응하고자 안간힘을 써야 사는 세상이 되었다. 마법의 진화는 끝 모를 고도를 향해 솟아오르고 있다. 자고나면 벼락치듯 찾아오는 손님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에 5G까지... 양지가 커지면 음지를 키우듯, 어두운 신문맹의 그늘도 함께 깊어진다. 덩달아 눈 뜬 청맹과니가 양산되고 있다. 고령사회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풍경이다. 하지만 이 모든 마법과 마술을 인간생활의 편의성 증대로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여기서 인간이 부리는 마법이 인류의 축복일까 불행일까 하는 점은 또 다른 의문이다. 미래 탐험이란 끝 모를 과학의 호기심이 ‘Black Swan’(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함께 키운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류는 신과 사람의 영역과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 마법은 언제까지 통할까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에 서면 혼란은 더 가중된다. 세종로와 종로의 교차점이기도 한 이곳은 우리나라 모든 길의 시발점으로 도로 원표가 있는 곳이다. 또한 경복궁 뒤로 북악산, 북한산,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빼어난 경치를 품은 곳이다. 하지만 아스팔트 위로 눈을 내리면 또 다른 마법의 세계가 펼쳐진다. 한편에선 미래의 생존을 위해 인간의 초능력 개발에 명운을 거는데, 길의 심장인 광장에는 과거에 발을 묶은 사람들로 와글와글하다. 친문(親文), 반문(反文)으로 갈라져 싸움판을 키우는 기이한 형국이 연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앞에서 건국 70년은, 100년은 무슨 의미일까? 아직도 나라의 생일조차 모르는 나라... 쌓으면 부수고, 지으면 허물기를 반복하는 임시건물 앞에서 가슴에 차오르는 건 비감함뿐이다. 자갈밭의 빈 수레처럼 나라가 비틀거리고 있다. 고용 ? 외교 ? 인사 ? 자영업 참사시대를 부르고, 덧대어 동맹균열, 적폐청산, 왕따, 신(新)내로남불 같은 신물만 올리고 있다. 마지막 민생 경제에 이르면 정부는 무능과 위선으로 내몰려 뼈아픈 끌질을 당한다. 언제라야 많은 사람들이 쪽잠을 풀고 온전한 잠을 청할 수 있을까? 바람이 불고 눈비가 와도 여전히 뜨거운 공론의 광장을 휘젓는 이 마법은 언제까지 통할 것인가. 이 주술은 언제가야 풀릴까? 대한민국의 이카루스는 추락하고 있다. 왜 태극기는 성조기처럼 휘날리지 못하고, 이역만리에서도 눈물짓게 한 애국가가 왜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국기(國旗)도, 국가(愛國歌)도, 나라 생일도 국민적 보편성을 부정한 광장은 오직 저들의 날갯짓에만 관심을 쏟는다. 더 높이, 더 빨리 날기에 익숙한 우리의 이카루스. 밀랍 날개를 달아준 다이달로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빛의 황홀함에 빠져 퍼덕이는 날개를 접을 줄 모른다. 누구는 이를 ‘추락’이라 하고, 혹자는 ‘비상(飛翔)’이라 한다. 하지만 힘에 부친 날개는 이미 태양의 열기에 녹기 시작했다. 추락만은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관순 (소설가 전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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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아직도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CCUS기술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려면 CCUS기술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도 CCUS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으나 중앙정부는 별다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한국 자원공학회 주관으로 ‘CCUS 산업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자리에서 산자위 김성원 의원은 “정부는 CCUS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1,04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CCS(탄소 포집 및 저장)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도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사)한국자원공학회 전석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7% 가 화석연료가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 에너지 전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CCUS는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 ‘필수다”’라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폐기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 28기를 모두 ‘LNG발전 + CCUS기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의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으로 시작으로 점차 이의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화력발전의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CCUS기술에 대한 상품화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텐데 정작 CCUS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조차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현재 CCUS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CCUS 기술 부문별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국내 CCUS 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있는 CCUS 산업 및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CCUS 통합법의 조속한 법제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글로벌 CCUS 시장을 살펴보면 세계 각국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왕성한 시설투자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즉 CCS 시설 수는 2022년 194개에서 2023년 392개로 2배 증가했고 CO2 처리(포집) 용량이 2022년 2억4100만 CO2톤에서 2023년 3억6100만 CO2톤으로 1.5배 증가했다. 그런데 한국의 2030년 CCUS 목표는 연간 주입량 1,120만톤으로 타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인데도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전량 LNG발전 전환, CCUS기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유지하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용체제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관련 기술 중에서 탄소를 직접 포집, 저장, 활용 하는 CCUS기술을 필수적인 기술로 삼고 있지만 너무나 고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제성 문제로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되면서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품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발전소 굴뚝의 배기가스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DAC(Direct Air Capture)기술까지 개발할 방침을 수립하고 있어 CCUS기술에 대한 상품화가 머지않아 실현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대기 중에서도 포집할 수 있다는 DAC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DAC 기술에는 필터 흡착방식과 화학흡수방식으로 구분된다. 필터 흡착는 흡착제가 있는 필터를 사용하여 대기중에서 이산화탄소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대기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화학 흡수방식은 먼저 거대한 팬을 돌려 공기를 빨아 들이고 이때 공기 중에 수산화용액을 뿌리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이산화탄소만 따로 분리시켜 이산화탄소를 모으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5개의 DAC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연간 9,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중이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화에성공시켜 탄소중립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머지않아 DAC기술도 상품화가 이뤄져 화력발전에 대한 또 다른 에너지 전환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조만간 천연가스 발전소에 탄소포집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란다. 현재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사용하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으로 전환하는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입장이다. 2022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EPA에게 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1000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탄소를 제거할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국에서는 DAC 기술의 이산화탄소 저감 능력을 인정해,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IRA 2022 법안을 통해 톤당 130달러 이상의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DAC 기술의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동기 부여가 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화석연료 발전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60%를 차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21.5%를 차지했고 나머지 18%는 원자력 발전이었다. 올해 새로 건설되는 발전 설비 중 태양광 발전이 54%(21기가와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천연가스는 14%를 차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와 LNG발전 + CCUS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캐나다도 탄소포집저장 시설 투자비의 50%를 세액공제 해주고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DAC(Direct Air Capture) 설비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6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탄소 수송과 저장 및 활용 설비 투자에는 37.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국도 2023년 기준 전력, 석유 가스, 화공 등 분야에서 약 100개의 CCUS 시범 사업 건설 및 운영 중이며 심부 대염수층 내 CO2의 이론적인 저장 용량은 1조2100억~4조1300억톤으로 추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 당 150달러 수준이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미국, 호주 등 탄소저장소가 확보된 나라보다 (한국의)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제지원 확대와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는 제안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 CCfD)란 기업이 탄소 감축 시설에 투자할 때 이를 통해 확보할 탄소배출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 주면서 탄소중립 기술투자의 불확실성 줄여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CCUS 기술은 미국, EU와 같은 선도국의 80~85%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3.5~5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기술격차와 함께 CCUS기술 적용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어 이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CCUS기술의 상품화를 통하여 화력발전, 철강업체, 석유화학업체, 시멘트 업체 등 다배출업체의 탄소중립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CCS와 CCUS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다배출업체의 탄소중립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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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2-04

•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제28차 당사국 총회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

  두바아에서 열리는 COP 28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 후 세계 감축실적을 최초로 점검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고 선진국과 저소득국가간에 이뤄지고 있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손실과 피해 펀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출연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대한 당사국 총회이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 앞으로 향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향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파리협정에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따라서 매 5년마다 세계 각국의 탄소감축 결과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선진국가와 저소득 국가와의 기후 정의에 바탕을 둔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논의하기로 한 대단히 중요한 당사국 총회이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전 세계 198개 나라와 기후·환경단체 대표 등 7만여명이 모여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세계 탄소배출량 348억 725만톤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13.5%의 배출량의 차지해 이 두 나라가 43.5%나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2015년 ‘파리의 약속’을 지킬 행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나라들이다. 이에 죤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30일 두바이에서 “중국과 미국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중국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총회는 ‘1.5도 제한’을 뼈대로 하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각국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 등에 야기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되어있는 매우 중요한 총회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지난 17일과 18일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각각 2.07도, 2.06도나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틀간의 일시적 현상이라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류가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2도의 벽이 깨졌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이어서 지난 20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하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온난화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각국이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한다고 해도 세기말까지 지구의 온도가 2.9도나 오를 가능성이 66%나 된다는 추산이 담겨져 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들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노력의 진행 상황 등을 처음으로 점검해 1.5도를 지켜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등 기후행동 강령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탄소배출량의 절반 가까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이 앞서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기온이 3도 오를 경우, 극지대의 빙상이 걷잡을 수 없이 녹아내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가뭄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세계 수많은 지역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장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탄소중립은 뒷전으로 밀리고 중국과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외교전략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3배로 확대하자’는 의제를 합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시기를 못박으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2년 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영국과 덴마크 등 34개국은 ‘해외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를 끝내고,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자하자’는 ‘글래스고 선언’만 합의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G20국가는 20% 인구가 8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저소득국가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10%의 탄소만 배출하고 있다. 탄소배출로 인한 기상재앙은 대부분 저소득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국가의 기상재앙을 보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뜻 선진국들은 기금 출연에 동의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후위기 책임’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해결될 실마리를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전세계 9위였으며 2023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국이자 주요 20개국(G20)에 속한 나라다. 즉 전 세계 인구의 0.6%가량을 차지하는 한국도 과거 배출 책임의 1.1% 지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현재 배출량도 전 세계 10위 안팎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책임의 비중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 카본 프로젝트(GCP)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연료를 태워 배출한 탄소량이 597메가톤으로 전세계에서 9번째로 많았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 등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6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7%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의 평균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나 되고 있어 기후위기 불량국가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 24일 “재생에너지 생산 3배 확대에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다. 지구온난화시대에서 지구열대화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심각한 기후위기는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최우선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될 최고의 현안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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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잊힌 전쟁, 잊힌 영웅들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참혹한 기억에서 도망치려고 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잊는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으니까. 7년 전쟁을 끝낸 일본이 전후사 연구에 몰입할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고 조선에도 반성하는 사람이 있다며 놀라워했다는 얘기가 우리를 슬프게 했다. <6·25 전쟁 73주년>. 이념의 덮개는 여전하고 무심한 세월만 덧씌워졌다. 폐허 위에 자유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고 경제 대국으로 나가는 발판을 제공한 전쟁이, 우리의 기억에서 멀리 도망가 있다. 잊힌 전쟁, 잊힌 승리, 잊힌 영웅들로.... 6·25 40주년이던 1990년, 서울시청 정문 위로 한 장의 대형 흑백사진이 걸렸다. 6·25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이었다. 전쟁으로 부모 형제를 잃은 소년이 길을 헤매다가 덕수궁 우물가에 잠든 것을 외신기자가 찍어 라이프 지(誌)에 실었던 ‘우물가 소년’이다. 이후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를 추적한 조선일보가 그해 6월 25일 자에 “전쟁고아 ‘우물가 소년’ 하버드 박사 돼 40년 만에 돌아왔다”는 제목의 기사와 사진을 톱으로 올려놓았다. 임종덕(J. 화이트)씨. 고아 인생을 화려하게 반전시키고, 40년 만에 한국을 찾은 그의 첫 말은 “6·25를 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때의 참상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오래전 그분의 육성 증언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공무원이었던 소년의 아버지는 전쟁이 터지자 마루 밑에 구덩이를 파고 숨었다. 악착같은 인민군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 아버지를 인민재판에 끌어냈다. 그들은 마당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총살하고, 형제들이 감금된 안방에 불을 질렀다. 이 광경을 14세 어린 소년은 나무 위에서 숨이 멎은 채 지켜봐야 했다. 외신기자는 오갈 데 없는 소년을 데리고 전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러다 1·4 후퇴로 전세가 뒤바뀌면서 전선을 취재하던 외신기자는 전사하고, 소년은 가까스로 살아나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 소년은 불광동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원장의 비리를 수없이 목격했다. 원생들은 시래기죽도 못 먹는데 그들은 쌀밥을 먹고, 그뿐이 아니었다. 미국인들이 원생들에게 나누어준 옷이며 신발이며 구호품까지 그들이 떠나기 무섭게 몽땅 회수해 팔아먹었다. 그때마다 트럭이 들락거렸다. 아이들은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고아원 총무의 서슬 퍼런 눈빛에 질려 입을 열지 못했다. 참다못한 소년이 당찬 결심을 했다. 쫓겨나면 그뿐, 어디 가면 못 살까. 아이들을 집합시킨 후 당돌하게 외쳤다. “우리 나가자. 나를 따라올 사람은 다 나오라.” 그 한마디에 82명이 따라나섰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호응하자 당황스러웠다.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가지? 두려운 생각이 교차하는 동안 발걸음은 어느새 무악재를 넘어 서울역에 이르렀다. 아이들은 남산 곳곳에 파놓은 방공호 자리를 아지트로 만들고, 다음날부터 서울역 부근 염천동 일대의 미군 쓰레기장을 뒤져 돈 될 것을 찾았다. 깡통 하나씩 옆구리에 차고서. 그러나 적자생존의 법칙은 이 바닥에도 있었다. 힘센 형들이 아이들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자 소년은 대항할 조직을 만들었다. 싸울 때 대오와 공격 요령을 가르치고 남대문, 도동, 양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세 싸움을 벌였다. 소년은 맹렬하고 독했다. 금방 소문이 나면서 마침내 이 일대 양아치의 두목이 되었다. 별칭 ‘빨강 셔츠’. 그가 빨강 셔츠를 입고 나가면 아이들이 달려와 머리를 숙였다. 경찰들도 그를 알고 있지만 남을 괴롭히지는 않았으므로 단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멀쩡한 얘들이 고열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둘러업고 달려가 병원 문을 두드리지만 양아치라며 모두 문을 닫아걸었다. 하루사이 32명의 아이가 홍역으로 죽어나갔다. 시신을 그러 묻으며 소년은 돈독이 올랐다. 동생들이 죽은 건 모두 돈 때문이라며. 그런 소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하루는 서울역 앞에 미군 세단이 서고, 별을 단 미군 장군이 내리는데, 소년의 눈에 비친 건 뒷좌석에 놓인 가죽가방이었다. 직감에 ‘돈’이라 판단하고 모든 시선이 장군에게 쏠릴 때 순식간에 가방을 빼돌려 양동 골목으로 내달렸다. 그러나 가방 안에는 접힌 지도 한 장뿐이었다. 실망한 나머지 지도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죽가방만 챙겨 남대문시장에다 팔고 나오는데. 낯익은 형사들이 그를 덮쳤다. “네 놈 짓이지? 어딨어? 공군사령관 가방!” 가방에 비밀지도가 들었다며 방방 뛰는 형사에 붙들려 서울역으로 끌려왔다. 경찰과 헌병이 쫙 깔렸고, 동생들 수십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년은 ‘아이엠소리, 베리소리, 이리 오케이, 저리 오케이’를 연발하며 형사들을 안내해 쓰레기통에 버린 지도를 찾아주었다. 그런 소동을 벌인 소년에게 찾아온 건 벌 대신 사랑이었다. 미공군사령관 화이트 장군이 지도를 돌려받은 고마움으로 사령관 가방보이로 채용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 중인 아들이 전사하자 소년을 아예 양아들로 입양시켰다. 1952년 8월 그의 미국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타고난 영민함과 명석한 두뇌를 지닌 그는 양부모의 후원아래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기까지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미군의 주요 보직을 수행했다. 한국을 찾으며 그가 말했다. “하버드 대에서 하루 3시간 자며 공부할 때나, 군에 복무할 때도 6·25의 아픔과 한국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우물가 소년의 '비극과 승리'는 우리의 스토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산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켜지고, 융성해졌는지를 까맣게….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의 해다. 정부는 5만여 참전 용사들에게 명예 제복인 ‘영웅의 제복’을 만들어 선물했다. 그동안 참전 용사들이 조끼를 입고 다녔는데 일부에서 비하되는 것을 보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자는 뜻으로 준비했단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제복을 받은 구순(九旬)의 용사들은 “나라에서 우릴 잊지 않아 감사하다.” “눈 감을 때 수의 대신 입고 싶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참전 용사들은 영웅의 제복을 입고 오늘 6.25 기념식에 참석했다. 6.25 전쟁은 잊힌 전쟁이 돼서도 안 되지만 영웅들을 잊어서도 안 된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 점을 묻는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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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블루오션 푸른 북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활동 전략은?

  북극권에는 기온상승으로 눈과 얼음이 90%정도 녹아서 푸른 북극으로 변했다. 이런 푸른 북극에는 막대한 자원 보고이면서 북극 항로가 개설되면서 미래의 신천지가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 세계 각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11월, 해양수산부는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극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새로운 계기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향후 10년 후 동남아의 20억 명 인구가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져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북극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인프라, 해상운송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 IT,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잠재성을 살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8년에 전 세계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북극권 신사업에 대한 주요 협력 아젠다와 경쟁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북극 신산업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자원, 북극권과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추진, 북극 동향 지속 파악, 점진적 R&D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상 북극은 남극과 달리 단일의 통일된 국제조약이 없다. 그래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 해양법협약의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다. 즉 북극점 주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총면적의 약 82%가 연안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되고 있어 먼저 차지하는 곳이 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북극에는 전 세계 미발굴 에너지 자원의 25%(석유 900억배럴 즉 세계 13%, 천연가스 1670Tcf 즉 세계 30%)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2008. USGS)l. 그리고 스발바르 군도를 포함하는 북극해 연안 지역에는 구리, 철, 아연 등이 있고, 그린란드 희토류, 아연, 동, 몰리브덴, 백금, 금, 니켈, 지르코늄, 우라늄 등 4차산업에 요구되는 자원 소재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선진국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북극권을 통과하는 항로는 크게 북동항로(NEP), 북서항로(NWP), 북극 통과 항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에서 동해를 지나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 해협을 거쳐 북극해 입구 베링해협까지는 모든 항로가 공통이다. 이후 북동항로는 베링해협에서 서진해 러시아 시베리아 연안 북극해와 노르웨이 북쪽을 지나 서유럽까지 이어진다. 반면 북서항로는 베링해협에서 동진해 캐나다 북쪽 북극해를 지나 미국 동부의 대서양으로 향한다. 문제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모두 크고 작은 섬과 얕고 좁은 해협이 산재해 있어 안전이 늘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북동항로는 최저 수심 6.7m에 폭 60㎞인 드미트리랍테프 해협 등을 지나야 하고 북서항로도 캐나다 북부에서 최저 수심 13.3m에 길이 161㎞, 폭 32~64㎞의 좁고 얕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비해 북극을 곧장 통과하는 항로는 좁은 해협을 지날 필요 없이 북극의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북극항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뱃길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모으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기존 항로에 비해서도 거리가 9000㎞ 이상 짧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20 -40% 줄일 수 있어 한국 등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 유리한 항로다. 요즈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도 이런 북극 항로에 연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와 발트해를 공유해온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격 가입하고 스웨덴도 가입이 확실시되면서 발트해 대부분이 사실상 나토 관할 영역이 되면서 러시아는 제해권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최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를 잇는 다리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잇따라 파손되면서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끊길 위험이 커진 것은 물론 부동항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21년부터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왔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지방의 해빙이 크게 줄면서 북극항로 개설과 자원개발 가능성이 커진 것도 러시아가 북극에 관심을 쏟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러시아는 북극해의 상당 부분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하고 북극해 연안의 시베리아 지역에 군대도 집중배치하고 나섰다. 세계 각국들이 신 물류 항로로 각광 받는 북극항로의 개척, 에너지·자원 개발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연안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시 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북극경제이사회(AEC)를 설립되어 해운, 통신, IT, 항공 등 분야별 인프라 구축,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자원 개발, 광물자원 개발, 관광, 수산 등을 주요 비즈니스 영역으로 선정하고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북극 경제이사회는 북극권 기업뿐만 아니라 비북극권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북극 경제이사회에 참여를 통해 북극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해빙 가속화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1년 新 북극탐사 프로젝트에 480억 원, 중국은 극지·우주·심해 등 7대 분야 R&D 투자 연 7% 이상 확대, 일본은 북극 대형 융복합연구 450억 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으로 다산 북극 과학기지(’02년)와 극지연구소(’04년)를 설립하고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투입(’09년)하는 등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하여,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도 거두고 있다. 먼저, 2026년까지 2,774억 원을 투입하여 건조할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하여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극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어서 북극권 관문 국가인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8개국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 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 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 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 바이오,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권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중 최초로 2014년 제1차 ‘북극 진흥 기본계획’, 2018-2022년 제2차 기본계획을 선언하면서 북극 진출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북극 주간’에서 해양수산부는 ‘2050 극지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나인 브릿지(북극항로, 항만, 전력, 조선, 가스 등) 정책과 후속 조치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렇지만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자원개발 상류부문에서 협력 실적은 한 건도 없으며,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하류 부문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허지만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대우해양조선이 15척의 LNG선을 전량 수주한 것은 고무적이다. 2024년 완료될 기단 반도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필요한 14척의 운송 선박 수주(44억 5,000만 달러) 경쟁에서 대우해양조선(현대중공업과 합병 예정)은 내빙 LNG선 건조 경험, 적기 공급, 기술적 우위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런 북극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개발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대기업들의 참여를 선도해 나가는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미래 신천지, 블루오션이 될 북극권을 활용하여 당진항만, 당진산업단지의 영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북극 잠재력을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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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1-30

• 북극은 다른 지역보다 2, 3배 더 더운 이유는?

  북극권이란 본래 여름에 해가 지지 않는 백야와 겨울에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일어나는 북위 66.33도에서 북극점까지를 말한다. 이런 북극은 거대한 빙하, 혹한과 눈 폭풍이 지배하여 불모지대로 여겼으나 이젠 얼음이 거의 90% 이상 녹아 푸른 북극으로 변해 버렸다. 이런 북극에는 막대한 자원과 새로운 항로 개척이라는 큰 이슈가 열리면서 세계 각국들은 북극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블루 오션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베르호반스크에는 지난 2020년 6월 20일, 섭씨 38도까지 상승하여 1885년 관측 이후 135년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였다. 이는 베르호반스크는 평년 6월 기온보다도 20도 정도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북극 지역에 고온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얼음과 눈을 녹이면서 태양에너지 반사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북극 온난화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2, 3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과학자들에겐 특별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NASA에서는 열돔 현상은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060년부터는 고온적인 여름철 폭염은 매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열돔 현상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 폭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열돔 현상이란 지상 5 -7km 상공에서 발달 된 고기압이 정체된 상태에서 반구 형태의 돔이 나타나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놓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에 기온이 평년보다 5 - 10도 이상 상승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은 고온에 갇혀 장기간 찜통더위를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런 열돔 현상과 함께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이 세계 곳곳에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구열대화 현상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극의 빙상과 빙산이 녹게 되고 그중에서도 육지 위에 있는 빙상은 녹아 물로 변해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지만 바다 위에 빙산은 이미 바다에 잠긴 채로 있어 녹아서 물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수면 상승은 일으키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태양에너지가 지면에 도달하면 지구의 반사율은 0.3 정도인데 얼음과 눈으로 가득한 극지방의 반사율은 0.8 정도나 된다. 결국 북극 지역에 빙상이 녹으면 0.5 정도 반사율이 낮아지고 빙산이 녹으면 북극 바닷물은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0.7 정도 반사율이 낮아져 그만큼 북극 지역에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지난 100여 년간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모든 지역에서 균일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북극 온난화가 다른 지역보다도 2, 3배 높다는 북극 증폭의 주요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북극해를 둘러싼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등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뜨거워지는 원인을 1970년대부터 북극 지역 내부에서 찾은 ‘지역적 메커니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눈과 빙하가 햇빛을 반사 시키던 북극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치명적으로 낮아지면서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지역적 메커니즘에 의한 북극 증폭. 온실가스는 온도 상승을 야기 하고, 극 지방의 해빙을 녹여 표면 빛 반사율을 더욱 낮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햇빛이 토양과 바다에 직접 도달하며 온난화가 가속된다. 지역적 메커니즘에 의한 북극 증폭. 온실가스는 온도 상승을 야기하고, 극지방의 해빙을 녹여 표면 빛 반사율을 낮춘다. 이 과정에서 햇빛이 토양과 바다에 직접 도달하며 온난화가 가속화 되는 셈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런 지역적 메카니즘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양한 기후 모델이 등장하며 ‘원거리 메커니즘’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원거리 메커니즘이란 온실가스가 열대, 중위도 지역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멕시코 만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따뜻한 해수를 북극해까지 운반하면서 북극 근처의 해빙을 녹인다는 모델이다. 기후변화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을 찾아 기후변화를 명백하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한편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바닷물의 염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지연 또는 중단사태를 발생시켜 세계 기후변화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대서양 해류교류는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상하여 북쪽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북쪽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열도지방의 온드를 낮춰주는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이런 해류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북쪽의 추운 바람을 막아주던 제트 기류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기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즉 겨울철에 북극 지방에 대기권에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형성되는데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면으로 내려앉지 않고 둥둥 떠돌게 된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결국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터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혹한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2021년 2월 중순,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런 북극 한파가 몰려와 갑자기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미국 남부지역의 겨울은 최저온도가 5~10°C 사이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겐 겨울철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추운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는 믿기 힘든 기상재앙이 발생하였다. 이런 미국 남부지역에 3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역대급 폭설과 한파가 겹쳐 겨울철 의복이 따로 없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의지할 도구는 난방설비뿐이었다. 그래서 지역 각 매장에 진열될 온열기들이 금방 동나고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2021년 2월에 닥친 이례적인 혹한으로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그리고 선 벨트는 아니지만 역시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오리건까지 총 7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가장 사태가 심각했던 2021년 2월 16일에는 평일에 1MWh당 50달러 미만이었던 도매 전력 공급가가 약 200배인 9천 달러가 넘게 치솟아 정전사태가 발생한 일이었다. 그래서 공급 가격제로 텍사스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전력시장은 규제 완화로 16년간 종전보다 요금을 280억 달러(한화 약 30조 9960억 원) 더 냈던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같이 북극은 지구온난화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눈과 얼음으로 덮혔던 북극이 푸른 북극으로 변화하면서 이젠 막대한 자원과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블루오션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푸른 북극을 둘러싼 세계 각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미래 신천지 북극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신사업에 세계 각국들은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1-30

• 너무나 통속적인 생로병사

  주변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에 소슬한 바람이 일었다. 늙어서나 병 들어서나 산자와 사자 사이를 가르는 건 벼락 치듯 한순간에 찾아온다. 그 찰나에 비포(before)와 애프터(after) 사이로 금이 생긴다.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기는 순간의 빛과 어둠처럼. 그 앞에 생로병사는 더 이상 그 흔한 통속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때로는 비통하고 때로는 먹먹하고 쓰디쓴 리얼한 현실의 아픔이었다. 제철 음식인 민어 매운탕을 먹자고 몇몇 친구들과 식당에서 어울렸다. 다들 잊히는 것이 많아졌다고 멀어져가는 세월을 야속해 했다. 반세기 동안 즐겨 마신 원두커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50년 넘게 읽어온 성경 속 인물 이름이 가물거릴 때가 많아졌다. 핸드폰을 열고는 왜 열었는지 쓴웃음 짓는 것도 야속하지만, 외출하다 잊은 게 생각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서 왜 왔지? 그처럼 어색한 연기도 없을 것이다. 후각에 문제가 생긴 친구는 가장 좋아한 된장국 끓는 냄새를 못 맡는 게 슬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잊히지 않는 것은 늘 따로 있었다. 뜬금없이 생각나기도 하고, 꿀꺽 삼켰는데도 꾸역꾸역 넘어오는 것들. 부끄러운 기억들이었다. 추억이란 원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법인데 도리어 얼굴을 붉히게 하는 기억들이 있다. 은사님 집에서 못하는 술을 홀짝홀짝 받아먹다가 통금시간에 걸려 일박을 청한 것까진 좋은데, 손님이라고 사모님이 깔아준 새 침구에 토설을 하고…. 위기에 처한 아들 사업을 지키려고 친구에게 돈 좀 융통하려다 면박을 당하고…. 약혼을 앞둔 여자가 백혈병이란 진단에 슬그머니 그녀 곁을 떠나버린 일…. 하나같이 도망치고 싶은 기억들을 얘기했다. 다른 건 잘도 잊으면서 부끄러운 기억은 화석처럼 선연했다. 사람들은 유의미한 것만 생각하려 들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치고 무의미한 존재가 있을까. 누구는 누군가의 무엇이고 무엇은 또다른 무엇과 엮이는 세상에서. 짧은 손편지에도 우주와 세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구상의 모든 언어들은 생로병사라는 통속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기품 있고 고상하게 포장을 하지만 나이가 깊어지며 알게 되었다. 생로병사처럼 통속적인 소설도 없다는 것을. 눈이 녹으면 드러나는 산능선 같이, 때로는 통속성을 지닌 것이 더 또렷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결혼하고 아홉 번 이사를 했다. 이삿짐을 쌀 때마다 섣불리 버리지 말자를 원칙으로 삼았다. 뒤늦게 찾거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챙기는 것보다 버리는 것에 신경을 쓰는 나를 보았다. 그 점에서 아내도 비슷했다. 아내는 철 지난 옷이나 그릇, 낡은 가재도구를 내놓고, 나는 책을 골라내고 언제 산 건지 기억에도 없는 물건들을 걸러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말자. 적어도 다섯 번은 생각한 후 사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쓸모없다는 건 몇 년 뒤 이사 갈 때 확인되었다. 또다시 비슷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하니까. 그것도 내 얼굴을 붉히는 부끄러움 중 하나였다. 그때는 분명 필요하다고 사들였을 텐데, 결국은 자신의 이미지 소모에 덧칠임을 몰랐다. 살면서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통속적인 호기심에 이끌렸다. 엊그제 친구가 고열로 실려간 병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 감염환자로 아버지를 격리 치료실로 들여보낸 친구의 외동딸이 전화를 한 것이다. 병원에 들어선 나를 큰아버지라 부를 만큼 평생을 같이한 가족 같은 친구 딸이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일찍 앞세운 친구는 비혼의 딸을 의지하고 산 지 십 년이 다 됐다. “최선의 의학 처치를 다했다고 해요. 지금으로서는 심정지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됐다고 해서...” 딸은 말끝을 잇지 못했다. 맥이 빠르고 호흡이 거칠어 산소를 투여해도 산소 포화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고 힘든 상황을 전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흉부 CT 상에도 바이러스가 양쪽 폐를 모두 점령했다면서 고령이라 연명치료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가족분들이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란 없는 딸이 아버지 같은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나는 말 대신 딸의 어깨를 보듬었다. “심폐소생술은 받지 않으려고요. 아빠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 내게도 그런 말을 하셨다.” 창너머로 임종을 앞둔 친구를 바라보았다. 삶과 죽음 사이의 아득한 거리가 가슴 저리게 느껴졌다. 스테이션에서 보호자에게 전화로 경과를 알렸다.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시죠.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돌돌 말린 전화선을 길게 늘어뜨려 친구의 귓가에 댔다. 딸이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듯 가슴속 언어를 실어 보냈다. “아빠 사랑해. 잊지 못할 거야.” “아빠랑 함께해서 행복했어.”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잠시 후 의사가 수화기를 잡았다. “말씀 다 하셨지요?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시신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열하던 딸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선생님. 하나만 답해 주세요. 아빠가 제 말을 분명히 다 들으셨을까요?” “네. 모두 들으시고 떠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의 신음 속에 커튼이 쳐졌다. 그래도 숨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 언어를 전하며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다는 것으로 딸의 마음이 편해지길 바랐다. 한쪽에선 단장의 아픔을 삼키는 순간, 다른 한쪽에선 코에서 들숨이 멈추고…. 두 부녀 사이에 이승과 저승이 엇갈리는, 또 하나의 비포와 애프터의 금이 그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문득 생각이 스쳤다. 1950년대 명동의 댄디 보이, 모더니스트 시인 박인환. 그는 꼭 럭키스트라이크 담배만 피우고, 도시풍의 시를 쓰고, 서구적 분위기를 풍기며 당시 어두운 삶의 현실을 노래하곤했다. 그가 고해성사를 하듯 낮게 읊조렸다. “인생은 통속적인 대중잡지의 표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인간의 생로병사가 그렇지 않은가. 목마름에 애태우고, 갈급함에 눈물짓던 날들. 그것이 세월로 흐르고 사람들 사이를 여울져 갈 때, 생로병사는 만경창파에 나뭇잎 하나로 떠내려가는 것이다. 박인환의 시에 곡을 붙여 박인희가 노래한 ‘세월이 가면’도 그랬다. 인간이란 슬픈 운명은 그렇게 통속적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남아있네/ ... /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이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남아 있네.”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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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